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헌성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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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현장방문을 한 후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관련 가톨릭대학교 현장방문으로 BIAF조직위와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맹호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2인)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맹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민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의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민맹호 의원입니다.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이유는 부천시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내와 해설을 통해 부천의 역사·문화·예술·대표축제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지역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돕기 위함이며 또한 부천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해설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천시의 문화관광자원과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해설사의 직무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6조에는 해설사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시·청각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해설사 양성 지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진연위원장

민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선우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8월 24일 민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입된 것으로 2011년도에「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설사 선발 및 육성에 대한 근거규정이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 고양시 등 9곳, 전국적으로 55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부천시의 문화관광자원과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해설사의 종류와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해설사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시·청각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해설사 양성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해설사 직무 수행과 경고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관광진흥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 해설사의 종류 규정과 관련 제2호 “시·청각 장애인 부천문화관광해설사”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부천문화관광해설사”로, 안 제8조제4항 해설사에 대한 문화·예술 시설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혜택 관련하여 “활동하는 해설사에게”를 “문화관광해설사가 시의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로 문구를 정비하여 감면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관광콘텐츠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민맹호 의원님 질의 답변 후에 관광콘텐츠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맹호 의원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민맹호 의원님이 발의자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실무 부서에 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네.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그럼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 계시죠?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7명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그 문화해설사는 지금 관련 근거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죠?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먼저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 시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 중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상충되는 부분은 없나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헌성위원

전혀 없나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네.

서헌성위원

예컨대 우리 시가 일곱 분인데 일곱 분을 위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지원, 운영지원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크게 비용이 따르지는 않겠지만 예컨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결국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운영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예상은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곱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7명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특별한 예산 부담은 없이 기존과 같고 인원이 늘어나거나 확대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보험, 교육비, 수당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조례에 따라서 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와 같이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양성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경우는 아직 사례가 없거든요. 아마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대한 적용은 가능하고 기존에 도에서 육성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시스템은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신규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해서 운용을 할 때는 우리 시 조례에 맞게, 우리 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또 새로 꾸린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그것 이중적이지 않나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도에서, 왜냐하면 이게 전국 지자체가 그렇고 저희 도 내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자치단체를 빼고 27개 자치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의 적용을 거의 다 받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 받아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원이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없을 걸로 봅니다.

서헌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도의 조례를 적용 받든, 저희 조례를 적용 받든 인원이 늘어나면 그 인원이 늘어난 만큼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헌성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미 도 조례로 인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돼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다시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다시 선발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두 번째는 여전히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또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모순된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기도 조례와 우리 시 조례가 동시에 운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중복되고 있는 대로 정리를 하고 별도로 선발과정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거든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조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부천시장이 별도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고 육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서헌성위원

민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향후 우리, 현재 우리 일곱 분인데 부천문화관광해설사가 궁극적으로 몇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맹호

민맹호의원

지금 우리 부천시의 조례에 해설사님으로 7명이 계신데 이분들의 역할이 미약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을 하는 여행도 있는데 거기 늘 탑승해서 안내를 하기에는 현재 부족한 현상이고 그리고

서헌성위원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맹호

민맹호의원

아니 숫자가.

서헌성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숫자가 미약하다?

맹호

민맹호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개선해야 될 점은 장애인에게 설명할 해설사가 전무합니다. 이런 점들도 다 고려하시고, 또 해설사분들 사실 우리 부천시에 관련된 교육을 전담해서 양성해야 되는데 경기도 48조에 의해서 해설사를 모집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성 해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걸 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헌성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향후 부천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이 조례를 만드셨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맹호

민맹호의원

저는 7명보다는 좀 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해설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좀 늘어나야 된다. 숫자는 미확정입니다만 최소한 10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서헌성위원

10명은 넘어야 된다?

맹호

민맹호의원

네. 지금 7명인데 한 2, 3명은 증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애인 관계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만화, 애니메이션 해설도 필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헌성위원

조금 전에 같이 들으셨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7명이면 경기도 조례 준용해서 계속해서 따로 선발 없이 갈 수 있는데 지금 10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 추가되는 세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7명인데 민 의원님께서는 세 명을 더 추가해서 10명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맹호

민맹호의원

네.

서헌성위원

그 인원을 10명으로, 추가로 3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셈이 되는 건데.

맹호

민맹호의원

아닙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문적으로 장애인에 관련된 해설하는 사람이 전무하고 또 우리가 부천시에서 만화박물관도 유치하고 만화와 관련된 투자가 많은데 만화와 관련 해설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서헌성위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 두 번째는 부천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문화관광해설사의 부재 이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주된 목적이다 이런 거죠?

맹호

민맹호의원

네.

서헌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조례로는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나 부천시 특성에 맞는, 이건 교육의 문제일 텐데 부천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문화관광해설사 채용할 수 없나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헌성위원

할 수 있나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육성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가 많은 관광자원화가 될 텐데 우리 지역의 만화, 영화, 애니, 음악 이런 쪽에 특성화를 살려서 이런 쪽에 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도의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만약 이 조례가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원해설가 양성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도의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부천의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해설은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네.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자료를 제공해서 이런 쪽의 육성을 부탁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주

김은주위원

기존에 있던 문화산업과가 관광콘텐츠과로 부서명을 바꿀 만큼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지금처럼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조례가 생긴다면 그 현장 실무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민맹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선발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목적에 보니까「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 선발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르는 게 맞겠네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러면 선발에 따라서 만약에 중복적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는 조금 적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네. 모든 기준은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란은 없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조례도 있고 부천시 조례도 있을 때 이 관광해설사분들이 지원이나 교육 이런 부분을 부천 특성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생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 지원에 있어서 보면 활동비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활동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될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맹호

민맹호의원

현재 우리 해설사분들이 보수 명분으로 하루 4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정도 보조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 48만 원의 기준 금액 책정을 보면 인건비, 최저 인건비에 준하는 금액인데 좀 질 좋은 해설사로 운영하려면 조금은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따르기만 한다면 약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임금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지만 부천시에는 생활임금 조례도 있고 하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민 의원님 의도대로 조금 더 좋은 여건을 구상해 줄 수도 있겠네요?

맹호

민맹호의원

네.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