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춘하 의원 발언

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춘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동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보고 자료 2017년 예산안 개요 27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1조 462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97억 원, 특별회계 3432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197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3720억 원, 세외수입 605억 원, 지방교부세 1399억 원, 조정교부금 1029억 원, 국·도비보조금 4024억 원이며 보전수입이 420억 원입니다.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3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829억 원, 하수도사업은 1501억 원입니다.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10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24억 원, 의료급여기금 55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억 원, 장기미집행 2억 원, 교통사업 381억 원, 철도건설사업 1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75억 원, 도시재정비 13억 원, 도시개발 13억 원, 기반시설 설치 36억 원, 도시재생 81억 원입니다. 32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1197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670억 원, 물건비 942억 원, 경상이전 7289억 원, 자본지출 988억 원, 내부거래 21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91억 원입니다. 33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5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0억 원, 교육 분야 331억 원, 문화 및 관광 776억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 811억 원, 사회복지 4701억 원, 보건 279억 원, 농림해양수산 97억 원, 산업중소기업 229억 원, 수송 및 교통 71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8억 원, 예비비 90억 원, 기타 1906억 원입니다. 34쪽부터 40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330억 원으로 인건비 101억 원, 운영경비 529억 원, 경상이전 198억 원, 자본지출 396억 원, 보전재원 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99억 원입니다. 4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102억 원으로 인건비 11억 원, 물건비 27억 원, 경상이전 324억 원, 자본지출 575억 원, 융자 및 출자 6억 원, 보전재원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39억 원입니다. 44쪽, 4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46쪽부터 49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기금별 운용개요는 자료와 같습니다. 5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55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경기도 보조금 7억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금 42억 원, 예치금 회수 426억 원, 예수금 28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수입 7억 원입니다. 57쪽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11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57억 원, 자활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민간융자금 5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8억 원, 시 금고 예치금 406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6억 원, 기타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개별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63억 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87억 원, 지출은 121억 원으로서 2017년도 말 규모는 2016년도 대비 34억 원이 감소한 1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를 두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2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307건에 5조 9409억 원이며 이 중 신규투자사업은 28건에 5602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율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재원이 1.7% 증가되나 세외수입은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 측면에서는 경상지출이 2.1% 증가하고 투자가용재원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7조 6447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이 5조 9409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 건수와 금액은 85건에 2조 421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복지제도 개편에 의한 영향으로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환경보호 분야가 16%,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1.2%,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외부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재정 개혁으로 예산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7년도 예산은 공간혁신·도시재생을 통하여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며 이웃과 함께 따뜻한 복지를 실현을 하면서도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동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능률적인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첫 번째로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6년 9월 말 기준 총 인구는 86만 9800여 명이며 세대수는 33만 50세대입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옥길 공공주택에 약 9,500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서울 다음으로 높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또한 지역 특화산업을 견인하는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건강한 삶과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행복한 노후생활, 일상 속에서 생활예술 분야의 확산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뉴타운 해제 후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요구가 증가하고 방재·방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력운용 기본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 보건, 도시관리 등 현장기능 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며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6년 9월 말 기준 총 정원은 2,269명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원의 2.4%인 총 55명을 증원한 2,32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에서 9쪽까지로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증감현황은 총 5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의 주요 내역은 인구정책 추진 3명, 도당·오정도서관 개관 및 역곡·범박·고강도서관 신축 22명, 100세건강실 확대 설치 6명, 국공립어린집 추가 설치 1명, 옥길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동 추가 배치 6명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 사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창출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께서는 12월 6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우지영 원정은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