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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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와 실내체육관 그리고 도시환경국의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원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명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수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는 5개 과, 1개 사업소이며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91명에 현원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36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로서는 사회복지전달 체계 One-Stop 서비스 실시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수혜 확대, 취업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보호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립작업장,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공사의 추진으로 조기에 완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를 위한 가족기능의 강화 및 여성정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적으로 보육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광명음악축제 및 찾아가는 음악여행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휴공간 활용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노온정수장 내 체육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광명시 전역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평생학습원의 운영,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무상급식 추진,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영어캠프교실 지원사업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력장 환경개선사업 및 야외공연장 설치 등을 통하여 현대화 시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8년 남은 기간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지람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 주요업무추진 4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367p부터 374p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깔끔한 질의에 대해 공무원님들도 부드러운 답변으로 짧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복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바로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372p 주민서비스 연계현황이 있는데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야별로 처리실적해서 복지, 보건, 문화, 고용, 교육, 주거, 체육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연계현황으로 하고 있는지 욕구들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자원등록은 저희 관내 모든 8대 시책에 관련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원 현황으로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서 처리실적은 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 가지고 집계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서비스 연계하는 방법에는 예를 들어 동에서 저희한테 올리면 시에서는 관련된 부서 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광명병원이라든지 연계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크라이언트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문화에 233명인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다 자료가 뜹니다. 그래서 연계시켜 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다. 그런 것을 연계해 주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발레를 보고 싶다면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저희 과에 오시면 제가 홈페이지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p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실화가 있는데 지금 동에 복지담당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쪽과 통합조사하고 함께 연관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업무성격이 팀장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규를 자원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 시로 오면 저희 통합조사계 담당이 구역별로 4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구분해서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시에서 하고 있고 동에서 못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저희 팀장님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동에 복지담당 팀장님들은.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 과로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타 업무도 같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되는 사회복지 분야도 관련되어 있고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주로 업무를 팀장이 1명 있고 직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통합조사 내실화는 각 동에서 올리면 여기서 통합조사를 구역별로 해서 4개 구역으로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구역으로 저희 직원 4명이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4명으로 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책임성이 결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부실하게 되어서 기초조사가 잘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시에 나가서 처리가 될 수 있을텐데 기초조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재조사하는 시간이 걸리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일반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층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난 때문에 청년층을 우대 해주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취업난 때문에 굳이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자 보면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다. 만 18세부터 65세 이하인데 실지 청년층은 많지 않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구분해서 청년층을 둔다는 말씀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청년층이라고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층은 우리가 노임단가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6,000원입니다. 33,000원인데 거기에 교통비 간식비 포함해서 3,000원 그래서 36,000원입니다. 단순 노동이라든가는 34,000원으로 2,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민·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민·관 협의체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지금 됩니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항은 동의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복지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명시민네트워크와 시와 연결 맺은 것이 지난번에 민·관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훈령으로 만든 협의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가는 시군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미수

조미수위원

아직 시기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활동들이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합니다. 우리 광명시민 네트워크 민·관 협의체 하기 전에 저희 시가 행정자치부 그 당시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4천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말에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사회복지 한마당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9월24일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돈 2천만원에 포함해서 그러면 민·관 협의체와 시민네트워크 사회복지회 우리 협의회 광명사회복지회협의회 같이 3개 기관이 사회복지 한마당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애로사항 있는 것이 광명시민 네트워크는 구성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금년 8월까지만 인건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정부측에서 그 후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시민 네트워크하고 민·관 협의체하고 같은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틀립니다. 광명시민 네트워크 하나 구성되어 있고 시가 관여했을 때 민·관 협의체가 되는 것입니다. 관과 민이 합친 것이 협의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4명으로 업무를 한다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마다 주민복지팀장이 있는데 제가 동에 방문을 하다 보면 그 팀장하고 1∼2명 직원이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앉아서 서비스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에는 찾아가서 조사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데 만날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제가 가볼 때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충분히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국장이 시킨다고 해도 또 위에서 시켜서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어서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6급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전적으로 받는 부서는 아닙니다. 동은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6급에 대한 일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전적으로 우리 과만 관련되어 있다면 제가 모든 것을 할텐데 업무성격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통합조사계입니다. 사회복지사 4명입니다. 관내에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실지 방문하다 보면 상당히 우리가 숫자로 봐서는 몇 안 되지만 가서 상담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상담이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한테 심지어 육두문자를 당하는 것도 폭력까지 감수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인원 관계는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봐서는 부족합니다. 진단할 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에 대한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으로 하라는 것은 저희 과는 업무 성격이 전부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민들한테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부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반성하고 능동적으로 앞으로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최영애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자활주거복지담담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데 병가 중에 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서 대신 담당 직원 권은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384p 사회단체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8개 단체인데 신체장애인협회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인협회 하나가 추가로 되어서 거기에 이교성씨가 회장으로 되어서 지난 8월 초에 저희한테 등록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추가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8개 단체가 다 다른데 지적애호협회 광명시지부를 제가 보았을 때에는 개인사무실에 간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 같은데 다 확인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쓰고 있는 데가 6군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애호협회하고 장애인부모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별도로 개인사무실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통 1개 단체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애호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 정도로 해서 1년에 7백20만원이고

선식

김선식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명칭만 가지고 그리고 자기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도와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무실로 쓰면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런 단체가 1∼2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조사해서 도와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사무실 용도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잘 체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8p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1일부터 된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급여대상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를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들을 해서 건강관리공단에다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등급판정심의위원회가 최초에 구성할 때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반, 시에서 반 추천이 되어서 등급판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등급판정위원회에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 있고 노인회 사무국장, 그리고 복지관에 광명. 철산복지관 관장님 장애인복지관장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노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미란 사업과장이 들어가 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추천한 중에 성애병원의 간호과장과 연세병원의 간호과장이 들어가 있고 의사 한 분, 한의사 한 분이 들어가서 반반씩해서 등급판정위원회가 되어 있고 일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절차가 홍길동이라는 분이 신청해야 되겠다면 이분이 동사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방문조사요원이 있습니다. 보험공단에 직원이 54개 항목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체크해서 그것을 전산입력을 시키면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1등급일 경우 95점 이상, 94점에서 75점까지 2등급, 75점부터 60점까지 3등급, 60점이 안 될 경우 등급 외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 판정표를 가지고 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심의위원회가 저희 시에서 일괄해서 시에서 맡아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서 하는 것이고 재가급여는 집에서 하는데 이런 기준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면 다 요양시설에 가고 싶어하지 집에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체가 건강한가 불편한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가지고 판정되기 때문에 재산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혜택을 받는데 보험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2,700원 정도가 7월 이후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것입니다. 직장이건 건강보험료건, 그래서 전 국민이 보험료를 일부씩 부담하고 혜택은 일부 노인들만 보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노인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하면 가족들이 한 달에 18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어서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비용이 1백40만원에서 1백30만원 드는데 그 중에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험가입자가 부양가족들이 20% 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 혜택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6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과거에는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26만원에서 30만원 들고 보험으로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가 있습니다. 환자의 식대, 환자가 필요한 기저귀나 욕창치료에 따른 비품은 가족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하면 60만원에서 좋은 시설에 들어가면 80만원 그래서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이던 것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p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이것은 2006년 2007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생활기금에서.

선식

김선식위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제가 추천해서 상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쓰는데 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아 보면 이런 분들이 누가 보증을 서줄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서류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융자자금 얻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융자 겉만 번지르 하지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상담해 보면, 작년에 몇 사람이나 해주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32건을 해주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전세자금의 금액은 은행에서 판단해 줍니다. 은행에서 심사할 때 신청자하고 상담할 때 그분의 신용도나 그분의 소득이라든지 그래서 소득이 많고 신용도가 높으면 전세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물론 부양가족이 많으면 4천9백만원까지 3인 가족일 경우 그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융자가 나가지 다른 것으로 융자를 더 올려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시에서 보증 서주는 것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보증 서주는 것은 국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이 자금말고 별도로 융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생업자금이라든지 학자금 학자금일 경우에는 3백만원, 생업자금일 경우 2천만원까지 저희가 추천해 주면 농협에서 대출되는데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관계는 전세자금 융자금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의 돈이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어려우니까 합니다. 사실 서류만 여기서 작성해 주고 은행으로 보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말만 이렇게 하지, 진짜 어려운 사람을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진짜 어려운 분들은 국기초수급자에 선정되어서 이분들이 어려운 사항이고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저생계비에 2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4인 가족일 경우 2백40만원이 금년도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소득이 200% 이하면 4백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가 된다면 광명시 같은 경우 집 값이 부동산 값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4천만원 이하만 대상이 되었는데 올해 작년 11월부터 7천만원인데 사실 전세 7천만원짜리 들어가도 지하 방에 들어가는데 사실 1층이나 2층으로 가기는 집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사실되지 이런 대상에 있어서는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면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만원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집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같이 계약할 때 전세보증금을 주는 것인데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은행하고 같이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은행에서 집 소유자한테 전월세 임대계약서보고 집주인한테 돈이 들어갑니다.

손인암위원

물론 은행에서 알겠지만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상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릅니다.

손인암위원

은행의 일이지만 혹시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광명시에 어려운 분들이 다른 시도보다 많이 살고 있잖아요. 차상위계층도 보니까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132건에서 2008년에는 171건으로 늘었는데 제가 보았을 때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구별로 보면 광명에 굉장히 많은 분이 있는데 171건 정도만 혜택을 본다면 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도 연 2%라면 굉장히 저리로 정말 소득이 낮은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앞으로 광명소식지나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소식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었는데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었는데 통합조사에서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보장담당께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신청해서 결정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결정된 사항이 통보되면 저희가 수급자를 관리하면서 매월 지급을 하고 그런데 불편하다 안 불편한 사항은 아니고 그것이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전에는 사회과에서 일원화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이원화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행자부에서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 하는 사항에 대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라는 명칭이 과거 오래부터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모든 사항의 어려운 사람 국기초수급신청 같은 것을 할 경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주민생활지원과 보다는 사회과에 문의하고 항의할 때도 우리한테 하고 그런 민원의 불편은 있는데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시군구에서는 단일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하고 예전처럼 할 수도 있고 조직진단팀에서 이원화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가 나은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오히려 통합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하고 국기초수급자 업무에 한해서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 전체를 보고서 통합업무만 우리 과에 와도 상관없는데 과간에 업무간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업무분량을 따졌을 때 한쪽에 치우쳐지면 업무가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통합서비스팀이 사회복지과로 오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 비중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르신들 주간노인보호센터 같은 경우 내려오는 국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줄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줍니다.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터에 지금 입소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등급판정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3등급까지 판정을 받으면 보험혜택을 받아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235명되는데 이중에서 이용하는 분 중에서도 등급 외 판정을 받는 분들은 별도로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간보호시설에 여태까지 국도비 주던 것이 그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서 기존에 등급 판정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한해서 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은 다 지원되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문목욕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등급 외 판정을 받지 못 해서 일반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만큼 비용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지원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될지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센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불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콜승합차를 단체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도 있고 교통장애인도 있고 지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셔틀차량도 있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 전화를 하게 되면 예약이 되어 있거나 하면 내가 원하는 11시에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11시에 배차가 안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불편이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단체 8개 중에서 일부 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또 회원간에 관리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싶으시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광범위하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사회복지관이 광명, 철산, 하안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의 정년 연령이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65세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 업무 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정년은 65세로 하고 65세 이상이 시설장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재단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정년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으면 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설장은 현 세대의 흐름이 신 세대에 맞는 시설장으로 해서 획기적인 자기 추진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설장은 저희시가 위촉하고 임명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재단하고 위수탁 관계의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임용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설장이 젊은 분이 오시고 이런 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아까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시설을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무실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이 평등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과장님이 시정조치를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양성평등담당 김명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동위스타트담당 김유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정책담당 한규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담당 이준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09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말에 국회사무처에 가서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생기면서 복지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사실은 연초에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워낙 여성부쪽에서 세 가지고 여성부를 만들고 보건복지가족부로 되었잖아요? 내용적으로 양성평등계라든가 계속 존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조직에 관한 것은 현재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직진단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구체적인 조직진단이나 조직 재 개편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에서 내려온 내용 같은 것도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가정복지과 체제나 주민생활지원국의 여성과 관련된 그런 조직의 감소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체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13p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많은 공무원들이 다녀오시고 저도 예전에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다음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변화들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제가 남성평등교육을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세대가 변하면서 사람이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인데 다녀오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정에서부터 자기가 대하던 것이 틀려지고 그런 것을 느끼려고 많이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직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교육을 다녀오셨으니까 점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하는 것 중의 하나는 공무원조직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느끼십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가정에서부터 많이 변한다는 것은 조직에도 본인 마음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육정보센타 광명6동 노유자 시설 대체신축 건물 3층에 장소가 되신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장소가 건물까지 다 나와있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가 아직 나지를 않고 주택과에도 확인하고 재건축조합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9월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9월말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은 대체부지 지금 현재의 꿈나라 어린이집의 면적하고 건축면적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대체적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어떻게 어떻게 지어서 1,2층은 어린이집 304㎡를 사용하고 3층에 보육정보센타 85.9㎡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4층에는 경로당을 설립하는 것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당장 보육정보센타가 운영될 장소는?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짓는 데다 해달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소요사업비를 책정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억6천만원이 있는데 1억6천만원이 세워진 것이 홈페이지 구축비가 1억3백이고 인건비가 2천3백50만원, 장비라든가 집기 구입비가 2천3백50만원, 운영비가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나 장비, 집기 구입비, 운영비 같은 것은 현재 필요가 없고 홈페이지 구축비는 홈페이지를 미리 구축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국정원에 보안대책심의회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늦어질지 모르고 저희가 봄에 홈페이지 구축사전 작업을 미리 했는데 홈페이지는 미리 구축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향후 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대개 늦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내년 7월말 경에 공기가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건물을 착공하고 나면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9월말에 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하면 내년 7월말 경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죄송하지만 31개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타가 몇 개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경기도에 31개 시 군에서 현재 11개가 설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타 김유숙계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타 같은 경우에는 자비가 있고 그쪽 예산 단체가 있고 운영비를 주다보니까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선생님의 교육 자질이라고 해야 되나 질에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여주고 아이들 보호해주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교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함께 해주는 것인데 하느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타는 19개소가 있는데 지원해준 것은 연간 2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1개소에 2천만원이 약간 안 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만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보는 사람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신다는 말씀이신데 돌보는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염려가 되고 한데 일정한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일반적인 지도감독만 하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비를 주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모들이랑 살고 조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애들이 많고 가정이 해체가 되어서 운영비 조건으로 발목을 잡으면서 1년에 한번씩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줄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두 집을 방문하면서 워낙 애들이 집단으로 있으니까 "시끄러 조용히 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염려해 주시고 챙겨주십시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 지역아동센타에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내일 모레도 그 사람들 21명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일단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하려고 소집을 해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 소양이 부족한 것도 일정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립어린이집 위탁 날짜가 잡혔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현재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방침을 정해서 계획을 전부 잡아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부터 출근을 해 가지고 아직 까지도 많이 딜레이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빨리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 자체는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를 해서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탁관련해서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나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심의를 할 때 제척 사유라고 해 가지고 보통 내가 친인척, 직계 존비속이라든가 내 것이라든가 또는 나의 직계 존 비속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으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 지금과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련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은 제척사유가 정해져있습니다. 본인 것, 본인이 해당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직계 존비속까지 신청되어 있을 때 제척사유에 해당되어서 심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압니다. 위탁기간이 3년 계약인데 3년 전에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압니다. 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를 보육교사와 시설장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심의위원이 15명중에 7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그 분들에게 로비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에 있으면 그 분들이 로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어린이집에 경쟁이 붙었을 때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는 사람 편들어주지 모르는 사람이 편 들어주겠습니까? 보육정책심의 할 때는 토론할 때 그 분들이 사업설명회나 어린이집의 형태로 봤을 때는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맞는데 위탁관리에서는 그 분들을 배제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자기 어린이집 할 때는 그 분들이 빠졌습니다. 본인만 빠지고 나머지는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요즘도 그런 어린이집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번에 위탁관련해서는 그 분들을 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은 김선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무조건 빼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빼야 맞는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심의할 때는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탁관련할 때는 그 분들을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본인에게 해당이 되지 않은 것이 시설장이라든가 시립 한빛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심의할 때 자기 분야 것만 빠진다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라든가 어린이집의 학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전체로 하면 7분입니다. 그런 분을 제척하기가 나와있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위원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만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원장일 경우에 제척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심의위원회 누구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10월 달에 위탁해서 다시 정하는데 그 분들이 로비를 안 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15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정책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15명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로비의 개연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전문가라든가 위원님, 시민단체 대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사실 우려합니다.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할 때 심사위원 자체를 미리 노출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개가 그 전날이나 새벽에 연락해서 몇 분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법령상 조례상으로 위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나 다 로비의 개연성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척사유에 완전히 제한이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전부 제척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되었죠?

선식

김선식위원

A라는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A라는 원장이 있다면 보육교사나 시설장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 분들이 로비를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어린이집에 같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군데가 경합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을 해주지 모르는 사람을 해주겠느냐 이것입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맞습니다. 논의를 하셔서 심의는 하시고 위탁관리할 때는 배제시키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시장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보통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했던 결과들을 보면 거의 십중팔구 90%이상이 완료, 완료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만 보더라도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12번 같은 경우도 연수시기가 4월보다는 의원들이 지적해 주시기를 9,10월이 좋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이 "의견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음" 예를 들어서 9, 10월로 하겠다고 표기를 해 놨으면 완료가 맞는데 하겠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의원들이 뭐 하러 지적을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뿐만이 아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시행시기하고 그 조치하는 시기가 안 맞아떨어진다면 추진중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답변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것이 많으나 제가 포괄적으로 네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빛나라 차량지원 1천5백만원 그 동안 교육받느라고 보고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빛나라 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법인 관계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더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거기에 따른 추가질문은 만불을 JP 모건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만불을 받은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받았다고 하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통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셔야죠.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닙니다. 만불은 JP 모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로타리클럽에서 만불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확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만불을 지원해 줄테니 부족 되는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10만불을 받았다 좀 모자라니까 주세요 하면 주겠습니까? 10만불을 받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거기의 상황하고 다른 것인데 로타리클럽에서 만불을 지원하겠다 라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불을 지원하겠다 라는 확약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겠다 라는 예산 승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병주

이병주위원장

추경에 1천5백만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건부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신순기과장님이 6월 달에 분명히 사회복지법인을 하겠다고 그때 국장님도 계셨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자리에 없었죠. 위원장님은 어떻게 국장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과장의 말만 갖고 그러십니까? 그 날 속기록에도 보면 "사회복지법인 인가 신청과 본 건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사회복지법인 인가신청을 했는데 한달 이내에 단 기간 내에 인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신순기과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의 이야기는 안 들으시고 과장의 이야기만 갖고 그러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의 담당자가 국장님보다 잘 알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때 가정복지과 소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신 사항이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 이해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양성은 남성, 여성 그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등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병주

이병주위원장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다"라는 답변이 애매모호 한데 여성의 전화, 여성 전용, 여성주간, 여성발전기금 지금 여성에 대해서만 기금이 다 있죠? 남성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시장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서울시는 세 자녀를 갖고 있으면 월 11만원의 혜택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출산장려금 정책인데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소하동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 복지관을 지었는데 만약에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활용이 되면 근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에 상주해서 계실 분이 대충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만은 교사가 9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거기의 보육 정원은 약 80명 정도 면적 대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종사원이 교사가 있고 운전기사, 취사부 이렇게 있는데 교사는 9명 정도 채용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9명이면 다 됩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9명에다 취사인력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 기사 이렇게 채용을 해야됩니다. 교사는 9명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장

교사 외에는?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원장님께서 취사부나 이런 것은 적정하게 채용을 하도록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거기에 최소한 20명 정도는 종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 대수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설이 11대 많게는 14대 정도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민원인이라든가 주민이 왔을 때 차를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주차에 관련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전체 면적 대비 각 용도별로 사용을 해서 주차면적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와 관련 부서에서 몇 대 몇 대 주차하도록 그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확실하게 하기가 곤란한 질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11대 내지 14대인데 종사자들이 거의 차를 끌고 와야 됩니다. 나머지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오면 차를 세울 데가 없는데 그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얼마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여성발전기금을 수련회인가 워크샵인가 간 적이 있죠? 예산을 얼마 들여서 갖다오신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518만원입니다.

손인암위원

정확한 대상이 어떻게 되고 추진된 배경의 대상과 무엇 때문에 합동으로 명칭이 워크샵입니까? 수련회입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국공립법인 워크샵입니다. 원장님들하고 각 원에는 운영위원님이라고 하나 그 분이 3명에서 5명까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국공립 원장님들의 수련회라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보니까 출발할 때 가서 출근하다보니까 버스 두 대가 있어서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518만원을 가지고 국공립원장님들의 워크샵이면 가서 여러 가지 국공립원장님들이 시에 부탁할 말들이 있고 서로 하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르신들 그 분들도 물론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어르신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뒤에 담당자도 계시지만 많이 가시던데 정말 취지하고 맞는 것인가 여성발전기금을 위해서 518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 기존에 이것을 준비했을 때는 무슨 취지로 해서 그런 목적이 있을텐데 그런 어르신들이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취지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다음부터는 버스 한 대로 가더라도 인원수만 많이 채우지 마시고 정말 말 그대로 취지대로 해야지 선심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국공립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수련회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워크샵 수련회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처음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진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고생하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관심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챙겨보지는 못하고 교육기간 중에 갖다온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연령층이라든가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세부 지침을 세우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 두 대로 가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시기가 시간적으로 불편하시면 상, 하반기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1대씩으로 가게 되면 원장님들이 자기가 시간이 맞을 때 그 시간에 가게 되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인원수만 채워서 가지 마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석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관광담당 김홍래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우리 문화체육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술공연담당 윤숙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권경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학예사 양철원 학예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체육과 431P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의 날 행사 노온정수장에서 예를 들어서 다 되면 한다는 것인데 거기가 사실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음식물을 끓이고 술 먹고 그럴 것인데 정수장에서 가능한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때 배드민턴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때도 물어봤지만 선수 4명을 쓰신다고 했는데 4명안에 임원진 감독이라든가 코치 같은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별도입니다. 선수만 4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임원진은 몇 명을 두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코치 하나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우선 출발은 시작할 때 좋은 선수를 끌어오기도 어렵고

선식

김선식위원

출발부터 완벽하게 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대부분 다른 시 군에도 4∼5명으로 시작하는 시가 경기도에 5군데가 있는데 보통 4명 있는데도 있고 5명, 7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하다가 예산을 더 달라는 것 보다 완벽하게 해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검도부도 처음에 예산을 많이 들이면 나중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선수가 부족해서 더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때 위원들이 말이 많죠. 처음에 출발부터 완벽하게 해야지 감독이면 감독, 코치면 코치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코치를 모집공고를 하면서 코치가 모집이 되어야 코치가 자기와 연결된 선수들을 스카웃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원을 처음부터 7명, 5명, 6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수와 선수끼리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좋은 선수들을 끌어와야 되는 것인데 지적하신 사항이 처음부터 5, 6명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완벽하게 구성해서 하세요.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것 중간에 선수를 더 쓴다든가 감독도 다시 선임한다든가 하면 안되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세요.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선수 1명을 더 해서 5명 스카웃을 처음부터 5명에 대한 것의 예산을 세워서 스카웃을 해야 되는 것인데 4명을 하고 좋은 선수를 1명은 나중에

선식

김선식위원

내가 볼 때는 코치가 훌륭한 사람이 오면 그 밑에 선수들을 코치가 발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코치나 감독 등 먼저 임원진이 선임되면 선수단이 발굴되겠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437P에 광명음악축제가 있는데 처음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처음의 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신 처음의 계획이 어떤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인암위원

처음에 의회에 예산 신청을 했을 때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음악축제를 5억5천으로 올렸다가 도에서 투융자 대상에서 10% 절감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것을 절감하면 투융자 심사대상이 안 되니까 자체로 해라 그때 제가 다시 검토하기를 그러면 5억보다 좀더 절감해서 실속 있게 해보자 해서 4억5천으로 편성한 것이고 그 후에 4억5천을 갖고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 동안에 주로 인디 음악과 특수한 음악 전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하다가 그 동안 음악밸리와 연관된 축제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광명음악축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중음악축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년에 했던 것과 금년에 하는 것은 성격 자체가 틀리고 내용도 대중음악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 올해 계획한 사업은 올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음악축제가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아 가지고 본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되어서 위원들끼리도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잘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처음에 보시다시피 자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광명문화원에서 해서 광명시에서 문화원에다가 보조금 자금을 교부했는데 2008년도 6월 달에 그렇다면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주체가 되고 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는 거의 소극적으로 하고 예년같이 시에서 거의 다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처음의 의도하고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문화원에서 현재도 이름은 모든 계약이나 대외적으로 축제 주관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원에서 하려고 했던 집행위원회 구성할 때 그 집행위원 구성하는 것이 1,2회 때 인디음악을 주로 했던 이런 집행위원들로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음악감독 자체가 인디음악 시민들이 별로 호응하지 않는 우리 광명시민을 시민 중심의 축제가 아닌 이런 것으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음악 감독이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를 더 보완하고 보강을 하자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손인암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 동안 논란이 끊임없이 된 것의 관리감독을 사전 교육을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했어야지 올해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올해 음악축제는 음악밸리 축제로 하면 3회째고 올해가 음악축제 첫 해인데 그 동안 인프라나 투자한 것을 생각하면 광명음악축제 4회라고 정통성을 갖고 가면서 금년에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성공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호응하는 축제로 지켜봐 주시고

손인암위원

사업자 선정에서도 제한 입찰로 하게 되면 경기도에만 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입찰로 하게 되면 전국을 포함해야 되는데 일반 입찰로 하시지 제한입찰로 해서 경기도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특혜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공교롭게 서울시에 작년에 했던 음악축제를 맡았던 그 업체에서 다시 올해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에 사업자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했는지 행정이라는 것이 법 기반 위에서 해야지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무리 축제가 올해 잘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초적인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게 되면 시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정말 지지해 주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차라리 일반 입찰로 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입찰을 보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서울만 예외를 둬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뜻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서울만 제한했다고 하는데

손인암위원

저번에 공고를 보니까 제한입찰은 경기도에 한한 것이잖아요? 도에 있는 사업자가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입찰이라는 것은 전국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번에 입찰 공고를 보니까 경기도와 서울시하고 두 군데를 해놨더라고요.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공교롭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업자가 올해 입찰 본 사업자가 작년에 했던 곳인데 사업자가 서울시에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그 사업자에게 주기 위해서 서울시를 제한입찰 하면서 집어넣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울만 넣은 것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적해 주신 더 폭을 넓혀서 경쟁력 있는 데가 올 수 있게 제가 못 챙겼던 부분이고

손인암위원

논란이 많았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을 하시면 다른 사업보다는 두배, 세배 신경 쓰고 챙겨서 해야 되는데 법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법에 어긋나게 집행을 하다보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 가지고 축제가 시민들에게 좋게 하더라도 나중에 빛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올해 잘해야지 내년에 또 계속 이어지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자꾸만 불거지다보면 더 폐지하자는 쪽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측에 있는 인사들하고도 교류도 했고 여러 사람의 자료 수집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석영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꼭 올해 우리 음악축제는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