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조영완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음악방송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들어가 보니까 시간대 별로 운영하는 게 점심시간대와 오후 6시 이후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으로 음악방송이 연결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지금 아무 때나 들어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안양천이나 이런데 음악이 나오는데 시간대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안양천변 동사무소까지 낮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저녁 6시부터 6시30분까지 30분 동안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데 이 방송을 서비스 차원에서 음악방송을 언제나 원하면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운영하는 시간이 꼭 그 시간대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듣겠더라구요. 그것을 조금 더 지원해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소식지 아파트 앞에 갖다놓는데 저도 아파트 살지만 다른 아파트에 놀러가거나 이런 때에 보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파트가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이 있습니다. 계단식과 복도식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갖다놓는 경우가 있는데 계단식은 그 아파트가 15층 짜리 라면 양쪽에 30세대밖에 없습니다. 복도식은 엘리베이터 하나를 통해서 아파트 동 전체가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구분을 해서 소식지 부수를 좀 조정해서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런 조정이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예산도 투입이 되는 건데 무분별하게 낭비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생중계를 해주는데 공무원 핸디 망을 통한 생중계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것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 인터넷 방송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방송을 통하면 일반 네티즌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구조지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을 공무원들만 볼 것이 아니라 시정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 시장의 답변이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전달되게 하려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옳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편성을 그때 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청회라든가 문화행사 강연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주민들도 의원들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뒤에 계장님들 감사합니다. 시정홍보용 소형책자가 다 완성됐지요? 그것을 한 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에 시정책자 A4용지로 해서 홍보책자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제작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2년마다 한번씩 제작을 하는 줄 알고 올해 제작이 됐느냐, 하나 부탁을 드렸더니 그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낭비 아니냐, 그래서 삭감됐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볼 것이 있었는데 못 봤었습니다. 큰 책자에 내용이 다 수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소형책자에 충분히 있나 내용을 한번 보고싶거든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작년연말에 제작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광명소식지를 제작하시는데 면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충실해야 되는데 충실도에 기여해주시는 분이 주부기자단인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시민기자단입니다.
박은정위원
주부들이 100%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시의 보답이랄까 소정의 수고비라든가 나가는 게 있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취재원고료해서 한 분이 한편정도 취재하는데 1편에 1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편집회의 참석수당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식비 같은 것은?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급양비가 있는데 180만원을 연간 쓰니까 모자라서 편집회의를 월 2회 발행되니까 2번 하는데 한번은 식사하고 한번은 안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기자단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뭔가 유도하려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아니라 두 분께 몇 년 전이었지만 인터뷰 요청을 받아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호의적이시고 그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말씀드리게 되도록 유도를 하시더라구요. 공보과에서 지도하시는 방향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다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원고료 10만원 정도이면 다른 기자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식비 같은 것은 더 세워서 모일 때마다 많은 돈은 아니니까 해드렸으면 좋겠구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직업 창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인원이 몇 분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7명에서 4명 지원해서 지금은 11명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후원할 수 있는 것은 후원해서 이분들이 친절히 해주시니까 인터뷰 받는 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이를 반영하여 광명시에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08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최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클린신고 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현찰을 두고 가게 되면 세외 수입으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반환을 하지 않고 세외 수입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돌려주려고 공고까지 합니다. 그때도 돈을 갖다주신 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돈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조치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일상감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청 내에서 일정한 시간을 뺏어서 자리를 나가서 타 지역에 가 있을 때 그것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공무원 정원조례를 심의했었는데 그때 노조위원들이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가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자, 공직기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근무기간 중에도 근무지 이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조례 심사 과정에 노조에서 집단적으로 오셔서 근무이탈을 해서 참여하는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지난번 상임위 할 때 노조원들이 와서 그것은 토요일날도 모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행안부 감사관실 조사관실에서 나오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뵙는데 이따 다시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 하구요. 공무원 노조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관여를 하구요. 그 공무원 노조활동 상임위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만약에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어떠한 조치가 됐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날 노조와 우리 시 집행부의 강경 대응적인 모습이 어떤 피해를 불러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당연히 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공무원 노조라는 집단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보다는 한 개인의 잘못은 한 개인이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이것과 관련되어서 노조와 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구요. 사무용품과 관련되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부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업체선정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제도 개선하는데 있어서 진짜 제도개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 단가 계약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웬만한 부서가 계약한 업체가 수의계약이든 단가계약이든 그 업체를 보니까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 그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보니까 노온사동인데 번지수는 확인해 보니까 지목 상 답입니다. 답이라는 것은 논이라는 것입니다. 논에 사업자등록을 냈다는 것은 국세청 소관이니까 어떻든지 간에 거기서 직접해서 확인해 보니까 논에다가 불법으로 해서 보니까 개집하나 있습니다. 개집에다가 사업자등록을 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목 상 논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바꿨는데 업체를, 업체가 또 이런 데입니다.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이 업체가 과연 사무용품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사업실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이런 곳에 사업자등록을 냈다는 것은 혹시 그 당시 유령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세무과에 소득할 주민세 낸 것만 확인해봐도 이 업체가 실제적으로 이런 사무용품을 활발하게 했다고 사업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진짜 유령업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또 다른 논란의 하나의 중심에 서게끔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친절하게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이 단가 계약한 금액 내로 계약을 하라 이런 것은 각 부서에 권장하는 것은 좋지만, 친절하게도 회계과에서 계약한 업체이름 연락처까지 아주 친절하게 다해서 여기다가 계약하라고 은근히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해야될 부분을, 그러니까 동사무소든 사업소든 각 부서에서는 회계과에서 공문이 오니까 알아서 여기다가 계약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것을 말씀드리면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낸 게 뭐냐하면 지금 사무용품을 쓸 때 너무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단가계약 입찰 공고를 내서 A라는 제품은 얼마, B라는 제품은 얼마 해서 그 기준선 이상 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단가계약 입찰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응한 업체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정보시스템이 있었나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국세청 소관이지만 단가계약 입찰에 응하는데 조건에 부합을 했나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단가계약 입찰을 받아서 낙찰했구요. 그런데 다만 한가지 저는 회계과에서 잘 한 건지 잘 못한 건지 모르지만 각과에 공문을 보낼 때 월드정보시스템 대표와 전화 같은 것은 안 넣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문제없이 전부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게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감사실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실의 요구를 회계과에서 받아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자격조건에도 자본규모라든지 아니면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영세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능력도 안 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오히려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바꾸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구요.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죄의 유무 판단은 우리나라 법에는 법관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 문제가 있더라도 입찰까지 제한시킨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너무 선수치고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제재조치를 가하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게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납품을 하시면서 신도리코 정품 재생을 납품한다고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명 받는 것도 그렇게 돼있었는데 이분이 납품한 것은 신도리코 정품재생이 아니라 일반 재생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매계약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물품을 갖다주고 대금을 바로바로 청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바로 청구하지 않고 6개월 어떤 것은 1년에 한번씩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행정적으로 잘못을 한 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은 더 이상 이번에 입찰에 참가시켜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계약한 업체는 정품 대리점이나 이런 데는 아니지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지금 들어오는 것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99.9% 아마 일반 재생정품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재생품을 만드는 게 있고 개인들이 공장에서 자기 맘대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도리코 정품 같은 경우 여기서 납품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신도리코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도리코 대리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토너를 받는데 신도리코 정품 재생은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붙지 않은 것은 정품재생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조사계장과 나가서 확인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업체를 가보니까 간판에 신도리코 정품 이런 게 전혀 안 써있었거든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신도리코 정품 재생이 있고 일반재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재생을 쓰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거의 다 사용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무래도 정품이 좋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지든지 프린터라든지 신도리코다 그러면 신도리코에는 신도리코 정품이 제일 맞을 것 아닙니까? 가격은 비싸더라도.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신도리코에 정품이 있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신도리코 회사에 복사지나 프린터기에는 토너가 신도리코에서 바로 나온 정품이 제일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제록스든 신도리코든 차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먼저도 다같이 썼습니다. 먼저 저희들한테 문제가 됐던 그 사람도 똑같이 썼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생도 잘 만듭니다. 제록스든 신도리코든 KS 규격만 제대로 따르면 맞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구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정품 재생이 아닌 그냥 집에 공장을 차려놓고 거기서 그동안 사용한 토너를 갖다가 섞어서 다시 만들어나가는 것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그것을 감사했을 텐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6만원이라도 만들어지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마지막에 제도개선을 노력한 점은 인정하구요. 다만 제도개선이 확실히 되려면 뭔가 보완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새로 단가 계약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입찰과정에 기준 사양을 집어넣어야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 개집이 있는 곳에 사업자등록을 갖고 사업실적도 없고 이런 데와 계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그 업체에서 우리랑 단가계약을 통해서 몇 개월만에 사업장 주소를 옮겼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시 안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할 때는 좀더 기준선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 16만5천원 하던 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그 단가 이하로 낮춰서 하기 때문에 시 재원에서는 세이브가 될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번에 가짜 서류 발급으로 개인택시 면허 취득, 출생신고 처리지연, 근무시간 경매장 출입 등은 부적절하므로 공직자로서의 개선이 요구되며 잘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이 있는데 일상적인 감사를 해서 현재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때 훈계조치를 했구요. 그 이후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자연인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지만 어떤 일을 하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클린 시스템 구축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각종 인허가 계약 업무까지 관련된 사람들에게 SMS 문자를 이용해서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는 문자를 넣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모든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단순 민원은 빼구요. 전체 민원을 상대로 해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감사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금품요구는 없었느냐 불친절한 것은 없었느냐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지금 계획중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해부터 할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9월1일부터 해서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는 문자 신고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클린 시스템을 운영하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에는 해달라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어쩐다 이렇다 할텐데 원스톱 서비스까지 다한다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클린 시스템은 저까지는 하기로 확정을 했구요. 보고과정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운영하셔서 공직사회 기강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편안한 행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과장들은 지난 회기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과와 2개 사업소에서 직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행정지원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50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공무원 상시학습 관리제도 운영, 능력위주 인사정책, 효율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행정의 내실 있는 추진,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등 16건을 보고 드리고, 기획예산과는 시정주요 시책 및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효율적인 재정운영, 제안제도 운영, 정책토론방 운영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발굴 등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 시정 구축 및 운영,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행정정보 포탈 시스템 2, 3단계 구축,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 등 7건을 보고 드리고 지적과는 지적 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 새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과 시설물 유지관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9건을 보고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등 4건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민회관은 대관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대공연장 무대 확장공사 추진 등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2008년도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곽태웅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성원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응천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진기 고객감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상준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리고 민문식 후생복지담당이 철산2동 행정민원담당에서 지난 8월13일자 인사에서 저희 후생복지담당으로 전보 임용됐습니다. 그리고 6급 박민관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미래도시 광명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미국 중국 독일 자매결연 체결한 국제도시와 지금 공무원 한 분씩 교환근무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상호 교환 업무 협의서를 체결해서 가신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왔다, 갔다한다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9월8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요성시를 방문하는데 광명시 공연단과 공연단이라면 무용단, 서도 민요, 이렇게 해서 저랑 시장님과 가시는데 저와 시장님은 협의서 작성해서 조인하는 것을 참석을 같이 하고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년 간 단위로 요성시에서 1명이 저희 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저희 시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을 해서 요성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왕복 비행기 값만 주는 것이고 체제비는 양국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양쪽에서 우리가 가는 사람은 저쪽에서 체제비를 주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우리가 체제비를 줘서 양국 간 문화도 배우고 나름대로 언어 연수도 하고 그런 등 해서 우선 1명씩만 하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가서 조인을 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일본은 야마토시와 자매결연 추진 중인데요. 2008년도 10월 달에 여기도 가신다고 돼있네요? 여기도 물론 그런 식으로 방문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야마토시에서 우리 광명시를 먼저 노크를 한 것입니다.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인데 그쪽에서 야마토시 시장이 광명시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 과천하고 하남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좋겠는가를 그쪽 사절단을 이쪽으로 보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 결론이 광명시가 3개 시. 군중에서는 분위기가 맞겠다, 그래서 지난번 왔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부시장과 그때 이병주위원님과 강응천 계장과 3명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게 지난번 독도문제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가 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추진을 잘해주시구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번에 6급의 경우 직급에 맞지 않게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급에 맞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과 시켰잖아요? 여기에는 반영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무보직이 모두 지금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3명이고 결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급이 5명이 감축이 되는데 여기서 5명이 빠지고 1명이 건강도시 담당이 1명 있습니다. 이번에 계가 신설되면 6급 1명은 승진이 되는데 하여간 무보직에 대해서는 부서를 만드는 것은 저희 시장님 권한이니까 만약에 필요한 요인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직을 주는 쪽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임무를 하기 위해서 인사하는 부서에서 인사카드를 작성할 때 자기 취미나 특기, 기술 자격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기술직을 올려놓게 되면 기술직에서 그것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고 인사카드를 기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잘 찾아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제목을 잘 배치해서 하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 업무가 있으면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적성에 안 맞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병이라는 게 따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 찾아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박영현 부의장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자매결연 내용이 나와있고 그런데 독일에 오스나브뤼크시와 저희가 '97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셨고 횟수로는 올해 1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하고 있는데 연중에 오스나브뤼크시 하고 가장 큰 교류실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교류실적은 없고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백재현 전 시장님께서 추진하셨는데 그때는 뭐냐하면 거기가 벤처기업이 상당히 잘 발달돼있습니다. 민.관협 해서 하나의 단지가 있어서 아주 상당히 발전이 돼있는데 처음에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교류를 하다가 한동안 교류가 뜸하다가 아마 최근에 다시 왕래가 되는 모양인데 먼저 상공인들도 같이 따라 가고 나름대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문화일 수도 있고 정보교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민과 관이 체계가 잘돼있어서, 결국 뭐냐하면 교류는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류가 잘되어져서 행정사례로 벤치마킹이 돼야 되고 그게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오스나브뤽시가 교류는 있었으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한번쯤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구요. 근간에 큰 실적이나 도움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과감하게 한번쯤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오스나브뤽시에 다녀오신 분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다녀왔다"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이 계셨었나봐요. 그분들이 이런 교류가 한번씩 있습니까? 했을 때 저도 사실은 자세하게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번에 공무원 정원조례 심의되어서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 통과되는 시간과 장소에 함께 계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노조간부 중에 한 분이 화가 나셨겠지요.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관철이 안 되셨기 때문에 화가 나셔서 제 생각으로는 의회 상임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나 혹은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노조측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일언반구 말씀은 없으셨지만 상임위이고 의회였기 때문에 말씀이 좀 계셔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주민센터 방문을 하다 보면 주민센터의 마이크가 굉장히 시설이 안 좋더라구요. 음향시설이 안 좋은 것이겠지요?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쯤 조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다녀온 몇몇 주민센터에서는 요청이 좀 있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교체나 희망이 있는 주민센터는 확인을 하신 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드리고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계속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가운데 전화상담 교육도 하고 계시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터질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시장님이 한 차례 하시고 국장님도 한차례 하시고 하루에도 어떤 땐 두 번, 세 번 겹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 때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전화 상으로 전화할 때는 격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공무원이라면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해서 친절하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을지훈련을 하셨잖아요? 해마다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다른 해와 다르게 한가지 다른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감사의 뜻으로, 수고하신다는 의미로 그동안에는 간식을 준비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안 받으시겠다고 해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사회단체나 격려 차 오시는 단체에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없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부담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듣게 됐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직접 가보니까 밤을 새면서 수고하는데 간식조차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심으로 준비해오신 것이 있으면 받으셔서 함께 나누셔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철저하게 안 받겠다고 하신다면 간식비를 세워서 함께 간식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간식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간식은 별도로 준비해서 주고 있고 외부에서 부담을 갖기 때문에 단체에서 부담을 갖고 사실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들은 안 하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그런 얘기하면 또 나름대로 타지에서는 다하는데 자기들만 빠지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 과감하게 저희들이 없앴고, 직원들에게 저녁. 아침 다 주는 상태에서 요즘은 직원들이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출출할 때 우유와 빵도 몇 가지 준비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좋게 생각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과는 이 업무보고대로 라면은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는데 정보공개로 소송 당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능력위주의 인사정책, 우리 광명시의 인사정책이 능력위주였나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서열위주인데요? 능력 때문에 승진한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서열 순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5급 4급 승진시킬 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능력이라는 것과 서열이라는 것이 거의, 일단은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게 서열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서열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그게 있습니다. 서열을 무시하고 인사를 하면 잘된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열도 중시하면서 나름대로 능력도 중시해서 파격적인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파격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관, 서기관 중에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승진하는 분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뭘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너무 업무보고를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무슨 능력, 누가 인정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시장님 오셔서 인사를 100%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종전에는 인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밀실인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부서를 다 써내라", 그리고 과장들은 자기가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써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서로 코드가 맞는 하나의 팀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장점이라고 보십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장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인사담당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다보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어느 한사람을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인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사를 힘들더라도 기능직까지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오고,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인사계장도 있지만 비고란에 적어놓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점은 없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민주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능력위주의 인사정책,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은 제가 볼 때 이런 노사관계보다는 강경적인 노사관계가 될 가망성이 높아졌고 과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미국은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60주년인가요? 이것을 행정지원국에서 문화체육과에 건국 60주년 전향 음악제를 열어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60주년 됐습니까? 우리 역사를 그렇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8월15일이라는 날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을 기념한 날이지 이승만 정부의 출범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건국 60주년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솔직히 위원님들과 저하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국장님 싸인이 없습니다. 최종 싸인이 과장님 싸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김진묵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위에 지시에 의해 하는 것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안부 지시에 안 따르면 이것도 패널티 먹습니까? 아무리 중앙정부가, 우리는 엄연히 지방자치시대인데 이런 것은 하나의 행사 아닙니까? 행사 같은 것은 우리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이런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도입해야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중앙정부에서 건국 60주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개 지방자치단체 과장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국 60주년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논리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것이고 중앙부처에 고위 공무원도 있고 국회도 있습니다. 거기서 따져야 될 일지,
현수
문현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전향 음악제를 열어라하고 강제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권고한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권고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권고잖아요? 강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광명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가 있잖아요? 연가일수가 7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을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이나 기타 특별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주 6일 근무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 6일 근무제일 때는 일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휴가를 가는 것은 결국 행정의 업무 연속선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조례의 취지는 저도 정확히 여기서 그것이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일정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 6일 근무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러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조례를 7일이 아니라 6일이나 당겨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연가범위 내에는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일요일 하루 쉴 때와 이틀을 쉴 때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복무규정은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위에 상위법이 있고 우리가 임의대로 늘리고,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 공통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조례얘기 하고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 조례를 고치더라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상위법을 확인해보세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저희는 조례를 스스로 제정하지만 옛날에는 준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급적 지역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것은 통일된 준칙을 받아서 조례를 공포한 것입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복무조례 같은 것은 예전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준칙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도 인정이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개정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 눈치 볼 일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이것은 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어찌됐건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직원간이든 상급. 하급자 간이던, 의원과 직원간이든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사업 대상이 지금 7개 단체네요? 사업비는 5군데에 지원됩니까? 2개가 빠진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경실련과 민주평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올해는 지급이 됐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2006년도까지 지급이 됐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시의 규모에 맞춰서 그 정도 금액이 있어서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작년 같으면 금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금액에서 안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경실련에서는 금년도 사업신청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안 해가지고 아마 집행이 안 되어서 반납을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경실련에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구요. 평통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새마을 수련회 다녀오셨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이 행사를 제가 한 4번 째 가본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거리 상으로 너무 멀고 1박 2일을 할 수 있다면 가까운데서 새마을 봉사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각 동에 이번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각자 개인 버스를 가지고 와서 1박을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면 바로 떠납니다. 그렇다면 단합이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이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까운데서 이틀을 하더라도 반반 나누어서 하루하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광명1동부터 예를 들어서 갑 지역이 철산4동까지는 7월1일날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을이 가고 하든지 이런 병행을 하면서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가까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멀리 이동해서 그분들이 각 동마다 버스를 개인적으로 대절을 합니다. 강원도까지 가는 버스비가 60만원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동하는 비용 이런 것을 따지니까 우리 시에서는 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그 이상의 비용이 더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더라는 말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 그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되고 새마을지회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좀 개선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청 구내식당에 음식물 발효기 새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예산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죄송하지만 그 당시 속기록을 다시 읽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필요하느냐" 잘 활용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받아서 재활용하고 있던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민창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정말 꼭 필요하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랬는데 발효기기 때문에 잔여물이 남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아서 교체해야 된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래서 교체를 해드려서 알아보니까 구입을 하셨더라구요. 4월30일날, 그런데 5, 6, 7월 얼마만큼의 음식물 찌꺼기가 있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5, 6, 7월에 약 600㎏정도의 음식 쓰레기가 생겼구요. 처리 후에 잔여물이 1/2로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기계를 구입하셨던 목적 중에는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물이 1/2 밖에 감량이 안 되고 있는 기계인지 알고서 구입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발효되어서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주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태워도 재가 남는데 그것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직원이 말을 할 때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태우면 재를 처리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박은정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기억하는 것이 뭐냐하면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거기 안에 톱밥 같은 게 있어서 뼈까지 삭아서 없어진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슷한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과물이 발효 후에 음식물 쓰레기가 압축시켜서 물을 빼고 그런 상태에서 1/2 남는다고 하면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성능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 계장의 말에 의하면 종전에는 짠 상태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시스템은 완전히 짜서 건조시켜서 처리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덜 나고 아마 다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스템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말씀이 기억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1/2 남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설명에 의하면 많이 남는 것이거든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 기역에 시흥시인가 거기서 의원님 두 분이 벤치마킹 하러 오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잠깐 왔다 가셔서 만나지 못했는데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사회단체에서 주차권 발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조례를 받아봤는데 주차요금 징수하는 시행규칙 4조에 의해서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8월25일날 주신 명단하고 한달 전에 주신 7월 달에 요청한 명단과 시청 입주단체 정기주차권 이용자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세분이 줄었거든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받고 계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회보장단체에서 정기권을 발급 받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보수를 떠나서 상시 출입을 하는
박은정위원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박은정위원
상시출입자라 함은 보수를 받지 않아도 예총이나 그 외에 기관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시로 다녀가셨을 때 그분은 정기 주차권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지요?
담당
곽태웅 예
박은정위원
상시출입을 하고 있는데 주차권이 필요한 사람이 요청하면 그분도 받을 수 있네요?
담당
곽태웅 사회단체 소속이 돼있는 분에 한해서만 사회단체 소속이 안 돼있고 그렇다면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필요해서 상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단체에서 필요해서 상시 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기준 없이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한가요?
담당
곽태웅 그것까지는 어렵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회단체를 출입하면서 추가로 필요해서 발급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같은 조건인데 어떤 분은 정기 주차권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
곽태웅 지금현재 발급해주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거의 직원들처럼 고정적으로 출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1/2로 줄었는데 발효돼서 음식물 퇴비가 돼서 퇴비를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들이고 모든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네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광명시 보조금 지급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오고 그 사항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광명시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보조금을 지급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보조금을 단체에 주면 미지급 발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돼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급했다가 사업을 안 하면 당연히 그 사업 정산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요즘에 입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무슨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간다던가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그게 문서로 법제화된다면 그게 가능하지요.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주는 것이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81p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실상 금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2007년부터 의회에 상정했는데 2번 부결되고 2008년 1월25일, 7월18일 2번 계속 계류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계류가 길어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생각에 가장 큰 쟁점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거의 다 정비해서 상정해서 최선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상정을 해주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문제가 지난번까지 보면 시장님 권한이 가장 많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개선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인사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30여 개 규칙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영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반영이 되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하겠다면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법인 만들면서 관련 규칙을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비해 나는 것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시의회와 상의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시장님께서 진행하는 것 보다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한다든지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1차는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그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 시행이나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사장을 선임한다든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사장을 시장이 임의로 누구를 하겠다든지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사항들을 시장이 임의로 하지 않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한다든지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조례안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를 지명하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조그만 하나 하나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많이 할 수 있는 조례 체계가 그렇게 잡혔으면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정비되어 있고 부족한 점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종합민원실 민원상담센터 운영결과가 변호사 운영실적, 법무사 운영실적, 세무사 운영실적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세무하고 법무 분야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변호사는 실적이 좋은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세무분야가 15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월 보름만에 한번씩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 차례를 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소수 정예화하고 개선방안의 하나가 지금 재건축 4개 단지하고 소하택지개발하고 이런 데 입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무쪽에 상담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분야를 늘리고 뉴타운지구 같은 것이 생기면 건축분야도 저희가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건축사를 대상으로 2009년 1월 정도로 해서 이 분야를 상담을 늘리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건축하고 아파트 생기면 세무 법무가 같이 되는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법무는 등기 관계인데 세무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운영 개선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재를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내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많은 사람들이 불편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실내체육관에 있는 민원발급기 이용해 보았는데 실내에 한 여름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나오고 쾌적했습니다. 일단은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기계를 보니까 신권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철산역하고 광명역은 그것과 기계가 다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구 기계지만 신권 전용기로 교체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체가 아니라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돈 들여보내는 것만
박은정위원
다른 곳에 있는 것도 그것만 바꾸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교체했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철산역에서 이용할 때 안 되어서 철산역에 물론 요즘에는 구권이 없습니다. 신권을 가지고 넣어 보았는데 여러 번 나와서 다행히 티켓 파는 데서 잔돈 교환을 해주셔서 잔돈을 바꾸어서 돈을 넣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철산역에 있는 기계가 실내체육관 기계와 다른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작년에 교체는 끝났는데 돈의 상태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못 하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똑같은 기계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럼 점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돈 바꿀 데가 없으니까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광명시 홈페이지 정확한 관리 주체가 정보통신과입니까? 비서실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각 홈페이지마다 메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청소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있고 비서실이 담당하고 잇는 것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단체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광명시에 바란다에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이 너무 늦다는 지적 안 하십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일이 한 번 있어서 바로 늦어도 3일 안에 답변하라고 시장님께서 문책을 하고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개선된 것 같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답변은 비서실에서 해당 실과소에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기네 과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민원실에서 바로 배정하면 배정되었다는 것이 과장님한테 SMS로 들어옵니다.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빨리 확인하라고 그러면 과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바란다가 어쨌든간에 네티즌과 시가 행정과 관련해서 의사소통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 3일 채울 필요도 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늦어도 3일 안에 하도록 그것 때문에 전체 과장. 계장들 모두 중회의실에서 시장님한테 특별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선되었다면 다행인데 새올 지금 내부행정망과 관련해서 자유게시판 코너 없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오픈하면서 생겼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보면 직원들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쓰고 하는데 제가 우연히 보았는데 자유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인데 자유게시판에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 그것에 대한 반대든 찬성이든 댓글 시스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따로 글을 올려야 하는데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댓글이 계속 붙으면 그것만 클릭하면 댓글이 같이 나오게 그래서 자기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따로 글을 달려고 하면 글이 밀려서 내려갑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렇다고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입장에서 그런 장이 필요한데 앞으로 제 생각은 기능이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느 이슈가 되는 글이 있다면 그것을 공론장에 끌고 가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슈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내부통신망에 의한 어떤 자기 글이 올라오는 것을 거의 공무원들이 읽어봅니다. 거의 읽어보잖아요. 공무원들 일하면서 안 켜고 하는 공무원들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다들 클릭해서 봅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되고 이슈가 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런 자유게시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장할 때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면 처음에 있던 글들이 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댓글 시스템을 하면 그 글과 계속 있습니다. 계속 글을 올려도 어느 정도는, 그러면 다양하게 거기에 대한 반대든 찬성이든 그 의견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이 다 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돈도 안 들 것 같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하면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기능만 보완하면 되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런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내가 글을 올렸는데 댓글 때문에 밀려서 30분만에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댓글 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괄호 치고 댓글입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댓글이 보이는 것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실명제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댓글을 함부로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못 달 것입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쓰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상대방을 비호하고 능멸하는 것은 지금은 무기명으로 하니까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오지만 사실 새올행정시스템은 자기 IP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래서 댓글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은 안 하더라도 그 의견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의견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오히려 괜찮지 않나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정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개진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부통신망 구조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서로 상호간에 토론문화로 별도 이런 토론문화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서로간에 도움이 되고 정보공유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논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생산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뉴타운지역내 예를 들어서 한진아파트 존치지역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어 불편한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뉴타운 계획이 수립 중에 있잖아요. 내년 2월에 발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것은 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도에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만 따로 빼서 할 수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존치지구로 해달라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모르지만 기존에 아파트지역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이미 존치지구로 확정되고 된다면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미리 조사를 많이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적상에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면 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답이라면 논을 얘기하는데 지적상에는 답인데 논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상에 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한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린밸트 같은 경우 답이나 전이고 농지로 보는데 농지에서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나 이런 인허가사항을 받아야 다른 것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형질변경 해야 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안 하고 무작위로 쓰는 것은 불법행위로 봐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지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지도감독 하러 나가기도 사실 광명시에 그린밸트지역이 엄청 크고 실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공무원 수에 한계가 있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가 새주소 만들어서 지적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데 새주소를 활용하려고 입력하거나 적었는데 우편번호를 못 찾아서 구조소로 다시 쓴다는 시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편번호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책자나 물론 관공서나 그런 곳은 비치되어 있는데 개개인이 하려다 보면 새주소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편번호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같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시 인터넷 들어가면 거기에 새주소 활용방안 있는데 그 안에 새주소에 따른 우편번호가 같이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은정위원
지적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우편번호를 시민들이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의 기재사항 변경이나 용도변경시 위법건물이 있으면 기재상 변경도 법으로 안 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런데 먼저 입주를 한 임대자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물에서 그러면 새로운 계약자가 들어가 자기가 입주하는 건물에 전에 입주자가 먼저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을 안 해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건물마다 사실 광명시에 있는 건물이 위법행위 없는 건물이 없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오래된 건물 빼고 거의
윤배
오윤배위원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준공하고 나면 다음 날 바로 건물이 원칙을 벗어나 있는데 그래서 선임 입주자가 가게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주방도 넓히고 하다 보면 다음 계약자가 이것을 계약하고 사용하려다 보니까 용도에 맞지 않아서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전 입주자는 주방 같은 것 잘못 되어 있는 것 해결 안 해주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방법은 없습니다. 위법사항을 해결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을 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운 식당을 한다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겼어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허가를 내야 하는데 이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식당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사람은 이미 권리금 받고 나갔는데 그런데 이 식당에 그 건물에 건축물이 불법이 있다는 이유로 식당 개업을 못 하는 건물 주인도 나 몰라라 하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건물주인이 조치를 취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과 계약이 이루어질 때 건물주와 세입자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계약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 예를 들면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질 때에는 건물 주인이 나 몰라라 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근본적으로 건축법을 강화하면서 건축법이 사람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건축법에서 불법건축물을 강하게 제재를 한 것입니다. 근본 건축법에서 고쳐지지 않는데 개정을 어떻게 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여기서 브라인드만 걷고 앞만 봐도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나마 이렇게 제재를 안 하면 우후죽순 불법건물 지어도 아무 제재 없이 관공서에서 허가를 내주면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3층짜리를 4층으로 했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2년만에 불법건축물 단속해 보았는데 옛날에는 무지무지하게 했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법으로 강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오늘 보니까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 실시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민원인이 신청만 해도 지적과에서 one-stop 서비스해서 등기로 보내 주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것은 너무 잘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함으로서 올바른 토지거래가 되고 지적문서도 전산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환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공부 전산화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고 별도 서비스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렇게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벤치마킹으로 서비스 해보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민원을 위해서 너무 서비스를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잘해서 애로사항 있는 분들이 등기를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적삼각점이라고 해서 땅에 표시하는 것 찾으러 다닙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매년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찾았으면 그 지적점을 GPS나 이런 것으로 표시하면 영구히 보관할 수 있잖아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동영상에 표시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면 다시 묻고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지난번에 지적점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색깔을 말씀드렸는데 눈에 띠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올해는 다 갔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금방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시에 갔더니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기억해서 내년에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색칠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던데 사무실 지금 사용하는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옮기로 난 뒤로는 시청보다 그쪽으로 옮긴 접견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매매상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더 편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책임보험 같은 것은 필히 넣어야 하는데 책임보험 미가입자분들은 원래 번호판도 배부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원래 사전에 보험개발원에서 한달 전 10일 전에 보내주고 저희가 만기가 지난 것에 대해서 수시로 가입명령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58일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대물 30만원 포함해서 90만원 부과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데 실적이 416건인데 부과한 것은 4,717건인데 1/10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50%라도 되어야 하는데.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납부하면 납부실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책임보험이 워낙 금액이 많습니다. 2004년 2월20일 당초 책임보험이 3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대인이 60만원으로 늘고 대물보험이 거기에 대한 50% 해서 30만원으로 그래서 9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보험을 적기에 바로 들었어야 하는데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험을 가입해도 늦게 가입하고 또 지연 가입한 것에 대해서 지연 과태료가 있는데 그것을 납부를 대개 차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로 하지 않고 판매할 때라든가 폐차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저희가 현년도에는 징수율이 낮지만 계속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면 70∼80%이상 징수합니다. 무보험은 현재 보험을 들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을 때 그때 범칙금을 40만원 물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번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만 범칙금을 71건에 2천7백8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번에 여직원을 남자직원으로 새로 했는데 저희가 수사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피의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잘 안 오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무보험 416건에 대해서 기소 120건, 불기소 60건, 기소중지 65건, 체포영장 11건, 이송 46건, 기타 60건해서 416건을 했는데 굉장히 진술을 받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008년 월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보면 7월까지 계속 늘어나네요. 1월에 72건, 2월에 72건, 3월에 114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7월 현재까지 887건인데 등록차량이 82,289대중에서 거의 10%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887건이라는 것은 1월에 책임보험 가입할 사람 중에서 72건이 안 되었고 이 사람이 2월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포차량 아시지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차량의 현황 나와 있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현황을 알기 힘듭니다. 사실상 파악하기 힘듭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등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전에는 차량소유자가 등록하려면 자기 관할 지역에 차를 구매하면 하는 것인데 예전에 광명은 43번 넘버를 달았는데 지금은 전국 넘버를 아무거나 신청을 여기에서 합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번호에 시도가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경기나 충남 그런 것은 전국번호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은 43이 아니라 아무거나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지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매한 분이 광명은 중고자동차매매센터도 있으니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차량등록도 아무데서나 할 수 있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차량등록은 같은 시도 내에서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가 서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직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 서류는 서울에서 등록이 안 되니까 서울 접경지대인 광명 같은 데로 많이 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등록을 받아 주지만 광명시가 얻는 이익이 있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관외차량도 어차피 신규 등록할 때에는 시 수입증지 2,000원 수수료를 내고 변경등록도 1,300원을 내고 그렇게 수입증지 수입을 저희한테 붙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달에 약 8백∼9백만원 정도 됩니다. 관외차량이. 저희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증지수입은 많이 올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흥시 자동차매매상이 광명시 자동차매매센터가 있는데 시흥시까지 가기 전에 여기에서 등록하고 나가고 인근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서울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광명시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있고 다른 시보다 많은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수수료 받습니다. 일단 수수료를 받는 것은 우리의 노무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여권을 영등포나 서초구에 주민들이 가서 빨리 받기 위해서 가서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광명 사람들 많이 오니까 따로 해야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치우치는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과장님 자동차 과태료 압류한 것이 지금 많지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압류한 것이 1,439건에 36억 정도 되고, 자동차 압류가 28,189건에 55억, 미압류가 5,238건에 8억5천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장
자동차 압류가 55억 정도 되는데 압류만 해놓고 폐차할 때 대부분 내잖아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2달에 한번씩 고지서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고지서만 내보내지 압류한 사람들이 실제 내지 않잖아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지서가 가면 많이 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제 과태료도 가산금이 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가산금이 붙어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 6월22일부터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붙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 5% 부과해서 안 내면 대개 한 달 정도 주는데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 전에 과태료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6월부터 적용되는 것이지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6월22일 이후부터 부과되는 것만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 전에 띤 세금은 지금 압류만 해놓지 대부분 압류한 사람들은 실지 내려는 사람들은 통지서가 나오면 내는데 압류까지 한 상태의 사람들은 대부분 폐차할 때까지 안 내고 폐차할 때 내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기네들이 보면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매할 때나 폐차할 때 많이 내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체납고지서 보내고 독려하고 하면 내는 분도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55억 중에 고지서를 발부해도 실지 거두어들이는 것은 압류된 사람들이 1∼2건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폐차하기 전까지는 일부부만 하지 대부분 거의 안 내잖아요. 50억 정도가 폐차할 때까지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안 내지는 않고 저희가 고지서를 2달에 한번씩 보내는데 한 달에 계속 내보내서 5∼6천만원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체납과태료를.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래서 압류 해제를 해주고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납부된 것은 압류를 해제해주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이것이 55억 정도가 압류되어 있어서 지금 안 내고 있으면 빨리 거두어야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데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가지 세금은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과태료는 금융재산조회를 못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어쨌든 빨리 거두어들이는 것을 연구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내면 감안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과태료를 안 내더라도 몇 년이라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과태료 안 내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4만원, 5만원, 그렇지만 앞으로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한번 딱지를 떼더라도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냥 안 내고 있으면 점점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니까 이번에 과태료도 가산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나태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과태료 수납도.
윤배
오윤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했을 경우 압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를 안 냈을 때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자동차 검사를 안 받을 경우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주차위반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주차위반이라든지 차가 압류되어 있을 때 고지서 발급과 관련해서 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입니까? 주차위반은 지도민원과인데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지서는 각 해당 과에서 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압류 나중에 해제 할 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입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해제는 저희한테 와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 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내부 리모델링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진척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현재 각 공정별로 공정표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는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철거하고 나면 쓰레기 같은 것은 어디로 보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분리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보니까 분야별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던데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건축 전기 기계설비 무대기계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일을 똑같이 들어가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한 팀씩 들어와서 끝나고 또 하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아닙니다. 파트별로 호환성이 있어서 공정회의를 수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같이 회의를 해서 잘 해주어야 합니다.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제가 어제도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지금 체육진흥공단 공영주차장 위에 막을 해서 밖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1m 높이로 옥상 마감한 부분에 비상구 탈출하기 위해서 갈고리 같은 것을 꽂아서 하는데 그 앙카를 박은 자리가 금이 가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새 건물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것을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금이 가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 공사는 모든 공사를 감독하고 발주하고 하는 것은 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회계과 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도 시민회관장이 하는 것을 보고 총 지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내 집같이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원도 가보고 하안골프연습장 만들 때에도 가보면 할 때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결국 설계변경이라든지 무엇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할 때 야물게 잘 해야 합니다. 하나씩 하면서 물어 보는 것이 한꺼번에 해놓고 나면 무엇이 잘못 되었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그래서 합쳐서 합동회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관장님 우리가 시민회관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시민들은 알아서 대관신청을 안 하겠지만 모르고 계시던 분이 8월 이후에 대관신청을 하러 오는 분이 있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러 오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전시실은 오셨는데 대공연장에서는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앞으로라도 우리가 12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대관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문 같은 것을 드리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각 유치원 같은 데는 12월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관신청을 문의하거나 찾아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 차원에서 관장님 신경써서 친절하게 공사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배, 의회 의장배, 국회의원배 이런 대회 사용료 받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충분한 비교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일부 감면에 대해서 전액감면하고 충돌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에서는 문화체육과로 시민운동장은 따로 떨어져 나갑니까?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민회관이 차량등록사업소는 재정경제국에 과가 하나 줄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세무과 직원도 나와 있고 은행에서도 나와 있고 과태료 같은 것 세외수입 차원에서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세외수입계가 있으니까 짜임새 있게 하려면 오히려 재정경제국이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바꾸고, 시민회관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체육행사나 모든 행사가 거의 주민생활지원국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시민회관은 자기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려면 지휘를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간부회의에서 의견이 나와서 바꿀 때 그쪽으로 바꾸고 아까 차량등록사업소는 재정경제국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회관하고 저는 운동장하고 분리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분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시민회관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민회관은 예술공연 이런 것이고 운동장은 체육이니까 모두 그 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회관은 우리 이쪽에 남아 있고 체육시설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바르게 되는 것이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고 사업 소장이 지시를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받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운동장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운동장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난 여름에 사용하려고 들어갔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위에 구멍이 뚫려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수리하셨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여름에 그것을 2번이나 망가뜨려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2번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관장님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지금 청소년축구대회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협회에서
윤배
오윤배위원장
경기도 청소년축구대회인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아닙니다. 비록 여기에서 도지사기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것은 축구협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서 조례 규정사항이 감면이면 전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금 보니까 축구대회를 중학생들 경기도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버스들이 운동장 도로변에 다 있어서 교통에 방해를 주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관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설명해서 주차를 다른 데로 하고 있다가 시합이 끝나면 와서 태워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