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연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정한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할 때 지원받은 시설은 명칭을 생활문화센터로 지정하고 BI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지역명을 포함한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화시설을 운영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소액의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명칭에 생활문화센터를, 제2항에 시설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4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효력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법 제9조제4항에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부칙 중 효력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상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제안경위는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15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생활문화시설은 명칭을 생활문화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력 배치 및 급식비 등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을 규정하고 있고「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명칭을 신설하고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력배치 및 급식비 등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얼마나 돼요?

조례 제정은 2004년 4월 2일에 제정이 돼서 2009년까지 5년 동안 기한이었는데 다시 5년을 연장

연장 그건 알고요. 그 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냐 이거죠.

현재 기금은 들어있지 않은데 올해 4회 추경에 1000억을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이쪽 전입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돈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해놓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그동안 문예회관 짓는 게 공전되다 보니까 담아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얼마씩이라도 만들어서 적립해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문예회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가야지 그냥 저기만 갖고 있네요. 특별회계 설치만 해 있는 거야, 현재.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바로 마련하겠습니다.

시설물 건립할 생각이 없는가 보죠?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하게 기금을 얼마 가지고 있고 같이 얘기해서 제안설명 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제32조 및「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단은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도모하고자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68억 원의 출연금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입니다. 관광콘텐츠과 소관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 그리고 경기도와 부천시의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지원 협약에 따른 것으로 부천시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수출지원센터 운영, 부천 클러스터 육성, 콘텐츠 인력 양성, 콘텐츠 산업정책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입니다.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출연금을 반영코자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단의 설립목적은 만화문화의 창달과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조직 운영은 2본부 8팀 2사무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 출연액은 2016년도 수준인 50억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2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1일 재단이 설립되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제안경위는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74쪽 관련 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제안경위는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81쪽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만화문화를 창달하고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설립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추경 때도 한 번 출연금이 나갔었죠? 70억이 나갔었는데 투자금으로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절차가 어느 정도 왔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전체 70억을 받았는데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소원해진 부분이 있어서요,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약간 딜레이 되면서 최근에 문화부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70억 출연금은 그때 승인받고 나서 지출이 된 상황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투자의견을 문화부에 공문으로 보낸 사항이고 투자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은 예정 상황인 거고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다만, 아직 출자는 안 됐죠.

출자는 아직 안 된 상황인 건가요?

네.

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부천시에서 70억을 투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부천시 관내 기업들이라든가 부천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전체 출자액은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70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70억 중에서 일부 될 것 같고, 다만 저희 전체 모태펀드하고 문화부 그리고 중기청, 미래부까지 참여하는 펀드가 결성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입장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웹툰 프로젝트사업 기획 콘텐츠들이 그 펀드로부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의회에서 승인 받았던 70억을 다 출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 생각은 1차로 투자를 하고 모태펀드와 민간기업이 참여한 자체 펀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7월에 저희가 현재 20억을 투자하고 있는 유니온펀드가 다시 회수가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주체가 된 펀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의회에서 승인받은 건 그때 처음 말씀하셨던 모태펀드에 투자하는 걸로만 70억을 예산 승인 받으셨던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든 저거든 모태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20억 다시 회수하시고 자체 펀드도 구별해서 투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별도로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좀.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출연안을 매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출연하기 위해서, 현재 3개 과에 있는 게 똑같은 출연안인데 이게 조례가 안 되어 있나요?

출연안에 대한 조례요?

네.

그 조례는 개별적 사업으로 지정된 건 아니고 이게 아마「지방재정법」상에 바뀌면서 의회에 하나의 출연안 절차를 밟도록 법상 개정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매년 받아라?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작년부터 실행됐던 거죠.

작년부터 이걸 매년 받게끔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 전에 출연안을 해라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출연안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물론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실질적으로 출연안을 갖다가 보고할 때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서 출연안을 하겠다라는 것이 사전보고가 돼야 예산편성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자체 내부적인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연초 되면 의회에 와서 종합적인 계획 보고를 다 합니다. 다만 이거는 예산 출연 편성 시기 때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심사 때 별개로 심사해야 되고, 출연안만 얼마 하라라는 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형식적이 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 매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 어차피 동의안 매년 하는 사업인데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전에 동의 받아서 해야 된다라면 예산편성 전에 우리가 출연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오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참여예산제 올라올 때도 똑같은 형식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물론 문화예술과인가요 여기서 올라온 것 전년도 3년간 기록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런 문제 없어요. 단순히 그냥 얼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3년간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출연안을 우리가 심사할 때 과연 이번에 예산을 할 거냐 말거냐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의 형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미리, 예산심사 때 대신 수월해지는 거야.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해서, 출연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면서 다시 이것 깎아야 되겠다,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논란의 소지가 없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 그렇게 출연안을 꼭 해야 한다면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어떤 출연안을 얼마의 예산이 어디어디에 필요한지 소상하게 다음부터는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016년, 2017년도가 더 예산이 줄어요. 예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문화예술과 부분에서 89억 2500에서 84억 9800으로 많이 줄더라고요. 그런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출자·출연기관은 전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그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걸 안 해도 된다 이래서 그 사용료를 예산편성에 안 하게끔 되었습니다.

사용료 예산편성 했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화애니과장님.

만화애니과장 최영현입니다.

지금 우리 만화에 관련돼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네.

지금 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사항은 의회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 기관화 부분인데 현재 상황에서 워낙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이 있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보다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차라리 기관화보다는 국가정책화 방안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 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단계를 한 5단계로 나눈다면 지금 몇 단계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올해 저희가 7, 8, 9월에 300 정도 들여서 간이방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듬고 있는데 3단계 정도 그렇게 해서 내년 4, 5월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만화영상단지 건립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항상 제 걸음 하는 것 같아요. 위치에서. 보면 시간이 갈수록 발전된 모습이 자꾸 나타나서 시민들이 기대심리가 차야 되거든요. 계획수립 할 때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발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네 가지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관점은 어찌됐든 기업이든 작가든 부천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글로벌웹툰센터를 건립해서 그 공간에 1,000여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계획이고 또 하나는 재래주택과 관련된 공공기여 부분을 확충해 가는 부분, 그리고 현재 오정동에 있는 화상경마장 그 부분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만화문화공간, 그리고 웹툰창업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재정적인 관점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정책화 방안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방안, 세 번째는 만화도시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만화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사업들을 해나가고 산업적인 관점은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든 만화축제든 해외시장 개척이든 이런 부분들이 마켓으로 산업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네 가지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만화에 관련돼서 투자조합 운영할 수 있죠?

네.

그것은 어느 정도 운영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유니온펀드는 150억 펀드인데 저희가 20억 투자 있고 내년 7월이면 그것이 만료됩니다. 5년짜리인데 그건 저희가 회수되면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할 계획이고 현재 70억, 올해 편성된 70억 펀드는 1차적으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중문화콘텐츠로 갈 계획이고 다만 70억 전액 투자의 부담이 있어서 그건 분산투자 관점에서 새로운 펀드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펀드 그것 잘못하면 손실도 크잖아요?

저희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펀드 자체가 수익을, 자체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그 펀드의 지렛대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에 있는 기업들이나 작가들이 펀드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나 작가들을 부천으로 유입하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다만 일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는 일차적으로 투자조합, 운영조합이 먼저 손실 부분을 까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조합은 운영한다면, 원래 조합의 구성을 보면 임원들도 선출돼 있어야 되고 또 투자임원들도 어느 정도 민간인들도 오고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는 아직 접근 못했죠?

오히려 투자조합은 그 출자자들이 조합의 구성요소가 되는 거고 다만 그 부분이 성과를 내고 수익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창투사인 투자조합이 운용사가 돼서 전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조합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면 우리 만화 부분에 우리 시 자체가 투자비가 많이 줄어들 건데 운영조합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자꾸 투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합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부분이 민간이나 작가들한테 지원사업의 개념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간접지원사업이 있는데 직접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창작이든 지원을 해주고 그냥 소멸이 되어 버리죠. 저도 그런 직접지원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간접투자사업인 펀드나 투자를 통해서 지원해서 그 자금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지원사업보다는 간접투자지원사업으로 방향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런 좋은 방향을 잘 결정하셔서 우리 시에서 투자를 적게 해도 만화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의안번호 474호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8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천시 출산 장려정책 고도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 50% 감면규정과 체육시설 신설·철거와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서 체육시설 일일 사용자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을 사용료의 50%로 변경하는 사항은「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7조제4항과 동일한 사항이며 조례안 11조제1항과 2호에서 사목을 신설하는 것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과 어린이를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1호에서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구 폐지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별표 조문은 체육시설의 신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5호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스포츠산업 진흥법」이 2016년 2월 3일 전부개정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16년 8월 2일과 1일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연고 구단의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로 하고 연고 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적용 범위에서는 부천시와 연고협약을 맺은 프로스포츠단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시설 설치와 보수 등 필요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두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프로스포츠단에 의한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의 위탁과 기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그 사용 기간은 25년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5까지는 사용료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감경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월할, 일할,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수의계약 및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부천시를 연고 경기장으로 하는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7호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종합운동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잦은 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운동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 면적 중 햇빛이 양호한 구간인 동쪽, 남쪽, 서쪽 방향으로 5,600㎡의 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발전량은 700㎾, 사업비는 약 1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은 단순임대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임대료는 공유재산 관리법 및「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공시지가와 발전면적 1000분의 10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은 10년간 유상임대로 1회 연장하여 20년간으로 하고 시설 원상복구인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조건으로 하고 구조물 안전성 및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건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공공시설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유휴 공유재산(지붕)을 통해서 신규 임대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8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 및 징수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감면 대상 중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과 어린이”를 “2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과 어린이”로 변경하여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고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징수 규정과 관련 부천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한도를 사용료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되며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구 폐지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소 변경 및 신설, 폐지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검토의견입니다.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민 프로축구단 등의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정 조례안은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스포츠산업 진흥법」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시설 설치와 보수 등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프로스포츠단에 출자·출연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료 감경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8조는 체육시설의 수의계약 및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프로스포츠단에 출자·출연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 없이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가 시민구단에 대하여 출자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안에 따라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정의에 있어 “연고 경기장이란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부천시”로 정비하고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있어 “부천시민프로축구단과 부천시와 연고협약을 맺은 프로스포츠단에만 적용한다”에서 프로축구단이 중복되어 언급되고 있어 “부천시민프로축구단과”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조례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제20조에 시장은 시 또는 소속 지방공기업 등의 공공건축물의 옥상, 공유지 등에 대해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을 사용료의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거라서 만약에 100% 현재같이 다 줘도 문제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100% 지원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같은 시에서 그러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디는 50%, 어디는 100% 한다면 이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은 50%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렇게 해왔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차별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맞춰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얼마 쓰지도 않고 있는 거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쓰는 사람들한테 그런 제한을 두면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자녀의 수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였어요. 이것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세 자녀나 두 자녀나 어떻게 무엇을 판단해서 해주나요?

이것 등록되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사전등록을 받아서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자녀다, 두 자녀라는 것이 되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감면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별도로 발급증을, 증명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서 안 되고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등록한다고 해도 어디에 등록을, 그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자녀라서 감면을 받고자 원한다면 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 자녀라고 확인이 되면 우리가 직접 관련 동이나 연계해서 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면 바로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되는 데는 거의 다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가 두 자녀, 세 자녀에 대한 가구 수를 조사해봤는데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세 자녀는 1만 명 정도, 1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줄어드는 숫자이고 두 자녀로 하게 되면 그나마 한 자녀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가족이 어떤 시설에 같이 들어갔을 때 그 자녀들 한해서만 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상관없고 자녀에 한해서만 50%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수입에서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는 시설의 공공성을 더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감소하는데 이런 정책을 펴서라도 늘어난다면 저희 시 입장이나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 지금 오히려 넘쳐서 못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는 그런 것은 약간 적다고 판단됩니다. 새벽시간이나 저녁시간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두 자녀, 세 자녀는 많지 않은데 두 자녀까지 하면 몇 만 세대가 될 텐데.

우리가 두 자녀 가구가 4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런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중에서 이 안이 FC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FC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연간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5년간 30억 지원하는 걸로 했다가, 언제 15억 하기로 했다가 35억 했죠? 올해 예산 35억을 지원해 줬는데 주로 보면 채무가 많이 있어서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채무 다 갚았나요?

아직 채무는 상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다 갚는, 그걸 다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갚기에는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어렵고 많은 후원과 이런 걸 통해서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한 번에 다 갚게 되면 재정상 운영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털어버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그게 돼 줘야, 운영하면서 빚 갚다가 그것 신경 써서 운영하겠어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후원금이 들어간다는 그런 거는 갚아야 되고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될 텐데 그런 거에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고 금년에 FC가 성적도 좋고 그래서 1부리그로 갈지도 모르죠?

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용구장도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담는 것이 제10조에 보시다시피 그동안은 그러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담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용구장이라든가 연습구장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는 포괄적인 그러한 계획을 갖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용구장은 어디에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전용구장으로 현재는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조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 구장을 천연잔디로 만들어서 일단 다단계 쪽으로, 한 번에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냐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지금 생활축구인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사, 시민운동장도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천연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다시 깔아서 쓰겠다는 것을 다시 천연잔디 깔아서 전용구장 한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이 안 쓰고 있는 형태죠?

시민운동장은 지금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잔디로 만들게 된 것은 먼지와 소음과 이로 인해서 거의 하루에 1건 이상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원화개념으로 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보조구장이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옥길지구도 축구장이 하나 들어와 있고 우리 레포츠공원에 있는 춘의 그쪽에 있는 것도 다시 해서 축구구장으로 잘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김포공항에 있는 그런 쪽에도 축구장이 하나 다시 들어오게 되고 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송내IC 부근에 공간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다면 축구장 2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규모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다면 축구장은 그 정도까지 들어오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더 많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한 축구장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시민운동장을 전용구장으로 만드는 방안은 어때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민원 때문에

거기는 축구만 전용구장으로 쓰니까. 축구단들 연습구장이잖아요. 그러면 시끄러울 일도 없죠.

저희는 그러면서 같이, 축구를 볼 때 가까운 곳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도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동호인들도 천연잔디에서 차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많이 개방을 못했거든요. 이런 것도 두 가지의 천연잔디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시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많이 줘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FC의 숙소가 지금 오정공원 앞 거기에 있나요?

네. 거기에 우리가 임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와 가까운 데에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전용구장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필요하죠. 가까운 데서 연습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 지붕 위에 태양열처럼 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그 하중을 견딜 수 있어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놨는데 거기 할 수 있는 것이 평방미터당 150㎞인데 우리가 설치해도 1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덮어 씌어 있는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걸 걷어내고 합니까, 위에 합니까?

위에 같이 가야겠죠.

위에 설치하면 그 하중을 견딜 수 있겠냐.

그런 구조안전을 임시로 우리가 받아놨습니다.

그것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주저앉아버리면 큰 사고 나는 거거든.

그렇죠.

이 보강을 충분히 보완을 한다든지 거기에 구조시설물 보강장치를 해서,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실 때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만들어 놓고 판매 수익금은 남는 게, 수익이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기부채납방식으로 한다면 부천시가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단순 임대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단순 임대방식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면적만큼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수입을 받는데 그것이 연간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이 이것이 어느 기간 동안 지나서 낡아버리면 철거 안 하고 나갈까봐 그거에 대한 것을 장치를 마련해서 미리 공탁을 받아놓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기서 임대수입으로 2500 정도는 매년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거기 전기 생산되는 것은 거기서 판매를 해서 쓰고 그게 손익분기점이 몇 년은 갈 텐데 그 이후에, 20년간 하나요?

일단 한 10년 해주고 10년을 그 당시에 가서 보고 연장을 해줄지 않을지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10년이 원칙입니다.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우리한테 2억 5000 정도를 갖다가 주고 그래도 거기 수익이 날까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익분기점을 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그것이 정부의 지원도 민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는 받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수익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치할 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철저히 감독하셔야 될 거예요.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태양발전시설 설치하는 안을 내신 우리 체육진흥과에 대단히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것 사실 250만 원이 됐든 25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유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참 잘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낮에는 발전이 많이 되고 밤에는 안 되잖아요. 낮에 발전된 것을 밤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나요?

그것까지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그것 축조해서 저장했다 쓴다고 하면 그럴 만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배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안 하고 생산되는 대로 바로 한전에 판매하는 겁니다. 바로 판매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시 거기서 사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지.

그래서 17억 정도로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민간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경감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년, 8년이면 회수할 것이라고 봅니다.

종합운동장 그 넓은 면적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 얼마나 도움을 주고 또 민간업체가 도움을 볼 수 있다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참 잘했고 우리 요소요소 부천시 공유 부분에도 태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정말 더 좋은 데에 활용했으면 좋겠고 특히 하나 제안을 한다면 우리 전주 이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진 데, 이를 테면 우리 굴포천 주변에 외등이 좀 있잖아요. 그런 데에 태양시설을 해서 야간에도 조명을 비춰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타 시에 가보니까 낮에 발전시켜서, 외등이라는 게 밤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주 작지만 전력을 보관했다가 밤에 외등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잘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외진 데, 외등을 켤 때 그런 시설을 응용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 관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시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천체육관 수영장 짓는 모든 것도 태양열로 받아서 하고 지열과 폐열과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까지 전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을 때 최대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국장님이 내신 거예요, 과장님이 내신 거예요, 직원들이 내신 거예요?

직원들부터 다, 저희는 전원

정말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자꾸 창출해서 우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특히 외등이나 신호등 같은 것, 신호등도 시설하기 어려운 데에 설치한 게 있어요. 그런 곳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욱더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업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거기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은 고려 안 해 보셨나요? 현재 구조물이 참 멋있게 만들어졌거든요. 멀리서 보면 거북선형식으로 해서 모형이 멋있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완전히 변형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미관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미관까지는 고려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지붕에 패널을 바로 붙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한 1년간 고심한 거거든요. 공단에서 올라와서 같이 협의해서 한 건데 이것을 시의회같이 붙여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지붕에 밀착하기 때문에 미관에 커다랗게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대만 같이 그렇지는 않지만 원래 지을 때부터 지붕에 딱 했다면 더더욱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미리 지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미관을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미관 디자인 하나 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또 몇 억을 들여서 미관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할 때도 그러한 것 충분히 고려해서 디자인했을 거예요. 연간 2400만 원 받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 디자인 한 디자인비는 더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종합운동장 미관이 훼손돼버리면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2400만 원의 수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조명시설도 하고 일부러 더 외형을 멋있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외형이 변형되는 그러한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저희 자료에서 보듯이, 잠실운동장 하듯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붕에 바로 붙인다는 거죠, 패널을.

그 외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보고, 그것 디자인할 때 공모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조감도가 설계된 건데. 밖에서 저기하고 참 어울려져서 산하고 이렇게 보면 참 멋있어요. 멀리서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 경관이 훼손돼버리면 2억 4000을 줘도 손해예요. 그것을 감안한, 설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를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그래서 그것보다 오히려 더 멋있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의회 통과, 동의안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갖고 다시 설계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경기도에 승인 받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셔서 설계가 나와서 저희들한테 동의 받아서 만약에

다시 동의 받는 절차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안 나오면 그때는 하지 마세요.

보고 드리고 그렇게 절차를 갖추겠습니다.

그것 진짜 중요합니다. 외형을 위해서, 그것 얼마나 멋있는 건데 단순히 전기 생산할 목적으로 해서 그것 훼손, 원래의 운동장이 훼손돼 버리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기를 좀 달아주세요.

태양광발전인데 저기에서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달라라는 부기를 달아주시고, 그것 훼손돼버리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걸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그것 좀 삭제, 원래대로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괜히 50% 한다면 말들 엄청 많아질 거예요. 자원봉사자들한테. 그것 해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네. 원안대로 하게끔 그것만 삭제해 주세요.

원래 그대로 받는 거예요. 100% 받는 거니까. 그것만 삭제해버리면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 해봐야 몇 푼 저기 한다고, 수익 저기 한다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죠.

지붕 설계 변형이

외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면 재검토한다.

훼손될 경우 재검토하여 승인한다 그렇게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요?

민맹호 서강진 이진연 정재현

김한태 박병권 서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