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제144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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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와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대하여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는 환경청소과, 환경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현숙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답변은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장님이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원회수시설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26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60억 중에서는 다 지급되었고 남은 게 26억 정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고내 마을에 뭐뭐 해줬습니까? 문화시설만 도움을 주게 되어 있죠?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노인들 경로잔치도 하고 전화비용이라든지 목욕비용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워서 1년에 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분들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만들어서 기금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가능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검토한바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명의의 원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같이 나누어서 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우리 시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72p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도 아직 소송중이죠?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음식물관리시설이 준공검사이후에 돈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추가공사비용이 8억 정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감사원에 지적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산으로 넘어갔는데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안산으로 넘어간 내용은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도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는 아직까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분을 고용해 가지고 소송이라든가 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앞으로 진행 방향은 잘 모르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소송 관련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자료도 주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청소행정과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법무팀이 별도로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는데 법률에 대한 자문만 할뿐이고 소송 수행은 각 실무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40억 정도 위탁금이 들어갔습니다. 자꾸 올라 가지고 톤당 8만원 정도에서 톤당 9만5,000원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2년 사이에 4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특별하고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책이라는 것은 새로운 짓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톤당 9만5,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업체의 위탁처리비용인데 현재 시설을 정상가동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정도의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 맨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장이 정상가동이 된다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면 톤당 10만9,226원이 들고 감가상각비 빼면 7만6,467원이고 이것이 정상 가동이 된다하더라도 돈도 들고 정상가동이 안되면 민간위탁 처리하는데 9만5,000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엄청 시에서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잘못 된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 비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100%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편하게 위탁을 주고 다른 대책은 전무한 상태니까 대책을 세워서 저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 시에서 100%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빨리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요즘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집에서도 건조해 가지고 일반쓰레기에 배출하는데 그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많이 보급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권장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기구를 사면 지자체에서 몇%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단지 음식물처리비용만 줄어 드는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 가정마다 다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면 관공서라든가 동사무소만큼이라도 음식물 관주를 시켜서 분쇄하는 방법도 있어서 퇴비화 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동사무소 부분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보고 이런 것을 홍보도 하게 되면 굉장히 보급이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는데 시에서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가정에서 음식물처리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그 기계의 금액이 20만원부터 5, 60만원까지 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달아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을 볼 것 같으면 카다로그 같은 것을 보면 한 달에 2,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든다고 나와있고 저희 시에서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1년에 1만3,000원 정도 듭니다. 이 기계로 할 경우에는 한 달에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은 2,000원인데 이것은 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를 20, 60만원까지 사야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쓰고 하면 좋죠. 양도 줄이고 하면 좋은데 그것의 기구를 잘 안 쓰고 방치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밖에 갖다버리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렇게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는 정착이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저도 위원님처럼 각 가정에서 음식물처리를 개별적으로 다 처리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양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일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기계를 보급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인암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서초구에서 시범한 전례가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서초구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단지 돈을 줄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오염이 심각한 것이 냄새라든가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정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홍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음식물쓰레기를 50%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67p에 다른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야생동식물불법포획신고보상금은 8백만원을 하셨다가 집행잔액이 5백이 남았는데 잘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75p에 앞서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자체내의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제가 주민지원기금운영 현황을 보여주십사 해서 이 내용을 받았는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가져가십니다. 도고내 마을 가구수가 70가구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지은 대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8년도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 명단이 자꾸 이사가고 해 가지고 줄어든 상태입니다. 63세대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현재 도고내 마을에 사시는 분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변영향지역에 사는 가구수가 이것 아까 과장님도 말했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민문화체험비 분명히 가십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네,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산서 다 받으시고 1백만원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 때문에 금년에 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주민문화체험비가 1백만원, 인터넷사용료에 사용하는 사람은 3만원, 미사용인 사람은 2만원, 주민영향지역에 난방비가 하절기에는 5만원, 동절기에는 25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 노인지원금, 유치원 초등부 급식비 지원, 추석에 위문품해서 추석과 가을해서 이것도 40만원 주거환경개선비로 5백만원, 국장님! 이것 저는 자원회수 시설이 들어와서 주변영향에 문제가 있다해서 수혜 시설로 기금을 마련한 것이 마을의 주변영향에 수혜시설을 하게끔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목적은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고내 마을회관 운영비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쪽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수혜 혜택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똑같았습니다. 조위원님 생각과 똑같았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미수

조미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크나큰 싸움이 있었고 그것도 알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잘 유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동수익시설로 주변영향까지 도고내 마을과 공세동, 노리실 그쪽 영향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기금이라면 책도 볼 수 있고 마을회관을 좀더 윤택하게 운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문화체험으로 하루에 다 쓰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공동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누구든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금액이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불어난 것이 구로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4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것이 아니면 크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주민들은 40억을 드는 것을 가지고도 그 당시에 이미 다 많이 나누어 갖고 싶어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기금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련법에 맞게끔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협의체와 협의도 하고 요구사항도 듣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위탁 주고 용역 주고 저희가 하는 것은 관리감독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코디네이터 역할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그것인 조정 역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의 세상 속에서 강압적으로 한다고 주민들이 말이나 듣습니까? 이것들 보다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면 저는 막으셔야 됩니다. 당장 그때의 상황 속에서 지금의 영향력이라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바뀌셔야 됩니다. 뒤쪽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타 보상금 이것은 안됩니다. 기타 보상금에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것은 안되고 시의회에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도 작년에 이 업무를 처음 보면서 이 내용을 다 검토하고 결재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좀 의아된 사항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파보면 저희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주민들은 구로구에서 들어온 40억 때문에 문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구로구하고 합의를 할 때 40억을 주민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이것을 부동산 같은 것을 구매해서 자기네들에게 다 주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주민들이 시하고 엄청 협의도 하고 싸우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정착된 사항입니다. 40억이 빨리 해결만 되고 없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0억이 남았는데 주민들은 빨리 될 수 있으면 나누어 갖고 싶고 시에서는 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로 가더라도 2010년 정도 되면 이 기금이 거의 다 고갈됩니다. 금액 자체가 없어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40억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의 시장 지시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여건 명목으로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목욕비라든가 전화비라든가 여러 가지 명목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자꾸 우리가 협상해서 반영하다보니까 명목이 자꾸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 군에 이런 유사한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벤치마킹을 다 해가면서 가능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시장님 지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보니까 그 당시에 40억 받은 것을 빨리 소모하는 것이 저희도 편합니다. 주민들도 편하고 행정도 편하고 이 분들이 처음에 구성된 멤버들이 자꾸 이사가고 떠나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금을 다 받아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40억 한 것은 최대한 빨리 소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방법이 주민생활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 명목을 거기에다가 다 몰아넣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금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법적인 근거를 찾아 가지고 빨리 나누어주는 것이 그 분들에게도 좋고 행정에도 좋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다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조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골치 아픈 것입니다. 기왕에 줄거면 빨리 처리해서 주는 게

미수

조미수위원

개인적으로 나누어주시면 안 되고 공동으로 도고내 마을과 함께 무엇인가 시설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당연합니다. 저희도 당연하게 제일 먼저 검토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제일 먼저 검토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혜택을 거기서 보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엄청 검토했습니다. 검토해도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토지구입비라든가 확보한 것도 없고 사업을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꾸 자금을 묵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명목을 찾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칙에 여러 가지 명목을 달아놨는데 이 명목에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 명목을 잘해 가지고 거기에다 해서 한꺼번에 나누어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그게 행정적으로도 제일 좋고

미수

조미수위원

나누어주시면 안되고 도고내 마을회관이 이것 때문에 지어준 것이잖아요? 도고내 마을에 가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회관에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옆에 학온동 동사무소를 크게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 지었으면 거기에 문화시설도 하고 그것을 유도했어야 됩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다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법적 검토도 다 하고 현지상황도 조사하고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골치 아픈 돈입니다. 어차피 나누어줄 돈이고 거의가 소모가 되면 그 분들하고 마찰이 없고 마찰이 없어야만 소각장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고 하셔야 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78p에 1회용품사용억제신고보상금을 받으면 그 일회용품을 쓴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장별로 매장 크기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평균 3만원정도입니다. 매장 크기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당 2만원씩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되지도 않은 것을 상위법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키려면 지키고 말려면 말고 1회용이 더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어느 순간부터 종이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컵이 들어왔는데 여기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 과장님, 계장님을 만나러 가면 다 1회용에다가 차를 주고 커피잔에 커피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챙기면 좀 되고 느슨해지면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두 가지입니다. 1회용을 안 쓰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러지 않으면 지구가 뜨거워서 지키지 못할 법이면 상위법을 하지 말라고 건의를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저는 비단 광명시가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고 전국이 이렇다면 건의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실행될 수 없는 것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에 건의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건의가 되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71p 노인일자리지원 어르신 환경봉사대 이것은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동별로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왜냐하면 공원녹지과 가도 어린이공원 어르신 봉사대가 있는데 보면서 중복되지 않게 왜냐하면 각 과마다 다르다보니까 중복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시느라고 하시겠지만 될 수 있는 한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81p에 안터저수지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 국장님 참 아쉽습니다. 2005년도에 불용액 처리하고 해서 털어버렸습니다. 매입비를 요청하다 사업비가 연기되고 올리고 명시도 갔다가 사고도 갔다가 털어버렸다가 다시 이효선 시장님이 올라오면서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토지매입이 80억 되고 이런 것은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직접하세요. 민선시장이 갖고 있는 성품이니까 하실 수 있는데 백재현시장님 때 했으면 토지매입비가 반값인데 이런 것은 국, 과장님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시의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고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생태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 정책적 판단에서 이분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진짜 내용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돈이 많고 적더라도 해야 된다고 직언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 생각에서 선출직들은 하시는 일들이 30%입니다. 10년의 경험 속에서는 아쉽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70%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더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광명시가 더 발전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 땅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사는 것이 제일 나은데 그 당시에 사업이 확정될지 안 될지 그것이 혼선이 와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이 예전에 보면 도시계획법 상으로 괴리가 많아 가지고 니 일 내 일 주인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 일이다라고 한 사람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마무리를 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자치단체장이 하겠다고 지시를 내리면 훨씬 빠르고 급속하게 됩니다. 시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전시장께서 하시면 돈은 벌은 것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런 측면 속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성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이효선 시장님께 잘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칭찬 못 받으신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11p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 거기에 보면 약 3억6천4백이라는 돈이 체납된 것이 있는데 이것의 체납징수계획이 어떤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두 번씩 부과되고 있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고지서가 나가고 납기기간이 있습니다. 납기기간 내에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독촉장도 보내도 이것에 관계되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기간이 또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 기간에 다시 독촉장도 보내고 또 해당 물건에 대한 물건을 확보해 가지고 압류처리도 하고 통상적으로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서 체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받는 것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외수입은 아닙니다만 자동차세 한 달만 안내도 한 달 있다가 가산금 붙어 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제기 보기에는 이것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이것도 부담금이 있고 가산금이 있어 가지고 똑같이 지방세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 절차도 거치고 부동산도 압류절차를 거치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거래대라든가 부동산도 이것을 처분할 때라든지 언제든지 내게끔 되어 있고 가산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하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법은 못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자동차대는 할 수가 있는데 부담금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85p에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대책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일들이 뭐였나 예를 들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안양천에 지나다보면 악취가 나고 못 걸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양천 지나가 보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예를 들면 이런 좋은 제도를 내놓고 안양천 우리 지역에 있는 냄새 악취 나는 부분도 해결을 못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 기구가 하천을 관리하고 수질을 개선하자는 것은 단일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에서 수질이 안 좋은 것이 오면 피해는 밑에서 보니까 제도적으로 모든 것을 할 때에 상류하고 하류하고 모든 사업에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자 해 가지고 그것이 주로 대상이 시장, 군수님도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실무 국,과장도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만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상류에서 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보조를 맞추자 하는 이런 기구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안양천에는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 부위에서 악취가 있었던 것은 다른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시 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나가다 보면 저희 시에서 유입이 되나 안 그러면 그 근처인가 본데 제가 식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일대인데 악취가 엄청 납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도 안양천을 가끔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천 물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하수관거가 분리배수 관거가 되어서 모아져서 내려갑니다. 그 곳에 유입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광명 아파트 단지에서 하수관거가 밑으로 내려가서 안양천 지하 관거로 내려갑니다. 유입되는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려 있어 가지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오수가 안양천에는 오수만 주로 갈 수 있는 찻집관로가 있습니다. 차잡관로와 접하는 부분이 모든 도심이 양쪽으로 다해서 오수가 분류 안 되어 있습니다. 합류되어 있고 해서 수문이 있는데는 일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지만 찻집이 되어 가지만 냄새는 스크린으로 되어 가지고 냄새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날 기후에 따라 가지고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오수는 모두가 찻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안양천에서 서울 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만나는 그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87p에 보호 야생동·식물 관리추진실적인데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1월 25일날 하루동안 했는데 쉽게 말해서 쌀 두가마를 산에 갖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꼭 해야 됩니까? 하루 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다"번에 야생동물 밀렵 예산으로 쓰세요. 형식적인 것이지 이것은 몇 명이 뿌렸는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집행할 때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보조가 나와서 일괄적으로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행사용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야생동물 밀렵 지원단속에 써야지요? 강원도처럼 눈이나 일주일씩 내리면 동물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행사용이니까 과감히 떨쳐버리세요.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눈 올 때 장기적으로 먹이가 없을까봐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푸른 광명 21, 293페이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반기에는 쓰지도 않고 하반기로 다 돼있는데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까? 4대 때도 갑론을박 많았는데 푸른 광명 21 꼭 있어야 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조례에도 규정돼있고 법적으로 돼있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일부 시. 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이 돼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단체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무실 직원 2명이지요?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유해 화학물질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 노출돼있습니다. 13개 사업장인데 경기화학 건너편에 산 있는데 보니까 납을 녹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대명건설이라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3개 사업장 자료를 주세요? 소재지 파악해서, 공무원들이 단속 잘 해야 합니다.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도단속을 게을리 하지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자료도 제출하고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72페이지 개방화장실 1년에 돈을 얼마씩 줍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한 달에 10만원 정도 물품을 사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맥도널드 광명역점이라고 처음에 있는데 이런 데는 별로 화장실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형건물 같은 데를 오픈 시켜서 지원해줘야지 이것은 개인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장에 돈 10만원씩 주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버스정류장이잖아요. 그쪽에,

선식

김선식위원

화장실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 영업장인데 화장실을 먹지도 않고 들어가면 우리가 눈총 받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영업장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지 일반 시민들은 이용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광명빌딩은 문을 잠궈 놓고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모두가 잠그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수요가 있는데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빌딩 같은 데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방시켜야지 이런 영업장 같은 데, 주유소 같은데 누가 들어갑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일반 빌딩 같은데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10만원 비품 같은 것을 사주면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선식

김선식위원

빌딩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하안종합 사회 복지관도 지원해줍니까? 우리 시 건물인데, 그런 데를 예산 지원해줍니까? 앞으로 식당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지원해주지 마세요? 개인 도와주는 거지, 연세 병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병원도 있네요? 빌딩 같은 데를 지원해주세요? 그래야 원칙에 맞는 거지 그리고 음식물 처리 시설 한 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민간위탁해서 한 달에 2억2천만원 들어가지요?

현재 시에서 분뇨처리와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밖에 안 되는 거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금년도 5월14일부터 분뇨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검사에서 불합격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구요. 사용중지가 됐습니다. 분뇨만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하에 넣어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끔 목감천으로 해서 경륜장을 돌아요. 그러면 분뇨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분뇨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 냄새 안 나게 지하에 하는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가동을 안 한다든지 반입을 안 하는 시점에는 냄새가 덜 나는데 자동차가 들락날락 거릴 때 냄새가 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밤에는 냄새가 안 나야지요? 이것이 잘못 됐다든가 그러면 뭘 고치든가 해야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안에 냄새를 포집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나무로 하면 버벅 같은 재질입니다. 원 동체가 잘못 돼서 필터에도 사용한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하자다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쟁송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안 같은 것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많이 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을 본인들이 다 지어놓고 완공됐을 때 투자비를 받겠다는데 그런 요청하는 것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흔히 있었는데 부지가 있는지 알았데요.

선식

김선식위원

부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제안이 왔더라구요.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서 땅을 사주고 어차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저 시설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땅을 사주고 그분들이 투자해서 천상 가동됐을 때 자기들이 투자한 시설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자체가 민투 사업인데 저 사람들은 민투의 절차와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민투 사업으로서 제안해서 하는 거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에 제안하면 되겠네요? 업자가 우리 시에 와서 그렇게 하면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똑같습니다. 똑같이 검증이 안 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분들은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음식물 처리가 될 때 투자비용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모든 것이 그런 부분이 다시 연구하고 검토가 되려면

선식

김선식위원

경전철처럼 제안사업이니까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현재 시설이 정리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불과 만든 지 2~3년밖에 안 됐으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일단 못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느 누구도 못쓴다는 것을 단언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저 시설이 보완을 하든지 저 시설이 없어진다는 진단을 받아야지 다음 단계 계획을 받는데 백방으로 학교나 연구단체나 엔지니어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심지어 환경부 소관에 자원재생공사라든지 저희가 의뢰를 했었는데 쟁송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서 감히 해주겠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 환경부장관 주재로 시장님과 회의할 때 시장님이 환경부장관한테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부지사님도 현장에 오셨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하지 딱히 답을 못 내놓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나름대로 여태까지 아파트 음식물 처리는 하지 않았는지 처리를 못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시설이 불합격된 시설이라서

선식

김선식위원

시설이 불합격됐으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경전철 사업처럼 음식물 처리도 민투처럼 제안서를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고민을 할 때는 현재 있는 시설이 영원히 못 쓴다는 결정이 내려져야만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페이지 환경청소과에서 준 자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정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시설진단 의뢰 중 2008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시설진단 결과 5천만원 1회 추경에 했었는데, 진단결과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 자문 검증 후 추진 방향결정 그러면 올 12월 달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앞서 설명한 고민이 이 고민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신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소각시설 현 300톤 증설을 통한 소각 처리 민간위탁 처리 등,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처리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소각 처리를 한다든지, 민간위탁 한다든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추후 결정될 문제거든요. 지금현재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부품 자체가 전국적으로 검증된 게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퇴비화 시설과 사료채취입니다. 그런데 퇴비화 시설이 당일 음식물 처리 양의 한 10% 정도가 생산물이 나오거든요. 퇴비 같은 경우 우리가 100톤을 처리하면 한 10톤 정도의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 해당 농가에서 소모가 돼야 되는데 소모를 못 하고 계속 쌓아놓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져가는 데가 없습니다.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서 소모해야 되는데 만들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야적 해서 쌓아놓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시설이 없고 요 근래는 바이오 가스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포집 해서 발전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옆에 발전시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가스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안정적으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검증된 게 없습니다. 검증된 게 있다면 어디든지 나가서 확인해보고 저희도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된 방법이 없고 지금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나온 얘기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 같은 경우 중부권으로 해서 저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김포, 그 매립장에다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대단위로 지어서 수도권 일대에 있는 음식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 군별로 다 하면 너무 낭비요소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최고 좋은 방법이 소각 시설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현재 볼 때는 기술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00톤을 1일 소각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는데 지금 도고천에 있는 게 음식물까지 태우게 돼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분들 이해시키려고 외국의 선진국 견학도 쓰레기 소각장 있는데 보냈는데 왜 그때 음식물까지 태우는 시설을 해놓고 안 태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소각 여기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 당시 소각시설을 다 태울 수도 있는데 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조미수의원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과 싸우던가해서 해야 지요? 지금 소각시설은 물 뿌려가면서 태우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 들어가면 물도 안 뿌리고 그냥 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해놓고도 가동을 못하고 주민들과 협의도 못하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시설에 소각을 하려면 수분이 제공돼야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도 기능상으로는 소각될 수 있다는 해석이고 지금현재 음식물이든 일반 쓰레기든 법률상으로는 소각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각장이라는 용어는 전혀 안 쓰거든요.

선식

김선식위원

전임 시장 있을 때 소각까지 해서 지은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안 돼있습니다. 저것은 소각장이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이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쓰레기 소각장이지 뭡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법률상으로는 소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잘 아시는 분을 갖다 댈까요? 음식물 태우게 돼있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기능은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민들과 왜 태우도록 까지 했는데 왜 주민들과 협의를 못 했느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 당시 설계할 때는 다 태우는 것으로 설계가 됐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기계 설치돼있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문제는 이후에 환경부 정책이 변경되는 바람에 타는 쓰레기, 안 타는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음식물은 나름대로 음식물 처리해서 자원을 회수하라는 체제로 바뀌었고 타는 것은 예열 같은 것을 뽑아서 자원 회수하라는 체제로 바뀌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소각시설을 넣지 말아야지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허락한다면 그것을 넣고 싶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환경부에서 떨어지면 태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 소각시설이 음식물까지 다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구로구와 저희와 반반씩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이 1일 15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까지 처리를 하려면 150톤 정도 규모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구요. 증설하려면 음식물 쓰레기도 태우게끔 환경부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환경부에서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증설하는 게 낫지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태워도 좋다고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저희는 태우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소각장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소하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어차피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그것을 염려해주셔서 소각로를 증설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빨리 추진해서 소각로를 지금 소각로가 2개인가요? 그러면 한두 개 더 설치해서 지금도 말씀하신 게 그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저것도 개발되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미리미리 두 분이서 계획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때가서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재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한2010년 2012년 되면 약 50톤 정도 더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소각장 용량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증설하면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환경부에서 단순한 소각장 증설 신고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원회수,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으로 바뀌는 관계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RPF, RDF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타는 쓰레기를 다 태우는데 그 중에서 골라내서 연료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나 염색공단이라든지, 열병합 발전소 같은 데 연료를 제공해서 태우지 말고 에너지화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소각장 증설을 환경부에서 안 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에 봉착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부천시 같은 경우 RDF 시설이라는 것을 금년 10월 달에 착공합니다. 그러면 90톤 정도 1일 처리하는데 여기에서는 한 50톤 정도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하게 타는 쓰레기를 소각장에 다 태우지 말고 거기에서 골라내는 것을 골라내서 고체 연료화 시켜서 다른데 갖다 소모시켜준다, 시멘트 공장이나 납품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안 든다, 처리량이 줄어든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RDF 시설을 소각장 건설하는데 해서 그것은 주민 저항을 받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기존시설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바쁜 일정이 끝나면 부천시라든지 몇 군데 더 벤치마킹을 해보고 그런 계획을 구상해서 의회에 업무보고 때 넣고 예산도 요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순한 소각장 증설보다는 RDF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 요새 에너지 자원화 그래서 쓰레기를 단순하게 없애버리지 말고 에너지화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RDF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금 쓰레기 선별장에서 거기에 분류해서 꼭 태울 것만 태우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선별장도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만 모으는 데거든요. 그 중에서 재활용품을 걸러내고 나머지 필름류, 과자봉지 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쌓이거든요. 이런 것을 다 RDF 같은 것으로 만들자는 얘기지요. 단순하게 소각처리하지 않고 고체 연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쓰레기 선별장 RPF 사업 해서 15억 정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자원부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RPF가 있고 RDF가 있는데 RPF는 플라스틱류로 과자봉지가 아닌 것을 말하고 RDF는 종이가 들어가도 되고 목재도 들어가도 되고 열량 면에서는 RPF가 좋고 RDF는 열량이 좀 부족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RPF하고 RDF가 있는데 그 효율이 얼마나 되지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RPF는 플라스틱, 필름류, 과자봉지로 이런 것은 석유제품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열량이 높고 RDF는 거기에 플라스틱류라든지 과자봉지와 종이, 목재 이런 게 일부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량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 이런데서 보조연료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RPF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런데요? 안성인가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거기는 개인업체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장견학을 다 해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고체 연료를 시멘트 공장에, 효과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가서 알아보니까 RPF를 만드는데 그것을 분쇄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가루화 시켜서 떡가래처럼 뺍니다. 1톤을 만드는데 13만원을 제공해주고 이것을 소모하는 소모처에서 연료비는 5만원 지급하고 그래서 1톤에 18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리가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과자봉지, 라면봉지 이런 데 보면 재활용 표시가 돼있거든요. 그런 것만 모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는 일반 비닐봉지가 많이 섞이면서 플라스틱 협회에서 13만원을 안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리 수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인암위원

347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업소 관리실태에서 우리가 97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별 직원현황을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명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도급계약 산출근거 보면 노무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광명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도록 저희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으니까 회사에 어느 정도 부탁을 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제가 일전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직원현황이 허위로 보고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허위로 해서 시에서 지원 받아서 무리가 생긴 적이 있는데 광명시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1년에 청소용역비를 해서 계산을 합니다. 1년에 당신 업체는 얼마 돈이 들어간다, 계약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직원이 많고 적고 아무 관계없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직원이 많으면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 산출 근거할 때 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 발생 량을 주로 많이 따집니다. 해당 동 지역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손인암위원

이런 부분에서 광명시에 계시는 분은 더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업체 직원현황을 보면 이름과 주소가 없고 언제 근무했는지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되시는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가급적 광명시 관내 사람들 위주로 채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다가 이사간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어느 정도 되면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외부 사람이 10명이면 50% 정도 되니까 요즘 불경기라서 일자리 얻기도 힘든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