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6회 제차 본회의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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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사정상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오재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4월 3일에 이승연·김윤정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신 후, 박광순 의원님 등 19분께서 부의 요구하신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현대중공업(주)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매각 건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36회 임시회 전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지관근·이덕수·이제영·이승연 의원)

유석

김유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관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관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5분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살아있는 성남을 위한 도시생태계 복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지관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성남이 안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남은 강제 이주 혹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사업 진행으로 만들어진 이주민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투쟁인 광주대단지 사건의 아픔도 우리의 주거문제가 성남이라는 도시의 탄생부터 비롯된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의 시대입니다. 시대적 사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따르면 우리 성남은 비로소 성남을 성남답게, 성남에 자체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성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민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성남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개헌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성남의 주거문제 고름은 터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니, 이미 터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100만을 앞두던 인구수는 나날이 줄고 있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외곽으로 벗어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너무 낙후되고 위험해서 살 수가 없고, 신도심은 주거비용이 너무 높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집을 얻더라도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 정도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차를 구하더라도 주차할 곳이 없다보니 불법주차가 된 차들로 인해 교통정체가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떠나는 도시, 도로정비도 안 되어서 소방차도 다니지 못하는 위험한 도시, 젊음을 잃어버린 도시, 제가 사랑한 도시 성남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성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성남을 만든다는 것은 도시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주거환경 개선일 것입니다. 최소 향후 10년간 성남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주거환경 개선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로드맵도 그려야 하겠지만 우리가 당장 풀어내야 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수진동과 상대원동, 태평동에는 재개발 예정지구 2030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주민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속히 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전면 철거, 재개발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공약에 의해 총 50조의 예산이 투입되어 시범도시 중 하나로 선정된 우리 성남의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진행된 곳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은 세심하게 기획하여 성남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최고의 모범사례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유통단지 재생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을 늘려야 합니다. 성남의 청년들이 성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남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성남 외곽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권도 죽게 되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성남에서 일하는 청년은 성남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는 청년임대주택 보급과 성남에서 창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지만 대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의미입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마을을 설계하는 데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대학과 같은 제도를 통해 교육과 참여를 병행해 나가는 시민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마을이 자신들의 특색을 갖고 시민들의 삶 속에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성남을 다시 디자인해야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라고 한다면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의장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의원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조달청 자료를 근거로 2017년 성남시청 산하기관까지 PC 구매내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총 806대를 구매했는데 에이텍이 685대를 납품, 85%의 점유율을 보이고, 그나마 100% 중 15%는 산하기관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에 구매하는 것은 장려하나, 타지자체 비교 시 중소기업 육성한다는 취지로 보면 과한 몰아주기 적폐입니다. 항간에 전 직원 FC주식 구매설, 로비설이 있으니 감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버스 와이파이 예산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 때부터, 본 사업 시작 때부터 와이브로 방식의 허점, 실효성, 시민 안전문제를 제기, 반대하였고, 재작년은 기계로 계측한 것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LTE 방식으로 바꾸는 예산 책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주장한 것이 진실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체만 배불린 10억 이상 혈세 낭비의 전형인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LTE 전환하는 공문부터 두 업체의 제안서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해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지요. (화면 제시) 첫째, 공문에 제안서 제출기간이 단 3일입니다. 둘째, 제안서 자체평가 후 우수통신사 선정, 평가위원은 별도로 구성치 않고 부서에서 평가. 셋째, 명확하지 않은 제안서, 제안요청서입니다. 예컨대 LTE 제공 속도, 동시접속자 수는 지정해서 제안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5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서로 다른 사양을 가지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유지보수비 문제입니다. 제안서에, 그거 띄워주세요. 장비임대료는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란 유지보수비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와이파이기계 고장 나면 돈 받아갑니까? 안 받아가지요? 무상으로 교체해 줍니다. KT 유지보수비는 1억 3614만 원입니다. LG는 2877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정보통신 품셈을 보면 유지관리는 LTE라우터 장비 금액의 8% 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 회기 이날까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안금액을 분석하면 진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보통 관에서 납품 받으면 직접 유지보수를 발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KT 제안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은 책임을 회피하고, KT가 수의로 발주를 하게 되니까 소위, 속칭 말하는 쓰리쿠션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는 주지 않아도 될 유지보수비를 KT를 통해 모 업체에 약 5억 이상 몰아주기 했으며, 그 대표는 모 정당 시장으로 뛰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 와이파이사업에 전 시장이 목을 맸는지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이 “유지보수비가 터무니없다.” 금번 상임위에서 제기하자, KT는 단번에 50%를 내려주겠다. 담당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0%를 단번에 내려주겠다는 것은 최소한 제안서에 과다 계상한 것을 시인한 것이며, 담당자들이 잘만 관리했더라면 시작할 때부터 최소 현재까지 2억 5000은 절감하지 않았나요? 감사실은 진위 파악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과다 계상한 금액을 회수하시고, 사법기관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시민안전을 우선에 두고 사업의 원천 재검토 및 중단을 검토하시고 꼭 해야겠다라면 처음부터 공정하게 절차법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의회입니다. 그간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마음이 불편했거나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1 끝에 실음-참조1

참고자료2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의장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제영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도리일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에 당선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시장에게 받은 감사패를 반납하고 성남시 인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고 성남시와 후배 공직자들을 위한 간절한 바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크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없으면 조직 환경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헌법 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는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양여하고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시장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과연 지방분권이 주민참여를 높이는 역할이 될지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남’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대한 시민’,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의회’, ‘3대 무상복지’, 무엇보다 ‘이재명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의 화합을 이야기했지만 시민 간 대립과 반목은 더욱 심해져 미래의 가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3대 무상복지도 부족하여 몇 년 뒤에나 예측 가능한 대장동 개발이익금 1800억 원을 시민 1인당 18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외치며 떠나는 이재명 시장의 뒷모습에서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감정일까요? 본 의원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이 성남을 떠나고 난 뒤에도 그늘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시장 당선 이후 선거 참모들이 시정의 주요한 자리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전문성이나 역량보다는 자신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전위대로 말입니다. 공사 재단에서 근무하던 본부장, 국장급이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2월과 3월에 3명이 선거캠프 등에 참여하기 위해 퇴직을 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의 최고위 간부공무원이던 3급 공무원과 구청장 1명이 3월초 임기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후배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그렇게 믿는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인사로 충원되었지만 도시공사, 재단의 경우 인원충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민선시장 취임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니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과장 전결로 시행된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인사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 권한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대규모 인사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 등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마치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사나 재단의 본부장, 국장 뽑는 것이 대규모 인사입니까? 시장 권한 대행자인 부시장께서는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엄청난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 위 기관의 중요한 임원들을 빨리 선임하셔서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의 전유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정치의 발전은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온전하게 보관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위대한 시민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성남시의 영원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대 민선시장과 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는 분은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따뜻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대립과 반목보다는 화합과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경제·문화·예술·환경·복지 등 정책에서 균형감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바른 의정활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해 주신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늘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장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본 발언에 앞서 본의 아니게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기다리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또 마지막 이 본회의를 앞둔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7대 성남시의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방송작가, 신문기자로 글을 쓰던 제가 성남보호관찰소 사태를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저를 격려하고 아껴주셨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저마다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중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선출직 정치 시장과 집행부의 철저한 지방의회 무시풍조입니다. 첫째, 고질적인 자료제출 거부. 둘째, 막무가내식 예산편성. 셋째,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무차별적인 정치 공격. 저는 감히 민선 6기를 통해 보여준 이재명 전 시장의 모습을 이 3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남FC 예산집행 내역은 물론이고, 본인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대선기간 중 출장명령서를 비롯한 휴가근무명령서 등은 아직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 남용으로 상임위에서 몇 차례나 삭감됐던 ‘서울사무소’ 예산을 ‘재정투자협력사업’으로 사업명만 살짝 바꿔서 다시 편성하거나, 조례가 폐지된 재난안전관의 ‘시민순찰대’ 예산을 고용노동과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슬며시 탈바꿈시킨 작태는 성남시 예산편성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는 같은 사람에게 점 하나 찍어놓고 다른 사람이라고 우겼던 막장 드라마와 맞먹는 막장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과 무상교복, 성남FC 등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인 표결절차에 의해 결정된 민감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재명 전 시장은 대화를 시도하거나 타협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종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공격했을 뿐입니다.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시장에게 지방분권이란 곧 지방월권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이제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걱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예고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제8대 성남시의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의원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시의원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니 뭐니 해도 입법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시정과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의원들 스스로가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자료나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윽박지르고 우기던 시절은 이미 지났고, 지나야만 합니다. 아무리 정당의 공천을 받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민생 현안문제 앞에서만큼은 당론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은 이제 진심으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설사 같은 여당이라 할지라도 시장이나 집행부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다면 의원 개인으로서의 입장을 떠나 1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당당하고 엄중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그 누구도 아닌 의원인 우리 스스로가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0만 공직자와 언론인분들! 어떤 강물이든 처음에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짝을 나섭니다. 우리 역시 처음엔 그런 선한 마음과 걸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을 지나면서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 만나면서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흐린 것들을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처럼, 우리 역시 결국 다시 맑아지며 담담히 흘러 먼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힘을 내서 함께 흘러갈 때 성남시, 또한 성남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의장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신상발언 좀 신청했는데…….)

유석

김유석의장

아, 안 올라왔는데……. 신상발언 신청……. 예,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o 신상발언(박권종 의원)

권종

박권종의원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한번 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선 부분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튼 우리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2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원 박권종입니다. 저는 5선으로서 20년 동안 시의원과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시민 여러분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큰 대가없이 긴 시간 동안 시의원으로서 직분과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회자정리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7대 성남시의회가 오늘 이번 회의 끝으로 사실상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맺은 여러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 어려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제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의 출마와 관련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7대 의회 임기를 마치고 나면 저는 평범한 성남시민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과 100만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여 저의 의정활동 중 마음이 상하였거나 불편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다시 뵙게 되면 추억을 안주 삼아 여러분들과 소주 한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긴 시간 동안 시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정말이지 영광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뚜렷했던 기억들도 흐려지겠지만 20년 의정활동 기간의 모든 추억과 아름다운 기억은 항상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능력으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성남시의 많은 숙제들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입성할 후배 의원들에게 남기고 이제 조용히 평범한 시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여 나중에라도 한 사람 시민으로서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수칠 때 떠나라.’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곧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봄이 오려나봅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포근한 진정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회에도 여야 간 대립 갈등이 없는 상생과 소통의 새로운 길, 봄날의 꽃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동료·후배 의원님들은 소속 정당 중심이 아닌 항상 시민의 삶과 생활에 귀 기울이는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면서 성남시민을 살피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은 저, 이제 긴 시간 몸 담았던 의회를 떠납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 이 있음

유석

김유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3인 발의)(계속)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3.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발 의원 등 18인 발의)

18시 35분

다음은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유석

김유석의장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7.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8.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9.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0.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1.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2.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3.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4.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16인 발의) 18.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19.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37분

다음은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유석

김유석의장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4.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5.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6.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27.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8.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9.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박도진 의원 등 12인 발의) 30.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5.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이승연·김윤정 의원 등 1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41분

다음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건,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결의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재회부 및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유석

김유석의장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교실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연의원

미세먼지 대책 학교 교실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성남시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물론이고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영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은 시민들, 특히 나이 어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지난해 교육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부터는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실내수업으로 대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 공기질 측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 1659개 초중고교 가운데 1351개 학교의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 역시 세 제곱미터당 8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나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학교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도 상당수 학교가 ‘나쁨’ 수준으로 조사되면서 학부모들의 공기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말 기준, 전국 초중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내 2359개 학교 중 공기청정기 보유학교는 275개소로 단 11.7%에 불과하다. 일선에서는 미세먼지 측정기나 공기청정기 설치가 근본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시작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내먼지 저감대책 고민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를 즉각 환경재난으로 지정하라. 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1. 교육부는 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학교 교실내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즉각 설치하라. 2018년 4월 9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미세먼지 대책 학교 교실내 공기청정기 설치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3

유석

김유석의장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37.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38.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9.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최승희·김해숙·김유석 의원 등 12인 발의) 40.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김해숙·이상호 의원 등 16인 발의) 41.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시 48분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2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함께한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유석

김유석의장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4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4. 성남시 주택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5.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6.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7.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51분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안,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안극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유석

김유석의장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18시 53분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예산결산특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70억 중 50억 원이 예결위에서 삭감 의견이 찬반으로 나눠져 표결 결과 삭감되었다는 것, 다행히도 16일 다시 원포인트 의회가 열려서 이 부분은 다시 추후 다뤄질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01억 7069만 1000원, 특별회계 922억 243만 7000원으로 총 3조 423억 83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예·결산 보고가 있어서 같이 신상발언을 하려고 우리 의장님께 양해를 사전에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고요, 신상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최만식 의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장 권한대행 이재철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로서는 7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본회의장에 선 것 같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12년 전 시의원이 되어 등원했을 때 시의원으로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기억이 스쳐갑니다. 지난 12년간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분초를 쪼개가면서 의정활동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었고 헌신을 다해왔다고 나 자신, 스스로는 자부를 합니다. 알찬 성과와 결실도 있었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도 있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헤쳐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의원을 마감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합니다. 지난 기간 사랑과 성원을 듬뿍 주셨던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의정활동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선시절부터 간사를 맡아서 고생하셨던 우리 이재호 대표님, 같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큰 갈등 없이 함께 해주신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 5선 의원이신 우리 박권종 의장님, 초선시절부터 우리 함께 해왔던 3선 동기 의원이 있습니다. 강한구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김해숙 의원님, 정종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떠나려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외면하는 이유는 전문성 부족과 부정부패 두 가지일 겁니다. 최근 시민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너그럽지 않은 것 중에 한 부분이 시의원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의 전문성을 향상시켜가야 할 일도 있지만 이를 위한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와 같이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와 같은 시스템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 협조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은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도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남시의회는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선은 따갑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자체 감사와 외부 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79개 자치단체만 감사규칙에 포함되어 있고, 167개 자치단체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를 받지 않은 자치단체 의회는 176개 지역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성남시의회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에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되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년 정당정치에서 여야로 구분되다 보니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었기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의원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12년 본의 아니게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했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또한 여야 대립이 첨예할 때는 더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묵묵히 수고해 주신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공직자들과 성남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했던 지난 12년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추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이 한번 멋진 성남시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의장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조 901억 7069만 1000원, 특별회계 9522억 1243만 7000원, 총합계 3조 423억 8312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FC 예산은 지금까지 성남시에서는 FC를 성남시 예산으로 약 300억이 넘은 돈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저희 의원들이 일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FC는 처음에 창단 때에 27억이라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수 받았습니다. 6.18%입니다. 무려 한 달에 1350만 원이라는, 우리가 소위 은행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연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연말에 20억을 또 받았습니다, 대출을. 하지만 그 20억 대출 받아서, 추가 대출 받은 것도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원님들도 거의 모를 겁니다. 물론 주식회사라는 핑계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어떤 돈으로 완납했는지 몰라도 2월 13일, 정확하게 2월 13일 그 20억에 대해서, 추가 대출 받은 것은 완납했다 합니다. 더구나 3월에 당초 대출에 대해서 추가 연장 및 또 추가 대출을 문의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FC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핑계로 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빚이 이렇게 있고 이자를 1년에 1억 6000씩 납부함에도 불구하고도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무려 연 1억 2000이라는 성과급을 받아갔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양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FC의 불투명한 예산 또 불투명한 행정 이것을 성남시민구단대표 또 집행부, 양당의회대표님들, 정말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또는 일부 공개할 건 공개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싸웠지만 여야의 정당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FC를 또 특히 유소년축구단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봉급이라는, 그분들의 지원액이라는 볼모를 잡고 무조건 예산만 통과해 달라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저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의 또는 일부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 혼자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아니 합의했습니다. 4월 9일 이 예산을 처리하는 걸로 했지만, 저는 그 안에 성남시민구단대표, 집행부, 양당의회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오십시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맡기고, 간곡하게 제가 거꾸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7억에 대해서 1년에 이자를 1억 6000까지 내고 있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와서 변명이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무조건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 유소년축구단을, 아이를 키우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다가 무조건 예산만 해 달라 할 게 아니고, FC나 집행부에게도 간곡하게 투명한 예산을 운영해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제 방에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도 왔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는 사실도 많았습니다.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요. 저희 의회하는 일이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이 아닙니다.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현대중공업(주)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매각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중에 특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좀 더 공론화를 거친 이후에 다루고자 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루는 걸로 하고, 좀 더 공론화가 있어야 된답니다. 저도 모릅니다.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19분이 제출했지만 의장으로서 다음에 다루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특히 이후 제 폐회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하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사 끝에 실음-참조6

「의장님!」하는 의원들 있음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