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전 번에 9월 1일날 도덕산도시자연공원조성공사 현장 방문 시에 불참한 특별하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간부회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희 본회의장에서 개회 시에 공무원 시장님 출석요구를 의원님들이 하고 공문으로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회의가 중요한가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가 서로 어떤 것에 중요도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날씨가 안 좋고 8분밖에 지각을 안 했다는데 그때도 보니까 나중에 의장님이 전화해 가지고 나중에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고도 한참 있다가 견학을 마치고 내려올 때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지 위원들 뿐만 아니라 13명 의회의 직원부터 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13명이 현장방문을 갔는데 담당과장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안 오시면 국장님이라도 오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582P에 보면 가로수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상업지구나 이런 데에서 보면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니까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장사도 안 되는데 너무 우거져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 밑에 보면 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의도적으로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가로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업지구나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민원인들 제가 보더라도 어느 몇몇 집은 은행나무가 자라면 2층을 가려 가지고 전혀 상호도 안 보이고 업소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을 보면 그 분들이 장사가 잘되면 모르지만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가로수 가리고 간판도 몇 백만원 씩 주고 간판도 해서 달았는데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파악해 가지고 가로수 정비를 해 가지고 민원해소를 해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커지는데 전지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나무 기둥만 세워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지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업소를 가리고 하는 것은 민원인 불편해소 차원에서라도 다른 데에다 이식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구가 하안동이라든가 철산동 상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제가 보더라도 내가 그 집 업소의 사장이더라도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런데는 파악해서 민원인들 업소 주인들 주변의 상인들과 대화를 해서 가로수 문제는 한번 민원인 불편해소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나무는 전지해도 가능한데 나무가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가보시고 상업지구도 제가 보니까 은행나무가 있는데 밑 둥의 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반 이상 벗겨놨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보면 용하더라고요.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파악을 해보시면 밑 둥이 벗겨진 데가 있습니다. 가로수 훼손하면 자기도 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까지 했겠습니까? 물론 업소 주인이 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세요.

595P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실적이 나오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정말로 유해물질이 현저히 줄어듭니까?

엔진을 개조한다는데 어떻게 개조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자동차 공회전 지도단속을 7,504대 했는데 위반차량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자동차 공회전 할 때 단속은 어떤 기준으로 몇 번 공회전을 하면 단속위반이라는데 차가 시동 걸고 있는 것을 계속 쳐다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7,504대를 단속했다는 것입니까?

612P에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환경을 한다고 했는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옛날 보다 거리가 지저분하다 청소가 그전보다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들을 시에서 줄였느냐 아니면 왜 청소를 안 되느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옛날보다 깨끗해 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제도 같은데 기대되고 용역회사 같은 경우에 몇 개 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5개 용역회사면 여기도 5개 용역회사를 평가해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다음에 평가 기준이 못 미치는 용역회사는 과감하게 재입찰의 기회를 제약한다든가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용역회사의 직원이 외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일부는 인정하겠지만 어느 회사는 과반수가 넘는 외부사람이 있어서 광명에 거주하는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6명이면 1/3의 직원이 없는데 업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능직 5명중에서 3명이면 두 분이 안 계시는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서 하는데 한 셋트 끝나고 2명이 저쪽에서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디 앉아있어야 되는데 관람석을 만들라는 것보다 선수들이 잠깐 쉴 때 의자라도 해놔야 되는데 그런 의자도 없고 그러니까 다 서있어야 되잖아요?

686페이지 보면 경전철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철산동 목동, 안양분당 노선을 검토해서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서울특별시는 3월 13일, 안양시는 3월19일, 양천구는 3월27일날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협의하신 것입니까?

철산에서 만약 목동으로 노선이 검토가 되면 양천구에서는 적극적인 환영을 합니까?

노선을 검토했다니까 그렇지만 안양과 철산동 목동 안양분당인데 사실상 철산동에서 분당까지 가면 굉장히 장거리잖아요? 경전철이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장거리로는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검토하셨다고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까 김선식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고려개발과 6월 달에 조인식을 하려다가 미뤄졌는데 지금 벌써 9월 달 아닙니까? 3달이나 미뤄졌는데 과장님 이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는 무조건 고려개발과 금융권과 합의를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구두로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여기서 만약 9월 달에 금융권하고 고려개발과 합의가 안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 늦어져서 올해를 넘기게 됐다고 그러면 경전철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 지연이 됐을 때 광명시 문제가 아닌 고려개발 측과 금융권하고의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늦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는 늘어나는 금액이 전혀 없는가, 만약에 늘어나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어디서 부담해야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9월 달에 고려개발 사장님 말만 믿어서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전례가 있듯이 예측해서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지,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갈 것이며, 또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하안동이나 여기 재건축하는 조합에서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하는 현장에 플랭카드가 광명시 경전철 공사 확정됐다고 타결됐다고 다 써 붙여 놨잖아요? 그럼으로써 잘 모르는 시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진짜 경전철이 확실히 광명시에 들어오는구나, 믿고 집을 산 사람들은 비싼 값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에 하나 무산되게 되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제가 플랭카드를 걸어놓는 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닌데 왜 저것을 걸었는지 한번 단속을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경전철 사업은 정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나타났지만 급변하고 있어서 9월 달에 잘 되면 저도 좋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좋아지겠지만 만약 안 됐을 때는 무조건 과장님, 국장님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아무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냥 고려개발 측에서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사업자는 당연히 잘 된다고 그러지 사실상 광명시에서 끼어 들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지만 금융권과 한번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대산업개발의 경전철 담당자와 한번 만나서 무엇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는가, 6월 달에 조인식을 하기로 했는데 3개월 늦어졌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타결이 늦어지는 거지 간단한 문제라면 조인식이 일주일 아니라 보름이면 타결 보는 건데 3개월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9월중에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심각성을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 9월 달 안에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대로 하안동 쪽이나 이런데서 경전철이 다 되는지 알고 플랭카드까지 단지마다 걸어놨는데 만약 안 됐을 때 그분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단속해서 아직까지 경전철은 광명시에서는 하려고 하지만 사업자와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사확정이 된 다음에 걸어야지 간단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몰라요. 경전철이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저번에 조례에도 올라와서 의회에서 논란이 됐다가 부결됐지만 조례 같은 것도 올리고 할 때는 여러 관계자를 불러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고려개발 책임자라도 불러서 저희들이 한번 물어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9월중으로 이것이 협약이 안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고려개발에 분명히 책임을 공문을 만들어서 명시화해서 그것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광명시 책임이 아니라 고려개발에서 금융권과 합의가 늦어졌는데 고스란히 증가되는 공사비 부분이라든가 부담되는 부분을 광명시가 떠안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현재로서도 경전철이 시민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건설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램인데 자꾸 사업자의 문제로 인해서 늦어진다면 그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 시켜서 하고 만약 일정기간 동안에 이것을 하면 우리 광명시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제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의 잘못이 아닌 사업자 잘못으로 인해서 늦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개발에 책임성을 명문화 시켜서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2p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몇 군데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분이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 굉장히 민원이 많고 만약 옷가게를 하는데 주민이 차를 세워놓고 옷을 몇 벌 고르다 보면 금방 5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단속되고 상인들 물건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분 보다는 교통이 복잡한 출퇴근시간을 빼고 한적한 시간 차량의 흐름이 많지 않을 때에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10분이라든지 탄력적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 민원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출퇴근시간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5분으로 해서 한다면 급한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많고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도 버스 전용차로가 있듯이 토요일, 일요일 차량이 많을 때에는 그렇듯이 단속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점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점을 이용하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어떤 때에는 큰 버스도 타고 다니지만 보면 저희가 관내에서도 저번에 저희 아파트단지에서 통합반상회 때 나온 민원인데 진성고등학교, 다사랑교회, 철산중학교 앞에 보면 대형차가 저녁에 항상 주차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화물차, 버스 이런 것이,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용객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자꾸 생기는 것인데 국장님이 광명소식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노점상이 없어지고 더 생기는 것도 방지될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749p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네요.

그 전에는 광명시에서 거기에다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이 있어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이고 안 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시에서도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산확보가 안 되었을 때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구일역에서 시흥대교간이 360억이니까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예산의 조기확보가 어렵겠다고 예측되면 광명시 부분이라도 필수적인 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뀐 것이지요?

책자에 보면 이쪽에는 건설교통부 밑에는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