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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종삼 의원 발언

23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4-16

정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 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금일 17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의사 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일정이 촉박하고 지난번 임시회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추경안을 심사하는 만큼 총괄설명 및 질의응답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제236회 임시회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부서 이외의 국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설명도 아까 설명하신 걸로 갈음하도록 해도 되지요? 그러면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거 예산법무과니까 별거 없습니다. 이다음이 그거예요, 쟁점되는 거는.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안이 성남FC 관련된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저희가 오전에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토론을 했었는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혹시 FC 관련해서 추가로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부분 말고 새롭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오전에 회기 개회식에서 우리 의장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없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프로축구단 경영쇄신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인물은 그렇더라도 그러면 국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예결위 위원 분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이 유인물을 이렇게 한 부씩 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경영쇄신을 하겠다는 것을 소상히 밝히도록 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해당 상임위가 아닌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 사항 설명을 충분히 듣지요, 뭐. 박도진 위원님 말씀도 아마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잖아요.

박도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박광순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국장님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대답.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도진위원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회식 할 때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질의했어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 뭔지 아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뭐 이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은 좀 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서 갈 거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필요하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얘기하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시민프로축구단 경영쇄신을 위해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잘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다섯 가지 질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원들이 듣기에는, 주식회사는 성남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들어갑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예산권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일정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지요?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민구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주주?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가 FC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예산감독권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은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만큼’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그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아주 아리송해요. 시민들이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우리시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FC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의회에서 쓸데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아니, 지금 의회에서 이제까지 지적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잘 개선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맞다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잘못됐다.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의회에서 지적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거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을 해야 되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FC에서 사용된 내역을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안 한 것도 잘못된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달리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왜 자꾸 얘기를 이상하게, 애매하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관여할 수 있고, 아니고 이거를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법적인 검토는 다 못 했는데요, 그것을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자. 주식회사하고 제3섹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져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는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박도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FC가 창단 후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4년 지났습니다, 만 4년.

박도진위원

4년 동안 성남 시비,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3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도진위원

320 정도 들어가서,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총 지금 들어간 것은 335억 들어갔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시 예산은 335억 들어갔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남 시비 말고 다른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702억 정도 총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700억 중에 322억 들어갔으니까 시의회에서는 322억만 관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322억을 어디까지 관여해야 됩니까? 그러면 창단하면서 성남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서 광고비다, 인건비다, 용품비다, 식자재비다, 이런 것을 나눠서 시작했습니까? 시비는 이거 담당하고 나머지 주식회사 별도의 수입은 수입대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구분이 있었냐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통장은 별도로 운영을 해서 인건비 지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인건비 지출 부분은 시비가 아니라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프로축구단 선수 인건비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통장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민은 투명한 운영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만 지금 시비 320억 들어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도진위원

아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거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관여하지 말라, 국장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이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계신 위원장님부터 해서 이게 뭔지 무슨 말씀을 집행부는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답을 못 하시잖아요. 자, 오전에 우리 의장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중에 하나도 답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답하세요, 분명히.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음 8대 의회 가서도 그런 식으로 갈 겁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답도 없으시잖아요. 그럼 국장님 얘기는 FC 해체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성남 시비로 700억 100%를 지원 안 했으니까 320억 부분만 관여를 해라.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320억 관여를 하는데 어디까지냐, 그러면 그 부분도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역 공개를 못 했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해야 됩니까? 그거 업무 구분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답을 못 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대출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대출 건은 현재 27억 원 남아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어떻게 갚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연차적으로 5억씩 저희들이 갚으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디서 갚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일단 구단에서 이제 자구책을 강구하고요,

박도진위원

그거 성남시민의 혈세로 갚는 거 아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렇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도진위원

성남시 예산에서 지출이 안 된다는 거지요? 분명히 하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의회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그 예산 ‘시비 안 들어가는데 왜 의회 너희들이 떠드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 그러니까 의회도 모르게. 그러니까 질의를 하니까 이제서 그렇게 답하시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이제 바른미래당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만 있으시면 선수들 인건비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임했는데요. 아니,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저희가 통과시켜줄 명분이 없잖아요. 본 위원은 추경예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안 해줘도 된다고 답변을 하시니 시민들이 쭉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시민들께서, 통과시켜주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사실 주식회사라는 업무의 보안성도 있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고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테니까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어제, 오늘까지도 미숙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라도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오늘도 잘못된 부분을 계속 앞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고 이제까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시에서 지원해 준 만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2018년도에 성남시에서 지원되는 예상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저희 70억 중에서 15억…….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억밖에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15억을 지원해 드리면 15억 원어치만 예산감독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

박도진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답을 못 하시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

박도진위원

그거 분명히 답하셔야 돼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FC의 최대주주가 어디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성남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70억,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FC의 최대주주가 성남시이기 때문에 그 70억 이외에 전반적인 운영이나 예산 관련해서는 시에서 관리 감독권을 명확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식회사 범위 내에서 공개가 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공개가 힘들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하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답변들은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야지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지난해부터 지적이 되니까 조금씩 시에서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이 쇄신방침은 구단에서 작성한 거지만 FC구단과 관련된 쇄신에 대한 방향을 시에서 만들어야지요, 구단에다 위임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지금 박도진 위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국장님, 여기 ‘경영의 투명성 강화’ 해서 유인물에 적힌 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 지원예산 사용내역 공개’ 성남시 지원예산에 대해서만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맞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로 해서 다 공개는 합니다. 그 자금의 흐름이나 어떤 항목에 썼는지는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여기에 적힌 거 보면 분기별 재정운영상태, 감사결과만 공개를 해요, 홈페이지에. 대기업이 주주들에게 공개하는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1주주인 성남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제1주주가 성남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1주주 빠지면 해체합니까? 구단 해체하냐고요. 해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지요. 안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뭐가 갭이 있는 겁니까? 제1주주를 대리해서 집행하는 집행부가 제대로 가교역할을 못하잖아요. 그것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FC,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해롭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는 똑같다는 얘기고요. 국장님, 제1주주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정운영상태,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여기 위원님들 다 반대할 분 하나도 없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은 지금 어느 구단도, 지금 재단으로 되어 있는, 수원하고 안양FC는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를 다 공개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투명하게, 너희 공정하게 운영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서른두 분이 이것을 달라 그러는 대로 다 주면 기업구단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FC구단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안성이 있는 거는 보안성이 있는 대로 또 그들의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서 나가야 시민구단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여기도 보면 ‘구단의 정치적인 중립’ 이렇게 했어요. 성남시가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돈이 없어서 성남시민의 브랜드가치, 시민의 사기 또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인 프로축구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합니까? 그 밑에 보세요. ‘사무국 전 직원 인건비 절감. 하반기부터 임직원 급여 10% 반납. 경상비 3억~5억 절감운동.’ 이거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걸 투명하게 가면 아니, 그것을 왜 못 해줍니까? 더 사기를 올리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프로축구 인건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수들 사기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챔피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절감, 아낄 데가 따로 있는 거지요. 아니, 시민들한테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나서 창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기를 죽이는 이런 걸 인건비 절감하고 경상비 절감해서 예산 절감하겠다고요? 성남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이 그렇게 쩨쩨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집행부 스스로가 자초하냐고요. 답 아직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저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

박도진위원

약속하시면 이거 예산 추경으로 더 올려줄 수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일정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먼저 박도진 위원님께서 1번 말씀을 주신 부분은요, ‘성남시 지원예산 사용내역’ 공개, 이 부분은 우리가 성남시 앞으로 FC 전반적인 부분은 앞으로 투명하게 우리가 감독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FC라는 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영업 전체적인 것까지 전체 공개는 어렵고요, 우리가 시 예산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도 사실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다소 부족했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는 하겠다는 부분이 경영 핵심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인 중립’ 부분도 사실 스포츠는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부터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쇄신 계획이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로 갖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좀 빠졌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SNS라든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대표이사가 설명했을 때 징계를 하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 건전화’ 내용 부분도 사실 현재까지는 사무국 부분에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지 선수인건비,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무국 운영에 임직원, 이 부분에 임금 10% 반납하고 사무국 운영 경상비나 이런 부분은 절약해서 현재 있는 27억을 연차적으로 상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 인력 구조조정 내용 부분도 사실 현재 우리가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감소해서 운영비를 좀 절감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FC는 우리 성남시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또 광고 스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사실 현재 70억이라는 부분은 선수 급여하고 유소년 축구라든가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70억을 유지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없어요. 똑같은데 답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성남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광고비가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는 만큼 지원하면 될 것이고 유명한 선수가 없으면 실력 있는 선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카우트비 더 예산 증액하면 될 것이고. 돈이, 예산이 없어서 성남시가 프로축구 못 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지원 받을 건 지원 받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은. 그런데 왜 뭐가 잘못됐다고 숨기는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주식회사 핑계를 대고 ‘눈 가리고 아웅’하냐는 거지요. 제1주주의 대리인인 집행부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식회사 핑계를 대고 그리고 의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은 더더욱이 모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200억이요? 아, 300억은 못 해줍니까? 성남 발전을 위해서 축구 사기 시민에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축구의 걸림돌은 실질적으로 투명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다가 정치 끄집어들이고, 또 사무국직원 인건비 삭감하고 경상비 줄이고. 아니, 그분들 성남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자꾸 꺾어놓으면 이게 지금 프로축구단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박도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라는데 그 얘기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핑계는 뭐냐, 주식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성남시는 4년간 320억 투자했으니까 320억만 관여를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박도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오전에,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은 성남FC가 운영하는 부분에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선 성남FC가 영업적인 부분이 분명히,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말을 그냥 계속,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오늘 예산 통과시켜준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통과시켜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라니까 왜 그것을 못 하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기 때문에 공개할 영역이 있고 못 할 영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700억 들어간 중에서 320억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대부분 인건비다. 인건비 다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느 시민이, 성남시가 제1주주인데,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프로축구가 아니더라도 일반회사 대기업 상법에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제1주주를 대변해서 하시면 바로 퇴사하시고 그만두셔야 돼요. 왜? 주식회사니까. 1주주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축구 발전에 최고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인정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책임질 수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추경예산 55억 올라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기서 찬반투표 손들어요, 찬성으로. 그런데 지금 답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손을 이렇게 들어줍니까? 아,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하세요,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회사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잠깐만 그럼 좀 쉬었다가 또다시 질문하시고, 정종삼 위원님 질의를 먼저 이어서 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주식회사기 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공개하는 것과 그 안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다른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다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공개와 관리 감독, 이것조차도 모호하게 지금 답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의 입장에서 시에서 여기 투자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관리 감독을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겠다, 이것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보세요. 시에서 준 돈에는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여기 선수 운영, 인건비에만 들어가라는 꼬리표가 들어 있어요? 그 돈이 들어가서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 돈의 경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공개하겠다 하면 문제없는 것만 공개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지금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남시가 대주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FC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 여기 성남시에서 이사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성남시의회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성남시에서.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성남시는, 이사는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남시는 없습니다. 직원은 없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사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자료 확인)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이사들에 의해서 이 관리 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 것을 개선하세요. 구조적으로 성남시에서 FC를 운영하는 과정에, 그 안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누가 신뢰하겠어요? 저도 신뢰 못 해요. 그렇게 답하는데. 문제 있는 돈은 성남시에서 지급한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 빼버리면 뭘로 관리 감독이 됩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주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주주로, 거기 이사로 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불가능합니까? 성남시가 대주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 줘야 의원들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주식회사니까 공개 못 한다, 그동안 성남시에서 투자한 그 돈만 공개하겠다.”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관리가 가능합니까? 대안 측면에서 마련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라는 측면도 있고 또는 축구구단이라고 하는, FC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내부를 관리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과 그 내용을 100% 밖으로 공개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FC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어느 구단도 선수의 연봉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해요. 왜? 그게 불문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시에서 책임지고 들어가서 그 내부를 정확하게 관리 감독하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분리해서 ‘시에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겠다. 그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다.’ 왜 이런 것을 제시 안 해요? 제시 안 하면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답해보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대부분 동감하고요. 제가 초반에 답변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성남FC 부분을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대신 우리가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가 직접 주는 70억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겠다, 이런 답을 드렸고요.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공개하라는 부분은 주식회사 특성상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주식회사 특성상 어려운 게 아니라 FC가 가지고 있는, 축구구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렵다니까요? 특히 선수 인건비나 이런 것들, 스카우트비나 이런 것들 다 공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에 관한 부분에서는 주식회사 상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제한은 받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민간에만 맡겨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관리 감독이 돼요? 그리고 관리 감독이 안 되는데 시에서 시의원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믿겠어요? 거기서 발표된 내용을. 투명하게 내부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과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시스템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이사가, 또는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안으로서.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만들어놓은 FC를 없앨 수가 없어요. 당장 없애게 되면, 성남시가 지금 대주주지요? 그리고 바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팀이 해체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우리가 연초에 선수연봉이 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금 시즌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 현재 시점에서 극단적인 부분의 해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어렵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다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또 성남FC가 지금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적사항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 부분이 또 성남시민들하고도 약속된 부분이고 또 시민을 화합하는 부분에서 스포츠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잖아요. 당장 시즌 중에 팀을 해체하게 되면 일단 선수들과 맺어놓은 계약금이 있는 거지요? 아니, 위약금이, 어떠한 계약을 해놓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첫째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성남시 FC구단이에요. 시즌 중에, 성남시 FC구단이 인건비 때문에 해체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신력이나 이런 문제들, 여기서 발생되는 이미지 추락, 이런 것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게 돈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급하려고 하는 40억,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성남시가 갖는 데미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해체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들도 누구나 다 동의하실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지금처럼 “주식회사니까 공개하지 못한다. 그냥 주식회사니까 외부인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이사를 파견하세요. 그리고 대주주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다 들여다는 봐야지요, 일부 FC가 가지고 있는 제한 때문에 공개는 못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주식회사라서 공개를 못 한다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주식회사는 공개 못 하도록 되어 있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주식회사 부분은 상법에서 사실 영업의 자유, 비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한하고 있고요. 또 주주가 되더라도 영업의 간섭,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정이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판례도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정이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영업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공개를 못 하지만 주식회사라고 해서,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구단은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시는 주식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자꾸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가지고 저기하는데 이번 기회에 재단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의회에서 주는 의견이니까 재단 부분도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건 아니고요, 검토는 했는데요. 현재 FC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이 총 11개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가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양하고,

박광순위원

수원하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수원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 재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주식회사하고 달랐던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재단은 전액을 출연해야 되는 거고 영업의 자율적인 부분은 사실 그쪽에서는 더 할 일이 없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계속 지금 박도진 위원님이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럴 바에 아예 재단으로 운영을 바꿔서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낫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계속 지금 국·과장님들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곤혹스러운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위치도 아니고, 지금은 조금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재명 시장 계실 때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전혀 못 하는 것이지요. 위에서 이렇게 해,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와서 같은 답변 계속 되풀이하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러한 악습이 되풀이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든 거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다 공개해서 위원들한테도 공개하고 시민들한테도 공개하고, 1원까지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편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 받기도 떳떳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뭐 이런 것을 답변할 위치에 있습니까?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참고적으로,

박광순위원

아직도 지금 현재 성남FC가 이재명 시장 그늘 아래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뭐가 그렇지는 않아요? 당신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대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는 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 기회에 부시장한테 얘기해서라도, 또 다음에 8대 의회 들어와서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의회가 계속 재연이 될 겁니다, 성남FC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 각종 예산 중에서 성남FC만큼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게 없어요, 매 회기 때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것이 낫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재단하고 FC하고, 그러니까 주식회사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재단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관련된 국장이나 과장은 의회에 와서 이렇게 계속 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앞으로는,

박광순위원

아니, 국장이야 조금 이따가 발령 나서 갈 사람이지, 성남시처럼 인사이동이 잦은 데가 없으니까. 국장님 거기 얼마나 계시겠어요? 불과 몇 개월이면 또 다 가요, 과장님도 가고. 다음에 국·과장 와가지고는 업무파악하기 힘들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 힘들고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부시장하고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성남 FC구단하고도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받기 힘들고 또 여러분들은 공개 안 하려 그러고 그렇게 하니 재단으로 가서 전부 다 1원까지도 공개를 해버리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준다 그러지 않느냐. 전 답답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다음에, 그것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세요.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검토는 여러 가지로 한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 한번 해서 다음에 의회 때 보고하시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 업무추진비 1억 2000, 1년에 1억 2000을 썼다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누가 쓴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구단에서 쓴 거지요.

박광순위원

참나, 구단에서 썼는데 구단 거기 현재 대표이사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대표이사도 쓰고 그때 당시에는 김학범 감독도 카드를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박광순위원

주로 업무추진비를 어떤 데 쓰는 거예요? 밥 사먹는 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선수들 스카우트하고 미팅하고 이런 것,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하나까지도 재단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냥, 일자별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공개하듯이 전부 다 공개를 해가지고 편하게 ‘몇 월 며칠 직원들 격려하는 데 얼마 썼다, 그다음에 무슨 선수 스카우트 하는 데 얼마 썼다.’ 다 공개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1억 2000 업무추진비 쓴 것 공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떻게 썼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썼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쓴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해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쓴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정당하게 썼다 그럴 것이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원천적으로 위에서 매듭이 안 풀리니까 밑에는 다 꼬여가는 거예요. 재단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국·과장님들이 여기 와서 애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료 전부 다,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든 150억을 주든 간에 자료 다 공개하고, 위원들한테.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서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것은 너무 썼으니까 예산을 감액을 한다, 이것은 조금 아무래도 선수들 사기 위해서 더 줘야 되겠다.’ 하게 되면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 지금 현재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55억이 올라왔는데 전에 15억하고 그러면 70억이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0억만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차액 15억 줄 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와서 애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후임자가 와서 계속 의원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당하든지 간에. 이거 매듭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경영쇄신 계획’이라고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이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지원예산 사용내역 공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아까 정종삼 위원님 진짜 참 잘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시 예산 70억 가운데서 공개할 만한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남시 예산 아니다, 돈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단으로 운영을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재정운영 상태 감사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전에부터 공개를 했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이것은 지금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박광순위원

이런 사항도 나는 이게 지금 공개가 그동안 된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예결위 할 때라든가 해당 상임위 할 때 이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줘가면서 상세히,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겠지만 여기 지금 선수금이라든가 미수금, 이런 것도 내역을 갖다가 사실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선급비용이 3800 있다, 이 3800 내용은 뭐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 선수금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3800 선수금을 받은 게 있구나. 또 미지급금은 현재 얼마인데 이런 경우에 미지급금이 생기는 거구나.’ 하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은 설명 안 해요. 이것도 제가 현재 예결위 하면서, 예결위 4년 동안 하고 있지만 처음 받아봅니다. 처음 받아봐요, 현재 이 자료를 예결위 4년 동안 하면서.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복마전으로, 폐쇄행정 위주로, ‘너희들이 알아보려면 알아봐라, 우리들은 안 주겠다. 너희들은 돈만 줘라. 거수기 역할만 해라.’ 이것이 그동안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관계였어요. 일부 의원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달라는데 주십시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동료 의원들 얘기였었고. 그런데 그 돈이 막말로 얘기해서 이재명 시장 개인 돈 같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차원에서 묻고 따져야 되는데 묻고 따질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요. 사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묻고 따질 것이 한 시간 이상 묻고 따져야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을 내가 불러서 한번 묻고 따질 거예요. 이렇듯이 그렇습니다. 와서 질문하더라도 그냥 ‘위원님 예산 주십시오. 선수들 봉급을 못 줍니다.’ 이런 소리, 안타까운 소리만 하지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와 있게끔 하는지 여러분들이 자성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구단 창립목적인 시민 대통합에 부합하도록 건전한 축구문화 조성, 정치적인 중립 확행’하는 거.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전에 대선 경선과정에서 이 구단에 있는 사람들이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나 또는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선거를 위한 어떤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 말에 여러분들 너무 나갔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현재 방증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해야 돼요? 왜 문화 예술에 정치가 개입합니까? 성남시만 유달리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겠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유감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지가 아니야, 그게. 그동안에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거기에 녹아있었던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 표명한 거니까 잘했어요. 정치적인 중립을 앞으로 확행하겠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놔둬요.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말아요, 그냥.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고지만 하면 돼요. 부천하고 성남하고 몇 월 며칟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경쟁적으로 말이야, 그걸 승진에 반영하고 인사에 반영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게임이 있는 날은 다른 뭐가 있어도 그냥 거기 가야지,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또 우리 동사무소에서 많이 동원해 가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탁 까놓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올해부터는,

박광순위원

누가 토요일, 일요일 바쁘고 집안일도 많은데 거기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물론 가겠지만 누가 거기를 동사무소 동장이 말이야 관변단체 데리고 가겠습니까? 내버려두세요, 그냥. 그게 바로 스포츠정신인 거예요. 프로야구 보세요. 지금 벌써 몇 게임 만에 100만이 넘었잖아요. 인기가 있고 잘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변 확대를 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치적인 요소가 거기에 녹아있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페이스북 보게 되면 게임 있는 날은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기 페이스북에 올리기 바쁘고. 그런 것이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직원들 인사에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앞장서서. 그게 전부 다 정치적인 요소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무국 전 직원 인건비 절감, 이거 하세요. 인건비가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해야지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들 현재 한 달에 봉급 얼마 받는 줄 아세요? 400만 원 우리 수령액인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360만 원 받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무국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인건비를 대비해 보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너무도 지금 어려운 박봉하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 절감하세요. 경상비 3~5억 절감한다는 것도 절감하세요. 이거 제가 지켜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현재 여기 분명히 경영쇄신 계획이라고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우리 의장이 얘기하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이것만 가지고 온 것인지, 나중에 3억~5억 이 경상비 절감한 내역서를 내가 받을 겁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무용품 일반 경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27억 채무 연차별 정리’ 이거 시에서 예산 받아서 정리하는 거 아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부, 예를 들어서 경영쇄신이라든가 또는 자구노력을 해서 절감하겠다는 건데 절감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성남FC에서 경영쇄신 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성남시도 의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7억 채무 같은 경우도 원천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의회에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귀띔 한마디 없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복마전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현재 ‘사무국 인력 구조조정’ 해서 인건비, 인력 충원 중단으로 인건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는 현재 마케팅팀을 신설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잖아요. 앞에는 인건비 절감한다고 해놓고, 인원 충원 안 한다고 해놓고 마케팅팀 신설하면 어떻게,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기존에 있는 인력을 마케팅에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재배치해서 영업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박광순위원

인원은 더 늘리지 않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자연감소분은 자동으로 저희 충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도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부터 했어야지요. 자구노력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의장께서 우리 성남FC 경영쇄신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현재 끼워 맞추기로 해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은 거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꼭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사실 현재 부시장 구단주께서도 프로 성남FC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자구책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박광순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이거 솔직한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그전에 55억이라든가 달라는 대로 줬으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의회에서 제동을 이번에도 걸 것 같고 통과 안 되게 되면 지금 선수들 인건비도 못 주게 생겼고 하니까 현재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진즉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자료공개 안 했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료공개를 못 한다, 마케팅 분야라든가.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으로 바꾸라는 거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즉에 공개를 했어야 돼요. 이거 적어도 예결위원들한테도 보든 안 보든 간에 이런 건 ‘현재 이겁니다, 공시된 것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자구계획이라도 가지고 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성남FC는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러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결위원들 전부 다 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전부 다 페이스북에 무슨 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성남FC 통과가 안 됐다, 이런 저기나 하게끔 만들고. 우리들 생각도 전부 다 비슷해요. 우리도, 나도 성남시민이고 성남시의원이고 성남FC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성남FC가 이기면 나도 기분 좋은데 여러분들이 현재 그런 여건을, 의원들이 마음을 먹게끔 여건을 그동안에 전혀 안 만들어줬잖아요. 예산 올려주면 무조건 통과시켜줘라, 이렇게만 저기 했었지 않습니까. 성의 보인 적 있어요? 성남FC 계속, 제가 관련 상임위 같으면 내용을 알겠어요. 그런데 관련 상임위 아니니까 이게 예결위 때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언제 와서 예결 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설명 한번이라도 하고 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여러분들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믿어보겠습니다만 이것하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겠어요. 나중에 제가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단지 지금 이 재무제표,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보고를 하세요. 이를테면 예수금 7900만 원, 어떠어떠한 걸로 해서 7900만 원이다. 이거 가져올 수 있지요? 단기차입금 47억, 어떠어떠한 내용이다. 가지고 올 수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자료로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외부 회계법인 저기한 이 재무제표 공시를 할 때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47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9800이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한 번은, 이거 지금 해당 과장이나 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따져본 적 있어요? 없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만 여러분들은 받아봤을 거예요, 사실.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의회에서 달라니까 이거라도 주자, 공개할 것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저는 그렇게 못 넘어갑니다. 이 내용 상세하게 왜 9800이 나왔는지, 이 내용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오든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시든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4800 내역이 이렇습니다. 내역은 예를 들어서 나 있는 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 가지고 뭐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설명할 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거 받으세요, 여기에서 받으세요. 외부 회계법인 어디서 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받으세요, 자료를. 그렇잖아요. 이거 위원들이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

박광순위원

아니, 제 말씀이 틀립니까? 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회계법인은 이를테면 여기에 현재 자본금 23억이 있다 하게 되면 23억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말이지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말씀이 ‘자료는 곤란하고 그냥 와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해당 회계사도 이 내용은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계사한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회계사한테 받을 수 없고요, 우리가 성남FC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박광순위원

오 과장님, 그러면 참, 그것을 설명 못 하면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면 속기하지 않고 답변하실래요? 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FC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사실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이 시스템의 문제는 모순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자꾸 주식회사 핑계를 대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 이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한 공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줄기차게 집행부에서 말을 못 하는 부분은 이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식회사가 비공개를 원하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결론이 도출돼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성남시가 FC의 제1주주인데 제1주주의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한 65% 됩니다.

박도진위원

65%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님. 상법에도 51%만 되면 제1주주가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더 키울 수도 있고 해요. 그 1주주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법에도.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문제는 안 풀리고요, 정회를 해서 지금 여기 우리 예결위에 열한 분이 계시는데 민주당 위원님이 다섯 분 계시고 미래당이 세 분 계시고 한국당이 세 분 계시니까 당의 당론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법으로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을 우리가 촉구하는 선에서, 재단으로 가든 아니면 시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 왜냐하면 5시에 본회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집행부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몇 시에 다시 모일지 해서 위원님들 딱 하게끔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10분만 딱, 어떻게 해요? 10분만 딱, 25분이니까 35분에 정확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우리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이 유인물,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경영쇄신 계획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이것은 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단.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대표이사 승인받은 거네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부시장님도 인정을 한 거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종이를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이 밑에다가 ‘위 경영쇄신 계획을 확행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단주 이름 서명 받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이름 서명 받아서 의장님한테도 주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이것은 여기 결재 맡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조금 약간,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 결재 맡은 게 있어요.

박광순위원

국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속기되고 있는데 거짓말을 못 시키지요.

박광순위원

아니, 속기,

김영발위원

그러면 속기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광순위원

속기 그동안에 된 것이 한두 번 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못 할 사유가 또 뭐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저희를 좀 믿고 해주시면 되는데,

박광순위원

누구를 믿어요? 국장님을 믿으라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 지금 이게 결재까지 다 난 거거든요, 사실은.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이거보다 좀 자세한 게 있어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자꾸 말 길어지게 하시지 말고 결재 났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잖아요. 결재 났다면서요? 결재 났으면 여기에다 서명 받아서 의원들한테, 나중에 의원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재를 뭐 하러 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결재 난 걸 주세요, 그럼.

박광순위원

결재를 뭐 하러 냈냐고. 그럼 결재 난 것을 주시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내부적으로만 결재 났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 받은 것이 한두 번입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결재 난 거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결재가 된 거 같은데 지금 받으세요. 지금 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이걸로 해서 뒤에 사인 받아서 복사해서 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아, 이게 찌라시지 이게 뭐예요,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대표이사하고 부시장하고 서명 받아서 의원들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남FC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스템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주주의 권리 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 했다는 부분들이, 총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맞아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한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이거 구단과 별개예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단에,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대주주인 성남시가 성남시의 권한들을 만드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구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주식회사로 인한 공개 여부들이 조금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나 박광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재단 형태로 가든, 그런 부분들도 대주주인 성남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저희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떻게, 이 55억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원안으로 가시자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있는데 어떻게 표결,

박도진위원

다른 거 한 말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7대 의회 마지막 종합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 집행부에 촉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남겼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집행부는 65% 대주주의 권한을 확실하게 주권을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집행부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법으로 보면 공무원이, 또 관에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상법에. 또 저희 의회도 그걸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순된 시스템을 놓고 이제까지 얘기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는 고문변호사도 많고 또 회계사, 세무사도 많은데 왜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안 구했느냐는 부분도 집행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의로 지금 잘못된 부분을 ‘촉구한다’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 부분은 예결위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삽입해서 촉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 관련해서 원안으로 가시자는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고 또 일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김영발위원

의사발언 하나만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현재 접힌 부분이 사인되어 있는 건가요? 사인된 거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결재를 맡은 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거 주세요. 그러고 나서 표결을 하든 뭐를 하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간이 지금 5시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충분히,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본회의가 있으니까.

조정식위원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 준다고 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본회의 하기 전까지 주면 되잖아요.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제출한다고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는다고 그래서 이제까지, 아까도 박광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켜왔느냐,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본회의가 5시니까 일단 예결위는 이렇게 가시고요, 안 되면,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갔다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김영발위원

단지 카피를 이렇게 했을 거라니까요? 그렇지요, 맞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지금은 FC에서 결재를 맡아서 FC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준다고 했으니까.

김영발위원

그럼 부시장 결재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구두상으로 결재만 받은 상태지요? 그리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이, 그렇게 믿어주세요, 위원님. 지금 의회 마지막까지,

김영발위원

아니, 믿어서 지금 저희가 어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결재 맡은 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행정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정치색으로 입혀져서 실질적인 피해를 시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갈음할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꼭 갖다 주십시오. 아셨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이기인위원

잠시만. 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상임위 때 접대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건 속기록에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2016년에 우리 성남FC가 쓴 접대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접대비로만. 그런데 현재 1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는 접대비가 2017년 5200, 2016년 5900. 대구FC 같은 경우에는 1군임에도 하고 800만 원, 1600만 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대구FC도 5000만 원 넘지요.

이기인위원

5000만 원이 넘어도 1억은 아니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이기인위원

광주는 접대비가 없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35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 예산을 부기하는 거에 따라,

이기인위원

강원FC, 보세요, 재무제표 똑같이 비교해 보세요. 그 부기에서 접대비만큼 돌발적으로 파생된 이상한 예산이 있나. 제가 장담컨대 없다고 단언합니다. 1군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FC도 좀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대비가 없고 업무추진비로 6000만 원 쓰고 있어요. 성남FC는 한 해 접대비만 1억 2000만 원을 썼는데 뭘, 무슨 접대를 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쓰냐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타 구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요,

이기인위원

다 1군이에요, 이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서울하고, 그러니까 기업형하고 그다음에 FC,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비교를 하면 대체적으로 한 5000~7000 정도 되고요.

이기인위원

제가 금융공시시스템 직접 확인해서 우리 FC, 우리시 성남FC의 접대비가 정말 기형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발언하는 겁니다. 이거 접대비 이상해요. 어떻게 누구의 입으로,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게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렇게 접대비가 1억을 넘긴다는 거에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접대비가 우리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에서 나갔는지 후원사 후원금액에서 파생된 건지 확인도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게다가 우리 예산 부기에 이번 55억 관련해서 선수영입비랑 옵션 등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다 수당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웃긴 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들여다본다는 집행부의 주장이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선수를 영입했으면 그 해당 선수를 팔 때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쳐다봐야지요. 그건 말장난이에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구조적으로, 계속 중복적으로 말씀하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가장 큰 핵심은 지자체에서 민영기업을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시장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책임지고,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료를 내놓지 않든 내놓든 간에 이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요청해 주십시오, 성남시 대주주의 입장으로. 성남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건이 아니라 성남시체육회 6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 대주주의 권한으로 접대비 1억 20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들여다보고 다시 서류제출 요구 건을 저희가 발동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70억 원 중 55억 원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아홉 분 중에 가결정족수는 다섯 분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3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예.

권락용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예산은 통과됐는데 FC가 예뻐서 통과된 거 아닙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은데도 꾹꾹 참고 있어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게 정말 맞아요. 죽일 수가 없어서 예산 지금 살리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어서.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이기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1억 2000, 1억 접대비.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국장님께서 이건 책임지시고 정리하세요. 뭡니까, 이게. 내용을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소상히 문제가 없다,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급도 많이 받아가지 접대비, 지적하는 게 뭔가 명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대안 내시는 거 알겠습니다. 공개 못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용은 알겠는데 의혹이 지적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감옥에서도 밥은 먹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통과된 것이지, 이게 옳다고 해서 예산 통과된 게 아니에요. 국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짧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마지막 예결위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FC를 다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저희 있는 임기 동안 정확하게 해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는데 홈 관중 500명 증가, 이 전개 부분 제발 좀 공무원들이나 또 그다음에 관권으로 동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홈 관중을 증가시켜야지, 이게 저희도 어저께 홈경기 끝나면 SNS에 그냥 쫙 뜨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순수적으로 좀 갈 수 있게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꼭 이것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이나 재단, 또 여기에 시하고 관련된 단체들, 이런 데 동원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와서 정말 응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마지막 7대 예결위가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금일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