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지석정보사업소 소관 2008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민창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인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포함하여 4개과에 18담당(계) 직원 9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계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사무 및 회계행정 추진, 계약집행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 기여,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외 8건이며, 세무과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신규 및 누락 세원 발굴,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외 8건입니다. 산업경제과는 지역물가의 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광명브랜드 육성, 중소유통업 상거래 활성화 외 6건이며, 기업지원과는 광명기업사랑 운동 전개, 첨단업종 해외판로 개척, 광명동 지역 송전시설 지중화 외 6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40건으로 간부 공무원 이하 전직원이 2008년 주요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총괄보고사항을 마치고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계장님 여름 다 잘 보내셨지요? ("네"하는 공무원들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올려주실 때 작년에 제가 다른 분에게도 여쭈었었는데 음식물 발효기 구내식당에 구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잔여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구내식당에 음식물 처리기에서 냄새가 너무 나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듣기로는 왜 꼭 필요하며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말씀을 나누었을 때 과장님께서 종전과 다르게 새로운 기계 구입시 냄새가 안 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물이 완전히 소각이 되기 때문에 완전소각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절약된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구입하셔서 잘 쓰고 계시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쓰고 계시기는 한데 잔여량이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했을 때하고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에 어제 여쭈어 보았는데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구입하시고자 할 때 의도와 잔여처리물의 차이가 너무 많아 여쭈니까 그쪽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회계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압축을 시켜서 1/2로 줄여서 나머지는 퇴비로 쓴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처리 자체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저께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증축하고 있는 또는 건축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소하동에 복합청사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멋있게 골격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복합청사 꼭대기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바람막이 같은 정도의 것은 있겠지만 소하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휀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막아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소하동 복합청사를 방문하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님들 가시고 나서 거기 감리자, 현장소장, 관계자들을 그 자리에서 소집 시켜서 제가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지붕을 씌운다든지 하게 되면 건축면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을 받았고 대신에 정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쉬는 곳인데 게이트볼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정자보다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일반 노인분들은 잘 안 올라오시고 게이트볼하시는 분들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보다는 여름에 따가운 햇볕 때문에 운동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정자를 설계변경을 해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시는데 적당한 그런 시설물로 변경을 해보자 이런 사항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사후에 검토가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현장측도 그렇고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분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을 씌우거나 가건물처럼 되면 용적율 때문에 현재로는 안 되는데 다 짓고 나서 또 용적율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무허가로 들어가는 것인데
박은정위원
그것은 무허가로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 요구는 차후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가는데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차후에도 용적율 변동이 있으면 불법으로 말고 정식으로 위에 칠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도 적극적인 검토를 대회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따가운 햇볕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대회 때만이라도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시설 앙카 같은 것을 미리 박았다가 대회 때만 지주를 세워서 햇볕을 가리고 다시 철거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임시로 만약 허름하게 시설을 할 경우에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와서 그것이 바람에 날렸을 때에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검토해 보았는데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은 당장 힘들더라도 차후를 생각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갑구지역에 지금 현재 뉴타운지역이 있는데 뉴타운지역에 행정 공공시설물 동사무소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짜투리 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되고 저희가 뉴타운지역 관리하는 것은 6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시의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용을 못 하는 짜투리 땅들 철산2동만해도 광복성당 앞에 30평 입구에 30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는 국유지나 시유지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서 조금 남은 짜투리 땅 같은 것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짜투리 땅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든다면 공원녹지과에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 그 전부터 있었던 구거부지, 하천 조그만 도랑이었는데 그런 것은 대지화 되었다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사실 그것이 큰 평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필요하면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을 받고 매각하고 광명시 시유지 땅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큰 것은 없는데 제가 6동 지역은 자세히 판단이 안 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시설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5평 20평 그런 평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추후에 뉴타운지역으로 포함되면 그것을 다 모으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른 활용도가 뉴타운 계획에 다른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어차피 매각하고 다시 무엇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는 크게 무엇인가 많은 평수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사후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선 국공유지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필요하면 매각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모아서 주민 편익시설을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짜투리 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가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짜투리 땅 국공유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대부를 해주었거나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아까 지적해 주신 뉴타운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국공유지는 그 사업 주체한테 저희들이 소하동 택지개발 같은 것 하면 주공에 저희가 땅을 팝니다. 이것도 그런 형태로 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공공시설용지 목적대로 그것을 해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활용도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반기 때 광명시 부가세 신고 얼마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얼마나 부가세를 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재호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국공유 재산에 대한 부가세
현수
문현수위원
네, 임대료라든지 점용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국공유 재산에 대한 부가세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임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로 같은 경우 점용료가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부가세 얼마를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급 받지 않나요? 광명시 물품구입이다 뭐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 보다 받는 것이 많을텐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부가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상관없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사용료
현수
문현수위원
부가세라고 하는 것이 매입과 매출이 있으면 그 차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가세 낼 것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매입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매입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을 산다면 우리가 납품업체에 부가세를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세금계산서가 뭐에요. 물품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받을 것 아닙니까? 차를 고쳐도 세금계산서 받지요. 관용차 고치면.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매입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했던 우리 국공유 재산들 이런 것 임대했다든지 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할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매입과 매출을 다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가세 신고를 국세청에, 그래서 그 차액을 부가세를 더 내든지 환급을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묻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무용품 제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개집인 것 아시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얘기가 안 갔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금 얘기 듣고 알았지 그 당시에는 개집인지
현수
문현수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늘 신문에 났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개집이에요. 개집.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철산동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했습니다.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해야지 무슨 개집에 사업장 낸 사람하고 사업실적도 없고 매출실적도 없는 데하고 신도리코를 대체하는 제도개선을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주 친절하던데요. 회계과에서 무슨 부서에 여기에 계약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가개발 이렇게 했으니까 이 금액이내로 계약을 해라 그래서 권장하는 이런 부분은 좋았는데 그 업체,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다 넣어서 공문 보냈데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의무규정은 아니지요. 거기에 꼭 하라는 것은, 그 다음에 문구에 보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업자까지 다 넣어서 동사무소고 어디고 공문을 보냈을 때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든 뭘 하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업자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집어넣어서 보내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업체하고 거의 계약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어디하고 계약하고 있는지 다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는 단가 입찰을 봐서 거기가 낙찰된 데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계약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회계과에서 했으면 그 단가에 대한 것 토너가 얼마에서 얼마고 이 이내로 하라 이 정도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업체, 연락처, 담당자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보내면 그러면 각 동사무소든 사업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업체하고 계약하라고 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재호 계장님 우리 부가세 신고 얼마 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호 9천8백만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추가로 낸 것이 9천8백만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호 우리가 납부한 금액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히려 반납 받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호 부가세는 우리가 납부 의무만 있고 환급 받는 것은 각자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광명시청이라는 어떤 사업자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 명으로 사업자 번호는 광명시 사업자 번호가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가 비영리지만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매입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범위를 본다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부가세 당연히 환급 받는 것입니다. 혹시 매입은 신고 안 하고 매출만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은 매출만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매입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사업자 등록할 때 매입처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처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은 시 입장에서 매입하고 그쪽에서는 매출입니다. 그건 신고 안 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매출하는 데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양쪽이 다 신고해야지 어떻게 한쪽만 신고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호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공유지 임대를 주면서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가 생긴 것이 10%입니다. 그것에 대한 10%를 우리는 받았다가 국세청으로 불입하면 되고 우리의 권한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더 이상 환급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는 받는 것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호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차량을 수리할 때 세금계산서 받아요? 안 받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받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받는다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0%를 납부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공업사에 10%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공업사에서 신고할 것이고 거기에서 매출로 신고하고 광명시는 매입으로 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호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매출만 신고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매입은 신고를 안 하고 매출만 신고해서 9천8백만원 더 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호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부가세법 확실히 알아보시고 세납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본적으로 매입 매출을 여기 사업하시는 분 많은데 위원님들 중에도 기본적으로 매입 매출 다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매입은 신고를 안 하고 매출만 신고했다고 하는 것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하면 컴퓨터가 1백5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백65만원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그 10%에 대한 금액 그것을 우리가 신고해서 매출로 하고 매입은 환급을 받는다든지 만약 우리가 구매한 것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를 말씀하셨는데 매출하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받았다. 그래서 매출하는 데서 세무서에 매출신고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지 매입하는 데서 부가가치세를 컴퓨터를 샀는데 15만원 주었다. 이것은 신고를 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가세법을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세금을 냈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광명시청 같은 경우 비영리이기 때문에 다 환급 받는 것입니다. 학교나 시청이나 다 마찬가지로 비영리로 환급을 다 받는 것이고, 그리고 광명7동 화재 난 것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해 간 것 아시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전문면허냐 종합면허냐를 문제를 삼았을 때 계약계장님 당당히 저한테 종합면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왜 행안부에서 조사해 갔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조사결과가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행안부로 7동에 담당 공무원들 불려갈 것 같은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일단은 올라가서 자기들이 사안을 검토해서 행안부에서 그래서 다시 저희한테 연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일어난 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법의 취지를 살려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업체가 동네 조그만 업체까지 다 먹고산다면 아무리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그래서 전문면허니 종합면허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진 작은 업체들도 살게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 아닙니까? 전문면허니 종합면허니 그런 것을 법의 취지를 살려서 계약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법의 취지를 살려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다 끝났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개선공사를 했는데 현재 공기질 측정을 해보니까 6개 항목이 있는데 3개 항목이 매우 양호로 나왔고 3개 항목이 양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할 사항은 천장창이라고 해서 천장에 있는 환기통 3개 그리고 창문만 다시 정비를 할 것인가 아닌가는 이번 가을에 저희가 다시 공기질 측정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한번하고 여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해서 더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비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현재 지난번 보다 공기질이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공기질을 측정하는 6개 항목이 양호하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청사 에너지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에너지 관련해서 향후 사무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신호등하고 전광판 경관조명에 적합하다고 사무실 조명으로는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구로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복지관 시설에 우선 전기요금이 절약되게 등을 전부 LED 등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교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한번 더 알아보고 등 자체도 형광등하고 LED등하고 비용은 비싼지 몰라도 거의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밝기도 밝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추진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서울반도체가 LED 생산하는 업체인데 현장도 가보고 왔습니다.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송도하고 부천시 시범지역으로 몇 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명도라든가 이것은 조금 밝은데 아직까지 확산이 안 되고 직선으로만 쏘이는 문제가 있고 사무실 형광등도 시범적으로 자기네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장인데도 사무실에도 복도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지 아직 상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상용화가 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7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상용화가 되면 반값으로 금방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내로 상용화가 되면 가격이 저렴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회계 정착 및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E-호조로 재정관리시스템이 바꾸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하게 되면 전에 다이스시스템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복식부기 저희가 금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우선 전산자료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다이스는 세입 세출 구축물 이런 것을 하고 E-호조는 2008 회계연도부터 결산 그래서 금년 7월중에 의회에 승인 받은 사항인데 새올은 토지 건물 물품 이런 것을 취급을 하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사항이고 다이스는 과거에 했던 세입 세출 이런 사항을 다루게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이스는 2007년까지는 세입 세출에 주로 했고 E-호조는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 전 상태를 확실하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복식부기팀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없어져서 경리계 파트로 흡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올해부터는 한 눈에 바로 보이게 재무제표가 나오겠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72p 광명6동 청사신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부지가 703.4제곱미터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연면적은 1,949제곱미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광명6동이 지금 현재 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13,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p 학온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이 있는데 지금 학온동 주민이 몇 명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5,000명 가까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한번 확인하세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학온동이 2007년 11월 현재 2,661명입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여기는 속기가 됩니다.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고 대충 답변하시고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광명6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00명이고 학온동이 2,600명, 광명6동 청사 부지가 703제곱미터고 학온동 청사 부지가 1,425제곱미터, 연면적이 광명6동이 1,949제곱미터이고 학온동이 2,860제곱미터입니다. 청사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앞으로 향후에 청사관리를 동에서 할 것입니까? 시에서 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나상성위원
하지만 관리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겠지요.
나상성위원
지금 학온동 동사무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0명 정도 범위에 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학온동 주민이 매일 일 안 하고 다 와야 2,600명입니다.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연면적이 자그만치 2,860제곱미터입니다.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지금 지하1층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하는 주차장이 되겠지요.
나상성위원
학온동 주민들 차량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상 1층은 동사무소 넣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2층은 무엇을 넣을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중대본부하고 주민차지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나상성위원
3층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의실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일부 들어가고
나상성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지금 계상하고 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선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여튼 지금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와야 2,600명입니다. 매일.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 사항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나상성위원
청사 신축이잖아요.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사용용도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짓는 것이 바로 청사신축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유지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나중에 청사관리를 못 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청사를 관리 못 하지는 않겠지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거의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지어준다. 그러면 과연 헬스장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렇다면 그 헬스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헬스지도강사가 필요한데 학온동 주민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와야 2,600명인데 1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5~10명이 왔으면 지도강사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못 내면 헬스장 폐쇄되겠지요. 안 그럴려면 어떻해야 되겠어요. 시에서 강사비용 대주어야 합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금 학온동 현상으로 봐서 170여평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적당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6동 청사가 작은 것이네요. 학온동은 2,600명에 연면적 2,860제곱미터는 적당하고 광명6동 청사는 연면적 1,949제곱미터는 좁은 것이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더 크게 했으면 좋았겠지요.
나상성위원
부지가 없어서 더 크게 못 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돈이 없어서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부지가 문제지요.
나상성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사 공사하는 것이야 주택과 이런 데서 가서 감리하고 다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사를 완공해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향후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광명6동은 아시겠지만 지금 광명6 재건축조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주택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 면적을 확보한 것이고, 학온동은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학온동이라고 하는 데는 그린밸트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소외되어 있고 또한 문화시설의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 청사로서는 부득불 협소하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광명에서 몇 년 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33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학온동 주민이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학온동 일대 주민에게 우리 시에서 주민 1인당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학온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지으면서 수혜혜택 주면서 나가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특별법이든 무슨 법이든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지 특별법으로 그 사람들 심지어 목욕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피해지역 주민보상 측면에서 나가는 것이지 학온동 주민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마을회관 지어져 있고 목욕탕까지 지어져 있는 것 알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그것은 주민수혜사업으로 해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마을회관 있지 목욕탕 있지 다 있는데 동사무소 신축을 2,860제곱미터까지 지어주면 그 마을회관이나 목욕탕을 다 어떻게 쓸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협오시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 피해보상 측면에서 마을회관하고 목욕탕을 지어주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목욕비를 지급하지 학온동 전체적인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고내마을이라고 하는 인근 주민들한테만 나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고내마을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있고 학온동 전체에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학온동 전체에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없어요? 지금 학온동 전체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목욕비나 이런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도고내마을 사람들에게 주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목욕탕이나 마을회관 지어준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각장 지으면서 저희들이 설치해 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국장님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은 도고내마을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학온동 자연부락에 다 지어주는데 다른 마을에서는 반대해서 우리가 못 지어주고 있고 도고내마을은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준 것이지 도고내마을만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진입로 개설한 것하고 마을회관 지은 것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소각장 건설하면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위원님 하셔서 아시겠지만
나상성위원
도고내마을회관만 마을회관을 지어주었고 다른 데는 지어줄 의무사항이 없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도고내마을은 직접 피해지역으로 수혜사업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해준 것이 없다고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학온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기대효과에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주민의 행정수요 충족이라고 했는데 향후 인구유입 어떻게 보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9개 통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취락해제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각장 앞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하면 발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저희가 볼 때 상당한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상성위원
소각장 앞에 무엇이 들어섭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광산 옆에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개발을 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나상성위원
무슨 개발을 하는지 모르는데 인구유입에 따른 주민 행정수요를 예측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9개 통에 자연부락에 대한 것을 그린밸트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거기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얼마를 예측하고 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수치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센터 건립하면서 유입인구를 예측해서 지금 학온동 동사무소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유입할 인구는 아까 말씀처럼 몇 명이 유입되는 것은 도시계획상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상성위원
도시계획상 혹시 몇 명 정도 유입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나와 있겠지요.
나상성위원
근린2종 개발한다는 것이지 인구유입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보았을 때에는 학온동 청사는 부서에서도 관리하려면 향후에 아마 의회에 나올 때마다 속썩일 것 같은데 예측을 잘 해서 해야 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관리 문제도 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비까지 다 승인되어서 짓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비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건물 반으로 쪼개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지으면서 향후에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충분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지 않으면 결국 애물단지로 남게 된다. 즉 도고내마을회관하고 목욕탕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아시잖아아요. 도고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사람 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는 목욕할 것으로 예측했잖아요. 주민들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했어도 실질적으로 돈이 세입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학온동 주민 돈으로 짓는 것 아니잖아요. 광명시민의 혈세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또다시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과연 여기에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설계에서 층별로 용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지상 1층은 사무실, 2층은 중대본부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3층은 대회의실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을 주로 많이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건축 바닥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는 예비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예비군 중대본부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지금 건축면적이 3층이면 지하 1층은 작을 것이고 예비군 중대본부도 같이 1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층은 민원실하고 동장실, 상담실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전산실 이런 것 하고 민원실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공간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작기는 작습니다.
나상성위원
민원들 2,600명 대기공간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인원에 맞추어서 짓는다면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적당한데 앞으로 전망을 보고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해하는데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하고 또 건물이 지어지면 또 예산이 서야 할텐데 정말 예측 수요에 대한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헬스장 하나 있는데 매일 불 켜놓고 있는다면 1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헬스장 이용객이 2~3명되는데 하루종일 불을 켜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예측을 정확히 해서 나중에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난다면 또 거기에 맞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정도 건물을 시에서 매일 나가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학온동에 기술직이나 이런 직이 가서 직접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경기가 불황인데도 세금이 12조4천억인가가 더 거쳤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종부세 때문에 세수가 많이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단지 재산세를 바탕으로 하는데 재산세는 작년보다 저희가 19억6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많이 받았네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우리 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거래도 많이 안 되는데도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재산등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네, 과표적용을 작년에는 주택 같은 경우 50% 했는데 금년에 55%로 인상되고 작년보다 재산세 상한제가 있는데 3억 이하는 5%정도 오르고 6억 이하는 10%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 6억 이상 되는 것은 50%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어서 19억6천만원 정도가 더 인상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만 지금 과세미납이 되어 있거나 우리 세원 관리해서 기동체납반도 나가는데 그것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저희가 주로 기동체납반이 운영하는 것은 자동차세 위주로 해서 관외지역은 일명 대포차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관내에도 번호판을 일주일에 주2회씩
영현
박영현위원
대포차량이 우리 시에 얼마 정도 됩니까? 어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현황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관외차량 저희한테 차적이 있으면서 관외지역으로 나간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대포차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세원발굴해서 많이 거두시는데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만 상당히 그에 반해서 세금에 대해서 반발이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전에 아파트 매겨진 종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내거나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저희 지역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파트 주택가격이 6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가격이 공동주택으로서 6억 이상 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6억 이상이 저희가 87호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감정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보통 80% 정도 되니까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은 토지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감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원에서 내려오는 것을 표준으로 만들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매년 주택가격을 조사합니다. 매년 4월30일까지 전년도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우리가 4월30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산정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사거리에 땅 시가가 거의 평당 1억에 가까이 나가는 것 아시지요. 못 들었습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거리 부근에 개발이 안 된 땅이 있는데 그것을 컨설팅 회사에서 개발하려고 보니까 평당 7천만원에서 1억을 달라고 해서 포기한 예가 있습니다. 과연 그 땅 평가가 우리 시에 맞게 올라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시세가 그렇게 나오면 감정가는 어느 정도 평가되어 있는지 사거리에 158번지에 있는 큰 길가에 있는 것은 평당 거의 거래되는 것만해도 5천~6천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세금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주택에만 해당되고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상업용지 건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거기 상가건물도 다 주택인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냥 건축물로 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세무과에서 우리가 징수하는 세원들 우리 광명시 1년의 예산이 지금 약 4천억 정도 되는데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돈이 얼마 정도 커버합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저희가 시세는 금년도가 945억이고 도세는 우리가 3천414억인데 도세는 우리가 징수를 하되 징수교부가 3%정도가 저희한테 오고 재정보증금이 30% 범위내에서 시군별로 안분이 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가 하안동, 광명동에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2009년부터 입주하는데 그런 데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추가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산출은 안 했지만 재건축 조합원용은 감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약 900억 정도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945억입니다. 시세가, 우리 시 세입만 순수하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신규로 들어오는 취·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로 다 들어가고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서 3%를 받는다면서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는 재산세에 대해서 건축물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2가지하고 주민세 사람들이 전입해 오면 그리고 자동차를 새로 신규로 들어오면 자동차세
태진
권태진위원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되고 예상치가 있잖아요. 가구당 요즘 3.3명이라든가 3.4명이라고 했을 때 몇 가구 들어온다는 것을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추계를 합니다. 그때 다시 추계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밖에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발표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감세정책인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기준이 9억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지금 6억에서 9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억 정도로 했으면 실지 광명시만 보았을 때 전에 우리가 종부세 가지고 얘기했을 때 6억 이상 재산가가 광명에 73명인가 있었습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금년에 87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9억으로 올랐는데 9억 이상 재산가는 더 줄겠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거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인세 같은 경우 결손법인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감세정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아자동차 하나가 해당됩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정확한 것은 아직
현수
문현수위원
법인세도 사업소세하고 다 연결되지 않아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법인세 같은 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국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부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국세가 지방세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조금 끼칩니다. 10% 정도 주민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인데 과연 주민세에서 법인세를 깎아서 국세를 감세 해주었을 때 지방세도 같이 감면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가 감면되면 10% 정도의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감면되면 그에 따라서 소득과 주민세도 감면되는 것 아니겠어요?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이 구조를 보니까 광명시민들은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재정경제국장 황경식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국세 부분만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은 지난번에 우리 재산세를 인하해 준다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깎아 주면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해당 지방자치에 들어가는 것 알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소득세가 줄면 주민세도 당연히 줄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에는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서민을 연봉 1억을 서민으로 보고 있던데 국장님 연봉 1억 안 되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연봉 1억이 서민이면 국장님 정도 되면 영세민이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갔는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제가 10번을 갔다면 그 중에 8번 정도는 굉장히 붐빕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둘 중에 한가지인데 특히 세무관계쪽으로 차량취득세나 등록세 무엇인가 보았더니 줄을 서서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김영민 담당입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차량 취득세 등록세를 담당하는 김영민 계장님께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실무 계장님께 직접 여쭈어야 얼마만큼 힘든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갔을 때 계장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었는데 굉장히 분주해서 왜 그런가 오시는 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기다리느냐고 물었더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또 대부분 남자들이고 담배연기에 복잡한 상황에서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스러울 정도로 80%이상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고 왔는데 담당 계장님으로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과다하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앞에 두 분인가 있던데
앞에 계시는 분들께 여쭈었습니다. 계속 일하고 계셔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했더니 눈을 못 떼고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잠깐만 1분만 시간을 내셔서 그랬는데도 "말씀하세요"하고 말은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데 업무를 계속 봐서 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것 같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공익요원이라도 배치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화장실도 다니고 사실 커피도 한잔 마셔야 하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꺼냈는데 지금 공익요원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계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안 보았다면 몰라도 보았고 아마 다른 데 가서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좀더 저도 발빠르게 다른 분들도 가서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조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연구해서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재정경제국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무과도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부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1대1로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격려 한마디에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세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188p 지역물가의 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가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을 추석 물가안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수입농산물 산지표시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광명 재래시장에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재래시장에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활성화하고 물가안정에 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가단속 조사요원 13명도 하고 저희 직원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또 각종 재래시장 광명시장, 새마을시장, 또 큰 유통센터 우리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물론 작은 슈퍼에도 농산물이나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지금 음식점은 100제곱미터 이상만 단속대상이지만 일반 파는 데는 전체가 작은 가게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도나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표시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표시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고발을 해서 검찰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농산물을 허위표시나 미표시했을 때에는 농산물 현재 재고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판매를 하다 위반시에는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적발 위주보다 홍보해서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홍보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수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물가는 많이 오르고 기름 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체감 느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든 추석이라고 하는 것을 안 보낼 수도 없고 광명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추석을 앞두고 물가 변동율에 대해서 예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물가가 오르고 있는지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름대로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직거래장터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지역 상인들이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직거래장터하면 큰일나는 것이지요. 불법이지요. 아파트 안에 있는 알뜰시장도 다 때려잡았는데 하면 안 되지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정부 시책상 가능하면 직거래장터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해야 물가 자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서로 경쟁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관내 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몇 일간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51개 품목을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시장 물가조사를 해보니까 0.5%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육우 소고기는 10% 정도 인하되었는데 이것은 수입 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우하고 삼겹살은 조금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소고기 파동 때문에 소고기를 덜 먹고 돼지고기쪽으로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조금 인상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추석 물가 억제를 위해서 소비자하고 저희들이 생산자하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인 제천시하고 또 몇 군데 직접 생산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직거래장터 운영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새마을에서 하나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직거래장터는 저희들이 우리 자매도시한테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생산자들이 와서 여기 농협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물가가 잡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왜냐하면 중간마진이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생산자들이 직접 갖고 와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파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직거래장터 시장님이 하라고 하십니까? 노점상이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노점 개념하고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아닌가요? 노상에서 장사하는 것인데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노점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하는 원인은 생산자들 농민도 보호해 주고 소비자들도 보호해 주는 양면측면이 있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그것은 직거래는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노점이냐 노점이 아닌가 아파트 안에 알뜰시장을 열어 놓게 하면 싼 가격으로 오니까 가격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위법이니까 못 하게 했잖아요. 직거래는 노점이 아니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상인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산자 농민들이 직접 와서 파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생산자가 직접 와서 팔면 노점이 아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나상성위원
정리를 하자니까요. 생산자가 직접 와서 팔면 노점이 아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제천에서만 생산한 사람이 오면 노점이 아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자꾸 그런 형태로 노점이냐 그것으로 몰아 가시면 저희들이 물가안정이라든지 또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 해주셔야지 그것을 노점하고 같이 자꾸
나상성위원
그러면 생산자가 직접 와서 아파트단지내에서 팔면 용인해 주겠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명절이라든지
나상성위원
광명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채, 채소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단지내에서 직접 와서 팔면 물가안정 차원에서 용납해 줄 수 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농협 앞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와서 팔면 노점으로 보지 않겠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노점 형태로 몰아가시면 지금 예를 들어 아무 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못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 직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물가를 좀더 안정시키고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위해서 생산자가 직접 와서 팔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하고 싼 가격에 팔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제천시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나상성위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직거래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물가안정과
나상성위원
물가안정이라고 한다면 제천시 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생산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광명에 와서 장사를 하게 한다면 노점으로 보면 안 된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노점으로 자꾸 몰고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천시는 저희들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자매도시의 특산품을 우리가 이번 추석을 기해서 물가안정 측면에서 그래서 유치하는 것이지 노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국장님 어차피 추석을 대비해서 광명시민에게 물가를 안정을 시키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면 아파트단지내에 아파트 주민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터를 개설하게 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가끔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
나상성위원
부녀회가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부녀회 같은데서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생산자들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노점상이냐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도 노점은 노점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답변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 노점으로 몰아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농협 앞 직거래장터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파트단지내 예를 들어서 알뜰시장하는 것은 직거래장터로 전환시켜 주었으면, 그것 불법으로 때려잡았잖아요. 국장님 저도 광명 시골 농사짓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여태 광명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온사동 도고천이라든지 가학동에 농사짓는 분들 토마토 키워서 시장 앞에서 노점상에서 팝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분들 생산자들이 와서 직접 팔은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화요장터라고 해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에 농민들 8개에서 직접 생산한 사람들이 와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노점이 아니냐고 하면 말씀하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화요장터를 저도 가보았는데 보세요. 선택된 분들만 오지요. 김백근씨가 빨간 쌀을 생산했을 때 거기에서 팔 때 뭐라고 했어요. 시에서 하지 말란다고 쫓아냈었습니다. 처음에, 알아요? 우리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데서도 하고 싶지만 농협 땅에서만 하느냐 하면 지금 판매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농협 앞에서 하는 것은 자기 토지 안에 건물 후퇴선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저도 화요장터 가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생선도 파는데 광명에 생선 생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생선은 없습니다. 채소하고 야채만 팔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접 생산한 것이에요?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화요장터 농협 앞에는 광명에서
나상성위원
제가 보니까 생산자가 아니고 중간자인데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그 사람은 밖에서 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광명시민들이, 그리고 광명 농협 앞에는 농민들만 팔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주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다른 중간 도매상이나 다른 이런 장사를 농민들이 생산한 채소나 야채말고는 팔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제천에서 어떤 농.수산물을 가져옵니까? 광명에서 생산이 안 되는 농산물을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이틀간 거기 뿐만 아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영암하고 나주하고 영광하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 전라도구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진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틀씩해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우리가 문경하고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서 생산자들 농민들을 보호해 주고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와서 생산물품을 싸게 팔아 주십사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한 것이지 그것도 노점이 아니냐고 하면 그것도 노점은 노점이지요. 그런 개념하고 개념을 달리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부 입장에서 아줌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점상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는 아무 것도 일이 안 되고 명절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잖아요. 그 전후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브랜드육성하고 계시는 중에 광명에서 특화시킬만한 브랜드 상품화될만한 것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토마토하고 장미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계시고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한가지가 나왔습니까?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시흥하고 협조해서 시흥에 가서도 보고 한군데 가서 더 보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갔다 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못 갔다왔습니다.
박은정위원
특화할만한 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광명이라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연구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라온 예산안에 보면 특화 브랜드 사업이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예산이 투자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식의 어떤 산업경제과에서 하셔야 하니까 이런 의미로 되지 않게 정말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산이 필요하면 더 투자해서 우리 토마토 하나만을 가지고도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말 한가지를 예쁘게 앞에 붙여도 그 이름이 퍼져나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특화할 수 있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해서 특화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산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보건사업과에서는 얼마 전에 고운결이라는 이름으로 떡을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알아보아야 되지만 이름이나 또는 포장지 하나라도 아니면 그것을 상품화하기 위한 앞에 토마토에 따라 되는 문구 하나라도 정확하게 개발되어서 광명에서 나온 토마토가 이런 토마토더라 했을 때 전국적으로 아! 그러냐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나 군에서 광명 토마토가 이렇다고 하더라 직거래로 광명에 섭외하자 그래서 우리 시로 섭외가 들어와 팔려 나가야 특화상품이고 브랜드화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는 보고 책자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것보다도 준비하신 것들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고 기업지원과에서 해외로 우리 기업인들을 함께 모시고 가서 해외 투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통계를 보기 전에는 그렇게 미비한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업인들을 모시고 가서 갔던 나라에 어떤 그 분들과의 조인을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기업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든가 방향성이 달라져야만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먼저 번에도 특화하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하반기에 바로 착수하겠지만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출하는 기업체는 어느 쪽으로 수출하는지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어느 지역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그 쪽 지역을 개척할 수 있게끔 특화를 시켜서 거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업체와 연결을 해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수요가 있는 데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있다 보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언어가 안 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도 잘 생각하셔서 통역자가 정확하게 언어전달을 기업용어라는 것은 일상 용어와 다르기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기업인들이 하십니다. 영어권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 가실 때에는 정확한 통역을 할 수 있는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서 의사소통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조사를 하신다니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기업체의 분을 모시고 가셔야 될 것으로 연구해 주시고 해결방안이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포라든가 무역관련 된 업체들이 많은 선진국 이런 데는 통역에서 밀릴 어려움은 없는데 생소한 국가라든가 이런 데는 통역해줄 분이 적습니다. 현지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내국인이어야 저희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데 내국인으로서 현지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국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의 국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아무래도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을 선정하는데 우선 할애해서 좀더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업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국가도 그렇고 통역도 그렇고 과장님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비율로 우리가 이용하시는 김에 예산으로 다녀 오시잖아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업지원과라는 이름으로 업무보고 받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와 통합이 되는데 기아자동차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도 했는데 기아자동차가 수도권규제철폐니 이런 것의 서명운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경기도 김문수지사가 경기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기아자동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던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은 결의서도 내고 서명을 받자 했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서명을 안 했는데 이런 문제를 느꼈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고용이라든지 고용창출이 되면 고용창출 된 사람들이 주민세도 내는 것이고 담배도 사 필수 있고 차를 사 가지고 자동차세도 내는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기아자동차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아자동차에서 요구한 것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기아자동차 내에 창고를 짓든 자기네들 마음대로 짓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기아자동차 내에 창고를 짓던 다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자기네 공장 내에 창고든 뭐든 마음놓고 짓겠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주장은 이 명분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과장님이 어떤 기업의 총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하동 기아자동차 공장을 그린벨트 해제하면 지가가 상승되죠? 땅값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평당 1천만원, 2천만원 가는 땅에 기아자동차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 정책이 기아자동차를 광명에서 떠나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못 해준 것인데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주고 마음놓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창고 지을 것 같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 얼마나 큰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 수익금으로 시골동네에 가서 땅 사 가지고 기아자동차 다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정책이 광명에서 기아자동차를 떠나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못해준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린벨트 해제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도 있지만 먼저 번에 요구했던 것은 기아자동차에 불법 건축물로 있는 것을 합법화된 공장으로 해주기 위한 개특법 개정이지 그린벨트 개특법으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궁극적으로 기아자동차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먼저 번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증축을 위한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켜 달라고 건의한 것은 없고 증축을 할 수 있게끔 개특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아자동차에 창고를 짓든 어쨌든 불법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단속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온사동이든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안 합니까? 무작위로 단속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연성을 갖고 단속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아자동차하고 접촉을 해본 바에 의하면 만약에 기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저만한 공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생산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종업원들에게도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조에서 일단은 제3의 장소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 땅을 팔아서 남는 이득보다는 거기에 가서 새로운 시설 설비를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익금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투자하고도 남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원리로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설비나 그 쪽에 가서 새로운 이 규모로 설비를 하려고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기아 자동차에서 연간 우리에게 불법 건축물로 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 얼마정도 되신 지 아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1억2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억2천 과징금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공장으로 할 수 있는데 소형차가 유가시대에 대비해서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게 그랜드 카니발하고 프라이드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전에는 그랜드 카니발의 생산비중이 컸었는데 지금은 축소를 하고 프라이드 생산을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기업 논리에 우리 시가 그것의 받침을 해주다 보면 서울 차량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서울차량 없어졌죠?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폐업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폐업해 버렸죠? 어디로 갔길래 왜 폐업했습니까? 라인이 광주로 옮겨갔잖아요? 서울 차량의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천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였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IMF에 부도가 나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서울차량이라는 회사가 1톤 트럭 뒤에 화물칸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였었습니다. 그 광주 공장 라인이 아시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서울차량이 망한 것은 IMF 부도가 나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 차량이 없어진 회사가 아니고 광주로 갔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업논리에 너무 받침을 해주다보면 잘못하면 기업논리는 사업성을 너무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우리 광명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광명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10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한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마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 253P부터 298P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보건소 주요업무는 2개 과에 총 21개의 주요업무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의 개념을 도입한 도시를 만들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 23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가입하였으며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 기반구축 및 지속가능 한 건강도시사업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보건 및 위생업무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시민표본의견단 구성.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새로운 보건위생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HEALTHN ACADEMY를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KTX 광명대표식품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KTX 이용객의 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을 개발하고 유통시켜 음식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알뜰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문화의 정착을 위해 음식문화 선진화 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인 위생업계 불황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추진과 유통식품의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건위생민원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고객중 심의 행정서비스에 앞장서고 위생업소 관리자의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종사자 역량 증진을 도모하며,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을 통해 시민건강증진을 강화하고, 의료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맞춤 노인건강검진 사업을 실시중이며,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 튼튼모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취약계층인 지역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및 건강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밝고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추진중이며, 만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타운영 사업을 시행중이며,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 걷기를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내 건강 네트워크형성 사업을 통해 운동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 제공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며, 출산장려사업을 통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노인성질환 어르신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부양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보건위생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업무책자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264P에 보건위생민원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 조사사전예약이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위생업소 신고라든가 허가상 변경이라든가 허가를 할 경우에 신고허가를 득 한 다음에 시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에게 사전에 예고를 안 하고 그냥 업소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 업주가 우리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루종일 시간을 기다린다거나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을 예고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편 없는 시간에 맞춰서 나감으로 해서 서로에게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민원에 불편을 최소화 하자는데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야간에 업소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도 실시도 하고 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야간 업소일 경우에는 주로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야간에 문을 열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을 약속한 다음에 야간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고생 많으신데 위생업소 음식점이나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손씻기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화장실 변기까지는 다 설치가 되었는데 손씻고 나올 때가 아직까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안했는데 위생업소가 있으면 시에서 자금을 대줘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받아 가지고 조그맣게라도 해서 손 씻는 공간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독려를 해서 직접 감독하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듯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손 씻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의 지도단속을 하시면서 음식점에 손 씻는 데를 넣는다든가 하면 서울시 같은 데에는 화장실이 잘 되어 있지만 잘못된 데는 엘로카드, 레드카드 주시는 것 아시죠? 인센티브를 줍시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까지 만들어놓으십시오" 하다 못해 수도 물 값을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업소 행정 지도 시에 최대한 지도를 해 가지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는 업무책자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정신보건센타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실내에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요양센타 그 자리에다가 50평을 확보해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민간위탁을 주신 것입니까? 어디에 하신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영현
박영현위원
공개입찰을 하셔 가지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선정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만신정신장애인과 일반시민 정신건강상담 등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매주 하시는 날짜를 정해서 하십니까? 만약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의사 1분이 상주하고 계십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상담의사는 상주는 아니고 센타장이 일주일에 3번씩 나와서 상담 및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도 격무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은 아니더라도 두통약이나 잘 사 먹고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찾아갔을 경우에 제대로 상담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상담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위생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깨끗한 손 건강한 광명 만들기 운동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서야 잘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업소 같은 데에 잘 안 됩니다. 어린이집 상대로 하셨는데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위생교육 시에도 손씻기 체험관을 운영해서 그 분들이 손을 씻으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손 씻기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면 늘 씻는데 소장님에게 다시 한번 어릴 때부터 형성된 습관이 진짜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위생검사 할 때 손 씻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사업과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거의 다 다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자격자 약사, 일반 직원들 잘 검토해 주시고, 출산 장려사업 292p 2007년 통계는 없습니까? 셋째 아이 2007년 것은 없습니까? 줄어듭니까? 2006년보다 점점 줄어드네요? 2007년도가 2006년 보다 줄어들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셋째아 이상이 2007년에 285명으로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늘었네요? 장려금이 많아서 그런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사업을 저희가 많이 실시를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셋째아이 50만원 출산장려금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올해 첫 시행했습니다. 이제까지는 2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50만원으로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현재는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7월말 현재로 138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을, 겨울에 많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인데 50만원이면 넷째 아이부터는 백만원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기준을 1년 이상 거주자로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장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시가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 이후로 광명시민 건강걷기대회나 건강체험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지역에서 안양천, 목감천변, 도덕산, 구름산 등을 가기도 하고 지금 특별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하반기의 사업 계획으로는 걷기코스 안내를 위한 로드맵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정보안내판을 설치해서 전면 걷기 도로에 여러 가지 걷기 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123 운동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는 1km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다, 두 번째 2km 반경 내에는 무조건 걷는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3층 이하는 무조건 걸어 올라간다 그것은 지난번에 중앙대학교 교수 분이 걷기 운동에 대한 시민들이 운동할 여가가 없다 하니까 운동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타 도시에 자전거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학교의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지역에 있는 것을 같이 걸으면서 타기도 하고 체험을 합니다. 경각심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한번씩 주최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지식정보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식정보사업소장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신순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식정보사업소가 명실공히 주민들의 문화 마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향숙 중앙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식정보사업소는 중앙도서관관리과를 비롯한 3개 과에 직원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소하택지 개발지구 내 도서관 건립 외 22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과별 주요업무계획으로 중앙도서관관리과에서는 소하택지 개발지구 내 도서관 건립 외 9건, 하안도서관관리과에서는 광명시도서관 정보소식지 발간 외 4건, 여성회관관리과에서는 여성회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외 7건을 중점 업무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 정보 제공과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식정보사업소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참 봉사 행정을 제공토록 진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식정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에 대한 보고는 업무책자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중앙도서관에 309p에 귀로 듣는 책이라고 오디오 북 서비스 실시를 한다고 오디오 북을 7월 15일날 입찰을 받았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입찰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내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내가 듣고자 하는 PC, MP3라든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데에 다운을 받아야 되네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다운을 받아도 되고 다운을 받지 않고 그냥 클릭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을 받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영현
박영현위원
보인테크라는 이 업체에서 구입하는 294종이 이 안에 출판물이 각각 도서 규격에 맞춘 역사서나 다 들어가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주로 소설류가 많고 자기 개발이라든가 주로 총 14가지 정도 분야로 분류를 했습니다. 경제 교양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현
박영현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접속을 해서 듣는 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8월 21일부터 이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8월 31일까지 11일간 접속한 것을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총 이용횟수는 388회이고 1회 평균 35회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오디오 북이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하안도서관도 그렇고 타 도서관마다 하실 것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이것을 하안이라든가 옹달샘 도서관에서도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선진도서관 만들기인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기존의 자원봉사자들 체계를 조직해서 분야별로 전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4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분들이 관심 분야별로 조를 편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동화구연 쪽에 6분 정도가 하고 있고 신문 활용 논술 이쪽에도 9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도서관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동에 광명옹달샘 도서관 민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 분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사실은 무리한 사항이라 저희로서는 그것이 그 분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건축법상 불법은 전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 분 쪽에다가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개인 사유물을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해 드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 되는 것으로 그 분께도 그 분을 일단은 시장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시장님도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어제 현장에 같이 갔었는데 그 분이 오셔서 같이 만났었고 시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 분이 요구한 것은 그 쪽에 아이들 다닐 수 있는 문을 막아달라는 것이고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땅에다가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을 폐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 집 처마 있는 것에 무엇을 쳐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장님도 와서 똑같이 자기 집에 휀스 치는 것은 자기가 해야지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안 보이게끔 담을 좀 높여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이 갑갑해서 안되어서 그것도 치지 말라고 했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60cm 정도 그것만 좀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철거하고 다시 해주는 것으로 그것만하고 결정을 끝냈습니다. 시장님도 이것은 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해서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오래 끌지 말고 제때 제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07p에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어디까지가 되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서를 7월 31일날 제출했고 10월경에 심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의견들을 수렴했는데 의견들은 대충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주로 도서관하고 철산3동 주민센타를 지어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당초에 저희는 철산3동 주민센타와 도서관만 짓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부서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건강증진센타라든가 청소년 문화의집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이 어린이 도서관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아닌데 보건소 측에서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건강증진센타를 만들어달라고 왔는데 어린이 도서관은 아니지만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비를 보면 2008년도에 2천만원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동 도서관 사업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보고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번에 스토리 텔링 프로그램 2개를 늘렸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에는 하나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했는데 이번에는 느슨하고 자기네들이 접근해도 접수를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 저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왔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하셨고 주민들의 요구조건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저도 가는데 주차장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앙도서관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극히 용이하지 못한 지역은 아닙니다. 버스 타고 내리면 걸어서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인 것은 사실이고 더구나 광문고등학교나 광문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학교 아이들도 거의 걸어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것의 홍보를 많이 하세요. 차를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 가보면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도서관 가면서 느낀 점인데 광명시에 있는 시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서관이 고시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원 역할을 하는 것이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열람실들이 대부분 고시원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사실은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 분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열람실이 많아야만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독서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라든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요즘의 추세가 국가적으로도 도서관이 독서실 기능보다는 열람실이 자료확충이나 자료실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지금 흐름도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 기능보다는 자료 또는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도서관이 기능을 담당해야 될 것이라는 쪽으로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관심사항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열람실이 몇 석 정도 됩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열람실이 623석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은 규모가 아닌데 보니까 광명시민이 아닌 분도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열람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개봉동에 사시는 분들도 많죠?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정원감축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이든 하안도서관이든 그 안에 78명 감축 안에 사서직이 2명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여기 질의답변 시간에 내년까지 자연감소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사서직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몇 세이십니까? 박승국 계장님이 제일 많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45세쯤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5세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신 것 아시죠?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연감소로 할 경우에 아무리 적게 걸린다 해도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도 현재 저희가 사서직은 과원인 상태입니다. 사서직이 1명이 더 있습니다. 다른 쪽 직렬을 사서직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연감소 쪽과 연계를 시킨다면 사서직은 지금 당장은 그렇고 앞으로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12월 달까지 3명 더 발령을 내야 됩니다. 3명이 시험 합격해 놓은 사람이 있는 데다 티워도 생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사람들을 2년 내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2년 내에 임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소하동이 12월 달에 개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원 또 늘리겠네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거기는 늘려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도 늘리는 것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앞으로는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정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서직도 정원을 또 늘린다는 것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어차피 2명을 신규 채용했기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늘리든 줄어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기술이 생기니까 당연히 결원은 생기죠. 지금 감소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12월 달에 도서관 개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제가 늘어나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나 한심한 것이냐 하면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해버렸다가 다음달에 44명 노온정수장 때문에 또 정원 증가 요구하고 사서직도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장난이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봐도 우리 정부가 한심하죠?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때 그때에 따라서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인 것 같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서직 감축되는 분들을 염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행정적으로 따져보니까 충분히 필요하시잖아요? 그때 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 탄력행정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한데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의 녹지가 생겼죠?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교통광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그것 때문에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크게 불편하다고는 못 느끼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기를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해당 중학교가 앞으로 그 쪽 광장에 고등학교 뒤쪽에 생긴다고 해서 그 진입로로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쪽에 섬처럼 생기니까 그것을 교통광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녹지공간을 장미꽃도 심고 해서 보기에는 경관 쪽에서 괜찮다고
박은정위원
학생들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편했나 봐요. 불편함 없이 거기에 용이하면 다행이고, 지난번에 제가 오디오 북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실행하는 오디오 북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렸는데 (담당 계장이 박은정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가져다 줌) 이용횟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8월 21일부터 실시하셨고 지금이 9월 초순인데 거의 400건 정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설되고 홍보가 잘못되거나 많이 이용하지 않으시면 홍보 관계도 말씀드릴까 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고 홍보가 잘 되었나 봅니다. 인근 몇 군데 시 도서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자랑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앞서 가시더라고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 드리고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하나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나 음반도 그렇고 MP3 다운받으려면 저작권이 있는데 저작권을 다 지불하고 한 것인데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라든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들으시겠지만 그런 효율하고 저작권을 써서 저작권을 따와서 하는 것과 예산 비율이 어떻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전권에 관해서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디오 북이 콘텐츠를 하는 업체는 인티큐브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인티큐브라는 업체와 직접 교섭은 안 하고 저희가 중간에 판매 보인테크 쪽과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인티큐브 쪽과 접촉하여 계약하고 해서 중간에 저희에게 납품하는 그런 식인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혹시라도 저작권법 상이라든가 기타 문제 같은 것이 있다면 보인테크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다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아주 유용하고 용이한 방법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어떤 정치인 이야기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다운까지는 못하고 들어가서 읽었는데 성우들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하신 것도 아닌데 현존하고 생존하신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너무 똑같이 실감나게 되었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실감나게 하셔 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홍보가 잘 되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리고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운받는 것도 문제가 없겠네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업무보고는 업무 책자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하안도서관 새로 하시고 난 뒤에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리모델링 공사하고 달라진 점은 우선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들어오시면서 밝아졌다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다음에 이용자가 봐도 작년 8월 1일날 재 개관을 하고서 2007년 연말 이용자 통계하고 2008년 1월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이용자 통계를 보면 1회 평균이 254명이 증가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 하다가 새로 추가로 해 가지고 창호 이중으로 다 하셨습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일보를 보니까 하안도서관에서 "접시꽃 당신"의 작가 도종환 시인의 강연회와 "도널드닭"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이우일 작품 도서전등을 개최한다라고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잘하셨습니까? 독서관련 전문교육을 위한 시민 독서학교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독서의 달에 대해서 하신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시민독서학교에 대한 것과 별개로 독서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문화행사 쪽으로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것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라 하안동 그쪽 도서관 은 도서관외에 재미있는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발굴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한번 겨울에 방문해 봐야 제대로 잘했나 볼 수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숙
김화숙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352P에 여성감정조절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2008년 10월 달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대상자는 지금 모집을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고 9월 23일 원예 치료를 시작으로 강사 섭외까지 끝나고 있는 상태이고 원예 치료는 수강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여성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데 대하여 꽃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애들하고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말이 왔다 갔다 안 할 때 원예라는 꽃을 매개체로 하여 같이 뭘 만든다든가 아이랑 같이 하는 심리 프로그램이고 미술도 주로 아이와 어머니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웃음은 많이 아시는 웃음바이러스
태진
권태진위원
한 강좌에 미술치료 20명 원예 치료 20명 이렇게 합니까? 한 강좌에 들어가서 20명입니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서적으로 말하자면 치료라고 하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꼭 치료의 개념이 아니고 20명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사님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인도 가서 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희망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정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 누구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아무나 내가 심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다 이것을 배우면 좋아지겠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도움을 될 수 있는 것으로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런 분도 도움이 되고 일반인도 관심 있는 사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웃음 치료할 때 저에게 연락한번 주시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상담실에 전문상담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가진 가정상담사가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저희 인사 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공석으로 된지가 오래되었잖아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2개월 동안을 전문 상담사가 없는 상태에서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예 상담실을 없애버리든가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는데 저희가 자원상담은 21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7, 8년을 자원상담을 했던 분이시고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 상담사는 아니잖아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수준은 전문상담처럼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고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간에 거기가 별정직 6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1년 이상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자리를 충원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와 인사 부서와 협의만 한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저희가 독촉도 하고 협의도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뭐라고 해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니죠?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런 말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을 가지고 전문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죠.
수영장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가 3년인가요?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3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시설들을 보면 어디는 위탁기간이 3년이고 어디는 5년이고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영장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는 수영장의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어디는 3년, 어디는 5년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조정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수영장 그 전에 여성회관에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과 인원이 증감해서 550명이라고 했는데 그 전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까?
종선
박종선여성회관관리과장
그 전에는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800명 이상 수준으로 봤는데 6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다른 수영장에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기간도 필요하고 조금 줄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계속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으로 서비스 면이나 계속 늘겠죠. 늘어야 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년도의회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