양승학 의원 발언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학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시책 사업 확인 실시 강화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세부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군정시책사업 추진 상황 관리로 주요 업무 시행 계획, 각종 지시사항 확인분석으로 분기 1회씩 실시하고 부진사업 현지확인 및 원인분석 대책강구는 발생시 수시로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각종시책사업 확인평가 및 점검 확행은 군정종합평가제를 실시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고 주요시설공사 추진사항은 월 1회씩 점검하며 시공상태는 읍 ·면 자체 확인을 위한 장비 구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찰제운영의 강화에 있어서 공공시설물 일제 점검의 날을 해빙기, 장마전, 장마후, 월동기전, 년4회 실시하여 운영 상황점검 및 비노출 확인 관찰반을 운영 매분기 1회씩 실시하며 적출 내용 정비 보수비로군 읍 ·면 포괄 사업비를 활용 조기해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형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취약 대상물을 5개 분야에 12개소로 시장, 상가 유흥업소로 관리등급은 우려 1개소, 주의 11개소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추진 계획은 취약지 기동 확인 합동 점검반 편성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 실시하고 취약시설물을 지정관리하여 카드화,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겠으며 기관장 현장 지도 및 예방대책 강구하고 대형공사장을 특별관리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치법규의 정비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34건으로 이중 조례가 159개 규칙이 75개이며 추진계획은 연중 계속해서 법령개·폐 타 자치단체 입법예, 청원, 지정 등으로 법령 개·폐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발안 및 관련 절차 이행 공포, 추록, 발간 등을 전파하겠습니다. 다음 네 째 소송수행능력 향상과 쟁송사건 발생 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송수행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중 의무 이행, 입증자료 확보, 불변기준일 준수, 관계를 확보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쟁송사건 발생 예방을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건별 현황 기록유지 및 관계 제공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 주민의 권익보호와 재정 및 행정력 손실을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산업 총조사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군정뉴스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군정이나 또는 의회와 유관기관 단체의 뉴스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기존 6개 유선방송사를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연차적으로 유선방송사를 네트워크해서 신속정확한 홍보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월1회 이상 정규방송 시간대에 5분∼10분 짜리로 제작해서 군정 및 의회소식 및 발전상, 내외동정, 각급 유관기관 단체의 봉사활동상, 재난 재해예방활동, 농사정보, 기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작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4,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튜디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정 및 주민홍보사항을 직접 VTR로 제작, 홍보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실 안에 기자재실을 15평정도 규모로 해서구입 장비는 VTR 카메라, 편집기, 음향효과기, 컴퓨터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용인안내책자 발행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관내 산재한 문화유적지, 관광명소, 지역특산물 등을 수록하여 책으로 50면 정도 책으로 편집해서 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 부수를 1,000부 정도해서 배부 .대상을 첫째 각 시군, 용인군 방문객 기타 관련기관 단체에 배부해서 홍보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역사와 문화향기 영상제작이 되겠습니다. 이미 93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총 12편 중에서 선사문화, 불교문화, 석탑 부도, 석비, 미술, 삼강행실편으로 해서 93년도 기 제작하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보, 보물, 도지정 문화재, 향토문화 개편으로 구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3편 제작하는데 각 100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배부 대상은 각급 행정기관 초 ·중 ·고등학교 등에 배부해서 향토의식 및 학습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전통 민속놀이, 발굴육성, 향토문화예술의 육성, 용인문화상 시상, 지방 문화원 육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구 문명의 유입과 주거생활의 변화로 잊혀졌던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의 맥을 계승 시켜서 조상의 얼을 되새기는 계기 부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전통 민속 예술 시연이 되겠습니다. 또 민족 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민속놀이를 군민의 날 또는 문화의 달에 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민속놀이 시연종목으로서 용인동홰놀이, 타맥놀이, 서천리 농악대, 원삼 중학교의 농악, 모현중학교의 취타대 총 예산이 3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전통 문화의 예술시연으로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를 계승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환 9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폐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도중에 간략히 생략을 하는 분야는 93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4대 질서 운동 정착을 위한 생활 개혁 운동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 가로, 위락, 풍속, 질서가 되겠습니다. 모든 불법 변태 행위추방으로 4대 질서 기틀을 확립하는데 상반기 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진화된 질서의식 정착을 위한 행동추진역량 집결은 94년 말까지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습성화된 질서위반 행위를 타파하고 구체적, 생산적, 과제설정을 집중 설정하며 분위기 조성 및 범군민 참여 유도로 추진 상황의 부단한 점검, 평가로 해서 이온동이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의는 있어도 질서는 없는 사회보다는 정의는 없어도 질서는 있는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을 명심해 가지고 군민이 질서 운동에 앞장서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직 새바람 운동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선봉역할 수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의 완전 정착과 정신 교육 확대 실시로 참봉사에 기초를 둔 공직 자세를 정립하고 제도화된 사기진작 시책의 확대실시와 우수공직자 포상확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설문제를 운영하며 근무조건에 따른 고충 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능력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이하 세부 실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 행정 동향 및 집단민원 관리는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석유비축기지 건설 반대와 용인권역 공동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 동천리 화재지역 철거민 이주 대책 요구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해 설득으로서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 군민 예방 행정태세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평시 위기 능력 함양을 위한 취약지 주민 교육확대 실시를 위해서 소방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실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교육을 내실화해서 상·하반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추진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은 작년 하반기에 채택이 돼서 현재 구체적인 제도 실시에 노력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주장과 투명한 공개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정 운영의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군민 생활에 관련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 군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개요로서는 공개내용은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고 공개청구 자격은 군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공개 절차는 청구인이 규정된 절차에 의해 청구하고 주관 부서에서는 접수하여 해당과에 이송하는 절차가 되고 처리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가부를 절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또 그 처리과에서 공개여부가 판단이 곤란한 것은 행정정보 공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내무과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조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척결을 위한 예방 감찰 활동은 93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0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도 공직 내부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기반구축은 그 목적은 지방행정 전산화 기반을 조기에 정착시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 행정업무 전산화의 확대 보급으로 대량의 자료처리가 요구되며 전산화 효과가 큰 지방세 업무 등 주 전산 이용 업무를 자체 처리하고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며 자료의 일원화로 모든 부서에서 자료를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에게 컴퓨터 교육 전산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매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내무과에 통신 전산계를 전산계와 통신계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직제 개편안을 도에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반 및 전산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거주 및 이동실태를 정확히 파악 관리하여 국가 인적 자원의 능률적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94년도 주민등록 전산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의 안정화를 통한독자운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여기에 저희가 유인물에는 11월 30일 현재 인구입니다만 1월 31일 현재가 191,677명이 용인군의 인구입니다. 저희 용인군이 군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군이고 또 수지 택지 개발 지구가 A.P.T가 준공이 되면 2만 세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인구가 5만명 정도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용인군의 인구는 금년말 까지는 약250,000정도가 되지 않나 그래서 행정의 서비스 분야는 자동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도 타군보다도 앞서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읍·면 직원도 전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 지속추진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전담제 운영은 작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은 작년도 5월 10일부터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설문조사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또 92년 10월말 현재까지로 기일을 넘겨서 처리한 민원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업무는 정착이 되고있는 업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친절 부족 또는 제반 법규부족으로 약간의 마찰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많은 발전은 기했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에게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도 되고 총 망라해서 됐습니다.

이 분야는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서 더 필요한 지역은 증설토록 하고 훼손된 것은 즉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 가지 사항을 여기 나열한 것 하나하나 기대효과를 분석을 해서 안 한 것입니다. 개별한 것이고 석유류비축기지 건설 반대는 저희도 의원님이나 저나 용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 들어오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견지에서 꼭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 용인군에서는 행정은 하지만 주민들도 이것을 막는데 노력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다가 이 지역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 이 일부 지역에......

이 조례를 바로 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다가 의원님이 요구 하실 적에는 이런 절차 없이 해 드리지만 의회에서 요구가 아니고 일반인 및 우리 군에 여러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했을 때에는 배부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보안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냅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지, 방침, 기대효과 등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금년에는 3대 분야별 1개 사업씩 으뜸 사업 선정 추진하고 2000년대까지 3단계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용인군 삼가리와 이동면 서리간 도로를 확 포장공사로써 도로 확포장 532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분야는 오산천 고수부지 사업으로써 하상정비 700m 체육시설 5종설치를 계획 했으며 사업비는 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문화부지 환경 확충으로서는 포곡면 둔전러 소운동장 사업으로써 운동장 조성 6,600㎡, 체육시설 6종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수도권 가꾸기 사업으로써 수원과 용인군 도로변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로 기흥읍 신갈리로 영덕리 42호 도로변으로 사업규모는 가로수식재, 절개지조성, 가로화단조성, 수벽설치이며 사업비는 3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특색사업으로써 정안천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용인읍 유방리 경안천 고수부지에 잔디식재 2,500㎡ 게이트볼장등 운동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두번째로 94년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사업비가 총 11억으로써 그 중 도비가 330백만원 군비가 7억 사업량은 전체 79건 14,870m입니다. 그 중에 마을 안길 포장이 46건에 9,420m,마을 진입로 포장 13건 3,220m, 소하천정비 9건 870m 하수도 정비 확·포장에 49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 지정된 취약지역과 부진 지역에 집중 추진하며 보호시설물의 대대적인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국토 대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국토 대청결날로 지정하고 그 외에 토요일은 주말 자연 정화 활동의 날로 지정추진 할 계획이며 취약지 특별 관리 지역 7개소를 지정 운영했으며 상습우심지역을 3개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내계도 시설 3개소, 휴지통설치 145개소, 소각장설치 17개소, 간이화장실 10개소, 의자의 설치 9개소 등을 해서 총 184개소에 자연보호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포곡 둔전지구 소도읍개발 사업이며 사업량은 도로 길이가 684m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975백만원입니다. 편입용지가 42필지에 6,84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확포장 684m도로용지매수 6,840㎡, 하수도설치 1,368m 보도 브럭설치 2,0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입니다. 내사면 평창리 산 133-1번지이며 사업명이 용인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이 66,877㎡ 건축면적 2,763㎡ 부대시설로써 대운장동장외 6개소 진입도로 666m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골프장 등록 조건 이행 사업으로써 수영장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용정원은숙박, 야영정원 합해서 614명이며 금년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54%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 드린다면 그분들에 투자한 금액을 전부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현재 태영 같은 경우는 퍼브릭 코스가 9홀이고 일반이 18홀.......

그것만 따로 별도로다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해 드릴께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신원 같은 데는 그 이후에 생긴 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골프장하면 수원c.c, 한성, 태광이 제일 먼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허가 조건에 따라서 퍼브릭 코스를 말들어 수영장을 만들던 위락 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어서 수원C.C는 수영장을 만들었고 한성도 원천에다 풀장을 만들었고 태광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원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그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허가 절차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허가 조건에 그런 위락시설이 부착되어 있으면 시설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전부 의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인데 이렇게 짧게 얘기하시니까 의원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다가 얘기를 해주세요?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허가 나가면서 위락시설을 갖추는 기간이 8년 안에 하라든가 10년 안에 하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 드리는데 골프장으로다가 상세하게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원이나 한성같은 데는 인허가 당시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설치한거지 그러니까 인가 당시에 수영장을 만드라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없는데 어쩌다 지금 태광이나 이런데서 조건 없는 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임대를 주고 그럽니까? 다만 손해 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조건이 있으니까 그게 나가는 거지......

그 사람네들이 자기네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수입을 잡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수영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기부채납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분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하는 것이 허가 시설에 그런 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지금 자기네들이 허가조건에 붙은 것이 수영장이나 퍼브릭 코스를 만들면은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을 포곡이나 이런데다 2억이나 3억이고 주고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니까요?

500원...... 조금 말이 길어져도 500원 이상 되는 권련은 무조건 460원이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500원 이하 되는 권련 담배는 200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양담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담배는 국산 담배 파는 실적에 의해서 평균치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되고 시골에서는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산골같은데 500원 짜리 이하 담배 많이 피는 군에서는 값 당 1갑에 200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더 많은 세금이 군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라는 얘기는 전국 평균치를 내서 국산 담배 판매된 비율에 의해서 쪼개지기 때문에 우리 용인군 같이 고급 담배를 많이 피는 군에서는 손해가 납니다.

지금 30억 얘기는 93년도 114억이 담배 소비세로다가 용인군에서 징수를 했는데 작년까지는500원짜리 이상이 360원씩 용인군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담배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한갑에 460원씩 용인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갑당100원씩 증가되는데 이것을 갑으로다가 풀이해 보니까 30억 정도가 용인군 세입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보다도 저희가 변경한 이유는 원래는 현재 청사 짓는다고 변경한 지역에는 용인읍 청사를 짓고, 저희가 먼저 역북리에 정했던 데는 군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읍에는 시가 되면 청사를 새로 지어야할 변경이 되지 않고 사실상 동사무소를 지어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맞춰 짓는 다면 기왕에 확보해 놓은 땅을 그냥 놔두고 저쪽에 새로 사서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땅을 샀으니까 거기를 그냥 이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문예회관에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공용해 청사 운동장을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새로 사는 것보다는 사놓은 데다 위치를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새로 사는 것보다는 사놓은 데다 위치를 변경하자 그래서 군청사를 변경시킨 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불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 뭐예요

원래 성남에 땅을 확보했는데 그 땅을 확보하고 나니까 거기 신도시가 개발 되면서 다시 수용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자기 의사에 반해서 용인에다 땅을 샀는데 자기 땅 산것이 다시 용인에서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지요......

위치가 거기 정도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앞으로 저희가 부지 선정 문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군민들의 주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용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종합 사회 복지관은 이동면 천리에 있습니다. 작년 4월달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용시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 유아 및 어린이방 운영 맞벌이 부부라든지 어린이들을 맡기고 독서실 등 학생들이 와서 책도 읽을 수 있고

군비가 많은 것은 다른 수용시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용인군 관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율이 높습니다.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음주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우리가 간단히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깨끗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3차 밤 늦도록 다니니까 영업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음주문화를 개선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규제된 시간을 넘겨서 약주를 드시고 하니까......

일단 업소에서도 술을 파니까 다 먹는 것이지만 또 주민들도 그런 점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최춘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락별로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 소각장을 100톤 1일 처리를 타당성 조사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작년도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 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사업 추진으로 정부지원 5개소에 따른 소요예산 237,455천원을 지원코저 합니다.96페이지 노인여가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6개소 참여노인이16명으로 월 100,000원씩 지급하고 소요예산은 19,200천원이 되겠습니다.97페이지 경로 우대 제도 정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81, 117천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1,240명에게 경로 승차권을 교부하고 486명에서 7O세 거택 보호 대상 노인들에게 15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령 수당 86,580천원이 되겠으며 노인 건강 진단 사업으로440명을 실시하는 6,107천원과 영세 노인 사진 촬영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으로 154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10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노인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다목적 복지회관 개원이 되면 60세 이상노인들에게 교육시키는 상설 노인 교실 운영비 7,700천원이 되겠습니다.100페이지 저소득 모자 가정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8명으로 중학생 자녀 및 실업계 고교생 수험료 지원, 아동 양육비는 시군 공통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부녀지도 사업은 여성 교양 지도 사업비 17,850천원 건전 가정 정착 사업비 8,510천원으로 26,360천원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에 수용 되어있는 아동들에게 컴퓨터 기초과정을 교육시키는 자동화 교육비 2,8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94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 사업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 이것은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 주로 축산 시설 자동화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50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비 2,900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70%를 축산 발전 기금으로 융자하는데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 연리 5%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 입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농림수산부와 도청의 사업방침과 지금수급계획에 따라서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118페이지 축산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외사면 옥산리 부지를 42,156㎡을 확보해 가지 14농가가 주축이 되어서 돼지 10,800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880백만원이고 그 중에 보조 100백만원, 융자 1,400백만원, 자부담 1,380백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50% 정도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주로 축산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조사로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관내에 기성 초지가 222ha, 사료작물재배 1,137ha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료작물은 주로 수량이 많은 옥수수, 수단그래스, 호맥, 대맥을 재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호맥 재배 사업에 종자대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4,248천원 재원별 부담 내역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에 법정 전염병의 발생 만연을 예방해서 가축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치하고 인수공통병을 예방해서 국민 보건향상에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은 54,900두 가축별 두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는 67,17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 개업수의사가 8명인데 그때 그때 동원해서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톱밥 제조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톱밥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서 톱밥 구입난을 해소하고 또 무엇보다도 축산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것을 비료로 자원화 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축산 단체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톱밥 제조기 2기를 설치하는데 약 6천만원이 듭니다마는 그 중에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서부터 10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톱밥 제조의 원료가 되는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 죽대기 같은 것이 상당히 값이 오르고 그 동안 톱밥 제조기가 보급이 많이 되어서 경제성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지도하고 정확하게 한번 실습을 통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축산과 소관 금년도 사업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이 되겠는데 오세동 과장님이 오늘 교육중인데 유인물로 갈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실과소는 내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