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김동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방 조건을 해서 개방하지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어차피 광명시 40여 개 학교 중에서 특수한 학교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특수한 학교 같은 경우 기숙형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숙형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숙을 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아무한테나 개방하면 면학분위기에 해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더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차별을 두지 말고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조건을 달아서 하지말고 앞으로 되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듭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은 면도 있고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느 학교를 배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이병주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또한 이번에 상하수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원안 통과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일은 2009년 7월1일부터 조례를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주의원님 대표 발의한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2009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면서 찬성을 합니다.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년이면 단원이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1년에서 갑자기 3년으로 늘렸는데 다른 시군구를 보니까 거의 1년인데도 많고 대부분 2년 같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한다. 그런데 실기평점 및 근무평점에서 등급에서 양가를 매기면 해촉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지만 일단 단원으로 되면 거의 3년을 그냥 가지 그분이 아예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기평점 이런 것을 매겨서 중간에 3년이 되었는데 해촉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인간관계상, 통상적으로 그랬을 때 굳이 이것을 2년으로 해서 다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해촉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도 영입해서 위촉하려면 1년이 짧다고 보았을 때에는 2년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 실기평정 근무평정해서 해촉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연이 있는데 안 나왔을 때 평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단원을 실기평정해서 해촉 할 수 있는 것은 문구는 이렇지만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광명시립예술단에 단원으로서 실기평정해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에 조례가 일괄상정되었던 어쨌든 한번 조례가 변경되어서 공포된 내용을 다시 조례를 올리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조례제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늦지 않나 싶을 정도로 찬성하는데 지금 배드민턴부가 창설되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시 배드민턴부가 와서 계속 거기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거의 뒷전으로 밀려서 그분들이 운동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은 주민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지은 것인데 시 배드민턴부가 마땅하게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연습을 하면 주민들이 가서 내가 이용하겠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방에서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것이 생겨서 좋았는데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물론 학교 배드민턴부도 있으니까 같이 훈련한다든지 보완책을 찾아서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부가 거기에서 사용하더라도 일정 시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처음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금메달 딴 사람을 데려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스카웃을 하면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저번에 조인식을 갖기로 했는데 날짜가 미루어져서 조만간 조만간 계속 그랬는데 아직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석 전후로 해서 하겠다는 예측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경전철이 추석 전후에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조인식을 갖고 나서 이 조례를 올려도 되는데 급하게 조례를 올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지금 계속 일을 해왔잖아요. 제가 이 조례안이 올라와 몇 몇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보고 여러 동료 위원들하고도 충분히 얘기해 보아도 지난번 전반기 복지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모 어린이집에 차량을 지원해 주면서 담당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민간어린이집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 문제를 따지니까 틀림없이 한 달 안에 법인으로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달 후에 법인이 된다고 하니까 예측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건부로 했었는데 사실 법인으로 아직까지 되지도 않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신 분은 승진해서 모 국장으로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도 고려개발이라든지 금융권하고 깨끗하게 협약이 되고 또 광명시하고 고려개발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전혀 일적으로는 늦지 않다고 전문가들이나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이구동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약간의 문제점보다는 우리가 협약이 되기도 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줌으로서 더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예측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경전철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협약을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저희는 이것을 임시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의 순서가 물론 일의 다급함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순서가 맞지 않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것이고, 또한 조례를 보니까 문구도 광명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보면 광명 경전철건설사업 특별위원회로 올라왔는데 건설하고는 경전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회계지 건설사업이라고 하는 문구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여기에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인데 이쪽에는 운영을 운용으로 썼는데 이 말이 운영이라면 조직이라든지 기구 따위를 통 털어서 운영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운용은 약간의 축소된 돈이나 물건 등을 기능을 부려쓴다는 말뜻인데 말뜻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5조 3항을 보면 제3조 및 제4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3조면 세입에 관한 것이고 4조면 세출에 관한 것이데 세입과 세출 운영·관리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면 고용 회계사를 채용해서 전담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이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 운영·관리는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공인회계사를 채용해서 세입세출을 맡긴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2조 2항에 보면 분담금이란 광명경전철 건설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분담하는 금원을 말한다고 했는데 주택공사하고 지금 만약에 다른 데서 분담금이 들어온다면 주택공사 외 다른 데서 분담금은 전혀 없는 것인지 분담금이란 광명경전철 건설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의 분담금을 말한다고 써놨는데 그러면 분담금은 주택공사 빼고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한시적으로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공인회계사를 자문위원이라든가 경영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문구에 보면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것은 고용이나 채용을 뜻하지 자문을 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하는데 이 문구대로라면 세입세출운영 관리를 위한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경영자문하고는 100% 틀린 것이지요.

문구상으로는 누가 읽어보더라도 둘 수 있다고 하면 고용하거나 채용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조례안이 왔으면 이 문구대로 해석을 해야지 임의대로 해석하면 나중에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조례를 빨리 제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아까 전제를 한 것이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고려개발과 금융권하고 같이 합의해서 조인하고 광명시하고 고려개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언제든지 임시회를 열든 아니면 추경을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 드리는데 굳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신경 안 쓰더라도 그 부분에서 합의되면 언제든지 추경이라든지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려개발하고 투자하는 금융권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먼저 조례부터 사업을 해야 하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누가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빨리 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된다고 사업자 말인데 그 사업자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또한 고려개발에서는 조만간 해결된다고 하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했으면 위원들이나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라면 고려개발측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진행사항을 와서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금융권에 투자하는 금융권의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었으면 모르겠는데 진척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고려개발 사업자 말만 듣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 말만 믿고 조례를 빨리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소재 그리고 의회에서도 거기에서 계약도 안 된 것을 조례부터 통과시켜 주면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선 갖출 것을 갖추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사업하기 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준비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야지 금융권하고 지금 고려개발측 얘기만 듣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데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협의가 안 되었는데 조례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과장님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무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야지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조인식 무산되지 않았어도 믿고 가는데 갑자기 조인식 한다고 해서 다 초청해 놓고 3일 전에 갑자기 취소시키는 것은 굉장한 결례입니다. 고려개발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훼손된 사건입니다. 또한 광명시에 대한 이미지도 엄청나게 훼손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전례가 없으면 저희들도 믿고 하겠는데 조인식 한다고 외부인사 초청해 놓고 갑자기 무산시켰는데 또한 더불어 사업자 얘기를 100% 믿어서 집행부에서는 일을 이렇게 인허가사업부터 추진해서 의회에서 했다 나중에 만에 하나 고려개발하고 금융권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때 누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질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인암위원입니다. 광명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조례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중 2조 내용 중 "광명시장은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인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3조 2항 제3호 후단에 "다만 공동주택단지내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로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