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먼저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조정식 의원님 등 16분과 성남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14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및 의결하신 후 박광순 의원님 등 19분께서 부의요구하신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 현대중공업(주)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매각 건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덕수 의원님과 윤창근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인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출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423억 83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도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경상 이전 55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은 문화 및 관광 분야 55억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조 423억 8312만 8000원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변경 편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55억 원은 심사과정에서 삭감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표결 결과 삭감 의견이 부결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01억 7069만 1000원, 특별회계 9522억 1243만 7000원으로 총 3조 423억 83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성남FC 관련 예산을 처리하며 제7대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인 투명한 성남FC 운영과 관련하여 성남시에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 투명한 시스템 구축과 지금의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재단법인 형태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예결위에 이어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 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예산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성남시장 권한대행 이재철 부시장님 등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7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성남FC 예산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수정안 냈어야지,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말씀은 하시되 제가 표결 여부, 가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안을 제출하고 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발언기회를 드릴 텐데,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안 준비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빨리 합시다, 그냥.) (한숨) 지금 그것도 저는 이기인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이 수정안이 사전에 준비돼서 하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은데, (

의석에서 - 예결위가 끝난 지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겨를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와 찬성이 표결로 간만큼 이런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여야 동료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부의 요청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대중공업(주)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부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곳은 정자동 4-5번지 7582평의 부지로 2006년 12월 토지 분할이 되기 이전인 분당구 정자동 4번지에 잡월드가 부지 중앙에 들어선 후 가장자리에 남은 자투리땅으로서 수년간 쓸모없이 방치된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국내 자산총액 9위의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연면적 약 5만 평, 지상 23층 지하 4층 규모의 통합 R&D센터를 신축하여 단기적으로는 약 5000명, 장기적으로는 약 9000여 명의 7개 계열사 종사자가 근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일 기업으로는 성남시 입주기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당은 제1기 신도시로서 25년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주도해 온 분당이 최근 판교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입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공동화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은 수도 서울과 바로 인접하여 국내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리적 여건으로써 다른 지자체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타 지자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기업 유치를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기업 유치가 자족도시로서 성장은 물론 이로 인한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간접적으로는 자원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에 재투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성남시와 현대중공업은 백현지구 내 통합 R&D센터 신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시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물출자 건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2017년 12월 잡월드 잔여부지로 사업 유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지난해 제235회 임시회에서 현대중공업에게 공유재산을 장기대부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대부계획과 관리계획 안건이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에서 열띤 토론과 심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요율이 너무 낮고 그 기간이 길다는 등의 사유로 대부의결(계획)은 의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되어 기업 유치를 실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부결사유 중 첫 번째, 대부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하면 대부재산의 사용용도에 따라 그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연구소 및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는 이 규정에 맞게 방금 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8억에서 12억으로 약 1.5%의 대부료를 책정할 예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과도한 대부료 책정은 자칫 분쟁 또는 반환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기간도 관련 법령에서 연구시설은 최장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장이지 그 이전에도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 토지가 호텔이나 축구센터가 조성되고 향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토지가격이 상승될 것이 예상되므로 미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토지를 지금 당장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업 유치를 하는 데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불행하게도 전임 시장께서 소위 말하는 밀실 MOU 체결 및 행정으로 그동안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하여 특혜 시비로 의회와 언론에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아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의결을 하였다고 생각되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시장께서는 그동안 각종 법정기금 약 5000여억 원을 조성하지 않아 내후년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수백만 평이 일몰제로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환경을 조성하겠다던 공약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며 성남의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장 위례신도시에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비 수천억 상당을 LH로부터 매입하지 못하는 등 우리시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재정 상태가 그리 넉넉지 않으므로 잡월드 잔여부지 등을 공개 매각하여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의 조건이라면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가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령대로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며 생각하기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가 유치되었을 때 우리시에 미치는 지역경제효과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유입되는 양질의 근무자 약 5000여 명 중 우리시의 정주 예상률을 약 70%로 가정하면 3500명으로 세대당 3명씩 가정해도 약 1만 500여 명의 지역 내 인구유발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96만 8000명으로 인구 100만 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처분소득 및 소비성향에 따르면 유입근로자 5000여 명의 평균소득이 1인당 연 8000여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6400만 원이며, 소비지출은 4429만 원으로써 연간 지역 내 소비증가는 2214억 이상에 이릅니다. 또한 매년 수백억 원의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를 찾아온 국내 9위의 대기업을 반쪽짜리 승인으로 붙잡아 놓고 차기 의회까지 미룬다면 우리시를 선택한 대기업과 재계의 우리시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자칫 사업철회 결정으로 우리 시의회가 시민과 미래세대로부터 비난과 비판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가 우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미래의 조감도를 상상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중공업(주) 통합 R&D센터의 유치를 위한 매각의 건을 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부의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