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1일 나상성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30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보류되어, 이번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속 상정된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도 정당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의원들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회에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선임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이효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심중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정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4년 임기 중 절반을 달려온 지금 남은 2년을 더욱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보며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관내 몇 가지 현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7월 정례회 시정질문 시간에 음악밸리 사업 즉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악축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실시한 KRC-Net 음반밸리사업의 실패를 거론했었고, 그 일환으로 음악축제를 실시한 것에 대한 년도별 문제점과 허구에 대한 이론을 펼쳐 일관성 없는 집행부의 낭비성 예산 축제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에 비한 비효율성 축제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된 예산을 보면 2004년 약 10억원, 2005년 5억4천2백여만원자부담 2천만원 포함입니다. 2006년 6억1천5백여만원 마찬가지로 자부담 2천만원 포함하였고 2007년 4억9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진행되어진 맥락을 살펴보면 2004년은 락페스티발, 2005년은 실용음악, 민중음악, 2006년은 동시다발적 거리공연과 다양한 스타일의 거리축제 및 인디 음악인의 발굴, 2007년은 그동안 해왔던 축제의 이모저모를 복합한 음악산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음악축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 4년 간의 축제는 일관성 없는 축제였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음악축제에 투자된 예산은 25억원입니다. 지역축제라는 것이 처음부터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인가 목표를 두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모로 기획하고 추진한다면 뚜렷한 하나의 결과물을 창출해 낼 것인데 우리시의 축제방향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행사를 위한 축제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역축제가 축제답기 위해선 실패의 원인을 찾아 고민해보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문가들 조언을 들음으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재정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축제방향을 위해 정책을 재검토하고 뚜렷한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선 왜 축제를 해야 하는지, 우리의 나아갈 축제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낭비성 축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음악축제 예산을 굳이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7년 약 10개월의 기간동안 준비한 음악축제도 큰 효과 없이 지나갔는데 시기적으로 축제준비하기에 조급한 이때에 축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 되어지는 축제의 방향이 앞으로 계속되어 질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지나면 일관성 없는 축제에 투자한 예산이 약 30억원에 다다릅니다. 저는 훌륭한 지역축제 정착을 위해 공무원 조직 중 하나의 음악축제팀을 구성하여 소신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배치의 우선순위를 제안하면서, 한해 쉬어가더라도 축제의 정책을 마련하고 조직을 단단히 하여 제대로 된 축제를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숙제를 던집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관내 유일한 시민행사의 메카인 시민회관의 내부개선공사 진행과정과 동시다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예회관의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 합니다. 우리시의 한 기관으로 시민회관은 1989년 12월에 완공돼 지금까지 18년 넘게 문화예술 그리고 시민들의 행사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2006년 1억원 이상을 들여 소공연장과 객석을 전면적으로 교체한 바 있고 2007년에는 3억 2천만원을 들여 시민회관 로비 바닥과 벽 그리고 창호 등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58억 8천만원을 들여 무대 확장과 내부 보수를 하고자 공사대금을 확정했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시민회관 무대 확장 및 내부보수는 적정판단이 내려졌고, 이를 이행하고자 집행부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허나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그 자체일 뿐 문예회관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대 확장의 안이 나온 것은 2007년 KBS 교향악단 초청공연과 경찰대학 연주 당시 시민회관의 무대가 협소해 출연진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했기 때문에 이후 무대 확장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시장의 지시로 무대 확장 공사가 추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무대확장 공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민회관 리모델링은 39억원을 투자하여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내부시설 개선 공사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임에는 틀림없으나 1981년 시 개청 이래 20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광명시민을 위한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문예회관의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이제 시장님은 중장기적인 계획 중 하나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서 본 의원은 시장명의로 의뢰한 사건 및 직무정지 그리고 무 보직 처분으로 야기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중을 묻고자 합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시장님의 명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현황은 4건으로 사건의뢰 결과 내사중지 또는 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졌고 직무정지는 5건으로 각각 20일~30일간 직무정지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현황은 30건으로 광명시 신청 9건 경기도 신청 2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임에도 불구하고 전 백재현시장 기간 2년 반 동안 두 배의 징계현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시장의 징계현황은 광명시 신청 3건 경기도 신청 15건입니다. 업무를 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직무정지와 수사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안정성이 제일 우선되어야 공직사회에서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등의 처분으로 조직의 피폐를 자초하였고 종국에는 일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시민에게까지 이르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2007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36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열린 시정으로 행정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특별한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1,000여명의 공직자는 감동하는 행정으로 곧 시민들께 열린 행정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장님의 노력을 기대해보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에 총 3억3천9백만원의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후 진행은 2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정비 및 사후관리와 상가 앞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노상 적치물 단속과 신규 및 재발생 방지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의 노점상 정비 업무 등을 내용으로 실시되었고 총 38회의 단속으로 2억7천6백8십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두각된 것은 제한경쟁 입찰 공고된 사항을 수의 계약으로 변경 처리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의 구분 없이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과정에서 야기됐던 충돌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자아낸 단속의 결과로 단속전과 단속후의 불법노점상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단속요원들의 계약위반사항은 없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답변해주시고 향후 노점상 단속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예회관의 예산과 부지설정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시장님 임기 내에 추진해 주실 것에 대한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보충질문 드릴 것은 답변에 대해서 이해된 것과 해결되어진 것은 드리지 않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축제의 건으로 질문서에 축제방향설정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 답변에 축제방향 설명을 전통계승과 다양한 계층에 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음악축제는 우리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 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제가 서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대행에 있어서 월별 작업일정과 일별 작업 일정서를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 라고, 그리고 또 하나 서면 질문한 것이 대가지급시 공제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했는데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냥 준비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중에 11조에 보시면 용역원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용역원들은 동일한 복장, 모자, 완장을 착용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작성제출에 월별 작업일정을 갑과 협의 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도록 돼있고 1일 작업실적을 매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시에 의하면 사진도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했을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 공제사항이 있었을 텐데 공제사항을 안하고 대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