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국 의원 발언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 회기 때 저희 상임위원회 두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 못한 문제의 핵심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의사일정 진행상의 참여문제로 인해서 자동산회가 된 안건입니다. 본 상임위원장도 의장과 충분한 토의를 했는데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회부되는 전례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관례로 남기는 등의 그런 역학관계의 애매모호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윤병국 위원님 방금 질의 지적대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의장과 상의하고 내지는 사무국 의사팀장과도 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다시 다루든 그런 절차가 된다면 윤병국 위원님께서 어떤 시간, 어떤 절차 장을 마련해서 하고 싶습니까?

지금 윤병국 위원님 의사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두 분이 큰소리로 대답을 하셨는데

네, 신규시설인데 일부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행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대안으로 10개의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고 이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릴 텐데 시는 거점을 구청 위주로 하다가 10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줄여서 그때는 구 단위였고 지금은 센터 대동단위로 가니까 여러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등을 작게 나눠서 가려고 하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후에 관리계획 때 또 보고를 드릴 텐데 공원 같은 것도 줄여서 개소수가 늘어나는 이런 쪽으로, 물론 세입을 전제한 것이지만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경기일자리재단이라든가 그거는 받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공공이 쓰는 걸로 해서

네.

원미구청 쪽으로 녹색가게를 지하에 할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익재산 조례에 의하면 녹색가게는 대부료를 받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녹색가게하고 유사한 관련 과에서 요청이 있었고 사실은 그 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네, 3개 구청에 있던 것을 한 쪽에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해서 어울마당에 유치를 하는 건데 슬기롭게

네, 슬기롭게 해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안이지만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절한 공유재산 관리를 당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계획인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현 시점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5항 및 제48조3항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가 있고 34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사항을 보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사항 중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된 토지에 한하여 하나의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역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사실상 주거화되어 있는 녹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습니다. 2) 용도지역 변경안은 전체 21개소 중 0.165㎢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 총 21개소 16만 5000㎡에 대해서 변경하였습니다. 3쪽 세부 변경조서 및 사유서를 참조해서 4쪽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녹지지역이 1종 주거로 가는 거고, 주황색은 녹지지역이 제2종, 적색은 녹지지역이 제3종, 갈색은 녹지지역이 제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는 도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3에서 12까지가 주로 철도변에 있는 녹지 등을 주거지역 등으로 1종으로 변경하는 지역이 되겠고, 19번이 심곡본동 지역인데 자연녹지에서 주거 1종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18번지가 송내동 자연녹지에서 제1종, 20번, 21번이 창영초등학교 주변인데 녹지에서 주거 1종으로 되겠고 개략적으로 그렇게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5쪽 용도지구 변경계획인데 용도지구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토법에 의해서 경기도 고시를 통해서 87년부터 운영해오던 최고고도지구가 있었고「항공법」에 의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하는 장애물 제한표면이 있습니다. 이걸 중복해서 적용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고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항공법」에 의한 장애물제한구역 내 장애물의 높이 규제를 이어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금회 용도지역 변경에 맞춰서 기존의 미관지구 그리고 방화지구 구역을 용도지역 결정선에 맞춰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용도지구 변경안입니다. 고도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하게 되는 거고 미관지구, 방화지구는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도면을 약간 설명드리면 상단 우측에 직선으로 표시된 것 등 거기가 진입표면이고 그 다음 반환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단으로 반환선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진입구간은 12에서 52.86m 정도를 적용받고 그 다음 구간이 50에서 72 정도, 그 다음 구간이 57에서 112.8까지 이렇게 고도제한을 받는 구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아래 도면은 미세하게 변경되는 미관지구, 방화지구에 대한 도면이고요. 7쪽 용도구역 변경은 계수·범박지구가 있고 백동단지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건데 백동단지는 이미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2012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누락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계수·범박지구는 계수·범박정비구역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인데 8쪽 도면을 보시면 위쪽이 계수·범박지구인데 좌측 상단 중간에 보면 약간 기존 지역이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어요, 경계가.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고 백동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를 하는 배경 및 목적은 1999년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일로부터 20년간 도시계획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 국토법 제48조의 시행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량 실효가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될 경우에 한꺼번에 자동 폐지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도가 또 도입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집행이나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거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현재 이 총괄 현황은 재정비 전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집행을 포함하는 건데 총 도로, 공원, 녹지, 기타시설에서 3,129개소가 있고 해당되는 면적은 2258만 ㎡가 되겠습니다. 집행시설은 그중에서 2,704개소 1600만 ㎡ 정도가 집행이 됐고, 미집행시설은 425개소에 58만 ㎡ 정도가 미집행 돼서 집행률은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미집행시설 경과년수 현황을 보면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425개소가 미집행됐고 면적은 586만 정도가 됩니다. 10년 미만이 160개소, 20년 미만이 178개소, 20년 이상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2) 도시계획시설 분류기준에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재정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고, 비재정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진다든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계획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주로 비재정사업은 계획이 다소 늦어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존치를 하고요, 우리 시 예산은 가용범위에 따라서 폐지 및 시설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3) 우선해제대상 시설 총괄입니다. 해제면적은 24개소에 219만 3000㎡가 되겠고 추정사업비는 4456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공시지가의 1.7배 정도로 계산을 한 거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시설을 보면 도로 14개소, 공원 3, 녹지 2, 광장 2, 문화시설 1개소, 공공공지, 수도시설이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11쪽 시설별 세부현황 목록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은 폐지에 대한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13쪽 공원 폐지시설인데 전체 폐지가 2건, 일부 폐지가 1건입니다. 1번이 도당근린공원, 2번이 심곡근린, 3번이 원미근린공원인데 각각 기존 결정면적에서 도당이 65만 3000, 심곡이 117만 7000, 그리고 원미가 26만 정도가 미집행면적으로 남고 나머지는 폐지하게 되는 건데요, 아래 도면을 보시면 도당근린공원의 예를 보면 좌측이 사진이고 우측이 도면인데 점선으로 표시돼 있는 지역을 축소하는 겁니다. 거기는 인상이 양호하고 경사도 있겠으나 사유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후에도 개인이 개발하기에는 개발불능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유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가 공원으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상 공원으로 매입하기가 사실 단기간 내 어렵고 공원에서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그런 범위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곡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점선을 축소하게 되는 거고, 원미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부분축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녹지는 전체 폐지가 1건, 일부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장은 전체 폐지가 2건이고 17쪽 문화시설은 전체 폐지가 1건이 되겠고, 공공공지도 전체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은 일부 폐지가 1건입니다. 그 다음에 19쪽 이것은 금회에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안입니다. 현재 3,129개소에 2258만 ㎡가 기정면적이고, 변경이 계속 쓰는 10개소가 증감하고 면적은 290만 ㎡가 감소하는 걸로 해서 최종 금회에 3,139개소의 면적은 1964만 ㎡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 등 여러 가지 시설의 증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은 약 13%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19쪽 아래 2) 정비 유형을 보면 금회 정비대상시설은 도로가 226개소, 기타시설이 270개소가 됩니다. 법 28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55개소로 돼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이게 52개소입니다. 도로가 32개소, 기타시설이 20개소가 되는데 법 28조는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시설을 정해놨어요. 간선도로, 공원 등 중요한 시설 등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고 법 제48조에 의해서 받는 거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의견청취를 받게 돼 있습니다. 20쪽 도로시설입니다. 266개소 의회 의견청취 대상 중에서 폐지가 16개소, 부분 폐지가 10개소, 그리고 가각 및 미세한 조정이 78개소, 그리고 신규노선 25개소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아예 신규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시설을 부분적으로 폐지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일부 늘었고, 교통광장 중복결정 사항이 14개소, 기타 경미한 사항이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266개소 전체가 조정하는 거고 이 중에서 의회 보고대상이 3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간선도로 노선폐지가 1개소, 조서상 삭제가 1개, 교통광장 중복결정이 6개소, 간선도로 외 폐지하는 게 14개소, 부분 폐지가 10개소 이렇게 32개소가 있고요. 그 밑에 도로 외 시설을 보시게 되면 약간 회색으로 표시한 미집행시설 폐지하고 부분 폐지 8개소하고 3개소 그리고 신규결정 공원 회색으로 표시한 9개소 해서 20개소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고, 앞서 의회에 보고대상 도로 52개소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21쪽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미집행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를 한 것은 재정시설과 비재정시설을 나눠서 재정시설은 예산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조정이 있었고, 비재정시설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가급적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23쪽 단계별 미집행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시설, 비재정시설을 합쳐서 385개소 359만 ㎡의 추정사업비가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단계로 2016년∼2018년도까지의 계획이 100개소에 125만 ㎡가 되겠고 사업비는 2900억 정도, 그리고 2-1단계로 2019년∼2020년까지는 172개소로 140만 ㎡에 1조 1000억 정도가 되고, 2-2단계는 2021년∼2025년까지 113개소에 93만 6000㎡에 430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설명은 이렇게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단계별 집행계획안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와 이후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 15일에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해서 착수보고 등을 거치고, 이후에 2015년 11월 9일에 종세분 재정비 고시가 있었고, 금년도 9월 6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공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고 금년 말까지 고시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40쪽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의견 및 조치계획 11건 중에서 반영은 9건 하고, 반영할 수 없는 2건은 여기에 설명드린 41쪽 전영수 씨가 제기한 심곡본동 617-198번지 등 깊은구지 수영장부지 옆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자연녹지로서 65m 이상 표고제한에 걸려서 불가한 사항이고, 41쪽 맨 아래 광희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제시한 거는 주변에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공원을 해제할 경우에도 개발불능지에 해당이 돼서 광희아파트 재건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무시해도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공원조성, 농업, 교통 쪽에서 의견이 있어요. 그중에서 43쪽 도로정책과에서 제시한 국도6호선에서 대장동으로 가는 도로 노선추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게 국도6호선에서 동쪽으로 대장동까지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 주변의 개발계획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미반영했고, 그 밑에 소로1-1호선 이거는 봉오대로에서 대장동 쪽 가는 경우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주변계획에 따라서 시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기대효과입니다.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현 도시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오류 및 부정합한 내용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통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2030 부천도시계획을 수용하여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하여 현 시점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 및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2016년 9월부터 16일간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심곡근린공원 존치를 축소하여 체육공원으로 입안하는 등 시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미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재정비의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 21개소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6개소를 폐지, 용도구역은 계수·범박지구 등을 조정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25개소 중 집행계획이 없는 24개소를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하여 폐지하고 도로 가각부 등 경미한 사항 등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우선해제 이후 남은 385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2025년까지 1조 8000억 원 예산으로 도로, 공원, 녹지, 기타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금회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반영되어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량 실효에 대비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우선해제대상 시설 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시 대규모 근린공원 3개소가 축소되어 부천시 공원면적이 감소하게 되어 도심지 내 공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불편과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며 주민 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병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처럼 민방위 훈련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4만 ㎡.

네, 58만 그 정도.

공업지역은 산단 쪽으로 가야 되겠고 나머지 도시형 지식산업 이런 것들은 준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첨단 업종 등 신산업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을 배치를 해서 그런 도시형 업종은 담을 수 있게 하고, 일부 주거지역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 거기에는 공동주택도 일부 들어가야 될 걸로,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짜봤으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산업단지도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후의 절차상이요?

물론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 이런 걸 중지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모순이긴 한데 길게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그러는 사이에 지가도 오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 적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가산정은 보통 어느 개발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논이죠.

보통 우리가

물류단지는 제가 기본계획 정도만 수립을 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갔는데 산업단지를 할 때 보니까 사업기간 중에 1년에 43% 정도가 오른 적은 있어요, 토지가. 그때 그 해에 현실화시킨다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2, 3% 이내 범위 내로 움직이고 있고 추정사업비를 보통 추정할 때 공시지가의 1.7배 정도를 보고 있죠.

안 넘어섰죠. 정확하지는 않은데 60만 원대, 70만 원대까지도 갔었다고 해요.

공시지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것보다 20만 원대 정도 20∼30만 원대

토지거래가요?

20∼3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1, 2년 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개발계획이 발표가 나면 공시지가도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업종이나 산업분야 쪽이 별도로 그런 절차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논의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추진된 거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우리 시가 공업지역 물량이 남으니까 그거를, 잠정적인 거죠, 불합리하게 완충녹지에도 얹어놓고 물량을 감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전에도 시흥에서도 달라 그러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얹어놨던 공업지역 물량도 다 걷고 또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는 사실상 주거화된 지역도 걷어내서 확실하게 대장동 쪽에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런데 중간에 딱 잘라놓고 보면 항상 기본계획도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냥 잠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얹어놓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고 적고 이런 정도의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는,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만 보면 부족한 측면이 조금 있고, 광역계획으로 따지면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따져도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자체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30cm 이상은 또, 이하로 매립하는 거는 막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그거는 또 법적으로

나머지는 절차이행을 하고 허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것들은

하여튼 거기는 학교급식도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 성분을 밝히기가 어렵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대장동 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이건 제가 그냥 들은 얘기고 정확히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따지면 구청에서 관할하다가 통합돼서 저희들이 관할을 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로부터 온 공문이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비공개로 왔는데 아니,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열람은 드리고, 열람은 해 드려.

열람은 드릴게요.

궁금 사항 있으면, 지금 준비돼 있으면 열람내용을 읽어드리든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드리면 다른 데로 이렇게

도시계획과의 특성상 조금 그런가 본데 그 점은 우리가

특히나 언론사가 함께 있어서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지공급

그게 구분을 짓지는 않고 대기업만 산단에 못 들어오게 돼 있고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크게 구분하면 대기업은 못 들어오게 돼 있고, 100인 이상인가 200인 이상은 못 들어오게 돼 있고 다 구분 없이

네. 그리고 지역 구분 없고요, 그리고 업종을 정하면 그 업종만 들어올 수 있고 크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계 업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구분을 못해요. 우리 시에 우선권을 준다 이런 거는 기준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립금속이니 조명이니 연관된 그런 업종을 정할 경우에 당연히 우리 시가 입지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는 거죠.

윤병국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과장님 대답 애매하면 유추 답변하지 말고 그냥 모른다고 딱 자르세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따로 의뢰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시가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시 우선권을 주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제한 맞고 또 매출 같은 것 있고요. 시흥시 여기 두 자 따서 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분양했고 제가 알기로 서운산단 우선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위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그 정도뿐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개인, 단체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받았고 유권해석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5조2항인데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제정하는데 앞으로도 아마 보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하면서

타 시·군의 이런 것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서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48시간 전에, 2일 전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도 예약날짜를 해서 한 거를 붙여드렸는데 사실 거의 꽉 찼습니다, 11월, 12월까지도. 그런 기간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그런 것들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데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를 한다는 둥, 와서 소음만 발생한다는 둥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좀 빨리해서 자율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정비를 해보고자

저희들 이제까지 그래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전에 한 번 더 스크린 하는 그런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위원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도 있고 필요시에는 또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세하게 풀었을 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