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성 의원 발언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7페이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중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973,010천원이 증액된 125,379,3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의 주민세 13억이 증액된 52,26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목표는 800,700천원인데 8월말 현재 징수액이 8,5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5억 추가된 거 하고 해서 13억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089,650천원이 증액된 35,585,04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 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3,055,136천원이 증액된 20,118,533천원으로 그중 재산임대 수입이 264,536천원 사용료 수입 23,383천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이 잘못돼 가지고 당초에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던 도축장사용료를 도축장 사용료는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수입이 12,000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647,217천원 이자수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1,734,519천원이 증액된 15,467,000천원으로 그 중 재산매각수입이 204,898천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199,036천원 잡수입이 600,585천원 15페이지 과년도수입이 3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1억과 징수교부금 249,738천원 총 49,835천원이 증액 된 549,8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733,740천원 증액된 22,307,548천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8,000천원 사회복지비에서 214,020천원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165,220천원 지역개발비에서 346,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수입은 폐기물종합 시범센터에 필요한 403,000천원이 증액된 7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79,691천원이 증액된 4,061,50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정관리에 4,660천원이 증액된 507,212천원으로 그중에는 지방세정활동비 5,000천원, 이것은 시상금 타온 게 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대책여비 읍·면분으로 1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읍에 2,000천원씩 하고 면에 1,500천원씩이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증원분 1,500천원 이것은 당초에 21명으로 세워야 되는데 18명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명분인데 3명이 8월 1일자로 한사람이 지적과로 내려갔기 때문에2명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대책사업 추진 5,000천원 이것은 도에서 시상금 타온 도비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은화삼, 태영, 아시아나 3개 골프장에 대한 과세자료연구개발비 25,000천원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감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당초에 30,000천원을 세웠고 과년도 체납세는 현재 80%를 징수하다 보니까 25,000천원이 집행이 되고 5,000천원만 남았기 때문에 5,000천원으로 연말까지 사용이 불과하기 때문에 1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400천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1,100천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84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주민세원천징수를 하면 원천징수 한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400천원 정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각종세금을 낼 때 수납 후 고지서를 도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는 군에서 자체에서 출력했기 때문에 11,000천원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수당 840천원은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물가대책위원회가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 및 수납대행점 6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7월달에 66개소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또 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여비 500천원 컴퓨터 프린터기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데 2,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관리 사안은 법인세무조사 여비가 당초에 5,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3,7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1,725건을 세무조사해서 630건에 8,330,000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숙의원 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서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여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도 감독하는 겁니까?

각 읍·면에 있는 은행, 우체국, 농협분소 단위농협 해서 총 66개소가 각종 세금을 받아서 군금고로 전부 들어오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관계 은행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다하는 겁니까?

66개소에 각 읍면에 있는 은행부터 우체국, 마을금고까지 다 점검을 합니다. 돈을 받아서 5일이내에 군금고로 넘겼는데 이자 발생한 분을 제대로..

그것은 여기 군내에서 체크가 안되나요? 컴퓨터로 날짜 이렇게 해서......

빼놓고 보낼 수도 있고요. 이자 발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장부를 점검해야......

단말기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연결이 서울특별시밖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루트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걸쳐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세금은 다른 구청하고 이런데 하고 달리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세의무자가 용인관에 수납대행점 계약을 한 66개 장소에다 돈을 내는데 거기서는 5일에 한번씩 집계로 세목별 읍면별로해서 돈하고 영수증하고 한 부씩 해서 용인군 금고로 들어옵니다.

용인군 금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용인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용인군 농협지소하고 계약해서 지금1층에 현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집계가 들어와서 거기서는 65개 장소에서 들어온 것을 총괄해 가지고 읍면별, 세목별로 건수와 금액하고 영수증을 한 부씩하고 읍면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것 가지고 수납부와 징수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금고만 확인하면 다른 부분은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용인군출장소 금고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5개 장소에서 보내는데 100%를 다 보낸건지 안 보낸건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점검을 그 동안은 해본 적은 있습니까?

금년에도 해 가지고 지적사항 여기에 대한 거는 시정조치 시키고 불입할 것은 불입시키고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에 삭감 부분이 돼서 다시 한번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질문해보겠습니다만 64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골프장 관계자료 취득세조사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어서 25,000천원은 삭감하셨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점검을 통한 겁니까?

이것은 그전에 골프장들을 세무조사를 나가보면 골프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주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세워서 용액을 줘서할라 그랬는데 작년도에 세워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금년에 할라 그랬는데 사실상 4월달에 은화삼. 아시아나, 태영 3개 골프장에 세무조사를 한 결과 회사측하고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그래서 골프장에 73억원을 추징해서 30%를 내고 지금 70%는 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역을 해 가지고 도면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를 도하고 합동으로 한 결과 73억을 부과했는데 무리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용인군 관내에 골프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연구개발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군비로서 더 끌어 들여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길이 뭘까하는 취지의 입장에서 연구개발비를 세우지 않았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비용이 25,000천원 정도 세웠던 25,000천원이 적은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효과들이 계획이 되기 때문에 세워봤던 부분이 전면적으로 없어지니까 좀 그래서 질문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세무과에서 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년에 준공된 지산C.C나 코리아나가 있는데 거기를 세무조사를 착수를 못했습니다 마는 거기를 착수를 해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될지 모릅니다. 그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럴 경우에는 용역비를 줘서 해야될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측에서야 미리미리 세무를 받기 전에 조사를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해서 좀더 우리 군비로 세금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어느 골프장에 국한되는게 아니고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얘기하는 연구는 거기 골프장의 도면이나 서류를 봐서 한계가 불분명한 일반회원권 골프장, 일반골프장 이게 되어 있을 때 어디가 경계고, 불분명하고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용역을 줘서...... 사실상은 도면하고 면적을 뽑아내는 건데......

우리 자체 실격으로 그런 것을 발굴 하기는 어렵습니까?

이것이 안돼 있는데는 문제가 되지만 은화삼, 아시아나, 태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돼서 등록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할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지산하고, 코리아나도 연구비를 세워놨다가 거기도 세무조사를 하는데 해보니까 논쟁이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삭감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해놔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산하고 코리아나를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지방세정 활동여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5,000천원 도에서 시상금이라 그랬지요? 사용목적이요

이게 우선 각 읍·면에 지도점검 체납세 독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도비를 받은 거지요. 그 다음장에 64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체납에 일소대책사업 성립전에서 도비 5,000천원 있지요? 그것도 별도로 받은 겁니까?

10,000천원은 최우수 시상금으로 도비를 받은 건데 여비는 시립이 있기 때문에 여비로 다 세울 수가 없고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밑에 체납세 일소대책 사업추진인데......이게 전부다 세무조사 이런게......

어쨌든 간에 도비를 5,000천원 시상금 받은겁니까 10,000천원 시상금 받은 겁니까?

10,000천원 받은 겁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프린트기 있지요? 컴퓨터 프린트기가 다기능사무기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컴퓨터를 치면 이쪽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과에 있는 일반 프린트기 하고는 규모가 크고 수납부 대장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과 소관은 아닌데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다기능사무기기 4,000천원짜리가 2대가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다기능사무기기 옆에 붙는 겁니다. 프린트기라고

다기능사무기기를 2대하고 2대만 붙어야지 1대만 해도 됩니까?

이것은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빼내기 위해서 옆에 커다란 프린터기가 있는데 일반 컴퓨터에 붙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데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 회계과거 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명칭부터 다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입니다. 시회진흥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노동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41,002천원에서 44,522천원이 증액된 85,524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맑은강 가꾸기 홍보물 제작에서 소책자 유인 3,000천원 서한문 제작 3,000천원, 홍보책자구입이 5,000천원, 다음에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랑카드가 1,760천원, 안내판설치가 1,100천원, 기타 홍보물제작 모자 외 4종이 되겠습니다. 5,000천원, 맑은강가꾸기추진 보고서 유인이 1,200천원, 맑은강 가꾸기 비닐봉지 저막이 2, 100천원,맑은강 가꾸기 아대구입 1,500천원, 맑은강 가꾸기 추진본부설치 1개소 1,000천원, 맑은강가꾸기 필림구입 100천원, 맑은강 가꾸기 추진필림 현상료가 50천원, 맑은강 가꾸기 추진사진인화료가 3×5 170천원, 5×7이 90천원, 업무용 디스켓구입 280천원, 타자기 소모품구입 172천원, 맑은강 가꾸기 추진장비구입에 관해서 낫 3,000천원, 예취기가 읍·면별2대 7,700천원, 장화가 1,700천원 장화 소형 600천원, 갈구리구입이1,500천원, 집게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맑은강 가꾸기 감시수당이 50천원으로 1명씩 2회 하는 것으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따른 공무원 행사요원들의 급양비가 4,000천원씩 30명 10회해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FAX 유지비 200천원, 예취기 유지비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해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비 읍면단위 있는 거에서 국비가 24천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24천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범죄없는마을숙원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원삼면 학1리에 마을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에 도비로5,000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건강국토 사업이 3억이 증액됐습니다. 2. 3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안천고수부지 공원화사업 설계비가 8,000천원, 경안천고수부지 공원화사업비가 290,000천원, 거기에는 잔디포조성, 산책로겸 하천감시도로, 체육공원을 포함해서 2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이 5,960천원에서 14,514천원이 증액된 20,474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년수련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79,1610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분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1,573,200, 초과요금이 1,638,400천원, 에너지절감경비가 48,170천원이 삭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연료비로서 거기에 이 연료비는 난방연료비가 생활관이 되겠습니다. 10,411,200원으로 계상되고 있고 사무실 및 숙직실은 624,68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비가 165,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국도비해서 3,000천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3,000천원이 계상했고 청소년 학자금지원이 당초에 16명이었는데 15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68,800원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당초 4,381,258천원에서 286,000천원이 늘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곡 소도읍개발사업 용지보상에서 811,607천원, 포곡 소도읍개발사업 영업권보상 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서 다음에 구성 소도읍가꾸기 용지보상에서 497,262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외사 소도읍가꾸기 용지보상에서 90년 보상에서 자녀분 148,758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000천원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단전호흡장 재료구입비 해서 장판이 2,800천원 스치로풀 200천원, 노동복지회관에 공간이 있는데 명지대학교수가 시설만 하면 용인군민을 위해서 무료로 강습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로 내려 가지고 체육시설 지도감독여비 1,200천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보상금에 가서 생활체육 교실운용이 393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146페이지 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6,825천원이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기자 특별수당 아시아대회에서 선수가 아시아 1월달에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200천원씩 12월달 2,400천원 선수와 같이 코치도 대우해 주라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4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국대회 입상한 선수들 선수 육성차원에서 보상해 주려는 용인군 육상선수가 전국대회에서 2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3등, 2등 45천원씩 9월해서 1,600천원, 코치는 9월해서 1명 40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역기구입이 300천원씩 10조해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영희라는 역도 코치가 애경유지 다니는데 여태까지 사비를 들여 가지고 태성중학교 학생들 열심히 지도를 해 주었고 자기가 역도만 주입해주면 불모지인 용인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겠다해서 3,000천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이것은 이번에 군민의 날을 대비해서 읍·면 체육대회 지원으로 각 읍면마다 5,000천원씩 11개 읍·면에 5,500천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입니다. 설명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먼저 53페이지 맑은강 가꾸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홍보물 제작비하고 맑은강 가꾸기 장비구입 맑은강 때문에 추진시상금 등등 총 얼마 되는겁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추경에 앞서 증액된 게 40,522천원에서

보상금까지 50,000천원여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맑은강 가꾸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522개 하천 520km 전체를 다 카바를 할려면 각 읍·면 이러한 돈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군비를 많이 들여서 이게 자연 보호니 그런 여러 가지 등등 다 있는데 이렇게 진짜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군에서 이렇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시상금 까지 시상금 누구 준 것입니까?

시상금은 각 읍면에......

읍·면을 주면 누굴 주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읍 면장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57페이지 경안천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이 기정에 100,000천원 서 있지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추경에서 290,000천원 3배가 더 요구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시도 있고 용인 경안천변에......

경안천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장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장소는 없는데 290,000천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산책로, 잔디포, 체육공원 가지고 설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잔디포조성이 5만, 산책로 하천감시가......

주변이 공설운동장 있지요. 건너편 산책로에 제방 위에다 포장을......

예산특위 끝나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18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전기요금 있지요? 청소년수련장이 언제 준공 예정일입니까?

준공은 아직 안 되었는데

예정일이......

내년도 5월까지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은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사용합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준공이 되니까 전기료를 해야되고 겨울..... ○박용중 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건축물은 7월달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까?

건축물 본 시설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안 할 때에는 기본요금밖에 안 나오겠지요? 본 건물준공이 돼서 거기서 선을 따다가 부대건물을 지을 적에 전기요금을 업자가 내어야되는데 우리 군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여요? 난 건물도 준공이 안 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좀 아울러서 보충 설명해 주구요.

당초에는 다리부지매입 비가 없었는데 다리부지가 600ha를 추가매입하고

그것을 왜 매입하게 되었습니까?

설계상에 당초에 빠졌던 것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나중에 지도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충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이해가 좀 안갑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체육진흥에서 특기자 특별수당 아시아 대회에서 나가신 분들 있지요. 전국대회는 우리 육상선수들이지요. 아시아 대회는 누구입니까?

복싱선수가 이승배씨라고......

우리 용인군 소속입니까?

용인군청 소속입니다. 코치도 용인군 선수 코치이고

마지막으로 추계 읍·면 체육지원해 준 게 55,000천원 지원해 주었지요. 내용은 조금 알고있습니다만 본 예산 때 위원들이 더 올려주자고 했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당초에 그랬다가 예산 지침에 의해서 더 올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위원들이 올려 주자고 하면 안되고 이러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본 예산에서 올려주어야지 왜 이런 편법을 쓰는 것입니까? 누가 지시가 있었다고 올려주고 의회에서 얘기하는것은 안되고 이것 앞으로 지양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 입니다. 앞에서 박용중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것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상금에 대한 문제만 얘기를 해 볼까합니다. 56페이지 맑은강가꾸기 추진 시상금을 읍·면에 내려보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상금을 해놓고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1등 2등 3등 얼마 장려상 얼마 해 가지고 시상금을......

이제는 군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환경운영 맑은강가꾸기 사업 추진 우리 사업 같은 부분은 이렇게 조졸한 작품으로 시상의 차원을 넘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민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으로 뻗어 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시상금을 걸어놓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정도에 용인군민의 수준을 옛날 식으로 되어간다고 하면은 본인은 애석한 모습이다. 이제 앞으로는 단체들도 있고 환경 여러 가지 단체 하려는 데를 다른 좋은 품목들이 있습니다만 장화도 누가 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차라리 지원해 주면서 적극 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애틋하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사람들을 시상금에 눈이 멀게 해서 휴지 하나줍는 정도차원의 졸작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상 환경보호니 맑은강 가꾸기 전국민 차원에서 사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군민성 공무원 이런게 돈과 연관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전 국민이 추진을 안 하더라도 솔선해서 나와서 한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시상금이라도 놓고 그만큼의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책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보상금 그 정도에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참 열심히 어느 부락이든지 그런 정도로 나가야지 옛날식으로 이끌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런 인식을 하고 참여하는 분들을 후원하는 부분에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아시아대회나 복싱 우리 지침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간 사람들도 우리 군내에 4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은 거의 다 주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 주어야 되는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1등얼마, 2등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산이라는게 하나도 없거나 정 지불할 수가 없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선수 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주어라 중앙에서 지시가 있고 해서 아시아 대회는 1월달 한건이고.....

그러면 전국대회는 1년에 한번인가요.

한번 될때도 있고 그것이야 주최......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갈고등학교 같은데도 신갈중학교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가까이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동상 준우수상 이렇게 해 오는데 그러면 그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일반 선수만......

일반 선수만 또 국한을 해요.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학생까지 전부 총 학생은 어디까지나

육성 발굴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토대가 아닙니까? 일반인은 임거쳐 지나가는 세대 아니겠어요. 효과면에서 예산 투자하는 것......

학생은 어디까지나 문교부나 교육청에 육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육성을 해주고 또한 일반인은 그 사람들을 어느 직장......

과장님 개인생각입니까? 이런 지침들이 있는 것입니까?

학교체육은 저희가 문교부나 교육청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있고 직장운영은 우리 체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직장은 직장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육성하는 차원에서 자기네 회사라든지 르카프면 르카프 상표를 단 사람들을 지원해 준.....

거기서 별도의 월급 받는 것 외에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수입상된 선수를 추가로 지원해 주라 직장팀은 용인군청이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한계로 내려와 있습니까?

한계로 일반인만......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으면 어느 특혜 특정인을 용돈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 말입니다.규정이 뚜렷해서 다른 사람을 이런 대상이 되면은 주어야지요. 과장님이 아는 사람만 올라온 것 같이 기분이 드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용인군에서는 저희가 아는 직장팀이 용인군청 소속이고 타 직장이면 그 직장의 월급에 의해서

전국대회 이 사람도 용인군청 소속입니까? 4명다요?

연습을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숙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군에도 이런 규정이 뚜렷이 있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과장님께서도 육성발굴차원 이라고 하면은 이런 규정들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맑은강 가꾸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실시된 게 몇 월달서부터 했지요?

8월달부터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안 서 있는데 낫, 봉투 이런 것 샀을 것 아닙니까? 얼마 샀어요?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봤습니다만......

근데 살 때는 예산이 쓴 것으로 알고 산 거지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거야.

도와주셔야지요.

말도 안되지...... 있다가 미리 산 것 좀 가져와 봐요

네.

예산 쓸 줄 고 밥값 쓴 것 다 빼 달라고요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반조성 지하수개발 관리 실시 설계 및 96페이지 시설비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로써 둔전지구 4공과 근창지구 2공과 94년도 하반기에 경기도대형 관정개발에 따른 원삼면 목신리 관정전기 및 관로이용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경지정리 기반조성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로써 94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지구인 외사 용천리, 중리, 원삼 목신리 사업지구내 국도비 예산 내시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한해대책 실시설계비로 학일2호 저수지 보강공사 공설운동장 정문앞 수막교 보강공사 및 화산, 장율 집수암거 보수공사 98,177천원이 되겠습니다.98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비 용역비로써 6,000천원으로 이동면 정주권 개발 계획서 용역비 증액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연구개발비로써 감액시킨 예산은 당초예산이 이중으로 계상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이며 4,410천원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720천원은 하수도 사용료 측정을 위하여 다량 지하수사용 가구에 대한 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군도 시설비와 농어촌도로 일반운영비는 용지보상비 부족분과 농어촌도로망 제작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25,000천원은 농어촌 확·포장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로써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중 감액된 내용은 묵리 학일리간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실시 설계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26,000천원은 용지보상 부족분과 남곡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공사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43,246천원은 국도 지방은 접도구역관리 및 도로표지판 정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실시설계비 130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용인읍 남리 신기부락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제반 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서부터 123페이지는 준용하천관리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남사면 진위천 하수도정비공사에 따른 도비예산 1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연구개발비 150,000천원은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 실시설계비 설계부대비로써 당초 용량 1만톤을 12,000톤으로 10K 관로를 28K 연장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불용방지를 위한 용인하수 종말처리장 2단계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재해대책일반운영비 38,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6,000천원은 수해복구 편입용지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학일∼목리간 도로가 말이지요. 예산 썼던 게 삭감이 되었는데 언제 지방도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106,000천원을 설계용역비를 군비로 세웠다가 당초에 군도로다가 되었다가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도비 예산으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군도로다가 승격되고 나서 바로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입니까?

농어촌 도로에서 절차상 인도에서 지방도로 절차를 밟고

지방도가 확정된 것 같아요.

된 것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도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 바로 해주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하단에 구성-버드실선 용지보상 부족분 71,000천원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며 두 번째로 용지보상을 주는 부족분을 시설비로 세웁니까?

네 시설비입니다.

토지 매입비 아닙니까?

시설비에서 공사비하고 갈라집니다.

여기 보니까 인쇄물이 용지보상 부족분해서 용지보상을 주는데 돈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목은 시설비로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용지보상을 주는 것인지 착각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고 토지매입비도 주고.....

이것 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입니다.

다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40페이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객석의자 세탁료가 2,200천원, 등기구가 9,360천원해서 11,560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 수당부족분 1,000천원을 증액요구 하겠습니다. 이것은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무대객석 바닥 루바교체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류용량 조절기 교체하면서 집행잔액 1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것을 가지고 수용비 등기구 9,360억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서관장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도서관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이 260,299천원에서 18,809천원이 증액된 279,108천원입니다. 증액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가지고 군민을 대상으로 독후감 발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90편의 응모작이 접수 되가지고 명지대학교 교수팀들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을 400매를 마련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 감상문을 인쇄하느라2,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4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도서전산화용 장비구입이 1천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바코트용 프린터 정·전압 주파수 장치 뉴트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43,000여권의 장서가 되어 있는데요. 6.000여권이 아직 전산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산화 인부임을 3개월간 3일을 써서 연내에 전산화를 마무리한 계획으로 4,131천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서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4,352천원이 증액된 889,8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시·재난대비 등 민방위 홍보물 제작에 500천원 전시·재난대비 등 민방위 현황판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작에 250천원을 계상 했고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에 캐비넷이 일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84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으로 저희가 민방위 교육하는 실기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당초 4시간씩 잡아서 140시간이 정해졌었는데 그게 1일 6시간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수당 증액추가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부녀소방대 발대식에 따른 현판 9개대에 100천원씩해서 900천원, 부녀소방대 발대식 용품 이것은 저희군에서 전체를 모아서 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물이라든가 프랑카드 해서 용품전체를 1식으로 해서 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부녀 소방대가 읍단위만 2개 대가 있습니다. 각 면에도 부녀소방대를 발대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녀소방대가 각 읍·면별로 소방대원과의 간담회를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 이것은 기존 남자 의용소방대원이 630명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수당 3회 하반기분을 15,6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부녀대 발대에 따른 교육훈련수당8,300원씩 1회 1,494천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하반기 출동수당 22,4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신규 부녀소방대 출동수당으로 2 1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중학교, 고등학교 하반기분을 계상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겨울에 잠바 단화등인데 현재인원의 2/1을 계상 했습니다.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음은 부녀소방대 피복비 신규임용에 따른 작업복, 정복, 동잠바, 단화 정모, 계급장에서 피복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이 2개 있습니다. 소화전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정비한지 오래돼서 녹이 나고 글자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해서 가장 시급한 것만 10개소 정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면에 몇 명입니까?

지금 명단은 5월달부터 받아 가지고 지금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2개면 만 빼 있고 그래서 다음달쯤에는 확정해서 발대식을 갖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어라 그러면 전부 여자분들로만 되는 것 아니예요. 여자분들이 소방대원이 됐다 그래서 소방업무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까? 여태......

그러한 것보다도 화재진압이라든가 가정에서 소방에 관한 교육, 홍보, 이런 것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직접 진화하는데는 여자들만의 참여가 많지 않고요...... 남자 소방대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소방 예방활동 같은 것은 여자소방대원이 주가 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신규로 발대를 하다 보니까 각종 피복비부터 현판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번에는 많습니다.

꼭 면단위까지 해야 되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은 조례라든가 법에 보면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닌데요. 각 읍·면에서 원하는 사항이고 먼저번 간담회에 건의가 돼 가지고 명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53페이지 부녀소방대 발대식 오찬하고 부녀소방대 활성화 간담회 해서 2개로 되어 있지요? 한군데는 180명 한군데는 240명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부녀소방대 발대식 오찬은 신규 9개 면에 20명씩 해서 180명이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오찬이고, 이것은 전체 다해서 각 읍면별로 부녀소방대가 할일 같은 것을 오찬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협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로 세운 겁니다. 각 읍면별로 순회해서 하는 걸로......

한꺼번에 하면 안되나? 이것은 기존 발대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읍에는...... 면에는 신규로 하는 거니까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80명 오찬할 때 60명 더 보태면 간담회도 되고 다 될 수 있는데 따로 따로......

한장소에 240명 간담회 하는 게 어렵지요? 이것은 각 읍면별로 나가서 하는 거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한 거지요?

아닙니다. 할겁니다.

미리 한 건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소방의 날이 11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후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부터 했는데 뭐...... 알았어요.

153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본 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었습니까?

본 예산에 상반기는 도 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이제 토에서 조례가 바뀌면서 위용소방대에 관한 관할을 시·군으로 넘겼습니다. 소방법 90조에 보면 임명권자가 의용소방대에 대한 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건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상반기건 도비로 세웠지요? 얼마 세웠었습니까?

8,300원씩 섰습니다.

그게 지출해주고 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상반기에......

하반기꺼 남아 있지요. 전체분 6회를 세웠던 건데 3회는 저희가 지급을 했고 3회분은 남아 있지요. 그것은 도에다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지시가 아직 안 내려왔지요?

그것은 연말 지나고 나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화재가 났을 때 출동했을 때 한해서 주게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숫자만큼 저희가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상반기 3회 하반기3회 이렇게 주는데 2달에 한번 꼴로 세우는데 출동이 사실상 2달에 한번이 넘거든요......

총 남자 의용소방대원이 우리 용인군에 630명이에요.

읍에는 2개읍에 60명 지대가 각 면에 부락이 산재되어 있는데 지대는20명 면 본 대는 30명......

그 너머 장에 자녀장학금 중학교 학생하고 고등학교학생해서 26명을 줄 계획으로 입안을 했는데 여태 줬습니까?

주던 겁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웠지요?

본예산에는 아까 설명 드린 데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입니다.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부녀소방대하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마는 부녀소방대가 앞으로 맡아서 해 나가야될 게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소방대는 화재진압에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여자들이니까 화재진압 같은데는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각 주민들한테 소방에 관한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사회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읍 단위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례에는 면단위까지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단위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화재예방, 홍보, 교육, 각종사회단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읍에 살고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해왔는지 지금도......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하면 하나의 개체로 하나의 집단으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단 말이지요. 같은 소방대......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그러면 소방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부어 갈 것인가? 의용소방대의 규모도 같은 소방대의 위치로서 존재해 갈 것인지? 범위가 그렇단 말이에요. 같은 소방대로 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지금은 발대식에 참석되는 예산만 설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용소방대 못지 않게 부녀소방대가 활성화되어 갈 경우 똑같이 모든 예산들을 반영해 줘야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요?

똑 같이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출동수당도 그렇고......

출동은 뭘 어떤 출동을......

출동을 하는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는 거고 전혀 출동한 실적이 없고 실적이 없으면 출동수당은......

부녀소방대가 발대하기 위해서는 부녀소방대라는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게 상주하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각 읍면에 다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소방차가 보관되고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맡지요?.

그러면 부녀소방대와 의용소방대가 같이 섞임으로서 일이 조직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조직은 별도 조직으로 보셔야지요.

별도 조직인데 부녀소방대가 뚜렷이 해야 되는 임무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발전을 시켜갈 거고 어떻게 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여태 해오셨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가 기존에 있어서 각 지역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의용소방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이분화 시켜서 한곳으로 집중 투자를 오히려 못하면서 직위만 가지고 있는 것하고 예산을 집중해서 더 현대화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끔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계획하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좋기 때문에 발대식을 갖으려 는것 아닙니까? 2개읍은 그전부터 해 오셨다면서요?

2개읍은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읍에만 할께 아니고 면까지도 확대 시켜줘야 할거 아니냐. 법에 뒷받침도 있고 해서 면단위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두 조직들이 여태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설명에 앞서 사전 저희 읍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읍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제한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164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제한사항은 읍면 공통사항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요구된 전기요금 1,182,600천원은 본 읍 행정장비 보호차원에서 부족한 청사 전력용량을 증설하므로써 그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입니다. 다음 1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숙원사업 총 6건에 사용총액 160,000천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갈3리 하천개수공사는 개수공사비 28,000천원은 94년비 본예산 사업으로 70M의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물량 35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강남대학교 및 주민의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제거와 숙원사업 완료 후 주차공간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갈2리 하천 옹벽설치 공사비 26,000천원 역시 94년도 본예산 10개 사업으로 집중호우시 늘 침수되는 신갈리 36번지 일원주택가의 좁은 하상을 넓히고 제방을 옹벽으로서 보완 저지대 주택가의 상습침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매3리 옹벽 및 암거 설치공사비 18,000천원은 70년대초 부락내에 설치한 암거가 오랜기간 유수 등 침수되어 주민의 안전사고 및 위험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고 재 설치가 요구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옹벽 설치 등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영덕3리 하천옹벽공사비 15,000천원은 원천 저수지와 연결된 농로관리수로와 영덕3리, 보평리, 영덕4리, 덕곡부락 진입로 포장도로간에 침식으로 인한 진입포장도로의 파손이 염려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명에 앞서 유인물에 인쇄가 보라리와 신갈이 아닌 보라리와 상갈부분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라리-상갈리간 안길포장공사비 30,000천원은 고속도로변에 가스관 배설 후 농로 역할을 하는 마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채소 및 원예입을 하는 주민이 이용하고 393 지방도의 정체시 하갈리 정식품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분산 도로로서 필요함을 느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세1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비 20,000천원은 과거 외국인 홍보마을인 학일부락에서 가재월 부락간 연결되는 진입도로로 현재 비포장 도로이며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행정지원을 한번도 받지 못한 부락으로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지곡2리 마을연결도로 포장공사는 13,000천원은 봄부터 가을까지 휴식을 즐기는 주민이 지곡리 계곡에 급증함에 따라 차량과 차량간에 교차도의 연결과 계곡내의 극히 불량한 비포장도로를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첫 번째로 요구한 신갈2리 노인정 신축은 신축비 30,000천원은 경로효친사상 제고를 위한 노인 분들의 모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두 번째 고매3리 마을회관 보수비 13,000천원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마을회관을 이용코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2,000천원은 재원증가로 인한 지방세 업무에 필요한 각종서식 인쇄비를 요구하였고 184페이지 우편요금 1,890천원은 등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이며 하단에 인부임 1,836천원은 지방세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원 확충에 주력하기 위한 인원 보강차원에서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18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750천원은 지방행정 업무능률 제고를 위한 컴퓨터 본체 구입비이입니다. 다음페이지 하단에 차량선박비 5,759천원은 청소차 증차와 노후화로 인한 차량유지비입니다. 19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첫 번째 요구한 청사 승압공사비 1,500천원은 본읍 행정장비 보호차원에서 전력용량을 증설하는 것이며 두 번째 환경미화원 대기실보일러 설치비 1,500천원은 동절기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사 담장설치비 3,000천원은 기존 담장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가로등 시설보수비 공사비 7,702천원은 기존 가로등 전선구 노후화에 따라 전선 교체를 실시하는 것이며 가로등 교체는 경희대학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부득이 가로등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3,940천원은 지정벽 보완과 현수막 걸이대 보수와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시킴으로써 보수코자 요구하였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판 및 경로판 설치비 3,000천원은 본 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내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버스승강장 이전비 1,000천원은 기 설치된 장소 인도 건너쪽에 신갈파출소가 신축 이전함으로써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읍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항목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보다 더 성의를 갖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갈 2리 노인정 신축 30,000천원 이지요.

대지가 있습니다. 신갈2리 마을회관 자리를 회관을 헐고 다시 2충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등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등기는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는데 하자가 없어요?

노인정을 신축 할 수 있도록 등기명의 변경까지도 하였습니다.

30,000천원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건물을 독지가가 일부를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000천원 일부다 이것이지요.

네.

고매3리 마을회관 보수는 보일라 이런 것......

마을회관 보수는 마을회관이 고매3리에 있는데 부락이 먼저 큰 부락으로 되어 있다가 자주 쪼개어져서 5개 마을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회관을 부락이 사용 안 해 가지고 노후화 되었던 것을 이번에 수리를 해서 사용코자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어요.

김대숙 위원입니다. 본 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본인이 군청에서까지 다시 모르는 부분이고 내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코자 169페이지부터 좀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기흥읍에 전기요금이 1,479천원인가요? 증액되는 부분이...... 증액되고 있지요?

나중에 설명 드렸지만 저희 읍에 기본전력이 약해 가지고 기본전력을 증설하게 되니까 증설하는데 따른 일반 전기요금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한 부 내주시고 173페이지에 신갈2리 하천옹벽설치, 고매3리 옹벽 암거 설치공사 공사에 대해서 주소하고 위치도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3,030천원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30천원은 현재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예정된 인구보다 굉장히 늘어나고 요즘에 세원확보를 위한 어떤 연락업무 라든지 이런 것이 폭증하기 때문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흥읍에 인구가 얼마 됩니까?

44,300명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동안 사용했던 부분이고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기흥읍 다기능 사무기기 본체구입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사들이는 것 보면은 이게 2,000천원이상 싸도 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 어디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받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구입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본체만 이니까요.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것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가로등 시설 보수 공사 중에 전선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 이전도 어디로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기흥읍에 지정 벽보판 이전 보수 5개소 3개소 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역서 좀 오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기흥읍사무소가 이전할 건 언제쯤...... 청사담장 설치공사가 3,000천원 요구한 것 있지요. 190페이지 아닙니까?

이전할 계획은 현재 대지는 사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수용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옮긴다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계획은 서있는데 언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장이 급한 것입니까? 허물어져 있습니까?

그냥 넘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9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 제2회추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면에서 상수도사업수입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에 18,33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기예금은 연 10.5% 보통예금 이자는 연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8,331천원이 증액된 5,209,976천원으로 그 재료비는 염소 투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외사면에 염소 투입기가 1대인데 2대해서 1,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전에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 용인군에 총 급수건수는 7,273건으로 급수전이 증가됨에 따라서 검침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포곡면, 수지면, 이동면 각1명씩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급여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해서 7,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복사기 구입, 토너구입, 타자기 리본, 디스켓 해서 1,09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로써 사업소에 현판, 명찰, 명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업소에 보일라 보수 이것은 구성면 2개소는 배수지가 있고 가압장이 있습니다. 구성면에 2개소, 내사면 1개소해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누수방지 출장여비를 16명해서 3,200천원 특수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 일반회계 지침이 되겠습니다.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이 내려와서 177,000천원 해서 42,000천원을 도비보조를 177,000천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부담금으로 금학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부담금은 서울청에서 공사하는 42호국도상에 지금 용인 1.C 나가는 금학교에 교량을 가설하는데 상수도관 이설로 55,000천원 기흥읍에 한일부락 배수관 이설공사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393호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수관 이설로 8,008천원, 45국도 남리에 남리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남리교에 상수도관 이설공사 부담금으로 서울국도관리청에서 19,146천원은 공사부담금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용인읍 역북리 관로확장공사 이것은 용인대학교 들어가는 인근 부락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관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5,000천원, 그 다음에 도로 확·포장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 아까도 남리교 상수도관 부담금 이설 총 해서 용인읍 7개소해서 당초에 100,000천원이 기정이 되었습니다만 20,000천원을 더 세운 120,000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뢰침 및 낙뢰방지기 설치 이것은 기흥, 구성, 수지, 내사, 외사 5개소 해서피뢰침 및 낙뢰방지 시설 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배수지 3,4단계 연결봉사는 당초 기정에 25,000천원이 섰습니다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따라서 3단계 연결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25,000천원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갈리 관로 확장공사 신갈 사거리부터 덕영 연립까지 관로 확장공사는 45,000천원을 상수도관 갱생공사 실시함으로써 관로공사가 불필요함으로써 45,000천원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교체공사에 당초 외사면에 10,000천원을 했습니다만 외사 배수지 개량공사에 포함 실시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10,000천원 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 배수지 진입도로 진입로 포장공사는 연장 60m 폭 4m입니다. 공사해 놓은지 오래되고 교량의 노후화 날개벽의 노화가 있어서 거기에 보수공사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모현면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9,70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경보시설부지로 해서 13,000천원, 구성, 수지, 내사에 수위계 교체해서 18,000천원, 그 다음에 용인과 외사에 노후관 갱생공사는 기정에2,000m를 노후관 갱생공사를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완료해본 결과1,826m해서 20,000천원 감을 잡은 것을 오후관 20,000천원을 기흥 배수지부터 시내쪽으로 20,000천원을 갖고 826m를 노후관 갱생공사로 계상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사업소에 책상, 의자, 캐비넷, 복사기 기타해서 40,7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비로는 PH메타는 무엇하냐 하면 산성과 알카리성을 체크하는 M가 되겠습니다. 탁도계는 맛을 재는 것이고 색도계는 색깔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잔류염소측정기, 현미경 증류수제조기, 초순수제조기, 가열판, 시약류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읍면소관은 유인물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54페이지 프랑카드제작 1,706천원에서 880천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구입비에서 2,100천원중 1,050천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55페이지 장화구입비 대형 1,700천원 100족에서 50족으로 해서 850천원 삭감 동의를 요청합니다.

56페이지 맑은강 가꾸기 추진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의 유도나 군민의 유도를 통해서 시상금 차원이 아닌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서 시상차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2,000천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다목적복지회관 커텐 및 브라인드 설치에서1,000천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86페이지 환경관리에서 일반수용비 환경오염표지판 설치 52개소를 20개소로 해 가지고 3,200천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101페이지 산림관리에서 산림보호 일반수용비에서 무선국허가 수수료 930천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선기 밧데리구입 자산취득비에서 825천원 이것이 안되면 밧데리 구입도 필요없기 때문에 825천원하고 930천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140페이지 충렬서원 화재보수 실시설계 500천원하고 충렬서원 화재보수1,000천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1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맑은 물 가꾸기 장비구입이 있거든요. 군청이나 이중일테니까 550천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94년도제2회세입세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6,873,810천원이 증액 요구된 125,379,388천원 특별회계 142,485천원이 증액 요구된 10,649,346천원으로 7,016,295천원이 증액된 136,028,734천원이 94.9.26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최춘성 위원장외 4인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이 2일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증감 내역과 같이 증액 요구된 6,873,810천원 중에서 일반행정비 5,330천원, 사회복지비 4,200천원, 산업경제비 1,755천원 문화 및 체육비 1,500천원 등 총 12,781천원이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지방채발행안과 채무부담행위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42,485천원이 증액된 10,649,346천원이 94년 9월 15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23일 용인군의회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94년 9월 26일 예산특위에 상정 최춘성위원장 외 4인에 예산특위 위원이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