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의거 2007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7년도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44억9백4십3만7천원으로 3억2천5백3만원을 지출 승인하고 240억8천4백4십만7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케이알씨넷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산 부족액 6천만원, 광명2동 시립경로당 화재발생에 따른 사업비 및 복구비용에 2천5백만원,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로 1억9천만원 폭설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백5십만원, 광명소하택지 개발사업 및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환매감정평가 수수료 4천3백5십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재정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결산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채무와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문현수의원님 외 3인의 회계. 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0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4,316억8천6백6만2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97억6천7백1십만3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114억5천3백1십6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5,332억9천2백1십7만원 지출액은 3,384억9천1백7십2만3천원이며 그 차인잔액 1,948억4십4만7천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08억2천5백6십3만8천원 사고이월비 14억5천2만3천원 계속비이월 691억5천7백6십1만3천원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4억1천6백8십4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99억5천3십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1쪽부터 18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347억8천2백9십4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476억8천1십6만원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3,824억6천3백1십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3,946억7천6십7만2천원이고 세출액은 2,653억4천8백5십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93억2천2백1십2만2천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이체 사용 내역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84쪽부터 2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969억3백1십1만3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20억8천6백9십4만3천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 현액은 1,289억9천5만6천원이고 수납액은 1,386억2천1백4십9만7천원입니다. 세출액은 731억4천3백1십7만3천원으로 그 차인잔액 654억7천8백3십2만4천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3쪽부터 274쪽까지는 상수도. 하수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내역이며 275쪽부터 342쪽까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 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343쪽부터 393쪽까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06년도에 255억9천9백9십1만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007년도 수입액은 61억4천2백2십3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4억6천2백5만6천원으로 2007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302억8천8만9천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 운영명세, 수입. 지출 세부 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부터 401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4억4천5백8십5만1천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7억2천4백1십만6천원이 발생하고 1억5천2백5십5만4천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0억1천7백4십만3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03쪽부터 409쪽까지 채무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 말 현재액 306억1천2백1십만원에서 2007년도에 97억원이 발생하고 8억8천7십만원이 상환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94억3천1백4십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및 2007년 채무 종류별 발생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부터 415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79만2천㎡에 1조1천2백4십7억4천6백2십6만5천원이며 건물은 20만5천㎡에 598억3천6백7만7천원이고 기타 재산은 12만2천9백1십7건에 26억7천3백9십7만2천원으로 총 1조1천8백7십2억5천6백3십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6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황은 515점에 59억7천1백3십2만7천원으로 연 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58점에 18억8천7백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06점에 39억7천9백8십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물입니다. 재무보고서 17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의 총 자산은 2조6천8백9십6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3백9십4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1백1십8억원을 포함하여 총 5백1십2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6천3백8십4억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천5백7십9억원이며 총 비용은 2천4백2십8억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1백5십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내지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3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의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에 세입과 세출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엄선하여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6종류의 결산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기금·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그리고 재무보고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의견을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0억 2,517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244억 943만 7천 원, 특별회계가 156억 1,573만 7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케이알씨 넷 행정대집행 등 7건에 3억 2,5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5,114억 5,316만 6천 원이었으나, 21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332억 9,216만 6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3,384억 9,242만 1천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66.2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3,824억 6,310만 9천 원이었으나 122억 756만 3천 원이 증가한 3,946억 7,067만 2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653억 4,85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289억 9,005만 6천 원이었으나 96억 3,143만 7천 원이 증가한 1,386억 2,149만 3천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731억 4,38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불용에 있어 2007년도는 예산현액 대비 8.57 %인데, 2006년도는 8.0 %, 2005년도는 5.07 %, 2004년도는 5.83 %로 나타나 2005년도에 일시 감소했다가 2006년 2007년도에 다시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 불용액 증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확정하는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 부채와 순자산의 금액을 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여야 하나, 2007년도에 처음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고 수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시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듯이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정산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행사 출연료 등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하여야함에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바 사업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교부 사업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의 2007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함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구본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 요구했던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4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3천5백만원 요구했고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현재 제1별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말이면 밖으로 이사를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사무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쟁점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공포한 날로부터입니다.

구본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본신 간사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구본신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