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박은정의원입니다.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지금 김선식위원께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읽어보고 참 잘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읽어보면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 그래서 담당과장님이신 조원덕 과장님께 말씀도 듣고 담당과장님께 조언도 요청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목적도 있기는 하나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에 다 돼있기는 하나 우리 시에는 조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내규사항을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규사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도 있지만 우리 시와 적절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혹은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선식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법령이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굳이 다른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더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또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 경로당 설치. 운영지원조례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여 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26개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르신들께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2006년도 7월1일부터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원으로서 초선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한 5가지로 집약이 되더라구요.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구체적인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장애인 여성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구요. 올해는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 노인복지 시설 내지는 고령화시대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를 일단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조사를 했었고 지자체에서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지 꼭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파악하신 것이 노인복지법이 너무나 잘돼있더라구요. 올해 2008년도 들어와서 개정돼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집행부 의견 조원덕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시에서 법령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시에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없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발 맞추어서 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법령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고 그것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되면서 국가법이 될 수도 있는데 법령도 있고 그 밑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행규칙을 과에서 계속 만들어 주겠지요?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 없는 아이디어 개발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됐었고 우리시가 이 제도가 잘되어지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문화예술 음악도시를 선포해서 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새롭게 또 하나의 좋은 관점에서 노인을 위한 노인 우선주의의 시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시도 되지 않을까, 작게는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경로당을 이용해야 될 나이가 되신 분들의 편안함과 여가활동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크게는 우리시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조언을 들음으로써 저는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에서 열심히 해주신다면 작은 모티브가 우리나라에 큰 조약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예산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들지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발의하는 경로당 설치지원조례는 지금 예산보다 크게 추가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례설치로 인해서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더 계승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예산이 추가될 것이고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이나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성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성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는데 좋은 여건의 지역의 분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이시지요?

한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하안동에 세 군데를 이것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혹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들이 우리 생각보다 아파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가 않더라구요.

아파트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경로당에 대한 우리 생각이 경로당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들이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이 잘돼있어서 그 법안에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있고 이 법으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가 더 지원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하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다보면 또 예산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 지원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나가는 게 20만원 안에서 유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조미수위원이 지원해야 되는 사항 중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검토결과 해주신 것 감사하구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의원발의가 세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세 가지 다 검토결과를 읽어보게 됐는데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권태진위원님이 발의하신 참전유공자 그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를 가지고 1시간 이상씩 논의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논의는 충분히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준비한 것이 우리 광명시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우리 광명시 예산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혹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염려스러운 것은 없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