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그것은 원인발생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물론 수당같은 것을 세워 놨는데......

아니, 글쎄 원인발생이 되었을 때 해야지 특별한 이유도 없을 때 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문제점이라 예를 들어 결함이 생겼다든가......

물론 좋은 방안도 있겠지만 주로 문제점 발생이라든가 사한이 발생되었을 때 해결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좋은 의견을 창출해서 문제점이 도출할 때 이런데 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저 명시이월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8건으로 예산은 28,135,610천원중 이월액은 22,621,623천원으로 본청에서 52건, 읍면이 6건이 되겠습니다. 본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건강한 국토사업사업비 시설부대비 경안천공원화사업으로 설계 현재 중에 있으므로 전액 280,000천원과 2,000천원 연도내에 집행불가하여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 특수지역개발토지매입비 '94포곡 소도읍개발사업 용지보상과 이에 따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8,690평방미터중 미확보 967평방미터으로 협의가 불응되어서 이를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828,206천원과, 시설비 325,662천원, 시설부대비 6,627천원을 이월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국공유재산관리시설비, 감리비, 실시부대비, 구성면청사 신축공사로써 시설비 5억과 감리비 10,000천원, 시설부대비 15,700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연내 집행불가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항목에 관사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액 동절기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 저소득주민보호 민간자본이전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증축으로 이동면 천리에 있는 복지관으로써 당초 590평인데 300평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회추경에 보조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내시행이 불가하여 2억 전액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청소사업비, 시설계획토지매입비,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 편입토지매입입니다. 이것도 총 299,820평방미터 중 산림청 소유로 있는 편입토지가 손실보상협의 지원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950,800천원을 이월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설치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차 매립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내 착공이 불가해서 1,850,800천원을 전액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타 설치 소각시설입니다. 부지는 15,000평방미터인데 건물은 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 388,950천원과 13,500천원 이것을 전액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용역으로 완료했는데 입찰안내소 기술심의 건설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와 시설비 감리비는 108,000천원 또 시설비는 1,124,000천원인데 이것은 94년도 11월 21일 공사착공으로 동절기가 연내 집행불가하여 전액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환경관리시설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3,462,571천원 94년 11월 공사착공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청소관리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금어1리 주민숙원사업보조로써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쓰레기장 매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2,000평에 대한 가격으로써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금어1리 주민과 합의가 종결되지 않아서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업비입니다. 공사관리실시설계시설비, 시설부대비 침출수 및 하수차집관로공사입니다. 차집관로는 2,330m이고 규격은 600mm 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쓰레기 매립장설치와 관련되어서 주민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499,850천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3,599천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농수산비 양식어장 개발민간자본이전 수산증양식 입식비 지원인데 이것도 뱀장어 종류 생산시기가 5,6월에 시기이므로 시기적으로 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민간자본이전 축분발효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청소지도 재산취득 '94농어촌공용버스구입 이것도 제3회 추경에 도비보조로 공용버스 운영위탁계약 및 자동차보험금 지급등 세부내용 협의 등이 연내구입 불가로 전액 36,000천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시군도 시설비 손기교 가설공사, 원암리 군도 복구공사, 방아리 군도 복구공사, 봉무리 군도, 완장리 군도, 아곡리 군도, 주북리 군도, 서리교 복구공사는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10월 11일 예산확보 발주는 되었고 공기가 절대 금년도에 집행할 공기부족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액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대한 실시부대비, 영문리 도로보수 및 덧씌우기 이것은 예산액 3억 중 시설비는 155,945천원, 실시부대비는 2,160천원, 토지소유자가 협의지원에 따라서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시설비 주북∼양지간 농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소유자 불응으로 계속합의 중 현재 토지수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00천원중 18,961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지방도 시설비 지방도 387호 복구공사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이것 역시 소유자 불응으로 전액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시설비, 용천리 농어촌도로복구공사, 농촌도로 신기선 확·포장공사 전액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군도시설비, 천리-서리간 군도 확·포장, 방아-봉명간 군도 확·포장공사 시설비는 505,000천원 중 467,400천원, 당하∼봉명간 216,253천원중 190,727천원, 용지보상비만 계상되고 시설비는 95년도 계상되게 되어 공사는 95년 5월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이 액수만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 신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용지보상비만 계상되고 3회 추경에 시설비가 계상되어 연내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신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액 810,000천원중 267,987천원과 실시부대비 13,419천원 중 3,419천원 공사기간이 내년 5월까지이므로 이것 역시 금년도에 동기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하천관리 준용하천 관리사업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경안천 독산제 보강공사로써 제3회 추경도비 보조된 사업으로 94,500천원과 4,753천원, 747천원 전액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청미천 가조사체 개수공사 이것도 3회 추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액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양지천 마평제 개수공사와 진위천 하수도정비사업 예산에 485,830천원 중 12,318천원과293,807천원 중 175,794천원이 동절기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소하천관리시설비 영문천 개수공사 예산액 240,750천원중 164,740천원 이것 역시 동절기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해복구시설비, 완장 후촌보 설치공사 예산액 88,274천원 전액이월하는 사유는 전과 같습니다. 송전천 시미제 보강공사 예산액 241,790천원 중 147,321천원을 이월하게 되는데 이유는 전과 같습니다. 농수산비, 지하수개발관리시설비, 농어촌용수개발사업 363,202천원, 실시설계비 13,798천원은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지하수개발사업 중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88,181천원중 508,182천원과 이에 따른 시설설계비 2,495천원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도시시설계획시설비와 실시설계비, 공설운동장 스탠드하부시설 등 마무리공사 이것은 1,250,000천원과 2,500천원 전액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24일 입찰이 되어서 금년내 공기부족과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도시계획시설비 토지매입비, 용인국교 앞 도로확·포장 150,000천원과 토지매입비 1,500,000천원중 403,750천원은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술막다리와 용인 I.C간 가로등 설치공사 150,000천원과 시설부대비 1,080천원 이것은 2회 추경예산 확보로 도로점용허가 등 제반절차이행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상갈공원 산책로 및 약수터 개발공사 시설비 320,000천원중 110,000천원은 이월하게 되는데 테니스장 건립 및 부대시설공사는 연내완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보건관리자산취득비, 보건지소 장비보강으로 이것은 국도비 성립예산이 되겠으며 이 장비는 보사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장비종류 및 보급장소 미확정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사업소 운영시설비와 실시설계비, 처리시설견학 및 방문객용 야외현황판 설치가 되겠는데 15,000천원과 450천원은 3단계공사 설계완료 확정 후 총괄 현상현황판 제작하여야 함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도시운영시설비, 침사조목스크린 자동굳베어설치 도비보조로 성립전 예산 연내 절대공기부족으로 138,000천원 전액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세목드럼스크린 관리동신축 16,500천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29천원은 제3회추경 확보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분광광도계 구입 50,000천원은 의자구입물품으로 구입지연이 되어서 전액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지역경제비 일반 상정관리 민간자본이전 시장천정보수 이것은 제3회 추경에 확보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도사업비 준용하천관리시설비 임원보설치공사 50,000천원중 34,709천원 이것은 관급자재는 구입이 되었으나 그 외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동절기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청소관리시설비 언남리 쓰레기매립장설치 150,000천원 이것은 매립부지 추가확정으로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새마을사업 민간자본이전 노인정건립 남사면 것인데 30,000천원 이것은 건립부지 사용승낙지연으로 전액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청소관리시설비 이동면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120,000천원중 94,400천원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절대공기부족 이것은 12월초 발주는 되었습니다. 치수 및 하수도사업비 제복구비 시설비 실시설계비 이것은 94년 8월 수해때 백암2리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40,000천원과 1,200천원 이것은 국도확·포장공사 구간 미확정으로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사업비 공용주차장 건설시설비와 실시부대비 오산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 288,000천원과 3,000천원은 사유지 용지보상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연내집행 불가하여 전액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청미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144,000천원과 실시부대비 1,500천원 이것은 백암교 보수공사구간 중복되어 연내집행 불가하여 전액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 공용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는 300,000천원중 284,100천원은 사유지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때.

계약은 12월 2일날 되고......

내용은 설계를 해 왔는데 설계내용이 사용할 분이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해서 몇번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여러 차례 쉬운 말로 빠꾸를 놔 가지고

최종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 하시는 분이......

당초 관사를 지으려고 할 적에는 장소를 옮겨봐라 해서 저희가 장소를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우리가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그냥 지어야겠다 해서 설계를 했는데 나무를 옮겨야 하는데 나무를 그냥 옳기면 여름이 되기 때문에 죽는다 시기를 봐야 되는데 큰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돌림을 해라 그래서 1년간 뿌리돌림을 하고 내년 봄에 옮기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계획은 되었어도 내년 봄부터 시작이 됩니다.

통장이 아니지요. 일반회계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공사했을 부분적으로 이자 이러한 것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유는 충분히 내용을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상세히 해 드릴 수 있는데 이자가 사업별로 액수별로는 안 나옵니다. 전체금액이 농협하고 계약이 돼서 전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안되고......

전액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 이런게 없을테고 일부집행하고 남은 것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 사항이 나오는걸 상세하게......

관사는 계약을 했고 착공을 했으니까 짓는 거지요? 착공은 12월 8일날 했는데 동절기라 공사중지 명령을......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늦어졌냐 해서 설계같은게 들어와서 검토할 때 요구하는대로 맞지않게 했기 때문에 몇 번 반려도 됐었고 부지에 나무 심는 것도 회계과장님이 나와서 보충설명한 것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님 잘 들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요.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동보호수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입니다. 수용아동, 보호수 28개 유아원중에 보호아동수가 다릅니다. 그것에 의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네,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94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내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내역 중 감액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증액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000천원이 증액된 20,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내용은 보건지도소 장비보강으로써 보사부에서 제3회 추경에 내려보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목록과 지원해 주는 지도소는 추후로 통보를 해준다고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계상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 세목드럼스크린 관리 등 증축실시설계가 829,000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로써 위생처리장 세목드럼스크린 관리동 증축 1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연공원...... 통일공원 그런 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몇 월 몇 일 기념식수지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예.

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분에서 시설비 용인시장내 공중화장실 상수도 설치비로 1,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중화장실이 12월 28일 준공예정인데 당초에는 수도를 지하수를 끌어 쓰려고 그랬는데 수압이 약해서 상수도를 다시 끌어서 쓰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천원의 추가소요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용인시장내 공중화장실 등유보일러 및 방열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지도 자산취득비로 94농어촌 공용버스구입 25인승 승합차 2대분해서 36,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오지로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버스운송사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해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버스를 국비로 구입해서 버스운송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케 하므로서 버스구입비로 2대분 36백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버스운송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