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차기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영구적으로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답변 드리기가......

너무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가 올 수 있다해서 내용물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제작할 때는 반 투명으로......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M자형으로 묶는 것을 해 가지고 보완해 제작하려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인데 산업과 소관은 예산서가 국도비보조에 의한 예산서이고 또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넌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2,620천원이 증액된 924,06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정액 상승으로 인해서 300천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노정관리 부분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적보조, 해외연수비 군비부담금이 2,327천원이 추가로 넣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도비 40%, 군비 40%, 개인이 20%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군비40%, 부담액 6,080천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3,670천원으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차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당초 예산보다 484,820천원이 증액된 737,44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6,7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민원실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인원보충으로 인해서 신규로 2명을 더 쓰는 것으로 인건비 6,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 민원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2층에 행정동우회 옆에 사무실이 빈게 있습니다. 설치비를 5,62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은 설치하는데 따른 민원인 대기 쇼파구입비 2,000천원, 민원인 전용식수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부분에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함께 타기 표지판 1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교통시설에 시설비로 115,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 설치에 60,000천원 점멸신호등 설치에 7,000천원 신호등 및 점멸등 보수비 전구교체3,000천원, 신호기 보수 및 도색 6,000천원, 제어기보수 10,000천원, 안전시설물로서 시선유도 표지판 24,000천원, 속도제한 표지판 5,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출금은 주차장건설 사업으로 해서 350,000천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50,000천원 주차장 추가건설 군비 전입금으로 3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로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과 금학천 고수부지 추가건설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토지매입비 150,000천원 이것은 94년도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 부족분이 150,000천원 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240,000천원으로서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비가 40,000천원,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비가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7,872천원은 오산천 고수부지 추가건설 부대비가 432천원,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건설부대비 1,440천원 공용주차장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 중에서 55,07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교 밑에 주공아파트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금학천과 오산천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오산천은 일부 덜된 상태인데 토지매입 보상을 하다보니까 한 150,000천원.....

작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금학천에도 일부가 있었고 92년도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건설하는데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 과정에서 가격에 따른 이견차이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속촌 들어가는 삼거리가 교통신호등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서 신갈쪽으로 들어오면 기흥읍 상갈리에 도립박물관이 새로 건립되고 진입로가 확장이 되는데 그 부분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에도 저희가 가 보았는데 관계부서 직원하고 2충에 빈 공간이 하나있고 밑창에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민원실 민원다이도 만들어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좁고 어둡고 그런게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고 증축하면 그때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나스, 현사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사시하고 플라타나스는 제거하고 은행나무 355본만 이식할 것입니다.

지금 양지에서 백암 나가는 선에는 플라타나스는 없습니다. 은행나무하고 이태리 포프라하고 현사시 하고 3가지......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8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비 국비 7,218천원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 감된 사항입니다. 90페이지에 신흥동 관정개발 실시설계비 1,760천원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실시설계비 2,005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화산집수암거 설치공사 50,000천원 예상했습니다. 원양보 보수공사 6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정주권개발사업 목변경 35,000천원 예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써 전문건설업 면허갱신공고료 4,500천원이 예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예상된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용지보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사항이 2,800천원 국·공유재산 등기이전수수료 4,0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군도체불용지보상 남사면 봉무리에 55,120천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구성면 우회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보상에서 130,262,45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예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원암리 군도복구 마무리공사 15,000천원 군도 19호선 가창리 굴곡부 개수공사 9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하단에 군도10호 주북-양지간 개수공사 129페이지로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357,191천원은 당초 군비로 계상했던 사항인데 양여금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천관리 폐천부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000천원으로 131페이지에 되었습니다. 2,000천원, 6,000천원 나누어서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해예방에서 일반수용비 재해예방 홍보책자 인쇄물로 해서 4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단가인상에서 재해예방팜플렛 300천원, 재해예방 홍보용 카세트테이프 1,500천원, 재해 유도요원장비 1,8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촌 장천 낙차공 설치가 33,000천원, 내수침수지역 해소사업, 중복동 배수시설 25,500천원, 별학 배수시설 45,500천원, 외수곡 청미천 제방공사 40,000천원 상마산 오산천정비 40,000천원 아송교 호안공사 27,360천원, 벌터 교량설치공사 36,750천원, 정문보설치공사 40,000천원 원암동 원암천 낙차 및 호암공사 낙차동 7,500천원, 호안공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수도사업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수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은 29,12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시간계 봉인기 구입 840천원, 전압조정기 1,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용인읍 하수관거정비공사 부족분 1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지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94,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이자로 해서 295페이지에 113,4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5.8Km를 하는데 추가 물량은 다시 500m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500m......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륜차 유지비로 해서 300천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감시요원 오토바이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용역에서 82,88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하루에 700-800건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직원 2명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민원의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산화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을 하고자 그 용역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사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사면 도시계획 97년도에 재정비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42호국도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변경되고 지역 사회적 여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사도시계획구역 색도제작, 외사면 논급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돼서 1/5000 도시계획도면을 색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지매입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사도시계획 도로 소2류 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으로 89,973천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읍 예직교 신설사업 토지매입해서 당초에는 연장 l00m 폭이 3m로 했는데 측량 실시설계 결과 연장이 180m 폭이 7.5m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인국교 정문 앞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으로 해서 440,0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용인여중 옆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9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립박물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목변경 토지매입비 150,000천원을시설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태평양화학부터 영덕리 덕곡부락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4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 우회도로 가로등설치공사 용인우회도로 고가도로부터 우회도로 양지 방향으로해서 66등에 대한 가로등으로 66,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예직교 신설도로 포장공사 부족분 140,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업교에 신설공사 측량결과에 부족분 85,7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용인 세브란스병원 앞 도로 확·포장공사 225,000천원을 계상했고 내사도시계획도로 소2류 4호 개설공사 8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신갈공원 도로조성공사에 6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목 변경시킨 것 시설비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군사 초소부터 움터골간 보도블럭 및 덧씌우기공사에 95,000천원을 계상했고 구갈리 약수터개발공사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국 및 국민학교 뒤 도로개설공사에 당초부족분 154,000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용인읍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일단 지금 움터골 가는 도로확장공사 20m는 더 올려야지 좋겠습니다만 용인여중부터 거기 들어가는 곳이 덜 복잡합니다. 연차별로 해 가지고 우선 용인여중으로해서 들어가는 도로에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주공아파트를 개설해 놓으니까 교통소통을 많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연차별로 해서 확장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기정예산보다 127,270천원이 증액된 351,212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10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축허가 측량 및 경계측량수수료 7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 2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로써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물량이 191동에 500천원 계상하였으나 물량변동으로 109동 단가는 600천원 1,77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물량변동으로 4,5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 양여금으로서 100,000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보다 120,900천원이 증액된 688,8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 기정보다 1,770천원이 증액된 30,420천원 계상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기정 예산보다 4,500천원 증액된 98,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 사업비로써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130천원이 증액된 70,9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기정예산 보다 10,500천원이 증액된 2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0,900천원이 증액된 688,8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5,0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써 94,0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불량화장실 개량을 기정예산보다 4,900천원이 증액된 10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기정예산보다 15,000천원이 증액된 3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박 10일로......

7월내지 8월달에......

저희들이 농업첨단기술은 구라파쪽 보다 동남아쪽 일본이 제일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별 소관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코자합니다. 실과소장님과 위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심사를 마치고 3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키로 하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