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1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 용인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 용인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용인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94년 10월 8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날 용인군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용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편됨에 따라 기초의회 회기가 80일로 연장된바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임시회의가 45일인데 아직 잔여기일이 15일 이상이나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회기를 다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회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 의원님들도 역시 제3회 지역순회간담회에 참석하여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의 일정으로볼 때 무엇인가 하여야 할 일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업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건의하면서 이를 위해 회기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회기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으로부터 회기 변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용중 의원 회기변경안을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29회 의회임시회 회기는 박용중 의원의 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작성 제2차 본회의에 개의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간 자치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 관할구역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 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단체의회의 의결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요건은 공단 및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동일한 지역의 예상의 행정구역으로 관할되고 있는 지역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여건이 변경된 지역 하천유수 변동 등으로 생활권이 바뀐 지역들이 되겠으며 경계 조정업무 추진일정으로 보면 추진지침이 94년 9월 23일날 시달되었으며 도에서 대상지역으로 상정된 일자가 94년 10월 1일 의회의 의결 수렴을 10월 15일까지 당초 도로부터 지시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경계 도에서는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내무부에 건의를 10월 31일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내무부에서는 11월 10일까지 기본계획수립 법령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11월 20일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후 대통령 재가를 마쳐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 도에 건의하도록 되어있고 실태조사 및 시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정에 찬성, 반대를 불문하고 조사한 모든 실태조사를 도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의 불일치 경우에는 시군간 경계조정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행정구역 시군경계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기흥읍 영덕리 영덕택지 개발 지구내 0.67k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의원들의 지역별로 화성이나 용인 같은데서 반대했다고 해서 반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다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결정을 한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의사를 타진해볼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경계 조정은 받는쪽의 시군이 있고 주는쪽에도 시군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랬을 적에 의견의 일치가 되지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시나 도에서 달란다고 그래서 매번 줄게 아니라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통합을 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봐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를 주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주고 이런 문제로 끝날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기흥읍 일부나 수지일부는 도시계획으로 잡고 있지요. 용인지역이 수원시도시계획에 편성된 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무슨 계획 속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 땅을 자기네들이 도시계획을 하느냐 말이죠. 이런 것을 풀어 준다든지 세수가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것을 하나 달랜다든지 조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치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한정 대책도 없이 달래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주고 주고 이런 실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도 이런 경우에 맞지 않는 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시간이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당초에는 10월 15일까지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도로 보고를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로부터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도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군 의원들도 다 반대하고 계십니다만 말로 반대 한다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를 보면 조정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일까지라고 보면 용인군의회 의원님들도 그때까지 의회기간이고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고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타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들어 보나마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결한다는 것 자꾸 들어보면 무엇합니까? 입만 아픈거지. 꼭두각시 놀음만 하는 거지.

남용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시에 94년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다 지시 나온 것으로 우선 거론지역인 경부고속도로 기준에서 서부지역, 두번째 거론지역이 수원시 도시계획지역, 세번째 거론지역이 영덕택지개발지역내 0.7km이라 했는데 도에서 우리 군에다 지시는 지금 1차, 2차 거론지역 빼고 3차 거론지역 이것만을 조정하라고 지시가 도에서 정식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보고를 드리면 지금 영덕리 영덕택지개발지구내 0.67km만 현재 도에서 안이 세워졌습니다. 다만 먼저 남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흥읍 신갈리, 하갈리, 영덕리, 서천리, 농서리, 구성면 보정리 일부 수지면 상현리, 기흥읍 영덕리, 수지면 상현리 등 거론 1차, 2차로 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현재 제외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차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흥읍 영덕리 일부 택지개발지역만 해당이 되고 1, 2에 거론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아주 일체 거기는 관여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내년이구 뭐고 행정구역 시군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도에서 결정된 상황으로 영덕리 영덕택지개발 지구내만이 거론대상으로 확정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는 동안에 답변 중에 그러한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교통이, 경찰서가, 군청이...... 그러한 부분은 답변성격이 모호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의록에 들어갈 때 용인군청 공직자가 아니고 도청 공직자 같은 그러한 인상이 풍길 수 있는......

제가 전제로 해서 군청의 입장을 말씀 드린게 아니라 도에 판단한 기준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본의원이 결론적인 부분을 내린다면 이것은 수원시 편입문제가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속된말로 땅뺏기 작전에 용인군이 일방적으로 당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원시 편입문제가 나오게된 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수원상공회의소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주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용인군의 아까도 1안, 2안이 있었는데 용인군 같은 경우는 1, 2안은 우리가 막았으니까 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 28회 임시회의때 9월 28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과장님께서 주민이 원치않는 행정구역개편은 중앙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 15일자로 도에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공문이 언제 온 겁니까? 15일자로 용인군의 의견을 보고해 달라고 한 공문은 몇 일날 용인에 왔습니까?

10월 5일 도에서 발송해서 10월 6일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9월 28일날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10월 6일이면 1주일이 기간이 안됐는데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용인군에서 반대를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뜻이 중앙에 전달됐고 지금 현재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영덕지구가 수원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영덕지구가 편입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질문이 됐었습니다. 당초의 얘기는 경부고속도로 서쪽 얘기가 있었고, 두번째 수원시 도시계획지구내가 거론이 됐을 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영덕지구를 별도로 답변 드린 사항은......

영덕지구도 행정구역 개편에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과장님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건 읽어 드릴께요. 그 뜻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전달됐습니다. 질문한 의원이 담당공직자 공무원으로서 우리군에서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부분은 덮어놓고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했을 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 봐서는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하더라고 지금 우리 용인군이나 용인주민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 수원시 부분하고 우리 용인군이 대처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질문의 핵심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수원시 편입문제가 대두가 된것이 수원상공회의소하고. 수원시의회에서 청와대하고 도하고 이런데로 진정을 올리고부터 문제가 대두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계조정은 용인하고 수원만이 거론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에는 9개군하고 15갠지 16갠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용인군에서는 영통지구 하나만이 거론이 되지만 도 전체로 볼 때는 9개 시군, 15갠지 16갠지 거론이 되는데 전체를 다루는 것은 도에서 주관이 돼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수원시하고 용인군의 관계는 직접적인 대립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인군의 내무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수원시에서 수원시로 편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했었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용인 영덕지구를 용인군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어떠한 타당성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것은 이 영통 공식명칭이 영통 영덕택지개발지군데 그 지구는 화성군이 가장 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용인군이 20.6%, 수원시가 2%정도 되지만 그 하나의 단지는 하수처리나 상수도시설이나 열관리나(가스라인) 그러한 문제, 공공용 청사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시는게 용인군에서 당연히 논리를 적용할 수 없고 그리로 가는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어느 한곳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원시가 됐든, 용인군이 됐든, 화성군이 됐든, 어느 한군데가 면적이 많고 그래서 면적으로 봐서는 화성보다 용인이 차지할 수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도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정확하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옳다하고 판단을 합니다.

확신 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용인에 있는 땅을 그대로 놔 뒀을 경우보다는 수원으로 가는게......

수원이라기 보다는 우선 전제로 해서 한군데서 통합관리를 해야만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그 통합관리하는 시군이 어디에 있냐 라는 것에서 도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무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찬성을 하고 있다.

내무행정 책임자라는 것보다도 내무과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는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로 편입되는게 타당하다고 지금 양승학 의원이 질문한 거지요? 그게 타당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가스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이라든가, 전부 여러개가 들어가니까 우리 양승학 의원이 질문한대로 수원시로 우리 영통지구가 편입되는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신건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전체를 한군데 묶어서 한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며,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그곳은 수원시도시계획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통지구도 수원시도시계획으로 가야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

책임지실 수 있지요?

제 의견을 물으셔서 제 의견을 답변하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본의회에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 7월 25일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미 반대결의안을 채택 건의한 바가 있고 특히 이 지역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3안을 우리가 타 시군에 줬을 때의 문제점으로 국도42호선을 기준으로 고개를 넘으면 용인군 만약에 그것을 줬을 때는 수원시면 수원시, 화성군이면 화성군, 그 다음에 진산레미콘 옆 동광주유소 부근은 용인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여건상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덕리지구 지역에서 얘기하는 주민들이 수원시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하는 사항은 수원시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켜서 건설부나 상부에 건의해서 용인군 도시계획으로 확대해 주면 될 것 같고, 역대 용인군이 고삼면을 시점으로 안성군으로 뺏겼고, 수지면 이의리 하리 등 원천유원지 전체도 수원시로 이에 뺏긴 현실인데 또 영통지구지구 그것을 준다면 우리 용인군은 점점 축소되는 조그마한 면단위나 옹진군처럼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군의 세수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우리 본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도에 올라가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 조정위원회 구성이 우리 군수님도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군수님도 만약에 의견이 불일치가 됐을 때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강력히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개진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한 억지 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로 보니까 용인군이 20% 화성군이 77% 수원시가 2%라면 화성군이 지당 77%라면 면적으로 제일 많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교통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화성군은 부당하다고 보고 용인군은 교통이고 여러 여건상 볼 때 이 영통지구를 용인군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양승학 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이것은 도의 의견이지 수원시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수원시에서 계산된데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러니까 남의 땅을 수원시에 편입해 달라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인지 우리 땅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황의원께서 조금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용인군민과 관계되는 것만도 아니고 화성군도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일에서 25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화성군의회와 의장님과 의원들이 화성군의회와 또 화성군청과 같이 연계해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과 연계해서 충분히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선수를 뺏긴 부분은 있지만 이제라도 지역여론을 확장시켜서 우리 용인군 땅이 한평이라도 세수가 많은 수원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오늘의 결정은 25일로 연기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찬반토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거니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얘기를 충분하게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무과장님 행정조정위원회에 군수님도 들어가십니까?

예, 들어가십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