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지식정보사업소에 대하여 200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오윤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7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0p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 보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8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광명시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문현수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7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 현 액은 5,114억5,316만5,970원이며 수납액은 5,332억9,217만740원이고 지출액은 3,384억9,172만3,570원입니다. 잉여금은 1,948억44만7,170원으로 명시이월 208억2,563만8,470원, 사고이월 14억5,002만3,840원, 계속비이월 691억5,761만3,78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1,684만6,4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99억5,032만4,640원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p50, p51)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7,620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10억6,730만9,25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3%인 1억889만4,750원입니다. 검토 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3%이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을 보면 불용액이 10% 가까이 되었는데 지난번 때는 예산 절감으로 10% 씩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했지만 불용액이 9.3%나 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박영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은 대부분 소식지라든가 여러 업무와 관련해서 입찰 또는 단가 계약했을 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관실에서 보내주신 CD라든가 지난번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금액이 더 늘어나고 사용이 별로 안되는 것 같은데

학생용 CD는 금년부터 제작을 안 했고 지적해 주신대로 학생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1천6백만원 정도는 조달 입찰 이런 것으로 인해 남은 잔액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해마다 남습니까? 이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절약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간담회 이런 쪽에서 집행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았다는 이유는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세요.

대부분 기자들 식사관계라든가 그런데 주로 쓰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자제를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정업무홍보 및 언론관련 시책추진비 850만원, 홍보관련 시책이 510만원 이렇게 해서 1천3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그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조금만 절약하면 몇 백만원 정도는 절약이 가능하네요?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시장님이 홍보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각종 의견 수렴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정은 여기에서 잡아줍니까?

시장님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잡을 때도 있고 시장님이 때에 따라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에서 약 1백만원이었는데 16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은 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산물품취득비에서는 구입 안한 것은 없고 구입은 다 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쓰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방송팀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VC 카메라, 무선 마이크 행사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에서 경상예산이 약 7천7백만원인데 주로 어떤 것들이 남았다고 봐야 됩니까?

주로 광명소식지에서 단가계약 입찰을 보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몇 개 업체나 참여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달에 단가를 의뢰하더라도 일단 예가나 여러 가지 사전 견적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업체가 10개 업체, 5개 업체가 참여했다면 당연히 입찰가가 낮아져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다 해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해지는 광명소식지가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7천7백만원이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가를 잡을 때에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자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진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일 큰 항목이 얼마입니까?

장순강 1천4백만원

인쇄에서 천만원 소식지를 넓게 보면 우편요금이 1천5백, 우편발송료가 8백중 7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은 이 보다 작은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7천6백만원인데 소식지 관련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집행해보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금년도에는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4면 칼라에서 올 칼라로 해서 작년보다 총 예산이 8천6백만원 늘었습니다. 금년 예산이 3억2천3백 정도 되는데 통계 내보니까 월 2회가 발행이 되는데 한 달에 1천8백에서 1천9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금년에는 집행 잔액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6천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가격문제도 문제지만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우편대금이라든가 인쇄대금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론 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잖아요. 홍보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는데 이것을 처음 추계할 때에 정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잔액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를 알고 예산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입찰과정이나 계약과정에서 남은 금액이고 최대한 절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찰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결산 시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줄은 것입니까? 늘은 것입니까?

2006년도보다는 약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송출료와 관련된 예산을 절감하셨습니다. 극장에도 송출할 수 있을 것이고 한빛방송에도 송출료 내야 되죠?

냅니다. 송출료는 극장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까지는 했습니다. 송출료에서 거의 절약된 것은 없습니다.

한빛 방송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빛 방송에 년간 송출료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하는 세상"이라고 프로그램이 없던 것인데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본래 전에는 주간영상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하면 송출할 수 있는 지금 "함께 하는 세상" 프로그램을 금년도부터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

이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에 한번씩 방송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연간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얼마나 했습니까?

4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한빛방송 송출료가 3천만원이었고 2008년에는 4천만원이라는 것이죠? 2007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한빛방송에 송출료 집행 근거들의 자료를 행감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오윤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52P 중간부분입니다. (결산서는 별도 보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42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3,699만6,37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인 442만5,63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이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가 약 4백만원인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4백7만7,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신고를 하는 것 중에서 예전에는 PETI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등기비용은 전혀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27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그 예산이 4백 정도 섰다는 얘기네요? 그 비용을 안 썼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반납하겠네요?

그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물어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것에 대한 지난해에 4백만원 섰으니까 올해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2백 얼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금년 것도 반납하겠네요?

추경에 반납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다음 추경에 할 것입니다.

4백만원 거의 그 성격이라는 것입니까? 다른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 것도 빨리 반납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없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태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을 잘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비가 제로입니다.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부족한 것 아닙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잘 못하신 것인지

각 사업소나 동주민센타라든가 감사 나갈 때 여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피 감사기관한테 식사대접이라든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비를 가져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출할 때는 1,2명 정도는 부족한데 그것은 먼저 한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전체 불용액이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10.7%아닙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10% 하신 것 같은데 포상금 자체 감사 결과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죠? 몇 명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상. 하반기 8명해서 총 16명으로 했습니다.

상품권 같은 것으로 부상을 주신 것입니까? 한 사람 당 3만원입니다.

3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지출된 것은 25,300원입니다.

상품으로 주는 것입니까?

관내에서 생산하는 탁상용 도자기 시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줍니다.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3만원 정도 간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출하면서 25,300원이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진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남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울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문현수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 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 액은 총 954억9,582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658억2,528만9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6,323만6천원으로 명시이월 7억3,469만5천원, 사고이월 2,854만1천원이고 불용액은 289억7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쪽부터 64쪽, 149쪽부터 150쪽, 173쪽부터 175쪽까지 중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48쪽부터 50쪽까지는 성과관리·고객만족, 53쪽부터 59쪽까지는 서무관리·인사관리·자치행정·민간협력, 61쪽부터 64쪽까지는 후생복지·혁신분권·비상기획, 149쪽부터 150쪽까지는 교류협력, 173쪽부터 175쪽까지는 병사관리·제지출금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8쪽, 230쪽부터 231쪽, 285쪽부터 293쪽, 343쪽부터 393쪽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42쪽부터 48쪽까지는 기획관리·예산운영·의회법무·통계관리·정책개발운영, 230쪽부터 231쪽은 예비비 지출 내역이 되겠으며 287쪽부터 292쪽까지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이고, 345쪽부터 393쪽은 기금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1쪽, 70쪽부터 74쪽까지는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60쪽부터 61쪽까지는 민원관리, 70쪽부터 74쪽까지는 정보기획·정보통신·정보관리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부터 136쪽까지는 지적과 소관, 다음 169쪽부터 170쪽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다음 78쪽부터 80쪽까지는 시민회관 소관, 다음 177쪽부터 183쪽까지는 동 주민센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186쪽은 예산의 전용으로 명절휴가비 부족에 따른 연가보상비 3,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89쪽부터 218쪽까지는 예산의 이체 내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광명시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총 43건 12억4,847만8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내역입니다. 결산서 233쪽부터 234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광명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 외 7건에 7억3,469만4천원이고, 다음 238쪽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총 3건에 2,854만1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주요내역은 광명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수립 1억2,273만3천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7,000만원,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5,654만4천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8,261만7천원, 민원담당공무원 국외연수 1,000만원, 시 군 구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 2,500만원, 행정정보 포탈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비 2억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내역은 광명2동 주민센타 1층 사무실 재배치공사 2건에 1,892만원9천원, 광명2동 주민센타 민원실 자동문 설치공사에 9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954억9,582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658억2,528만9,120원이며, 이월액은 7억6,323만6,550원으로 명시이월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외 7건 7억3,469만4,800원, 사고이월은 광명2동 주민센터 사무실 개선공사 외 2건 2,854만1,75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3%인 289억730만1,33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1억5,669만5천원으로 9억3,377만6,160원을 지출하고 12억2,291만8,8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p53-p59, p61-p64, p149, p173-p174)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3억1,785만7천원으로 146억8,459만6,3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외 2건 3억916만1천원이며, 예산현액의 8.1%인 13억2,409만9,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p42-p50, p174-p176)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1억8,897만2천원으로 405억9,834만7,2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광명비전 2025장기발전계획 수립 1억9,273만3,800원이며, 예산현액의 39.4%인 264억6,789만9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p230-p231)은 케이알씨넷 행정대집행, 광명2동 시립경로당 화재발생, 공공근로사업 임금지급, 폭설피해 재난지원, 소하 및 역세권택지개발사업 환매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등 7건에 3억2,503만원 지출 결정하여 3억513만500원 지출하고 1,989만9,5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p60-p61, p70-74)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억8,599만4천원으로 29억5,557만2,0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민원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외 3건 3억28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1.6%인 4억2,762만1,9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p135-p136) 지적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억5,664만5천원으로 1억5,098만2,340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3.6%인 566만2,6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p169-p170)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2,711만원으로 3억2,895만2,780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23%인 9,815만7,2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입니다.(p78-p80) 시민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6,594만6천원으로 10억5,741만9,450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9.3%인 1억852만6,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p177-p183) 동사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억5,330만3천원으로 60억4,941만8,98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광명2동 주민센터 사무실 개선공사 외 2건 2,854만1,75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3%인 4억7,534만2,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p285-p293)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1억5,669만5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1억1,898만9,860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1억5,669만5천원으로 9억3,377만6,160원을 지출하고 12억2,291만8,840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먼저 불용액이 20% 이상인 분야로 행정지원과는 교류협력 분야에서 61.4%, 고객만족 분야에서 22.6%, 기획예산과는 의회법무 분야에서 27.8%, 정책개발운영 분야에서 92.3%, 민원정보통신과는 민원관리 분야에서 23.9%, 차량등록사업소 23%를 각각 불용 처리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최종 240억8,440만7천원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p23)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36억1,574만7,380원으로 예년에 비하여 과다한 면이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고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이 39.4%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해보시죠.

주로 예산절감을 하고 예비비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 규모의 1/10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예비비 계상하는 것을 아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는 4회 추경 후에 추계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이 상당히 증가되었고 또 4회 추경 후에도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던 세입세출이 상당히 늘어나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예산이 1회 추경에 200억이 편성되었는데 결산 시까지 나오지 않아서 추경에서 지금 현재 125억 정도가 아직 편성이 검토되었는데 그것도 다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라든가 많이 걷혀서 그렇습니다.

지가상승이라든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정책개발 분야에 있어서 52.3%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풀 경비 성격으로 세워놨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까?

각 과에서 조그마한 용역이나 했을 때 풀로 계상했었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야 됩니까? 인건비에서도 기타직 보수에서 2억7천9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더 줄 것을 절약해서 안준 것입니까? 과다 계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짜놨는데 주고 보니까 남았다는 것입니까?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당초에는 총 46명인데 퇴직이 4명이 되었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3억이라는 이 돈을 만약에 시민에게 썼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사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퇴직을 했으면 그 나머지 급여는 바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납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관리 부서에서 퇴직공무원이 발생했으면 그 이후에 잡혀있는 예산은 당연히 반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 절감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54P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잘 썼는데 일반 운영비가 3천6백이나 남았는데 예산절감입니까? 남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것도 비율로 보면 8% 정도 되는데 통상 예산을 쓸 때 10%를 절감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10%를 절감했으면 당연히 전년도 대비해서 10% 절감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똑같이 세우고 결산검사 할 때는 10% 절감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는지 여비 같은 경우에도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부서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행정의 여비, 인사관리의 여비 이것의 여비가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의 여비 이런 것이 다 남은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보셨죠? 내무행정에서만 여비가 국내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외여비 1천8백, 월액여비 2천5백만원 인사관리에서 여비가 국내여비가 7백만원 자치행정에서 여비가 국내여비 2백만원 여비가 남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10% 절감입니까?

여비가 2006년 11월 15일날 조직개편이 되고 2007년 3월 20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부 계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체가 되어 가지고 여비를 다 못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팀의 혁신균형발전 선거관리팀에 여비가 서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넘어왔다 할지라도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반납해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 부서에는 다 있지 않아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이 아니라 금액상으로

여기 부서만 해도 여비가 1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아까 3억에다가 1억 해서 4억이면 놀이터를 하나 지었어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앞으로의 집행이 있고 확정이 되는 것은 3회 추경 정도 되면 사업이 하반기에 들어왔을 때는 판단이 되어서 추경 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은 연중 계산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쓰는 것이야 그때 그때 계획이 수립되고 끝나면 다 삭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중으로 쓰는 것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정말 추경에 다시 삭감을 해 가지고 남기는 방법도 있고 그대로 놓으면 집행잔액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55P 인사관리 인사관리팀에서 남은 경상예산 5억이잖아요? 55P 중간 부분의 인사관리에서 경상예산이 인건비입니까? 그 밑에 인건비 또 있잖아요? 5억이라는 경상예산이 무엇입니까?

일용인부임하고 수당하고 인건비입니다.

인사관리 부서에서 해마다 이 정도는 남습니까?

일용인부임에서 2억2천4백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것은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현 원이 37명이 있는데 2007년도 단체 협약을 할 때 이 분들의 정년이 59세였습니다. 단체협약을 하면서 1년을 늘려서 60세로 늘었습니다. 퇴직할 사람이 6명이 퇴직을 해야 되는데 1명만 퇴직을 하고 5명이 퇴직을 안 했습니다. 그 5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시점이 2007년 언제입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단체 협약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해야지 이 많은 돈을 그냥 가지고 왔다는 것이 1년 동안 경상적 경비에서 2억6천이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여비가 국내여비가 7백만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2억6천2백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에서도 이렇게 남은 이유가 운영비에서도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2억 정도 남았다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03항입니다. 5천1백만원 남았잖아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연금부담해서 1억8천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1천1백 남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1억8천씩 남을 이유는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당초에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데 8.5%를 인상 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인상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봐도 예산이 1, 2천만원이 아니고 정말로 과연 이 많은 예산이 사장 안 되게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은 금년에 가지고 계시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몇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사장 안 되게 해서 광명시민에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5개 과에 45억 예산절감이고 커다란 금액은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은 송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인데 저희 행정지원국의 인건비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나중에 많은 불용액으로 남는데 인건비는 매년 적당한 인원수하고 해서 금액을 편성하는데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명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거의 근사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혹시 중간에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그런 예산이 모두 시책사업비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과장님이 각 부서별로 분기별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너무 과다 계상한 금액이 발생되면 분기별로 책임 업무를 주셔서라도 이 많은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부서별로 특별하게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봐서 지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상반기니까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P에 민원관리분야가 있습니다. 24% 정도 불용액이 처리되었는데 5억8천중에 1억4천이 남았습니다. 민원사무처리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것 있죠? 24%나 남은 데도 열심히 해 가지고 표창도 받으시고 잘하셨습니다. 국내여비라든가 열심히 잘해 주셔 가지고 남은 것이 없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남은 것입니까?

저희가 시민과에서 민원정보통신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지 부서인 시민과가 국 민원 팀이 3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3개의 민원팀하고 시민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가 해지되면서 인원이 남아가지고 예산을 삭감요청을 했는데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지 부서에 대한 예산 삭감 기능이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지시키는 8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예산회계 프로그램 상 기능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진다면 그런 진솔한 답변이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질문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뒤의 집행부 모든 분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납 프로그램이 안되어서 그랬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월금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외여비 포함해서 국외여행비도 명시이월비로 넘긴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것은 연말에 포상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된 것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결산 시에 예비비도 엄청 지출된 것이 순세계잉여금도 지출되었고 증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도 엄청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실제적으로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2006년도에 8%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8.5%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국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30.3%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를 끌고 들어가 버리시면 괜히 오해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진묵 과장 얘기 끝에 제가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김진묵과장이 이야기한 것이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광명시의 민생치안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돈인데 국비로 써야 될 것을 지방비에 쓴다면 문제가 있지만 지방비로 지원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저희 시에서도 민생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61P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라고 있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민등록증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공기관인 조달청에 대행하는 것입니다.

사회교육에서 평생학습지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3천인데 이 중에서 수당이 1억1,600만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가 1,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인건비가 1억3천 정도면

시간외 수당으로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시장님께서 저희보고 휴일근무나 시간외 근무 같은 것은 지양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007년도에 언제 지시가 되었습니까? 2007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평생학습지원과 같이 저희가 같이 했다가 분리되면서 이 부분은 아마 2007년도 12월에 분리가 됐거든요.

1억3천만원이 왜 남았는지 결원이 생긴 건지, 수당은 인건비에 관련된 건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1억3천만원이 7급 짜리만 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 거의 3명 가까이 될텐데,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300만원 정도 이것은 절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절감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5%정도 밖에 안 되는 건데요. 부서운영 경비라든가 시간외근무 매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약 300만원이 남았는데 절감 차원으로 해서 남은 거라고 봐도 되나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남은 게 아닌데요. 저희 것은 200만원 전체 썼거든요. 평생학습지원과와 같이 돼있어서 평생학습지원에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봉사에 일시사역인부임 약 3천만원 정도인데 왜 그렇습니까?

일시사역인부가 중간에 그만두고 저희가 뽑기 위해서 갭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지요?

11명 정도 됩니다. 평일만 11명이고 주말근무자가 4명씩 평일 연장근무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그만두고 새로 뽑아야 되고 중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절감입니까?

일반운영비속에는 시설유지보수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쪽에서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네트웍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공요금이 좀 절감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용은 예산 지침 상 세워놔야 되는데 보수를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 여기가 유지보수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 2천만원 정도 되구요.

기타보상금 보면 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절감입니까?

독서회와 문화특강 강사료거든요. 절감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강사들이 중간에 휴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하면 봉급을 빼고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550만원이면 너무 많은데요.

워낙 금액 자체가 많거든요. 문화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한 10% 정도를 상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운영을 못해서 남은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10% 절감 차원에서 운영했고 그 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과 하안도서관 전년도 예산을 보면 중앙도서관은 19억이고 하안도서관은 59억7천이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하안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비용이 34억입니다.

문현수위원 질의하세요.

중앙도서관 2007년도에 휴게 부문 설치가 있지요? 5종에 얼마에 했지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6천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자료가 없으면 전혀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했지요? 그것은 얼마나 예산 집행했습니까? 그것도 없지요? 2007년도에 중앙도서관에 화장실 입구에 방범용 전등센서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층별로 하나씩 했거든요.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이것을 인정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건비 중에 나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수당이 참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에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느냐고 그러니까 시장께서 불필요한 시간외근무자라든지 휴일근무를 하지 말라, 맞지요?

저희는 주 내용이 휴관관계는 그렇고

여성회관 어때요?

여성회관은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830만원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이 시장의 지시에 의한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는 시간외 근무를 했구요.

시장지시사항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꼭 필요할 때는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2006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외근무도 했고 하지 말아야 될 휴일에도 시간 때우기 위해서 수당 받아간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에서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나 2007년도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나 별로 바뀐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중앙도서관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일도 안 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출근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에 800만원 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1,3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여성회관에 비해서 인원이 현저히 많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했던 것이고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은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지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타이트하게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라든지 휴일에 근무할 것을 주 5일 근무제 내에서 하루 8시간 내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야 지요? 그게 맞는 거지,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명예가 같이 존중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부터는 여성회관 수영장과 관련해서 적자보존 이런 것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확실하게 정리된 것입니까?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안도서관 공사 입찰가가 좀 낮춰졌다 할지라도 공사에 관련된 남은 돈은 약 1억밖에 안 됩니다. 총 3억4천 중에서 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억 인건비 및 운영비 휴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았는데 박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관이 결정이 됐으면 그 직전에 곧바로 추경에 예산을 반납해서 사장을 안 시켜야 되는데 1년 동안 가지고 갔다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책임자가 그마만큼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뿐만이 아닌데 대부분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 하안도서관은 관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계획이 됐다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대로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9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4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특별하게 2007년도에 기름 값이 떨어졌다든지 도시가스비용이 내렸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상승했으면 상승했을 텐데 과다 계상인가요?

그것은 박은정위원님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강사를 처음에 모집할 때 시간당 얼마 해서 모집해서 주는데 이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휴강했을 때 그 비용을 빼기 때문에 남는다

그런 것이 아니구요. 강사수당을 여성회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잡아서 3만5천원 단가를 붙여서 예산을 세워놨고 두 번에 상반기, 하반기 대입 운영에 따라서 강의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약 4,100만원인데 재료비가 1,200만원 연구개발비 2,100만원 전산개발비 2,100만원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재료비는 작년 연말에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작품전시회로 재료비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선거가 겹치는 바람에 행사를 하지 못했고

선거가 있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2008년도에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선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전년도부터 다 아는 것이고 그리고 벌써 예산이 본예산에 섰다 할지라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해서 예산을 바로 반납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계획이 무계획적이라고 밖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데요. 관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진행 방향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때 그때마다 이런 것은 사장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구요. 특히 업무보고 때는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추경에서 과감히 반납해서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안도서관 관장님 2007년도에 보니까 문구 지원을 도서구입비로 9군데 지원했지요?

2007년도에 7군데 지원했습니다.

반납했겠네요?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2007년도에 2개소가 신규로 등록할 것으로 예정해서 9개소로 해서 예산 반영했는데 2개소가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7개소만

지금현재는 몇 개소입니까?

지금은 9군데입니다.

공평하게 지원해줍니까?

단계적으로 합니다.

문구센터에도 해줍니까? 별도로 거기도 해준다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