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제144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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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사업소 소관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중앙도서관 관리과, 하안도서관 관리과, 여성회관 관리과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위생과장 윤권 보건사업과장 이미란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 과에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운영,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음식문화 개선 사업, 주민진료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과에서는 예방접종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전염병예방관리 및 노인요양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8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61건으로 보건위생과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건강도시만들기 추진사항, KTX 광명 대표식품 개발사업 등 30건이며, 보건사업과는 시민건강증진사업, 의약업무 지도관리, 노인요양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전염병예방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31건입니다. 각 과에서 제출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보건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권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소 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을 총괄 담당하는 조봉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를 담당하는 이규숙 식품유통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위생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배길남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이종숙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지역주민 일반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신동연 진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도시 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차형배 건강도시사업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요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6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광명지역에 하수도나 이런 데를 전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양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사실 계약업무하고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사업 자체는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업과에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총 예산집행만 저희 업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대표식품 떡 개발하는데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대표식품으로 5개를 주 종목으로 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사랑방이라는 업체하고 오병이라는 두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상품개발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상품개발에 따라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는데 현재 선호도 조사를 했을 상품 브랜드는 고운결이라는 브랜드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것은 아닌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민들 반응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시민들한테 하지 못 했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고유 브랜드고 나중에 특허를 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보안관계 때문에 시민들한테 못 하고 다만, 공무원들한테만 핸디로 해서 일부 150명∼200명 정도 의견을 받아서 일단은 의견 통보했는데 최종은 휴먼디자인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방떡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했었고 칠채라는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방떡은 아방리에서 생산된 떡이다. 그래서 너무 광역적이지 않고 소규모적인 것 아닌가 해서 아방이라는 것으로 하려고 하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역적으로 편협되어 있다. 그래서 큰 스케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고운결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사랑방하고 오병이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오병이는 철산1동 리버빌아파트형 공장에 있고, 사랑방은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테크노타운 안에 있는 회사들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회사들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어느 정도 전문적인 인력을 갖춘 데가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관내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2군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년이 지났는데 상품 브랜드 금년 추석쯤에는 상품화가 될 수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경원대학산학협력단에서 개발한 식품을 소화해서 완전한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해서 실험해야 합니다. 지금 실험과정입니다. 그래서 9월말이면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가 개발한 상품 브랜드하고 같이 믹서해서 우리 광명시에 고유 브랜드화 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꼭 성공시키십시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실시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임기 전에 못 하고 다른 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떡 개발사업 같은 것, 떡 개발사업은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발하는 분 입장이 아닌 후임자로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전임자가 추진했던 부분과 제가 추진하는 부분이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열의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전 사람이 시행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것도 끝까지 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스톱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떡 시식할 때에도 시식해 보고 쉽게 떡집에서 접할 수 있는 떡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색깔이나 모양새나 맛에 대해서는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했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도 끝나고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쟁력에서 우수해야 되고 개발해서 수입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마케팅이나 유통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우선 마케팅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유통업체와 연계되어서 생각하고 잇는 부분이 있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KTX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으니까 그 환경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조건에 있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현재 그런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통망을 가진 업체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유통을 통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CJ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 KTX에 지금 현재 업체 중에서 천안호두과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가 몇 군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통을 시켜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금 현재 뭐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상품개발도 중요한데 홍보로 인해서 그 개발이 뜨느냐 가라앉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저는 기대가 많은 것이 여자분들이세요. 여자분들의 섬세함과 아이디어로 서로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고운결 브랜드가 굉장히 뜨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KTX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한가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인터넷 광고와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로 이것이 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엿 아시지요. 고유 엿을 인터넷으로 판매해서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대박을 터뜨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이왕 하는 것 떡 하면 광명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KTX 광명대표식품 개발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KTX 광명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광명이 떡으로서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상품을 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복합적으로

나상성위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결국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3가지 중에서 우리 광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식품이라든지 또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KTX라는 역사가 우리 광명시에 있지만 더 광명시를 나타낼 수 있는 상품도 없고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광명을 알리고 광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품개발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출퇴근하면서 광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보자해서

나상성위원

KTX 고속철 철도청하고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차를 타면 천안역 도착하려면 "호두의 고장 천안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지금 KTX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KTX 역사를 이용하는 1일 이용객을 알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확한 집계는 15,000명 언론이나 일반 집계는 18,000명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KTX 역사에 입점해 있는 회사가 CJ에서 입점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 32만 인구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혹시 공무원 1,000여명 중에서 지금까지 떡을 얼마나 팔았는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아직 떡을 납품한 적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홍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계를

나상성위원

상표를 개발하면 어디에 할 것입니까? 책자에 이렇게 쓰이겠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MUEX는 없어지나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광명시 전체적인 것이고 저희는 광명시 식품에 브랜드니까

나상성위원

어디에 쓸 것입니까? 개발하면.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우선 상품에 사용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정말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KTX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이 있는 도시에서 음식개발 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과거부터 유명하게 이어져 내려왔다든지 제주도에 가면 전병이 유명합니다. 제주도 전병하면 관광객들이 한번쯤 먹어보고 가야겠다는 정도의 음식이 되려면 역사와 전통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역사와 얼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KTX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일 이용객 15,000명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성공할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향토 식품개발연구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 내용의 일환으로 광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식품을 가능하면 전통식품 중에서 개발해서 보급 확대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함에 있어 저희가 전통식품이라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고 회의를 해도 특별한 내용이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기존에 내려오는 전통이 없으면 누구든 외부에서 광명하면 KTX를 떠올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것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역장님하고 사전에 몇 번씩 미팅을 했고 시식회 중간보고회도 광명역에서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광명역도 알려지고 광명역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첫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광명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글쎄요, 저는 안흥찐빵하면 안흥에서 찐빵을 만들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온 맛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강원도에 가면 안흥찐빵을 먹으러 찾아가잖아요. 그 정도 되는 것이 그냥 떡을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얼마나 홍보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머지않아 지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떡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떡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떡이 광명에 어느 곳에 어느 집에 가서든지 그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유명해지려면, 제주도에 전병하면 아무 집에나 가면 제도의 전병을 명절 때 꼭 만들어 먹습니다. 그것이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홍보하고 어느 업체에서 떡을 만들어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브랜드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떡 하나로 광명시민이 함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에는 어느 집이든지 가면 그 떡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명에 여행을 온 사람은 그 떡 주어보세요. 이 정도는 되어야 손님이 오면 그런 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전통을 이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이 사업과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등록하고 이런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떡에만 사용할 것인가 그 떡으로 인해서 KTX 활성화를 위한 아이덴티티를 개발해서 활용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렇다면 이런 아이덴티티를 개발할 때 광명에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도 어떻게 넣어서 이 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심혈을 기울여 시작한 사업인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특히 음식문화면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그 지역과 지방에 특색이 있습니다.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서울에는 그 나름대로 음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춘 특화된 음식을 브랜드화 하는데 전라도에서 서울음식 만들어서 특화한다면 전라도 사람 하나도 안 먹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홍어만 보아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가 먹는 방법이 취향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될 수 있을텐데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시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깊이 고려해 보고 향후에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가 생각하고 최소한 이 사업을 하려면 KTX가 사내방송 기내방송 했을 때에도 다음에는"떡의 고장 광명 광명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음악의 도시 광명역 도착하겠습니다" 이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교육문화의 도시 광명에 도착하겠습니다" 이것이 낫겠습니까? 깊이 고려할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말려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광명의 도시가 브랜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떡으로 할 것인가 음악으로 브랜드를 할 것인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걱정 감사합니다. 물론 광명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식품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이 없는 식품을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도 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군이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전통을 찾기도 어렵고 그러나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은 광명하면 누구든지 KTX를 떠올리고 그와 맞물려 KTX 광명역도 홍보할 수 있고 떡을 보고 KTX 광명역에서 판매하는 떡이다. 물론 그것이 확대되면 판매장도 늘리겠지만 그런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고민 감사하고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KTX 광명역에 가면 그 떡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명에 어느 집이든지 가면 그 떡 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가장 먼저 시민을 대상으로 떡을 만드는 기법 독특한 방식을 공모해서 광명에 어느 집에 가면 명절이고 행사에 가면 그 떡을 맛볼 수 있게 해주어야지 KTX 가면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면 안 갑니다. 누가 비싼 기름 값 들여서 가서 떡을 먹겠어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광명시가 전통적이고 무엇인가 특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더 발전시켰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더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안 되었구나 하지만 저희로서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과장님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갑갑할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가서 어떤 성과물을 내고 내후년 어떻게 성과물을 낼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3년 후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의회에서 얼마나 팔았냐 팔은 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그럴려면 실적 올리려면 광명시 공무원한테 먼저 사라고 하고 유관단체에 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팔 것입니까? 당장 3년 후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떡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갔지만 그냥 우리가 이 사업을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광명 KTX 광명의 대표음식하면 떡으로 상징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상품화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저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3년 후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아시잖아요. 내년에 사업시작하고 내후년에 하면 실적 가져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KTX 15,000명이 그 떡 얼마나 사겠어요? 떡 살 시간도 없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매해서 시간 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떡을 살 시간도 없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평일날 아침 출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을 주 시장으로 아침 대용식으로 생각해 보고 한 것도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많은 고민을 위원님 만큼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감사합니다. 다시 위원님들 많은 관심 하에 그 떡이 어느 정도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소장님, 떡은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제가 떡을 모찌 형태의 떡도 보면서 떡이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자꾸 가서 먹어야 하는데 하나 먹고 넉넉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여자분들이 먹을 수 있게 작게 했으면 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나상성위원님이 말씀 들으니까 공감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염려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다 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염려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할까말까 할 때에는 하자, 갈까말까 할 때에는 가자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까말까가 아니고 지금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화해서 정말 안 되면 나위원님 걱정하는 것이 큰 소망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KTX 역사에서 "떡의 고장 고운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광명에 도착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걱정했던 것이 대박이 터졌구나 하고 3년 후에 웃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최선을 다해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두 분 의견 충분히 참고하시고 시작 없는 전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만들려면 시작을 해야 하니까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217P 간담회 행사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식단 실천협의체 올해 예산 80만원 또 좋은 식단 실천 협의체에 80만원 똑같은 것은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협의체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위원이 11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모이면 식사하고 간담회를 하는 경비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심의도 하고 각종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2번으로 80만원 80만원 따로 따로 집행한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회에 24만5천원 사용했고, 26만4천원 쓰고 그래서 잔액이 1차에 55만5천원 남았고 2차에 29만1천원 남은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토탈 29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양질의 서비스에 위해서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분이 홍보에서 부족해서 그랬나 잘 안 모였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올해 보면 지원이 120만원에 46개소 70% 3천8백만원 있는데 어디에 해줍니까? 올해 일반보상금 예산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 120만원 곱하기 46개소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에 모범업소로 지정업소가 46개소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범음식점 지원을 작년까지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업소가 있고 지원하지 못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70%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하지 않고 그 대신 업소 전체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예를 들어서 푸드백이나 이런 것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올해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70%가 46개소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은 92개소고 거기에서 46개소는 올해 반만 지원해 주는데 70%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금액이고 3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기계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상했던 내용입니다. 음식업지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계속 상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조봉자 계장님은 보건직이지요?

보건행정담당하시면 업무이라든지 회계 총괄해서 다 하시지요? 현재 보건행정담당이 하지요?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보건직이 회계 총무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가장 큰 불만이 직원들한테 들으면 왜 나는 동에 사무장 못 가냐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왜 못 가냐 물론 직렬간의 배치 기준이 있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보면 도박방조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법을 어겼는데 무엇이 불만이라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처분 자체가 과하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단속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통보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가 이런 법적인 근거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내서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전에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008년에 들어와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려고 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체육주간행사가 예전에는 봄, 가을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가을에 한번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반은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1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봄, 가을 두 번 하려고 했는데 가을에 한번으로 줄이면 예산이 반이 남아야 하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아니라 1회 사용하는 금액을 늘려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원을 가지고 하루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관 부서에서 돈을 더 보태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럴바에는 한번으로 해서 확실하게 더 해서 주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광명을 사랑하는 미용인들의 헤어축제가 있습니다. 2008년에 아직 안 했는데 미용인들의 헤어축제는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광명시에서 해본 역사가 없는데 우리가 광명시에서 매년 하는 행사를 보면 행사 자체가 변화가 없고 똑은 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미용인들이 미용모델 쉽게 말해서 의상발표회 같은 것 비슷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미용인들의 작품을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을 보이면서 계속 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용인들의 작품을 어떤 쇼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미용사회 광명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 주체가, 그런데 이것을 사회단체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로 본다? 이것은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임인데 이것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예산에 꼭 반영시키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이것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너무 획일적인 행사보다 새로운 모티브를 주자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단체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직장인 어느 특정 직장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인데 자기 직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들인데, 그리고 이번에 건강 걷기대회를 했는데 위생과 소관입니까? 사업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같이 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주관은 위생과에서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집행은 사업과에서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일부 사업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위생과에서 집행한 것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총 얼마 지급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4천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4천만원 집행 내용 중에 홍보비도 들어갔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4천만원 예산 중에 홍보비 명목으로 집행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홍보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현수막제작이라든지 입간판 제작이라든지 하안사거리 같은데 크게 만들고 하는 것이 홍보비로 볼 수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한빛방송에 준 것이 있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한빛방송에는 특별하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만든 것이 현수막하고 인쇄물이지 그 외에 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용역비를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이런 것도 여기 사업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유선방송 등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협조요청만 했지 돈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보담당관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을 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다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해당 부서 공중보건의든 의사든 이런 의료기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 따로 심의하고 이런 절차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심의절차는 지금 없는데 가능하면 특히 의사선생님들이 구입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속성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한 충분한 검토 후에 그 내용을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를 어디에서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담당 계장, 과장, 실무자 그렇게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견인치료기 기계 사놓고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 알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누피모발정밀진단기 2006년 12월26일 구입해서 2007년에 단 한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의료기기를 사놓고 사용을 한번도 안 합니다. 왜 기계를 사장을 시킵니까? 쓸 데 없는 것을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료기기를 구입해놓고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왜 샀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의사들이 보통 사람에 따라서 진료 방향이 틀릴 수 있습니다. 자기 전공이라든지 주로 진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사들은 A라는 진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어떤 의사는 B라는 진료에 대해서 관심을 갔습니다. 그때 저희 같은 경우 어떤 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의료기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지원이니까 그럴 때 조금 덜 필요하더라도 그 선생님은 나 이런 것을 한 번하고 싶다고 해서 구입을 했데 그분이 나가고 그 다음 의사선생님도 똑같은 사고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이나 처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무엇인가 잘못 된 것인데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의료기기 구입을 요구했을 때 공중보건의는 바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일반의사들 갖다 놓고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의사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료기준이 다르다 보면 물론 기계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의료기 구입하고 사장시키고 그래서 의료기기 구입요청이 왔을 때 어떤 심의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의사들이라든지 해서, 무조건 해주니까 모빌진단기 전혀 안 썼지요. 구입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불소독기 같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기구를 소독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2006년 12월29일 구입해 놓고 한 달에 4번∼5번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 치료기가 대부분 1회용이 많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저희 사업 자체가 외과 진료가 거의 없습니다. 외과진료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군데 모아서 소독해서 쓰고 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의료기구를 구입할 때에는 소장님하고 실무 의사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앞으로 진료계획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심의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 계속해서 의료기기가 의사별로 하다 보면 결국 사용되지 않아서 예산낭비고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지적한 후 또 발생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하셨고 2006년 12월 공중보건 한의사가 제가 미쳐 파악하지 못하고 밑에 선에서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구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비건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정식 심의위원회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문서를 갖추어서 심의결과가 문서화되어서 구입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2010년 광명시 보건의료계획안에 광명동 지역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중단 통지를 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선정 안 하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선정 건은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했고 어느 정도까지 가시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개발하고 맞물려 정확한 부지선정 자체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곤란한 부분이 생겨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뉴타운설계가 다 나오고 부지가 나온 후에 추진하기로

현수

문현수위원

중단사유가 보건소에서 보낸 것 맞잖아요. 보건소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중단사유가 뉴타운지역 형성시 도시보건지소 사업목적에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공 및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목적에 반한다. 그래서 중단한다는 사유를 해당 실과들에 다 보냈잖아요. 지금 소장님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광명시 보건의료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이 사업목적에 반한다. 보건소 설치 자체가, 광명동 지역에 병원이 99개가 있습니다. 한의원 포함해서 제가 광명1동부터 7동까지 병·의원이 몇 개인지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 답변 온 것이 한의원 포함해서 99개로 왔습니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가 광명동 지역에 무엇이 해당됩니까? 보건지소 설치가 무엇입니까? 시골동네에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사람도 없는 시골동네에 병원 세웁니까? 안 세우니까 그렇다고 의료서비스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책임지고 국가가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광명동 지역에 중단사유를 보면 무엇이 해당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예전에 보건지소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광명동 지역이 지금 뉴타운개발이 저희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정확하게 물론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하고 그런데 광명동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사업은 농어촌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관에 접근성이 나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별개로 지난 정부 때 추진했던 올해도 계속 그 사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으로 취약 가구가 많은 한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진료서비스가 주된 서비스라기 보다는 다른 방문보건사업 또 재활사업 그리고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전국에 13개 정도 보건지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뉴타운사업이 가시화가 빨리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혼선이 생기고 막상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뉴타운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지소 선정 사업 중단통지에 대한 이유를 낼 때는 민간의료기관의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업목적에 반함이 아니라 그 해당지역이 뉴타운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허가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표현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나 소장님 이것이 얼마나 웃긴 것이냐 하면 2007년 8월에 뉴타운지역에 건축허가제한구역에 건축허가 제한 제외를 할 수 있는 변경 공고가 2007년8월에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택시차고지 허가 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지역하고 거리로 1m∼2m도 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택시차고지가 공익성이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공익성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지금 뉴타운이 그때 당시 보다 지금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배치가 더 많이 진전되어서 실질적으로 최종 단계에서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지소사업을 그리고 앞으로 다른 데를 찾아봐도 마땅한 데가 없어서 우선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유보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1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중앙부처에 쫓아다니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니까 일단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보해 놓고 중앙부처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보건소장님이 광명시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이 택시회사 사장보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도심 보건지소사업을 저희 자체 사업보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고민했고 그 공문이 내려와 거기 맞추어 추진한 시기가 어느 정도 뉴타운이 구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진행단계를 보세요. 견인사무소 자리를 왜 자꾸 이전시키려고 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결국은 견인사무소 이전은 2007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전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사무소 왜 그냥 두지 이전시켰어요? 어차피 뉴타운지구인데 견인사무소 자리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뉴타운이라는 것은 옛날에 포함되어 있던 동네였고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지역에 하나는 건축허가가 나고 하나는 뉴타운건축제한지역이라 안 되고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기적으로 뉴타운이 처음에 지구 지정되고 하는 시기하고 어느 정도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약 체결되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있는 상태로 알고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경 공고가 난 것은 알고 있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공익적인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공고 작년 8월에 났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 보건지소 공문이 5월에 복지부에서 내려오기를 언제 다시 시범지역을 더 확대하느냐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는 정확한 것은 없지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자체사업보다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힘도 받을 수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하다 보니까 시기가 전체적으로 택시회사하고 맞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실지로 소장님 보건지소를 광명동에 하고자 했을 때 궁극적으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무엇입니까? 뉴타운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 의지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은 뉴타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뉴타운사업 내에 공익을 요구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풀어주면 추진할 것입니까? 가능하다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시기적으로

나상성위원

뉴타운사업은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어차피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길게는 15년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지역에 광명이 하나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한 개 지구 약 70만평이 일률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20개 크게는 제가 알기로 약 40개에 달하게 구역이 나누어집니다. 주상복합지역까지, 그렇다면 그것이 일률적으로 공사가 안 되는 것도 알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소장님이 뉴타운사업이라면 그 숙제 풀어지면 바로 사업추진 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지역 외에 확대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와 그것을 근거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1차적으로 제출했고 복지부 면접심사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 A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 지역을 추진했었는데 최종적인 단계에서 그 사이에 뉴타운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건축허가가 어렵다는 정식 건축물이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장소를 알아 봐도 마땅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다시 복지부에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 힘들겠다고 그렇게 보류된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복지부에 안 된다고 쫓아가서 말하고 결정된 사항인데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장님이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택시회사 사장보다 소장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으로 공익을 요구하는 사업은 인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문 하나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현재 가장 큰 난제가 뉴타운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뉴타운은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도 충분히 협의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상성위원

그 공문이 뉴타운부서에서 어떻게 와 있습니까? 공문이 있어요?

윤권

윤권위생과장

어렵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일단 유보시키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유보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신축건물은 어렵다는 것 공문으로 왔습니까? 유선상으로 와 있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상성위원

어떻게 유선상으로 왔습니까? 공문으로 왔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유선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뉴타운부서 1계일 것입니다. 광명동 뉴타운 담당이 뉴타운 1계니까 1계 담당자와 담당을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부분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 부서에서 못 한다고 해서 결국 못 했는데 이 부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아무나가 아니라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에 따른 서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연세대학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

나상성위원

가장 어려운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광명으로서 가장 부적합한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우리 시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건강도시연맹 가입하는데 우리 시 특색으로 넣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건강도시연맹 가입은 기준을 도시가 건강한 환경이라고 인정해서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 건강도시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세부적인 건강프로파일하고 어느 정도 세부계획을 제출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가입을 승인하고 안 하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건강도시의 가치를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WHO에서 정한 가치하고 동일하게

나상성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의 모든 행정을 시책을 폄에 있어서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에 한번 고민해 보고 건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결정 과정에서 고민해 나가고 모든 행정을 그쪽에 맞추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 큰 가치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WHO에 우리시는 앞으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 포커스를 이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가입신청 할 때 신청서에 함께 넣었겠지요. 프로그램을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 WHO에 조건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걷고 싶은 도시 광명 그런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건강도시의 조건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2P 보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물리적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주거질 포함해서 그러면 광명동이 지금 절반이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물리적인 환경이 깨끗한 안전한 도시라고 봐야합니까? 다음에 생태계 보존하는데 안터저수지를 얘기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 보다는 목감천이라든가 안양천

나상성위원

지금 목감천 안양천을 생태공원으로 만드는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알고 있어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계획하고 다음에 안양천 같은 경우 안양천 살리기 운동 서부 13개 자치단체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상성위원

저는 안양천 살리기 안양천 물 깨끗하다고 해서 잉어가 논다고 해서 생태가 복원되었다고 보지 않잖아요. 그 안양천을 생태공원으로 만들려면 생태의 싸이클링이 그대로 살아서 숨쉬고 있느냐지 한 종류의 물고기가 산다고 해서 그것이 생태가 복원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도 그런 예를 들어서 광명에 녹지축을 생태를 복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천축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광명은 좀더 건강한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시민이 걸어야 하잖아요. 걷기에 알맞은 쾌적한 공기나 이런 것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가 그러기 위해서 난방이나 이런 것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이든지 자동차 통행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여건을 어느 도시보다 차이 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광명을 걷고 싶은 건강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데 산에 가면 다 걷는 것이지요. 하천에 가면 걷고 싶지 않은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WHO에 가입하면 어떠한 우리 시에 장점이 있고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건소에서 건강한 도시를 WHO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공인인증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적인 기구에 광명시를 건강한 도시로서 걷고 싶은 도시로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 해나갈 것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가 보면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 중에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도시가 WHO에 가입해서 승인 못 받을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농촌마을은 다 받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에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걷고 싶은 도시를 인근에 있는 구로구와 광명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가지고 시민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이것이 나가는데 저는 지금 여기 내용이나 건강도시 11가지나 지금 여기 보면 향후 10대 중점과제 내용인데 생태공원 휴식공원 공간은 안양천 생태공간은 목감천 생활체육활성화는 인프라 구축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조성 금연사업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도시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시가 정말 걷고 싶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차량의 통제를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줄여서 기존에 공기오염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우리시는 정부에서 하는 적정 온도를 23도라면 우리는 에어컨 온도를 25도로 해서 무엇인가 이러한 새로운 것으로 해서 다른 시와 차별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광명시가 훨씬 어떤 조사에서도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야 건강한 도시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기존에 진행되어 온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나열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 이것이 건강한 도시면 WHO 건강한 도시는 제가 보았을 대한민국에 가입이 안될 도시가 어디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지자체 대한민국에 234개 지자체가 의지만 있으면 모두가 다 건강도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시민의 건강을 기본적인 요즘 건강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나열했던 10대 사업은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

나상성위원

10대 중점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이 무엇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작을 했고 저희가 우선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부터 금년 사업 같은 경우 확실하게 저희가 추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구별로 건강지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흡연률이 몇 %다. 인근에 안양시 금천구의 흡연률이 몇 %다. 그것이 매년 발표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금년 사업 같은 경우 확실하게 건강지표로서 금연사업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했던 내용들이 건강지표로서 예를 들면 일주일간 운동을 30분씩 주2회 이상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환경을 개인의 생활습관을 바꿀 수도 있지만 환경조성을 통해서 개인에게 교육과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지표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데이터 해서 만드는 것이 저희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WHO 건강연맹 안 했다고 해서 안 할 사업 아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의 범위를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공급자 중심에서 또 평가도 과정 평가를 했다면 앞으로는 결과 평가를 통해서 이런저런 환경조성도 하고 개인에 대해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광명시 건강도시가 앞으로 3, 5년 뒤에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건강수준이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그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부정적으로 여쭈면 만일 WHO 연맹에 가입 안 했다면 이런 것을 안 했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님도 이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게 생각하고 이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가치를 공감하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최소한 WHO 정도에 가입할 정도면 명실공히 광명시민에게 우리 광명시를 건강한 도시로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무엇인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난방온도를 우리 국가 정한 적정 온도보다 더 높게 만들어서 실태조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건강도시라는 자체가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건강한 사회나 물리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시에 시의원님 참여할 것입니다. 시민도 참여하고 그럴 때 그러한 의견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위한 사업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WHO까지 가입할 정도면 광명시민이 봐도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가입 안 해도 할 사업 가입해서 할 사업하고 똑같다면 용역비만 들어가지 뭐 하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위원회 참석해 주셔서 같이 많이 고민해서 좋은 건강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225P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 내용에 보면 2007년 과징금이 24건인데 2008년에는 상반기지만 1건밖에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괴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물론 단속 과정에서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과징금은 의견제출 과정에서 나는 과징금으로 하겠다면 과징금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235P 한방의약품인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강활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006년 1월 이전에 얼마나 많이 구입했길래 2006년 1월 이후에 하나도 구입을 안 해도 현재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처음에 계상을 잘못해서 구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건이 싸서 많이 구입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까 문현수위원님과 같은 부분인데 전에 있던 공중보건 한의사가 요구하는대로 부서에서 다 반영해서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가 바뀌면 그런 내용이 생겨서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것부터 쓰고 새로 사야 하는 경우 수불관리를 새롭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 1월 이후에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도 현재 잔량이 남아 있는 품목이 2007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한방약품 신규 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재고량 확인해 보고 저하고 담당 한의사하고 그리고 담당자하고 같이 여기 필요한지 아닌지 각 품목마다 조정하고 신규로 해서 재고 관리가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2008년도에 236P 삼소음이 있는데 2008년도에 구매량이 3,000인데 지금 현재 남은 양만 해도 2,600이나 남아 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999개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용량이 1,392개로 많고 이것은 계속해서 사용할 양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으로 보면 크게 많은 양이 남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될 약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없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잔량만 보고 한의사가 요구한대로 하지 않고 보건소가 운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는 없고 단지 잔량만 보고 결정하겠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타 보건소에 구입약품이라든지 다 비교해서 나름대로 한의사하고 협의해서 무리하고 과다하게 요구해서 이런 것이 있다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상성위원

지금 한약재도 보관 기간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008년도도 구입을 안 했어도 남은 양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지금 2006년 1월 이전에 구입한 것이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2008년에도 구입을 안 해도 많이 남아 있는 잔량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유효기간 이전에 교환한다든지 해서

나상성위원

교환이 가능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구입 소매상에 얘기해서 유효기간 이전에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사실 의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의 기호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못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잔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한의사가 오게 되면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을 안 할 수 없고 또 구입할 수 없으니 되도록 이렇게 처방해서 사용해 주십시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문현수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의료기기, 한약, 양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걸러질 수 있는 물론 의사가 진료하는 방법이나 처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 구입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민간인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서 심의해서 적정하게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심의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사선생님 개인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협조를 구해서 보건소 전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31P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린이집을 21개 관리했고 2008년에 31개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급식하는 데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이 늘어났습니다.

나상성위원

초등학교 20개에서 21개로 늘었는데 1개 늘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 특히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 같은 데 특히 집단급식 잘 아시다시피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집단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책자를 보면서 235P 약품 구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세한 것을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재고량에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을텐데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재고량 때문에 여기에 다음부터 해주실 때에는 교환하는 양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재고가 남아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만 구입했다는 표가 같이 붙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신경을 많이 써서 사용량이나 구매량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방에서 팩을 많이 쓰는데 237P 한의고 팩하고 신온고 팩을 다 사용해서 잔량이 전혀 없는데 구입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품이 비슷한 성분의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에서 비슷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한의고를 전통고로 구입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신온고도 마찬가지고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 것도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잘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모릅니다. 그래서 잔량이 없는 것은 염려되는 부분이라 물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소장님 잘 검토하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명식 뉴타운 1담당과 시설6급 강형원씨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증인이 비공개로 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비공개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식 뉴타운 1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계장님 2년 동안 보다 갑자기 안 보니까 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최초 협의는 언제쯤 왔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2008년 6월

그전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2008년 6월 협의 온 것이고

그때 했어요?

위치가 어디에 선정했다.

그 다음에 또 온 것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자리 선정하면 여기가 가능한가 아닌가 답변을 주셨어요?

유선상이라든지

공문으로 왔습니까?

그때

그 이후로 들어왔습니까?

소장님 제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견인사무소 부지가 뉴타운지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설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에 가능하다는 공문이라도 보냈습니까?

보건지소에서는 그쪽에서 온 구두이던 유선이든 그것을 통해서 중단 통보를 일단 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 설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중간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뉴타운 지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들으셨죠?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가능하죠?

보건소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태진간사와 오윤배위원장 사회교대)

나상성위원

이것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뉴타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뉴타운 관련 부서에서는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뉴타운계에 확인한 바로는 할 수 있다라고 검토를 해줬지만 할 수 없다라고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중순경에 보건소에서 구두 상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 그리고 공문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줘서 중간보고 시에 의견을 제출해라

중간 보고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보고회에는 오시지 않고 갑자기 6월에 부지 선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총괄기획단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담당께서 보건지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그러면 최소 경비로서 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여기까지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시장께서 그러면 최소경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겠죠? 소장님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이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이었고 국비 사업은 신축사업에 지원되는 목적이 정해져 있었고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외에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견인사무소 부지만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그 평수가 도시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전혀 안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하고 복지부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초 올렸던 계획전체를 그냥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복지부에 가서 사정 설명을 뉴타운 지역이 4월 달에는 가능할 것으로 되었는데 진행이 된 그 사이에 많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자리자체가 힘들다는 통고를 받아서 힘들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자체적으로 취소계획을 당분간 뉴타운사업이 가시화 되는 것을 봐서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신축사업 전제하에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협의는 했습니까? 불가하다는 것을 거기에 사용하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나상성위원

현재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가건물 형식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나상성위원

구두협의입니까? 공문상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구두로 협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최종적으로 가내시전 거의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가내시가 되고 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나상성위원

현재 거기에 있는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 보건지소로서는 부적합하다 다른 업무를 가져오면 몰라도 예방접종이라든가 방문사업이라든가 일부만 가져오는데도 힘들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힘듭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해서라도 소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물론 인원 정원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향후에 대두되겠지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당장 가건물을 하든 있는 건물을 쓰던 당장 총액인건비제에서 시의 정원이 감원되는 시점이었고 저희가 지소를 개소하겠다는 시기는 그 신축을 해 가지고 2010년 상반기로 잡았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중기인력 계획에 반영해서 인력 문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지소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당장 빈 건물에 지금 보건소 인력도 보건소 내에서 업무 수행하기가 힘겨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신축을 한다 할지라도 신축을 하게 되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그때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지 행안부에서 인력을 충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중기인력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2010년도니까 어느 정도 정원 감축하고 나서 추후에는 인사 부서에서도 2010년에 가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뉴타운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에 보건지소 들어가는 계획은 없습니까?

넣어줄 의향은 있습니까?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 계획을 뉴타운 관련 부서에 해주면 그것을 반영해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뉴타운 사업이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뉴타운 사업이 이 사업에 반영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뉴타운이 금년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까지 갖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판단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뉴타운사업에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우리가 광명시 보건의료 계획안에 의하면 2010년까지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뉴타운과 맞춰서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려면 그 계획을 다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중기 계획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차후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연차별로 처음에 4년 단위로 계획을 받을 때는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님 2분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까지는 가지 않고 변경되는 내용은 나중에 추후 2010년도 계획 세울 때 그 내용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향후에 또 새로운 계획을 만들게끔 법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14p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상반기 동안에 예산 대비 6%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94%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물론 말 그대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추진비이기는 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부서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주는 차 종류 구입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인데 올 연초에는 많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커피보다는 국산 차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음료수를 많이 썼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대비 3, 40% 지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특이하게 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럴 수 있습니다. 물품이나 커피 같은 것은 소모품이지만 그런 것들이 작년 것이 남아서 안 사실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연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남아가지고 구입을 안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월되어 있는 어떤 물건이나 기자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안 써도 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반기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십니다. 일단은 써야 되고 지출해야 되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아무튼 적절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남는다고 해서 물론 억지로 쓰지는 않으시겠죠. 그런 현상 없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할 수 있으면 반납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난 6월 22일날 어린이식품안전 부정부패식품근절 캠페인을 개최하셨는데 하나의 제정된 법에 의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공포되었고 거기에 시범학교로 서면 초등학교라고 캠페인도 하셨죠? 그 학교 하나만 시범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박은정위원

왜 유독 서면초등학교만 시범학교가 되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주변에 보면 그러한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문구점, 문방구라든가 대부분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고 이왕 시범으로 하는 것 좀더 많이 산재되어 있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일부러 많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서면초등학교가 지역적으로 소규모지만 많은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광명동쪽이라든가 정말 골목사이에 많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있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굳이 서면초등학교에 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런 관점이라면 광명동쪽에도 선별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교장 운영 하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인력지원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시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218p에 간담회 하시죠? 2008년도, 2007년도에도 했고 심의위원회 운영현황도 해주셨는데 시민표본의견단 거기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민표본의견단은 전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30명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공식적인 어떤 위원단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민건강을 위한 사업에 따라 구성된 표본단입니다. 법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회는 하셨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회의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했는데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된 기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정위원

시민표본 의견단 운영 전문가는 그것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 때 당시에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토의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회의가 있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세울 때 제가 이게 필요하느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연계된 사업이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했었고 시민표본 의견단의 인원이 30명이나 되다보니까 물어봤는데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했는데 상반기가 지나도 한번도 실적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표본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가서 그 분들 신청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구성되면 활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아직 안 하신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모집한다는 공고만 나가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표본단에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보건위생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분들이 수렴해서 건의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 건강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건의 거기에 대한 개별 의견개진 이런 것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업지역내에 호객행위 일명 삐끼라고 하죠? 그러한 민원을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단속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1차 적으로 업주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직원들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적발에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세 군데 정도 처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미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소사업운영 및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강남일 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전순덕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가정 및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돌아보는 박정숙 방문보건담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요양센타 어르신을 돌보는 지연희 노인담당이 휴가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해서 노인요양업무를 담당하는 김영희 직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243p부터 272p까지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45p에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내역입니다. 불임부부지원 2억1천8백40만원인데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대상자가 되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2006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 실시한 인원이 160명입니다. 그 동안에 기다렸던 분들은 거의 시술이 끝났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76명이 신청을 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조금 불용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은 전년도의 160명에 맞춘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2006년도 처음 시작할 때 정도의 예산이 똑같이 내려왔고 올해도 비슷하게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정말로 저조하고 저희 보건소

태진

권태진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이 처음에 시행될 때 어느 정도 저소득계층에 나이제한이 있어 가지고 불임부부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첫해에 홍보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된 사업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남은 사람들이 다했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게 하든지 해야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160명 70여명을 해서 남았으면 예산을 불용 시키지 말고 적게 잡아서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정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위에서부터 판단을 빨리 해줬으면 좋은데 위에서 판단을 그렇게 못하고 그냥 똑같이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80%입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할 사람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끔 이렇게 보면 동네 빈 공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휴지 나누어주고 이름도 없는 연예인들 노래 좀 부르다가 대단한 의료 기기니 무슨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파는 상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단속을 안 합니까? 상당히 노인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던데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거기 갔다가 이상한 것 하나 사 가지고 그것도 3백만원 넘는 것입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담당이 아닐 때는 단속한 경우를 봤는데 제가 부임하고는 한번도 단속을 못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각 동에 단체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보건소에 말해달라 그래서 보건소에서 암행을 하든 정식으로 하든 가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인지 법을 어겨서 약품 판매를 하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잡아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됩니다.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노인 분들이 집에서 노인정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노래 불러주고 노인 분들을 띄워주면 상 행위에 속아서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한달 씩 장기간 씩 하고 있는데도 정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실제로 시민들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고발 프로그램인데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약국에서 고용된 직원들이 불법으로 조제하고 있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을 봤습니다. 실제로 광명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고 있으면 바로 행정처분을 과중하고 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속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약국에 약을 조제하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가운 안 입고 있는 분들이 조제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사인지 아닌지 도저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간이 안 됩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약사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고를 내려보내고 약사가 꼭 가운을 착용하도록 해서 일반인들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건소 관련해서 지적 받으신 것 하나있죠? 뭔지 아시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요양센타 영수증 관계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노동법이라든가 위수탁과 관련되어서 노동법과 관련 법규들 위반된 사례가 있나 없나 정확히 판단해서 수탁 체결하는 것이 맞다 시정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약품관리라든가 구입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보건사업과에서는 약품구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욕구가 늘어나서 약품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특별하게 약품이 늘어난 사례는 없고 방문보건사업용 약품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DPT, MMR 일본뇌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약품구입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예방접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각종 출산할 때 출생 축하 카드를 보내면서 예방접종 안내 공고문도 나오고 해서 DPT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되어서 접종하는 것인데 태어나서 첫 2개월 접종 자체가 보건소 이용자가 많은 시민이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 구입이 많아졌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만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우리 광명시에 늘어났다는 것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리가 일을 많이 잘 한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도에 골밀도 측정기를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방사선사를 1명 더 채용함으로 해서 방사실에 골밀도 실을 거기에 만들어서 골밀도를 조금 사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천8백420원이면 비싼 것을 사다놓고 안 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의하면 광명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최소배치기준에도 못 미치는 아직도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최소배치기준의 정원으로 봐야될지 비 정규인력도 포함해야 될지 논의가 있어야 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원은 우리 조례로 만드는 것이고 최소배치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정원으로 공무원 정규직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어디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안 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최소배치기준에 대해서 상한을 더 올리는 것으로 인력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입니다. 전문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전문인력조차 최소배치에 못 맞추고 보건소 직원들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인력이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그런 배치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맞춰서 정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인사 부서에 어쨌든 반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밝고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문제점 및 대책도 있지만 1경로당 1주치 의원 대부분 개원의들이고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실적은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행사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저 부터도 그렇습니다. 개원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인데 과연 평일 날 노인정에 자기 병원을 비워두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열릴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잘 안되었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각 의원을 방문하면서 그 사업의 취지를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수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그 사업을 많이는 못 하더라도 분기에 1회 정도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방문해 가지고 그 분들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참여가 늘고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기1회 그것도 점심시간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괜히 바쁜 사람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역사회에 개원을 하고 있으면 그 정도 인근에 대한 봉사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차원에서 경로당도 의료기관에서 한번 방문해서 서로간에 알고 있으면 찾아가기도 쉽고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증상이 비슷한 증상들이 많으니까 상담을 충분히 해서 보건소가 다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방문한다고 해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작이니까 봐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사고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의사가 꼭 노인정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정해진 시간이나 아니면 어느 노인정 주치의 병의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찾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분기에 1회 정도 의료기관이 방문하고 그 외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경로당에 찾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사업내용 자체는 좋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게끔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감사 지적사항인 광명2동 방문보건 대상자 4명의 가정방문 지연으로 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정방문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건팀장이 의사 1명, 한의사 1명, 담당 간호사 1명, 방문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정신보건간호사가 1명이 있고 1,2,3,4지역으로 해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나 되고 담당 간호사가 1명이 있는데 간호사가 퇴직 후에 한 분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내용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2007년 4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했기 때문에 1년 동안 12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4월까지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제를 고용하는 갭이 있었고 시작하는 달이 그 달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방문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 분들 중에 비 정규직이 업무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규직인 간호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기존에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을 돌봐주는 사업이 방문보건사업이라는 방침 하에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 예산으로 인력자체가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 인력이 최소배치기준에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정규 인력으로 방문보건 사업을 했습니다. 전년도부터 방문보건사업이라는 명칭자체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명칭하에 국비가 내려와서 간호사가 취 위생사 12명 인력정도 확보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시기는 비정규직을 그 때 당시에 저희 시 자체 인력으로 채용할 때는 10달마다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교체시기에 또 동마다 4명의 간호사가 그때 당시는 있었고 이제는 다 담당이 있으니까 교체 시기가 길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방문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0명 간호사들이 비정규직이지만 방문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도 비 정규직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력을 어떻게 해야될지 큰 고민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방문 간호사가 비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공백기간이 생길 때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미리 확보해서라도 다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추진방향에 지역 사회 내에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자원봉사 하는 그런 데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구분해서 1경로당 1주치의원 결연해서 의사들이 경로당 방문하는 것도 있는데 70명 정도 보건소가 가정방문 의사가 나가서 진료하고 처방전 발급해서 약 투여하던 환자들 많은 수를 1경로당 1결연의원 관련되는 의사들에게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쪽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차질이 없도록 진행사항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추진방향에 지역담당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1,2,3,4지역마다 담당이 있습니까? 1 지역은 누가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담당을 나누었고 다 비정규직 인력들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비 정규직원이라면 또 공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오랜 기간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시기에는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대응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면밀히 살펴 가지고 해주시고 민간경상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내역에 2007년도에도 자체 방역사업계획에 집행액이 자부담 해 가지고 1억1천만원인데 집행액이 절감된 것으로 9천4백76만5,000원이 남아있는데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지 않았겠지만 사용액 잔액을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원일종합관리 외에 6개 업체인데 이 분들에게도 어떻게 관리를 주고 지난번에는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주고 했었는데 절반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2008년도 방역소독 대행회사는 7개 회사입니다. 새마을 지회를 비롯해서 이 사업계획 집행내역은 4월 달에 방역을 시작하고 5월 30일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지급내역이 저조하게 나온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7월 1일부터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7개 관리업체가 하는데 관리업체가 7개가 있는 이유는 그것을 지역별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역별로 나누고 오수맨홀 담당을 나누고 유충구제 사업으로 나누고 여러 가지 축사주변 목감천, 안양천 구역으로 나누어서 7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총 7개 구역에서 각 구역에 담당 업무들을 분할해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일을 한 실적이라든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매일 매일 소독 실적을 받고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확인을 받아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소독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모니터링을 한다는 분들은 지역의 주민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역의 주민들이고 지역의 주요 취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홀을 담당하는 팀들이 지난번에 작년인가 언제 한번 할 때에는 제대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10분, 20분이든 한참을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디카로 사진을 찍습니다.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뚜껑도 있는 상태에서 반은 흘려 나가게 해놓고 사진만 찍고 가는 것입니다. 한 1,2분 꼴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정말 지역에 가서 만약에 뿌리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은 다 흘려 나가버리고 그냥 눈으로 카메라만 찍어 가지고 하는 것을 성실히 하라고 하십시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고 또 맨홀을 사용해서 약을 뿌릴 때는 폭발 위험이나 안에 가스가 차있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해 가지고 아마 분사하는 과정에서 횟수를 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에게도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현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경로당 1주치의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사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보여지는 행사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실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경로당 주치의원의 경우 개원의가 대부분이어서 경로당 내방에 애로가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대책도 기재를 해주셨지만 그냥 행사로 끝나는 그런 행사라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포부를 갖고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으셨고 좋은 행사이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고 내실화가 없다면 안 하니만 못하니까 내실화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보건소의 숙제라고 합니다. 숙제를 잘 푸셔서 시장님 생각에 발 맞춰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6p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에서 보건소 예방접종 하는 시간을 4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리는 것이 어떤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에 완료로 끝났는데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이 나왔고 그때도 과장님이 계시기도 했지만 학생들 수업 끝나고 보건소까지 가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연장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가 되지 않고 그냥 예전대로 끝났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시간은 4시까지로 일단 제한을 하고 있지만 6시까지 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예진을 실시하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이후로 직원들이 4시로 일단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시까지 와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오는 학생들은 전수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접종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것들을 모르는 학생들은 4시가 넘었으니까 못 가고 놓칠 것 아닙니까? 5시로 아예 공지를 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수업이 3시30분에 종례하고 나면 3시40분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되었던 사항이니까 공지를 5시까지 하시면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선생님과 상의해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6시까지 계실 것이면 5시까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조정 부탁드립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방문보건사업 가정방문과 시설방문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건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분이 전화를 주셔서 장애인복지관에 한방 의사분과 양방 의사분 두 분이 오셔서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두분 중 한 분이 안 오시나봐요. 두 분다 예전과 같이 방문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것을 알아봐 달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한의사 선생님은 공중보건의로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지난 4월부로 그만두셨습니다. 대체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방문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아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분은 그 분이 주치의를 해서 받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오셔야 되겠네요. 문제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진료실 의사가 진료실 의사선생님 두 분하고 방문보건을 거의 전담하는 의사 1명해서 3명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었는데 치과 한의사는 그 전에 공중보건의로 운영이 되었고 한의사는 아직까지 공중보건의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이 되면 제대하고 나가는데 더 이상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의사형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치과의사는 전년도부터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티워 한 명을 의사 티워에서 치과의사 티워로 바꾸어서 구강보건 사업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다보니까 의사 티워는 2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노인요양센타 관리하고 경로당도 나가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아마 전에 나갔던 분이 있었는데 중단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성과를 비교해 가지고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그 분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사 인력이 확정되어 있고 간호 인력도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12명 인력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우리가 지시한다기 보다는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일 매일 한 내용의 입력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 입력을 다 채우지 못하면 당장 패널티야 비 정규직이다 보니까 하겠지만 그 분들은 그 분 나름대로 중앙교육에서 거기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업의 추진 그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 비 정규직 간호사도 시설 방문인력으로 채용 할 계획은 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당장 배치가 되어서 방문을 나가실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긍정적으로 필요로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가능하시면 빨리 해주시고 장애인 복지관은 특수기관이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방문을 나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사업 중에 출산 장려 지원사업이 잘되고 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예산이 바닥이 났나봐요 어떻게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 내용도 불임부부 지원하고 똑같이 목표량이 내려왔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쪽에서는 대상이 없어졌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입 소문도 많이 나고 해서 실적이 초기 상반기 때 신생이 많아서 바닥난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과 똑같이 각 시 군에서 여러모로 건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추경확보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 부천, 안산 다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007년도에는 몇 월 달에 예산이 다 쓰여지게 되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진작에 다 쓰여져서 우선 썼고 2008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그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더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확실하게 늘려줘야 될 것으로 우리 불임부부 예산에서 빼 가지고 해줬으면 하고 많이 건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변동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갑니다. 건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 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입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다보니까 금연 표어, 포스터 공모해 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포스터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상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박은정위원

6월 달에 행사를 하셨는데 중학생, 초등학생이 흡연 예방 접종에 대해서 "내일은 늦으리" 해 가지고 한 것도 잘하기는 했는데 중학생이 "죽어서 드시겠습니까?" 해 가지고 잿밥에 담배를 꽂아 가지고 불을 피워서 하는 그림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연 구역에 말 한마디보다 그림으로 걸려진다면 더 상징적인 것이고 중학생 작품이라는 것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2007년도에 총 예산이 1억4천8백50만원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억8천4백27만5,000원입니다.

나상성위원

다 썼다는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거의 다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까? 우리시가 5백억이라는 돈이 남아가지고 쓸데가 없는데 지침 상 불가능한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 예산은 별도로 요구해 가지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자꾸만 이것에 관련되어서 지침전달의 공문이 시행되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이 있어서 이왕이면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나으니까 기다려보고

나상성위원

아기 낳는 사람들이 예산보고 아기 기다렸다 나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 시비를 마련해서 쓰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계속 쓰는 것이 좋지 예산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돈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5백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못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예비비 83억을 추가 확보해서 시도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7월 1일자로 이것이 내려왔었습니다.

나상성위원

4천만원이라도 예산 요구를 해서 우선 지원해주다가 국비가 나오면 지원을 해주세요. 애 낳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7, 8월에 애 낳는 사람은 돈도 못 받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7월 4일자로 예산이 동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나상성위원

우리 관내의 산부인과를 통하면 현재 관내에 임신 출산 7,8월에 출산할 부부가 얼마정도인가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8~90%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만이라도 우선 세워놓고 쓰다가 만약에 국비가 나오면 반납하고 국비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신생아 산모에 대한 마인드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추경도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기적으로 다 못 맞춘 부분도 있고

나상성위원

수정예산안 들어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2천만원 만 세워도 충분하겠네요? 7,8월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출산시기가 7,8월중인 산모가 몇 분 정도나 될 것인가도 한번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출산하시는 산모들이 다 도우미 신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많은 분이 신청하다 보니까 기준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9월 1일부터 조금 더 강화되는 것으로 저소득층 기준을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도 홍보하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구분이 국가사업을 하다 못하는 부분을 지방이 부담한다는 것도 물론 필요한 사업은 다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서

나상성위원

피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방예산이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그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 2천만원을 마련했는데 8월 달에 예산이 나오면 2천만원 반납하면 되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기 자체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차피 놓치는 시기는 생기는 것이고 어차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에 위에만 보고 시 군에서 이 내용이

나상성위원

경기도 시 군에서는 현재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쓴 곳 한 곳도 없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시 군을 조사해 봤는데 인근 시 군에는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면밀히 파악해 보고 267p에 약품구입 및 수불대장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일본뇌염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이 많은 양이 남아있는 것은 시기가 도래 안되어서 남아있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본뇌염하고 T-d가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량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뇌염이 기본 접종도 있지만 문제가 되었던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6월중에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용 양으로 인해서 잔량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5월말 기준이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6월에 접종하다 보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많은 양이 소모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본뇌염이 2007년도에는 백신이 약 1천7백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5천3백 이렇게 양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본뇌염이 7월 1일 이후에 1천7백을 구매했고 올 상반기에 5천3백 도수를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학생 접종대상 시기가 6월 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7월 1일 지나고 나서는 기본 접종만 하게 되고 영유아 접종만 하게 되니까 양을 조금만 했고 학생접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양을 구매하게 된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도 상반기에는 얼마나 구매했습니까? 하반기에 구입한 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581 도수를 구입했고 올해는 5,300도수를 구입했는데 입고량에서 이월량 다 해 가지고 총계가 4,281이었고 올해는 5,685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없이 이월된 양이 일본뇌염에서는

나상성위원

예방 백신하고 약품하고의 틀립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267p 약품구입 수불대장하고 264p에 백신수급현황하고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B형 간염은 백신에는 있는데 약품에는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는 백신과 약품비 따로 따로 나온 게 아닌가 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 수불현황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상성위원

260P 도박중독 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광명시 경륜장에 금, 토, 일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광명시민이 얼마나 도박을 즐겨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압니까? 도박중독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여기에서 발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박중독 사례가 없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예방관리 교육실시를 24개교에 했다 이것을 보면 학생이 다 도박중독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 같은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박중독자자체가 정신과적으로 충돌조절장애 질환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것에 비해서 환자발견 자체가 내가 환자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잘 없고 경륜장에 다행히 도박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분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사업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오시는 분, 많이 필요한 분 그 분들에게 관리를 해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광명시민 이용자보다는 타 지역 이용자도 많고 자체적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중점 도박 경륜장으로 인해서 중점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입원치료까지 받고 해서

나상성위원

2007년도 추진실적에 324명은 경륜장에서 상담을 한 사업입니까? 우리 시가 한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경륜장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경륜장 객장 방문자 상담 112명은 이것도 경륜장에서 할 내용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박증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안 가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이 도박증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은 경륜장에 지금 현재 출입하는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고 그 중에 광명시민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경륜장이 개장한 이후에 한번도 안 빠지고 정말로 거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인가 이런 기본 데이터부터 나와야 우리시가 정말로 한번도 안 빠져본 사람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두 번 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소장님 답변에 긍정적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거의 매주 갈 정도로 된다면 이것은 향후에 매우 심각한 우려가 양상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실태 조사를 우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처음에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도박중독 자체가 개입을 해서 호전되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처음부터 도박중독의 전 단계가 청소년기에는 인터넷 중독이고 그 전에 애들 보면 주위력 결핍 행동과잉장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초등학교 애들부터 그런 문제의 요인이 있는 정신과적인 문제의 요인이 있는 그런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 이용편익 대비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업의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선회해서

나상성위원

매우 비효과적이고 제가 보는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도박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PC방 요즘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행성 오락실, 경정, 경륜, 경마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예방을 할 것이냐 라도 중요하지만 광명시가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태가 파악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 부분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실태가 조사가 되었을 때에 방향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실태조사도 필요한데 그 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저희가 개입을 해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저희를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상성위원

경륜장만 토대로 해서 모니터링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경륜장 부분에서는

나상성위원

경륜장에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도 보면 경륜장이 최초 개장한 이후에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난 사항만 봐도 거의 감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경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먼저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그쪽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출산장려금 셋째아 까지는 하는데 작년에 넷째아 지원 받은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넷째아가 백만원이고 셋째아는 50만원씩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2008년도 넷째아만 따로 뽑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셋째 자녀를 둔 가정 중에 지원금을 받은 가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 112명 지급했습니다. 넷째아가 포함되어있는데 몇 명인지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2명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을 15명을 세워놨었는데 넷째아가 12명이면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하시면 통계가 대충 나오니까 셋째아도 그렇고 넷째아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계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방출하고 계시죠? 생태계에 큰 영향력을 미꾸라지가 발휘하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난번 5월 달에 방류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깔다구를 먹었다는 그런 것은 못 봤지만 미꾸라지 생태학상 한 마리가 1일 섭취량이 한 1,000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은정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볼 수는 없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생태 파악을 방류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발견 못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해마다 5월 정도에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해마다 5월 정도에 하고 7,8월 정도에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미꾸라지를 방출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250kg정도 방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에 과장님이셨던 신영숙 동장님은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었습니다. 추경에서 올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유충구제나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미꾸라지가 유충구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방역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란 과장님께서 저에게 공문 하나하고 예비 엄마 열쇠고리를 친절하게 갖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이것 연구해 보십시오" 아이디어 제공하고 목걸이까지 말씀드린 것 생각나십니까? 목걸이나 증이나 품고 있다가 유사시에 내가 어려울 때 이것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저 출산을 막아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때부터 하셨으면 획기적인 상품이 광명시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한발 늦으신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 엄마랍니다" 해 가지고 열쇠 고리입니다. 엄마 모양으로 해서 엄마 뱃속에 하트가 있어서 임신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열쇠 고리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조기 유산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증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5개월 전에 조기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울 때 이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모든 공공 기관이나 줄을 서야 된다는 곳에 우선 순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엄마가 힘들지 않고 저 출산 시대에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작년 2007년도에 배부가 되었나봅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2007년도에 150개 정도 내려왔고 올해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것에 대한 캠페인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캠페인이요?

박은정위원

시나 도나 대대적인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공문이고 벌써 했었으면 주변에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임산부나 행사나 기념을 할 때 배부하고 나누어줬는데 각 언론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소식지에도 한번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내문이 공공기관에 붙을 수 있도록 작은 전단으로 해서 영화관 같은 데 한다든지 예비 엄마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붙여줘서 이것을 제시했을 때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모유수유 비율이 높아지는데 모유 수유실이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보도 자료 낸 것을 보니까 모유수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바람직한데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참 많이 들어오죠? 동주민센타에 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상담실이 지금은 대개 창고의 개념으로 쓰고있습니다. 충분히 모유 수유실로 쓸 수 있습니다. 상담실로 안 쓰고 있습니다. 18개 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미꾸라지 같은 경우 방류하는 것도 좋은데 미꾸라지가 목감천의 물이라는 조건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미꾸라지만 풀면 됩니까? 미꾸라지를 잡아서 토종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00% 토종으로 구입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에서 중국산으로 하게 되면 와서 방류했을 때 살기도 어렵고 해서 토종으로 확인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토종인지 아닌지는 잡아서 키웠다가 먹어봐야 아는 것인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러 갔을 때 미꾸라지는 사실 안 보였지만 메기종류가 많아서 아마 메기 먹이도 되었지만 활발하게 살아있고 천적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번쯤은 미꾸라지를 잡아봐야 됩니다. 목감천이라는 물의 탁도라든가 수질이나 이런 데에서 미꾸라지가 적응할 수 있는 수질인지 실제적으로 미꾸라지 방류가 생태계에 복원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방류하기 전에 가두어 가지고 환경자체가 살수 있는지 없는지 일주일간 생존 실험을 거치고 일주일간 가두어놓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미꾸라지 성질이 땅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지 이것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류만 하지 말고 방류의 필요성 명분을 갖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4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4대 때 물어봤을 때 9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자꾸 숨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출입 조사라든가 해야 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분기에 한번씩 연락을 취하고 24명중에서 15명 정도가 환자이고 투병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항상

영현

박영현위원

시민회관에서 모유수유 건강한 우량아선발대회를 했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떤 일환으로 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모유수유 홍보의 일환으로 실시를 했고 저희시가 전국 모유 수유율이 27%인데 반면해서 저희가 3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부 모유수유 한 그 인원을 확인해본 결과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55% 정도로 이것은 통계치로 쓸 수 없는 것이지만 광명시에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율이 높고 모유수유를 계속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6백만원을 확보해서 실시했습니다. 50명을 대상으로 1차 선발해서 실시를 했는데 관련 부모님들까지 150여명이 참석해서 잘 끝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모유를 먹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조사를 다 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어머니들의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중앙도서관과 하안도서관 여성회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식정보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14일 선서인 지방서기관 신순기 동 지방행정사무관 김향숙 동 지방행정사무관 김화숙 동 지방행정사무관 박종선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지식정보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신순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향숙 중앙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화숙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종선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식정보사업소는 중앙도서관관리과를 비롯하여 하안도서관 관리과, 여성회관 관리과 등 3개 과에 정원이 52명이지만 현재 2명이 결원 되어 있어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관리과에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장서확충과 디지털 도서관 등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개의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문화행사를 위해 도서관 문화사업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옹달샘 도서관 설치 운영과 소하 어린이집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에서는 시설 종합 정비공사, 최신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우량 자료확충, 유비쿼터스 기관의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자료실 환경개선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은 1998년 6월 개관 후 10년이 지나면서 시설 등의 노후로 인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08년3월20일부터 6월4일까지 전면적인 개. 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새로운 모습의 여성회관으로 2008년7월8일 재 개관 및 제21기 교육 개관식을 하였으며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교양 있는 여성상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은 총 12건이며 1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57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는 지식정보사업소 전 직원과 더욱 분발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시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중앙도서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87페이지 외부용역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청사 청소용역, 용역기간이 2년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2007년 2월15일부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액이 2007년도에는 1억5천만원인데 1억2,700만원이 돼있습니다. 2008년에는 1억8,400만원이고 계약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원래 예산은 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예산 대비 낙찰률이 87.7%가되어서 계약금액은 1억8,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을 1회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소 용역하는데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예. 2007년도 같은 경우 2월15일부터 계약했기 때문에, 올해는 1월1일부터 계약했고 그래서 45일이 더 늘어났구요. 작년도에는 옹달샘 도서관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이번에는 여기도 청소용역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달 반 사이에 6천만원이 늘어납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옹달샘은 따로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옹달샘까지 청소하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청사용역에 있어서 인건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거든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 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옹달샘 도서관은 1명을 더 하게 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도 있구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워낙 박해서 인건비를 출혈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일반관리비나 이런 것을 법정 최대로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타이트하게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예산이 박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감수해야할 부분을

태진

권태진위원

앞에 용역업체가 계속 이어서 한다면, 회사가 상록 환경으로 바뀌었네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입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인건비는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 용역을 안 주고 있는데 하안도서관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임금이 차이가 납니다. 하안도서관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용역을 주다 보니까 하안도서관보다 저희가 청소를 용역을 주다 보니까 훨씬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비해서 훨씬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약금액이 내부 청소만 합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내. 외부 다 합니다. 건물 외벽 유리청소도 하고 카페트 청소까지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에는 잘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든, 하안도서관이든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하안도서관은 일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쓰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개관과 동시에 바로 용역을 줬습니다. 하안도서관에서는 인건비에 70% 정도만 하면 청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이구요. 2007년도 청소용역을 1억5천 세워서 1억2,700만원으로 입찰됐는데 그때는 유리 청소 같은 것은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을 안 주고 인건비도 옹달샘 도서관에 1명이 인건비 추가 안하고 그래서 1억2,700만원에 낙찰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 하니까 다른 시. 군에 용역 준 데 인건비를 비교해서 거기에 맞춰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세운 것이구요. 그래서 1억8,400만원에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불만이 해소가 됐고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도서관은 청소가 무기계약직이지요. 노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해고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긴 데는 일단 용역을 주는 것이구요. 그 사람들이 자연감소가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외벽 청소는 1년에 몇 번합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여기다가 답 글을 달아주니까 좋잖아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자유게시판에 왜 답 글을 달아줘야 되느냐 하면 자유게시판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특정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네티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답도 달아주고 커뮤니티 공유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면 네티즌끼리 싸웁니다. 이런 구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져간다구요. 잘 하셨구요. 옹달샘 도서관이요? 유모차를 끌고 간다든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들어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민 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계단으로 돼있는 부분을 경사로로 할 수 없나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건축구조상 불가능한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보행약자들은 평생 못 들어가겠네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옆으로 갈 수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주민들이 자꾸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유모차 끌고 갔는데 못 들어가겠다, 그런 불편을 계속 제기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현 상태로는 더 이상 개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옹달샘 도서관은 평생 보행약자들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비장애인만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옆에 땅을 사서 장애인이든 보행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따로 지어야 되겠네요 개선을 안 하면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또 다른 대안이 없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따로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도서관은 같은 또래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어릴 때부터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장께서는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안도서관에 보면 외부용역발주 현황이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에 보면 외부청사용역을 하는데 이쪽에는 인건비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저희는 별도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이 1억9천 가까이 되는데요. 규모가 중앙도서관과 하안도서관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중앙도서관이 저희보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옹달샘 도서관까지 하는데 청소용역비가 1억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1억9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시로 돌린다든지 필요한데 주고 이런 방법으로 예산 절감해야지 1억9천만원씩 들여서 규모는 반도 안 될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하안도서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청 인사계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큰 문제인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9천이면 가능하니까 1억9천만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일용인부를 시청에 다른 부서에 이용한다든지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비교되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청소일용인부임이 하안도서관에 6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6명을 시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시청에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는 한 자리가 생긴다면 나머지 1명만 보내고 나머지 5명이서 할 수 없거든요. 획기적인 방법이 안 생기면 안 되는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구내식당을 저희가 직영했었습니다. 하안도서관 구내식당을 용역을 줄 때 위생사들은 일부는 시청을 보내고 일부는 그쪽에 주고 대행을 받는데 업체에 주고 그랬는데 소송이 붙어서 행정지원과에서 무지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용역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구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해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청에도 부서가 많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돌리고 이런 것을 외부용역 주듯이 바꿔나가면 많은 절감할 수 있는데 계속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 사람들은 청소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가 아니면 보낼 수 없거든요. 시청에 청사일용인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소인 체육관에 청소인부가 1명이 있고 시청과 하안도서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회관에 2명이 있구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구요.

태진

권태진위원

어렵다고 할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어렵다고 하면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이동도서관과 관련되어서 저한테 새마을 운영방안 검토보고를 주셨지요? 기억나세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마지막 결론에 이동도서관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이동도서관 사업에 있어서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거든요. 예산만 늘어났지, 뭘 했다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인상부분이고 행사비에서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다양한 서비스라는 게 어떤 변화를 특별히 작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이동도서관 사업이 주민들에게 어필되는 게 있었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도서관이 행정구역상 하안 몇 동으로 돼있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하안2동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도서관이 하안2동, 하안2동에 새마을 문고가 있지요? 문고센터가 하안도서관 내에 존재하고 있구요?

거기다가 철산한신 새마을 문고, 철산 한신아파트가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있지요? 제가 거기 운동장에서 매주 공을 차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철산한신 아파트지요? 거기에 도서관 비롯해서 새마을 문고까지 그 주변에 반경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도서관이 4개나 존재하고 있지요?

이것이 사업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새마을 문고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운영해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효율성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길가는 사람 아무나 만나 물어보세요? 하안도서관 내에 문고가 있다, 거기에 연간 300만원씩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 사라고 맡기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길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더구나 하안도서관 내부에 있는 새마을 문고에 일주일에 한번 개관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단 몇 시간 도서관내에 문을 따로 설치하고 거기에 예산 지원해주고 일주일에 한번 개관하게 하는 게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마다 검토만 합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 내에 문고센터가 있어서 주 1회지만 평균 1일 이용인원이 63명이 180건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가능하면 도서관과 중복되는 상태니까 중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진짜 시민들 우롱하는 것입니다.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당장 없애구요? 이런 도서관 관련되어서 책 보급사업과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챙피한 거지요? 절대 다른데 얘기해 보세요? 도서관 안에 문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것입니까? 인정하시지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과장님, 검토하세요.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

하안도서관에 대강당인가요? 문화교실, 거기서 행사를 종종 하시지요? 제가 거기 가서 앉아봤을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었는데 뒤에 앉으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는 시민들이 없었습니까? 뒤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구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박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보가 없었으면 다행인데 강당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나름대로 검토하고 거기에서 영화상영도 많이 하고 인형극 같은 공연을 많이 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은 제보가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어린이 독서통장관리하고 계시지요? 반응이 어떤가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작년에 인센티브를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한테는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못 하고 올해는 좀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통장을 제가 제안해서 실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은정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아직 그대로 있네요?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대부분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용하는데 평상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대부분 인사라든가 계기가 있으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이것은 아니구요?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은 안 됩니다.

박은정위원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부서 업무 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조금 잔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 7:3 정도로 상반기에 30% 정도 쓰시고 하반기에 쓰고 70%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 비율은 각 다른 부서와 흡사한 비율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6%를 쓰고 90% 이상 남아있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잔액을 억지로 다 쓰는 일은 없겠지만 작년 재작년 통계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남은 것을 거의 다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구요. 물품을 비축해놓는다든지 해서 상반기에 적은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고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주의 하셔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남기면 추경에 다시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안도서관에 예산 받은 것 공사 다했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다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깔끔하게 창호나 이런데 완벽하게 수리 다 했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해서 혹시라도 부실한 점들이 있으면 바로 보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을 그렇게 밖에 활용을 못하는가 심사숙고 하신 적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이동도서관 관계는 문고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고 단체에서 운영비 등을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동도서관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듣기도 좀 거북스럽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예산 지원을 해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필요한 책만 가지고 무대로 꾸며서 옆에 문을 열면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활용하는 모든 구연동화나 이런 것을 공공장소인 학교나 이런 대로 오라고 그래서 공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소 공연장을 만들어서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중.고교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그 차를 가지고 영어동화를 가지고 경연대회를 한번씩 한다든지 정말 도서관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문화공연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그것을 검토하셔서 차도 멋지게 꾸며서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도에 체육주관행사 몇 번했어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한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히 한번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바빠서 못 갔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절감이라고 그럽니까? 집행잔액이 반이나 남은 것을, 실제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체육주관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이나 남겨서 예산절감이라고 미집행 사유로 이렇게 하면 맞지 않고 이런 것은 집행하세요? 직원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거기 감사실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 중 부당하게 집행된 457만9천원에 90%에 해당하는 412만9,100원을 향후 정산하여 집행하기 바람이라고 지적 받았지요? 조치와 관련되어서 수영장 운영 지원금에서 삭감하고 집행해준 거지요? 그러면 예산은 편성돼있는데 삭감해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집행잔액은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남았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집행잔액으로 잡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사유는 예산 과다 편성이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말을 억지로 만들어 내지 마시구요.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돈을 받아낼 것은 받아내어서 세입으로 잡았어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예산이 편성돼있는 상태였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수영장에서 90% 손해난 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순수하게 수영장 운영비로 사용하고 거기로 하여금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하게 돼있는데 순수한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는 돈은 보존할 필요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당하게 집행된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집행을 안 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부당하게 집행해서 이것을 향후 정산해서 집행하기 바람이라고 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아, 그것은 세입 조치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여성회관 수영장 위탁과 관련해서 1차 공고 냈다가 하루만에 변경 공고 냈단 말입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정정 공고 냈습니다. 저희가 운영 조례에 보면 모집공고 란에 보면 신청자격을 잘 못했습니다. 경기도내에 비영리법인 또는 광명시 산하 관련 단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낱말을 비영리법인 및 광명시 산하 단체 이렇게 들어가서 그 건에 대해서 "및 과 또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및" 이라는 것은 2개를 다 포함되는 것이구요. "이나"는 2개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관계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수탁을 받은 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둘 다 해당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하루만에

나상성위원

그 하나만 변경 공고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조례대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챙겨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탁 받은 데는 어디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광명시생활체육진흥협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는 수영장 경영과 관련되어서 2~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데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년 넘었습니까?

몇 군데 응모가 들어왔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신청은 2군데 했는데 한군데는 경력이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회관과 관련되어서 그 동안 수영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실제적으로 지도감독을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이런 많은 사례들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것 발생하면 안 됩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 서비스와 혜택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꼭 운영되게끔 행정적 지원을 다 해주시구요.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44페이지 불용 처리된 예산 여성회관 작품 전시회 재료비 어떤 재료비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한 학기를 마치면 그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작품전시회에 쓰는 재료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 실시를 안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1학기를 마친다고 그러면 12월13일 정도 마치면 12월 초 쯤에 작품전시회를 해야 되는데요. 대선과 너무 임박하게 맞물려있어서 그때 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 예산을 세울 때 대통령 선거 있는 것 몰랐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선관위와 의논을 하고 여러 군데 해봤는데 첨예한 사항이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아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진작 당겨서 하든지 1년에 몇 기 수강합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2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간에 한번쯤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임박하게 간다는 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는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347페이지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 내역서 있지요? 수영장 위탁운영 보조금이 5,400만원 그리고 지금현재 집행액이 4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언제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이후에는 7월1일부터 예산이 안 선거지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나상성위원

집행했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집행했습니다. 기간이 2008년5월31일까지니까

나상성위원

6월30일이라면서요? 지금현재 5,470만원을 2006년도 7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예산은 그렇구요.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지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예 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은 올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 썼습니까?

추경에 위탁처리가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8월1일부터 운영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종전 위탁자가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2008년1월31일까지 운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월1일부터 7월1일까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을 안 썼다는 것이잖아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해봤는데요. 2007년7월1일부터 새마을에서 올해 1월31일까지 운영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생긴 적자가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1억1,900만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자기들이 10% 부담하고

나상성위원

운영기간이 언제부터 적자가 난 것입니까? 1억 정도가 몇 년도부터 2008년1월30일까지 난거지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2007년7월1일부터 2008년1월31일까지 운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6개월 적자난 것이 1억이다?

그러면 반대로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얼마가 적자 났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5,478만4천원 적자났습니다.

나상성위원

1년 동안 5,400만원밖에 적자가 안 났는데 6개월 동안 1억이 적자가 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러니까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제5기로 보는데 5기에는 월 평균 914명 정도였는데 6기는 월 846명이 등록해서 운영됐구요. 마지막 수영장을 새마을지회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수영장 회원이 이탈이 심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안 한다는 공고를 붙이고 그 이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이용객은 이탈이 됐고 인건비는 변동 없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리 자기들이 적자를 부담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운영하면 당연히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누가 손해입니까! 광명시가 손해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1월31일날 그만둔다 할지라도 그 기간까지 충실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충실하게 운영을 안 하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여성회관에 책임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적자가 5,400만원이데 6개월 동안 적자가 1억이었다면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마지막에는 인건비에서 수영장 강사들이 몇 년씩 근무하다가 나가서 퇴직금까지 부담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2억 얼마 정도 나갔습니다. 새마을 지회가 운영할 때는 저희가 관리감독의 불찰도 있고 그쪽에서도 운영능력이 없었구요.

나상성위원

고용계약서를 맺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 그 사람들의 고용계약서 확인 해봤습니까? 인건비가 정말로 고용계약을 하면 봉급을 얼마, 인건비 퇴직금은 얼마, 이런 것을 전부다 하게 돼있고 그게 정해져있지 않으면 봉급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는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계약이 안 돼있으면 그것은 그 업체가 계약 위반인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것은 근로감독관청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관장님, 예를 들어 저 사람들이 말로 2억 나갔다고 했는데 부당하게 청구가 됐다면 당연히 저 사람들이 운영한 게 3년인가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5년입니다.

나상성위원

위탁을 다시 받았으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예. 3년입니다.

나상성위원

퇴직금이 3년 것만 나가야 되는데 5년 것이 나갔다고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적자에 대한 지원여부는 회계사 결산검사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 지원하기 때문에 그 회계사가 지원해줄 것, 안 해줄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명시가 오거든요.

나상성위원

우리가 위탁 준거지 왜냐하면 적자보전금을 우리시가 안 내면 적자보전금을 새마을이 부담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관장님 말씀대로 할 필요 없지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1억이라는 돈이 적자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봉급도 부당하게 지급이 됐다면 그것은 회사에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퇴직금 관련해서 3년 치만 지급돼야 되는데 5년 치가 지급됐다면 2년 치는 당연히 돌려 받아야 지요? 우리는 위탁기간이 3년만 했기 때문에 3년 것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우리 조례상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나상성위원

연장하더라도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법적 관계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재 인정하는 사람이 고용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처리를 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만 맞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 정산한 것까지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는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줄었다 해도 6개월 운영하는데 5천만원이 적자 났다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운영하는데 1억이 났다라는 것은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퇴직금 문제 부분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났다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선수금 문제가 있는데 선수금이라는 것이 3개월 치를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이니까 미리 돈 받을 것도 내주는 전기에 있었던 선수금을 5기에서 받았던 선수금을 6기에서 결산하기 때문에 내주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선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선수금으로 반납해준 것은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3천1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이기 때문에 적자 금액이 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선수금도 미리 공고를 했다면서요? 몇 개월 정도부터 이제 그만한다고 써 붙였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12월초에 써 붙였습니다. 12월초부터 이탈하는 사람이 근 50% 이탈해 나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자기들은 선수금이고 뭐고 다 받아서 챙길 것은 챙기고 나갈 때는 선수금도 안 돌려주고 나가면 우리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금을 자기들이 남겨놓고 가면 모를까 선수금까지 다 받아서 자기들 퇴직금까지 다 챙겨놓고 나가버리면 우리시는 선수금 받은 것만큼은 돌려줘야지 그리고 적자를 우리에게 물어 달라고 해야지 결국에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선수금은 정기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관장님 생각에 적자는 안 날 것 같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전문경영

나상성위원

언제부터 경영인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8월 1일부터 하는데 아마 지금은 저희가 6개월간 쉬었기 때문에 기존에 수영하던 사람은 다른 데로 다 가서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850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올 12월까지는 적자로 운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에 퇴직금 문제, 선수금 문제 이것을 귀찮으니까 대충 털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서 기왕에 적자보전 해주는 것은 해주지만 본인들에 의해서 잘못되어서 지급되는 것은 최소한 저는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책임의 소재가 명확히 구분되고 또 여성회관에 수영장이 계속 있는 한은 그런 문제가 향후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보수공사에서 남녀 기초체온실 낙석보강, 여자체온실 바닥 구배조정, 남자 체온실 스팀공급관 슬리브 누수보수가 있는데 하자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공사를 했는데 스팀이 밖으로 새 나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자재를 당초에 쓰던 것을 안 써서 하자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공사 부주의로 하자가 난 것입니까? 낙석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당초에 설계한 것 그대로 썼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대로 썼습니다. 공사가 위에 낙석이 조금 떨어졌는데 큰 하자는 아니고 처음 시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발견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여자 체온실 바닥 구배 조정은 무엇입니까? 구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까고 다시 한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는 완벽합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완벽합니다.

나상성위원

공사할 때 공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설계는 저희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여성회관에서 주최해서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이주여성 요리교실하고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서 공급되는 것입니까? 52개 사항에 들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것도 개설이 된 것이고 인원이 다 찼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인원이 50%만 해도 특수하기 때문에 개설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주여성들이 요리나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데 문제점이 하나있어서 말씀드리고 다음 예산 시에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 자녀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자녀들은 놀이방이 있는데 놀이방에서 애들을 위탁하면 놀이방까지 무료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새로운 시스템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작년부터 위원님 지적하자마자 바로 시행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자녀 연령이 유치원생들이 많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유치원생까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자녀들이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글 교육을 같이 받았으면 하셨습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아 한글교실 개설을 해야 되는데 여성회관실정으로는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주여성 오시는 분들의 %를 따졌을 때 아기들을 데려오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3명입니다.

박은정위원

못 오는 이유중의 하나가 첫째는 맡길 데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오는 김에 당신의 자녀들이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글을 몰라서 배우러 왔는데 내 자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까지 같이 부탁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여성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연구는 해보는데 유아한글교실까지 개설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여성회관에서 충분히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맡기는 아기들의 연령이 36개월 미만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네요. 여성회관에서 다 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고 거기에 자녀들이 왔을 때 같이 돌봐주는 역할까지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중의 하나로 여성감정조절프로그램이 있죠?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특수시책으로 올해 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미술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로 해서 특강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2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는 미술치료, 하루는 원예치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특강이기 때문에 미술치료 2회, 원예치료 2회, 웃음치료 2회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상설 과목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자원활동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자원활동자가 52명이 있는데 여성회관 수강생 중에서 배웠던 사람 중에서 미용교실 졸업자, 발경락 졸업자, 기타반 이런 분들이 노인요양센타라든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월1회나 2회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자원활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상반기에 리모델링하는 기간 중에도 이 분들이 했습니까?

월 1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1~2회 정도

박은정위원

1월 달부터 진행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고 347P에 2008년도에 자원활동자 급식비 및 교통비, 강사료 내역에서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1월부터 5월말까지입니까? 5개월 동안에 지급액이 2백95만1,000원입니다. 예산 대비 20% 조금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개월 수로 따지면 나머지 잔액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저희가 자원상담활동은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 계획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원상담은 따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없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원상담을 하고 같이 자원활동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상담 및 자원활동 운영이 2천3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천2백을 예산액으로 잡고 있는 것이라 저는 자원상담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두 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예산 지출로 보면 약 3백만원 지출한 것이 5개월 지출이고 나머지 7개월 지출을 한다 해도 4백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원상담 및 활동자 교육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자원상담원의 교육비를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원활동자 이 안에 교육은 아니라도 이것이 이것이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자원활동자 교육비 기타 교육비도 2백만원 포함되어 있고 1천2백72만2,000원이 여성감정조절 프로그램 강사료가 1백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스터디 강사료가 180만원 포함되어 있고 자원활동자 교육비, 교통비,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신규프로그램인 감정조절 프로그램에 강사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지출될 수밖에 없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서 강사료라는 것은 그 강사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여성감정조절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1백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본 예산서 613P 상담 및 자원활동 운영해 가지고 2천4백42만2,000원이 나와있는데 자원활동자 및 급식비 및 교통비, 강사료가 그 안에 일반 운영비안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301번 일반보상금해서 기타 보상금에 여성감정조절 프로그램 강사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실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2천4백42만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천2백72만2,000원이 2천4백42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박은정위원

하반기에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면 다 소모되는 돈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기적인 월 1,2회만으로 되어진다면 과다편성이 아니었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하반기 12월말까지 진행되어진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장님이 늘 말씀하실 때 여성회관에서 3회 이상 강습을 못하도록 3회라는 것은 수료기간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동일과목을 3번 이상 1년 반 이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수강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5개월입니다.

나상성위원

1회 3개월 짜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거의가 3개월 짜리는 야간반만 있고 5개월 과정입니다. 90%이상이 5개월 과정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초 과정에는 절대 할 수 없도록 한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동일 과목에 대해서 3회 이상만 중복 수강은 올해부터 제한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강좌 기간이 5개월이다?

지금 현재 과목이 몇 개 과목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45개 과목입니다.

나상성위원

야간까지?

추진실적에 352P에 교육강사 공개채용해서 채용인원 52개 과목에 39명을 했다는데 왜 52개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52개 과목에 모집을 했는데 정원이 60% 미만 과목은 폐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45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45개면 나머지 6개는 어떻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7개 과목이 폐강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강사가 39명이고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것이 45개라면서요? 그러면 강사가 강의 하나씩만 해도 6명이 부족한데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2개 과목을 초급, 중급에 대해서는 강사 한 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몇 과목이나 됩니까? 3 과목 된다는 것입니까? 외부심사관 위촉심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외부심사관의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상지대학교 교수님 한 분 초빙했고, 경기도 여성회관에서 한 분을 추천을 받았고 또 한 분은 평생학습원 부원장님이십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5개 과목 중에서 2007년도에 했던 강사가 아닌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40%입니다. 과목이 6개 되는 강사는 없어지고 35개 강사는 35분을 위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작년에 했던 것은 하고 금년부터 시작한 것에서 3회 이상 못한다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에 했던 과목을 금년에 해도 괜찮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작년에 했던 과목 재작년 했던 과목이랑 동일과목 현재까지 3회 이상은 이번부터는 중복 수강을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민들이 수강하기를 많이 요청한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광명시민이 정말로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것인데 3번했다고 해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3번 정도까지 하시면 아마 전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분은 더 전문적인 반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나상성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미용부분이다 미용 부분 초급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서 3회 이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것을 미용 초급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미 지난해에 3회를 다 썼잖아요? 금년 초에 못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똑같은 강의를 세 번 받으면 싫증도 안 나겠습니까?

나상성위원

거기에 오는 사람은 맨 날 똑같은 사람만 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동일인이 똑같은 과목을 세 번 이상 강의를 받은 사람만 아웃입니다.

나상성위원

강사가 아웃이 아니고?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수강생입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지금 강사는 공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던 강사가 공채에 계속응시를 하더라도 다른 강사보다 월등하면 그 사람이 계속 채용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은 3회 배워서 초급에 달인이 되었습니다. 중급을 배우려면 전문 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등포나 이런 데를 가야 된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전문적으로 저희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나상성위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현재 실업자가 많아서 젊은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창업 내지는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심지어 소 상공인 지원센타에서는 교육비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여성회관에서는 중요한 과목은 초급반, 중급반이 있습니다. 초급반 2회, 중급반 2회를 한 사람은 안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 있는 과목은 동일 과목일 때는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고 자격증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초급반도 이수했고 중급반도 이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 과목은 3회 이상은 중복 수강이 불가하고 다수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과목을

나상성위원

여성회관이니까 여성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문제지만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해서 하고 강사는 공개 채용하니까 그대로 써도 괜찮다 진짜 객관적으로 면접 심사가 이루어집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정말 객관적으로 면접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상성위원

60%나 그대로 강사가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강사는 몇 년이나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8년 차가 있습니다. 요리교실 강사는 그 사람은 경기도에서 인정한 요리 양재 쪽인데 그 분들은 경기도에서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48P에 2007년 6월 1일 이후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및 지급실태가 있습니다. 수영장보수공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 5월 1일부터 2010년 6월 29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인데 지금 만약에 새로 다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지금 한 회사하고 어떻게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입니까? 영창도시개발에서 했는데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지금 공사한 공사하고는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 분들은 수영장 보수공사를 분명히 다했는데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이 분들이 보수하는 기간이 하자보수를 한 기간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하자가 생기면 누구한테 하자를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공사한 부분이 다 틀리니까 공사 사업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강의실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담당 공무원이 다 계시니까 기술직들이 이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