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민원정보통신과, 재정경제국 소관 회계과,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장이 3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민원정보통신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753억 54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1,57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7억2,9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67억3,89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행정지원국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7,83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35억3,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정보통신과는 4,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7,830만4천원을 행정지원과에서 신규 편성하였고 인건비만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했고 세출예산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7,830만4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7억7,615만7천원을 감액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가보조금 외 14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수정예산에 있어서 세입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126억1,574만7천원 가학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편성 세입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으로는 7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예비비 53억1,57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일반회계 추경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87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은 97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망 침입 차단을 위한 방화벽 시스템 구축으로 경기도청에 보안강화 긴급지시 사항으로 전액 시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70만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따른 운영비 320만원 여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4,240억123만3천원으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인 144억1,359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451억1,600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인 142억8,029만9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8억8,523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인 1억3,329만6천원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432억6,800만6천원으로 1억3,329만6천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액은 142억8,029만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6억1,574만7천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 도비 보조금 6억6,455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액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9,370만원, 교육 분야 1억1,595만원, 환경보호 분야 5억4,900만원, 사회복지 분야 9억4,329만3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만5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6,004만7천원, 예비비 35억3,959만원, 기타 7,830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 내역은 국 및 사업소,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53억54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3,738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55억2,2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30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7,830만4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109억1,484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억1,037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비비 분야에서 18억1,037만7천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7,10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7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보통신 보안강화 분야에서 행정통신망 침입차단 시스템 구축 4천만원 편성, 고객만족 민원처리 분야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20만원, 천공기 35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와 관련해서 원래 제 2회 추가경정에 오히려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2회 추가경정예산 나온 것은 감액 편성했는데 결산검사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수정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조금 늘어나게 되겠지요.

126억 더 편성했구요. 특별교부세 10억 온 것을 추가로 편성했고 가학로 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대비 몇% 예비비가 차지합니까?

지금 총 규모가 4,2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2.2%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과 행정 통신망 침입차단 방화벽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방화벽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방화벽은 국정원이나 이런데서 협의해서 하는데 사이버 침해 사고가 국정원에서만 아니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시. 군이 뚫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질의하세요.

우리가 세입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서 보다 세입이 얼마 증액된 것입니까?

당초 예산보다 추경 때 늘어난 부분은 그 사이에 국도비가 온다던가 세입 금액을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보통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 잉여금을 최근

예를 들어서 여기 수정 책자에 보면 세외 수입만 해도 126억인데 126억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26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에서 126억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한 것을 들으시구요.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에 536억이 됐는데 536억이 된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보통 536억이라고 하는 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나타나면 536억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결산이 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최근 3개 년도에 순세계잉여금 평균치를 하거든요. 금년에도 200억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가 이미 벌써 244억이 됐습니다. 그 때 많이 늘어난 게 소하동에 환매금 70억, 150억은 작년도 3회 추경에 80억 편성하고 그것은 그때 150억을 다 환매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반만 편성하고 나머지 70억을 나중에 편성한 것입니다. 70억이라고 하는 게 연말에 편성이 되는데 연말에 세입 같은 게 늘어난 부분 같은 경우 4회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어놓으면 결과적으로 며칠 안 남아서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금으로 해서 그 다음 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때 늘어난 부분이 191억입니다. 작년도 4회 추경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0억이 늘었는데 지방세가 18억 세외수입 30억 교부세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76억 이런 게 모든 게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예산으로 넣지 못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536억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당초 200억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없고 이번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2회 추경에 다 편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게 91억만 예비비에 편성이 됐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거의 순세계 잉여금은 소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에 교부가 되면 예산은 세입 추계를 하나요? 저희들이 해마다 항상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보통 500억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교부세에 교부가 돼야만 세외 추계를 잡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교부세가 얼마 주겠다고 추계를 잡고 확정돼서 나중에 차액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연말에 77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추경에 나온 게 아닙니다. 순세계 잉여금 외에는 추경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2007년도 결산 부분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이해합니다. 순세계 잉여금 빼면 추경에 할게 없습니다.

그래도 몇 십억 남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문제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세입 부서에 예산을 추계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세입부서에서는 우리가 세무과로 따지면 지방세 세입을 가급적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나중에 세수결함이 생길까봐 그런데 거의 연말에 맞아떨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하다보면 사업이 할게 있으니까 갑자기 주민숙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하반기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창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인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은 191억9,59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91억5,051만7천원보다 4,54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별로는 회계과에서 4,500만원 산업경제과에서 41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신규사업 2건에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경제과에서는 1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금액을 41만5천원 증액편성하고 재래시장 아케이트 시설유지비를 현대화사업 시설 유지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1억9,59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41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1,3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4,500만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7,136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분야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1만5천원을 증액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에서 재래시장 아케이트 시설유지비 3,390만4천원을 현대화사업 시설유지비로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래시장 아케이트 시설유지비를 현대화사업 시설 유지비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부기가 재래시장 아케이트 시설유지비라고 하는 것보다 현대화 시설유지비로 하는 것은 아케이트만을 하는 시설유지비로 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 현대화로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고쳐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변경한 것입니다.

아케이트라고 하면 아케이트에 대한 시설비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현대화라고 하면 아케이트 뿐만 아니라 시장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쓸 수 있도록 부기 상 해놓는 것이란 말이지요?

회계과장님,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공사 건, 조례안이 안 올라왔는데 예산부터 편성을 한 거네요?

당초에 이것은 행정지원과 계획은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인건비도

이번에 조례안도 상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조례안을 보고 우리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위원들이 확인해야 이 예산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안 됐는가 확인하고 통과 여부를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주는 것은 합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조직개편으로 방향이

조직개편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음에 또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9월에 또 의회가 있는데 그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이 예산이 시설비가 4,500만원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야지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통과시켜달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안 해주시면 안하고, 하면 하는데 조직 개편된 방향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양해를 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무슨 회계과장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