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중 의원 발언

분뇨처리장입니다.

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는 그대로 하고 환경 사업소가 5급이 되면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사업소로 돼서 같이 관리하고 용인읍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금년도......지금 내무부에 직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그것은 개정한다 그러다 늦어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읍 위생처리장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용인군 다목적 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유아교육 진흥법 부칙 제3조 (새마을 유아원에 관한 경과 조치)규정에 의거 93년 12월 31일자로 유아원의 명칭이 보육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용인군 다목적 복지 회관의 주된 사업이 노인 아동에 관한 사업이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제1조 목적중 노인 아동은 노인 아동 및 여성으로 하고 제3조 시설중 제2호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하며 제4조 관장업무중 제2호 유아원 설치 운영을 보육시설 설치운영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조례안이 용인군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안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여성 및 노인,아동"을 "노인,아동 및 여성"으로 하고 제3조 시설중 제2호"유아원"을"보육시설"로 하며 제4조 업무중 제2호 "유아원 설치 운영"을 "보육 시설 설치 운영"으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과 지역 주민이 공동 참여 이용 운영하여 인보협동 윤리관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용인군 다목적 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제1조 목적 여성 및 노인 아동을 노인 아동 및 여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는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유아원이 보육시설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제4조는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유아원 설치 운영을 보육시설 설치 운영으로 한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다목적 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중 유아원에 대한 근거 법인 유아교육 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 경제과장 입니다.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 대책·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지방단위 물가 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의 협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에 대한 심의로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내무부. 지경 13600-1193호 및 경기도 지경 13600-1251호에 의한 중복이 시달된 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조문별 낭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군 단위로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용인군(이하 "군"이라 한다)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공업용수)요금 2.하수도 사용료 3.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4.주차요금 5.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③제2항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 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물가 대책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물가관련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장과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회의)①위원회는 분기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견정취)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실장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여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중인 소속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에 대하여는 용인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 공공요금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용인군 조례제1101호 1988년12월19일)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 에서 심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물가 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 물가 대책 위원회의 기능과 군 단위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를 위해서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설치중 지방 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규정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격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입니다. 용인군특정주택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부칙 규정에 의해 효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군특별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법적근거로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경과함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근거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이 한 시법으로 동법 부칙 제1항 유효 기간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85.6.30일자로 효력기간이 경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