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 외 2건,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중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문화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편의상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지금까지는 건축조례로 두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건축법시행령 제5조 3항 9호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폐지가 되고 99년 11월 4일 우리시 건축조례에서 본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23조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외 9개소 건축물중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문화예술공간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공사 30일내에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용인시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검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설치검사서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라든지 미술장식품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용인시미술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구성으로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되며 관련부서인 도시국장, 건설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은 건축분야 1명, 미술분야 3명 전시기획분야 1명을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민간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각 분야별로 2배수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및 보존성을 심의하고 작품의 설치규모, 위치, 적정금액을 판단하고 또한 작품이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연계가 되는지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적정여부 조사 및 가격결정에 관한 필요시 해당 전문기관에 확인 또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 개최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공무원인 당연직위원 4명과 민간위원으로 지정된 10명의 위원중에서 5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소집. 개최토록 하였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삽입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즉 근린생활시설물 중 연면적 10,000㎡의 건축물은 1/100로 하고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공동주택은 1/1000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의 근거로 건축조례로 시행하여 오던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폐지되고 건축조례에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타법령과의 관계 등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미술품장식 이런 분야에 대한 심의를 과거에 한게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 그 분야별로 2명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같이 포함 심의를 했던 겁니다. 속기를 조금만 중단하시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서 건축조례에서도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는 이유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양충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법에서 규제완화차원의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굳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규제완화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도 그게 어떤 조항이 없으면 기존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더 보강을 시켜서 하려고 해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두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구성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토의 결과로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문화예술 공간이 확보되는 차원에서를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일반 사회에서 보게되면 어느 한쪽 법으로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서 다른 법으로 하나의 규제를 시키는 이원화된 생각들을 갖고 행정을 운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장식품설치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의 얘기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법이 한쪽에서는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한쪽에서는 또 다른 법의 근거해서 또다시 규제를 시키는 부분에 서는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나 상관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보게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건설환경국장과 민간인은 문화예술분야에 활동을 하는 민간인중에서 건축분야, 미술분야, 전시기획분야별로 각 2배수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론이 됐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를 하고 또 제가 의사국에 있었지만 여러 위원회에 자꾸 넣는 것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정발의로 해서 왜냐하면 홀수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안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미술분야에 세분이라고 그랬는데 미술분야에 두분을 하시고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1명을 넣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전문분야를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 실국을 공무원이 4명이 끼었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끼었지 않느냐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무적인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넣은 겁니다. (장내소란)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중에서 1명을 빼서 너무 많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2항 위원중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이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어 건설환경국장을 제외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안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충석위원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하는 이유로는 지방청소년운영의 내실화 및 청소년활동에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관계자들의 상호의견교환 정보교류 등을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실무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신구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를 보시면 제1조 현행은 양해를 구해서 생략을 할까요?

예.

개정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에는 7조에 간사만 있었는데 간사 및 서기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있었는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로 되어있었는데 서기는 청소년담당이 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는 신설로서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조도 신설로서 (실무위원회의 구성) 1항에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조도 신설로서 위원의 임기는 실무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에 실무위원회의 기능에서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한다. 1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11조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는 간사 및 서기로서 1항에 실무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항에 간사는 청소년담당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 그 다음에 현행에 8조가 13조로 변경이 되는 건데 13조에 실비변상에 있어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당초에는 실무위원회만 명문화 되어있던 것을 실무위원회까지 포함해서 현행에 9조를 운영세칙에서 제14조로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며 타법령과의 관계 등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조성욱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00-29호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예찰탑 부지매입건으로 목적은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에 따라 기존 예찰탑이 시 소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농업기술센터와의 거리가 멀고 왕복 44킬로가 되겠습니다. 고속화도로 신설지역과 인접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인근지역에 예찰탑을 확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원삼면 사암리 1317-9번지이고 면적1,435평이며 소요예산액은 1억6,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연도는 2000년으로 토지소유자는 김하영이며 위치도는 별첨 취득재산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용인시여성회관 건축규모 및 건축비 변경건으로 목적은 용인시여성회관건립 설계현상공모 최우수작품의 건축규모 증가와 주민건의사항에 따라 건축규모 및 건축비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규모가 당초 3,500평, 설계공모시는 3,705평에서 4,129평으로 629평이 증가했고 건축비는 당초 144억1,600만원에서 208억3,500만원으로 64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시설물변경으로는 사우나시설을 수영장시설로 변경하고 지하주차장면적이 364평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변경내용으로 기타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민회관건립부지 매입건으로 목적은 농업인의 복지공간 및 영농기술과 농업정보 교류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인접지역 개발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동코자 함으로 위치는 원삼면 사암리 865외 1필지이고 면적은 853평이며 소요예산액은 1억2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연도는 2000년으로 토지소유자는 서견자 외 1인이며 위치도는 별첨 취득재산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수지소각장 주변 공원매입건으로 목적은 수지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 및 불안요소를 해결하고 주변지역을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모범적인 소각장을 운영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수지읍 상현리 23-1번지 외 1필지이고 면적은 1,052평이며 소요예산액은 21억3,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연도를 2000년으로 토지소유자는 이단이며 위치도는 별첨 취득재산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 예찰답부지, 농업인회관건립부지, 수지소각장 주변 공원화 조성부지 매입과 용인시 여성회관건립규모 및 건축비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존 예찰답은 관리하는 것 보다 매각하여 매입비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대체로 농업기술센터업무의 효율성 및 농업경쟁력제고,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조성을 요구하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항별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용인시여성회관 건축규모 및 건축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축규모가 3,500평에서 현상설계를 한 결과 4,120평으로 더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 건축비 역시 건평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건축비도 액수가 늘어나는 내용 같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건축비 문제에서는 당초에 평당 411만9천원이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에서 보면 평당 504만6천원으로 근 1백만원으로 평당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에서 검토를 한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이연우입니다. 양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7년도에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세울 당시에 정부 품샘이나 기타 도의 여성회관건립비에 따른 도비지원금액이 평당단가가 390여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저희가 인근 시군에 수원, 성남, 고양, 양평, 남양주, 안성, 의왕 등의 복지회관 관련, 문화의집은 평당단가를 조사한 결과 그 당시 97년도만해도 성남에는 674만원이었고 고양시가 421만원, 안성시가 98년도에 352만원, 의왕이 98년도에 487만원, 남양주가 593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복지회관이라는 건물은 내부구조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기타 관계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 보면 500여만원의 단가는 있어야지 완벽한 건물이 되겠다고 생각이 됐고 건축설계한 건축사에서도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건립이 됐습니다.

평당 단가계상이 인접 시군에 건물지은 것하고 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분야 하시는 분의 자문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4백여만원의 건축비로서는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건축설계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건축설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설계를 한 곳에서 내역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된거지요. 건축설계가 겉모양만 보고 제출을 받아서는 안되고 공사비산정까지 해서 제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설계 납품할 당시에 건축비하고는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할 당시에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마는 세부내역도 현실단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산정단가가 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97년도 단가하고 지금 2000년도 단가하고 해서 단가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물가인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인상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평당 단가산정한 산출근거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관에서 하는 행정이 주먹구구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상설계시 산정단가가 505만원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설계비로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책정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지금 5억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설계내역서에는 공사비산출근거까지 해서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정확한 건축비를 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만이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내역서가 제출이 안됐다고 하시면 건축설계를 용역준데 분명히 얘기하셔서

설계내역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으시면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양충석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수지읍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용인 수지읍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강남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여성들이 문화라든가 이런데 많은 접근을 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수지읍 이란 곳이 옛날에는 주거환경으로 살기좋은 곳으로 선정이 됐다 지금은 기피하는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타시군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에 유입되는 여성의 사람들이 어느 수준일 것인가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접근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금 타시군 말씀하시면서 파주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지읍에 계신 주민들의 수준이 타시군의 여성의 수준보다 높아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의 생각은 한참 밑에 떨어져 있지 않느냐 여기서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수지읍의 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라든가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양충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이고 접근되는 이러한 쪽의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회관에 돈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이런데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여성 지휘향상을 책임지셔야 될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그러한데 미흡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후에 사무실에 가셔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수준이 높은 수지주민들의 유입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수지에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질책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빠른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질적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들어왔는데 그에 따른 욕구를 채워주는 방안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인터넷에 보면 사이버민원에 8회정도 문화복지시설이 없다고 떴고 의회에 바란다에 3회 정도 떴습니다. 이들의 욕구를 보면 문화복지공간이 전무함으로 분당이나 수원, 서울 등 인접지역에서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나 도서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남이나 분당의 도서관을 이용하면 용인시민이라고 대출도 안해 주고 이쪽으로 오기도 멀고 한데 여성회관하고 토지공사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아직 결정이 되어지지 않아서 사업착수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산증액에 대한 계획적인 접근이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양충석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인회관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홍위원입니다.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안중 농업인회관 위치 및 부지매입건 농업인회관 건립부지로 부적절하고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으로 농업인회관 부지매입건은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홍위원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외 10개 실과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29억1,556만원보다 2.9% 증액된 750억7,60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사담당관실 1,271만2천원, 문화공보담당관실 3억4,935만8천원, 정보통신담당관실 2억699만원, 여성정책담당관실 1억8,798만1천원, 행정과 5억5,114만1천원, 회계과 6억2,784만3천원, 시민과 7,346만원, 사회진흥과 16억3,602만4천원, 보건소 2억8,818만9천원, 시립도서관 795만7천원, 읍면동 46억2,01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7억8,11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문에서 기정예산액 51억8,293만6천원에서 31억9,155만4천원으로 19억9,138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 소관 기타특별회계 부문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보다 395만7천원이 증액된 2,075만7천원으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며 반환금으로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보다 2억5,245만3천원 증액된 7억3,745만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으로 편성된 바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내무위 소관 계속비사업은 수지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214억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2001년 이후 계획액이 71억2,700만원이 늘어난 285억7,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회관 건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2억2,600만원을 감액 설계용역비로 2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고 2000년 이후 172억5,3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계상된 바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제1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일반행정부분에서 주요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1억7,501만원,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용역비 7,000만원, 기흥, 수지읍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대행비 2억4,085만원, 자연발생유원지내 자연메탄화장실설치비 1억3,000만원,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5억원 등 총 22억9,93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경상적경비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개발부분에서 주요내역은 관광안내표지판 개선사업 6,000만원, 관광종합개발용역비 2억원, 여성회관건립설계용역비 추가분 2억2,600만원, 역삼동체육시설설치공사비 3억원, 현충탑주진입로 시설보강공사비 4억원등 총 17억7,91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159건 37억1,600만원으로 편성된 바 관광도시화사업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경상예산은 필수경비로 편성되었고 투자사업은 지역경제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내무위원회 조성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41회 우리시 의회 임시회 회기에 맞추어 온 국민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타들어가던 농작물의 생육과 바싹 마른 산야를 적셔주셔서 다소나마 봄가뭄 걱정과 산불걱정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반대로 그만큼 다가온다는 체험적 순리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새희망을 안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회추경 감사담당관실 예산총액은 8,617만6천원으로 당초예산7,346만4천원보다 14%인 1,271만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13만원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경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가 실직시 지급하는 고용안정적 보험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산출기준은 급여기준의 2%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그중 0.5%는 본인이 부담하고 1.5%는 고용주인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비용 1.5%인 13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목으로 3백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하고자 사전점검을 위한 현지출장지 및 주요사업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나 문제점 및 부실공사를 차단하고자 사전에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감사요원 현지출장여비를 일괄하여 증액한 감사업무추진비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 203목에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380만원보다 22만원을 증액한 4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도시국 등 국과 신설에 따라 당초 업무추진비에서 일률적으로 10% 씩 삭감하여 저희 부서도 18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금년도 정기감사 수감기관이 전년보다 3개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 4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가감하면 순 증액이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206항목에 재료비목입니다. 정기감사 외에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이를 보좌하기 위한 일용인부 1명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유급 수당등이 인삼됨에 따라 그 인상분 26만2천원을 증액한 6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301항목 일반보상금은 주민감사청구제 실시에 따른 6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주민감사청구제를 감사모니터요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삭감조치하고 99년도 하반기에 위촉된 시민감사모니터요원 30명에 대한 사기진작과 모니터요원의 활성화을 위하여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 303항목에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증액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사국을 포함하여 본청 및 읍면동 직원중 청념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전년도에는 기관 부서별 부패지수측정결과 부진부서의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부진부서라할지라도 개인별로 보면 성실한 공무원이 있음을 고려하여 전 부서를 확대해 지급함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풍토를 조성토록 하라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18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새천년 대민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욱간사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청념 성실공무원 등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 감사모니터요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시민감사모니터요원해서 6만원곱하기 30명 곱하기 4회해서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민감사모니터요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며 6만원을 책정시킨 근거는 어디에 준하고 근거를 두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은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감사 모니터요원은 각 읍면동에서 2, 3명씩해서 30명으로 선정이 돼서 99년도 말에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이 활동은 저희들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보나 이런 사항을 접수받아서 같이 감사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감사 모니터요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 4회의 간담회 및 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할 때 회의비를 2만원정도로 되는데 6만원으로 착오가 돼서 그 금액은 240만원만 저희가 계상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조치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항별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용인시여성회관 건축규모 및 건축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축규모가 3,500평에서 현상설계를 한 결과 4,120평으로 더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 건축비 역시 건평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건축비도 액수가 늘어나는 내용 같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건축비 문제에서는 당초에 평당 411만9천원이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에서 보면 평당 504만6천원으로 근 1백만원으로 평당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에서 검토를 한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이연우입니다. 양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7년도에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세울 당시에 정부 품샘이나 기타 도의 여성회관건립비에 따른 도비지원금액이 평당단가가 390여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저희가 인근 시군에 수원, 성남, 고양, 양평, 남양주, 안성, 의왕 등의 복지회관 관련, 문화의집은 평당단가를 조사한 결과 그 당시 97년도만해도 성남에는 674만원이었고 고양시가 421만원, 안성시가 98년도에 352만원, 의왕이 98년도에 487만원, 남양주가 593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복지회관이라는 건물은 내부구조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기타 관계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 보면 500여만원의 단가는 있어야지 완벽한 건물이 되겠다고 생각이 됐고 건축설계한 건축사에서도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건립이 됐습니다.

평당 단가계상이 인접 시군에 건물지은 것하고 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분야 하시는 분의 자문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4백여만원의 건축비로서는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건축설계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건축설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설계를 한 곳에서 내역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된거지요. 건축설계가 겉모양만 보고 제출을 받아서는 안되고 공사비산정까지 해서 제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설계 납품할 당시에 건축비하고는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할 당시에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마는 세부내역도 현실단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산정단가가 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97년도 단가하고 지금 2000년도 단가하고 해서 단가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물가인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인상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평당 단가산정한 산출근거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관에서 하는 행정이 주먹구구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상설계시 산정단가가 505만원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설계비로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책정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지금 5억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설계내역서에는 공사비산출근거까지 해서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정확한 건축비를 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만이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내역서가 제출이 안됐다고 하시면 건축설계를 용역준데 분명히 얘기하셔서

설계내역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으시면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양충석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수지읍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용인 수지읍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강남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여성들이 문화라든가 이런데 많은 접근을 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수지읍 이란 곳이 옛날에는 주거환경으로 살기좋은 곳으로 선정이 됐다 지금은 기피하는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타시군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에 유입되는 여성의 사람들이 어느 수준일 것인가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접근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금 타시군 말씀하시면서 파주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지읍에 계신 주민들의 수준이 타시군의 여성의 수준보다 높아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의 생각은 한참 밑에 떨어져 있지 않느냐 여기서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수지읍의 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라든가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양충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이고 접근되는 이러한 쪽의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회관에 돈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이런데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여성 지휘향상을 책임지셔야 될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그러한데 미흡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후에 사무실에 가셔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수준이 높은 수지주민들의 유입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수지에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질책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빠른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질적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들어왔는데 그에 따른 욕구를 채워주는 방안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인터넷에 보면 사이버민원에 8회정도 문화복지시설이 없다고 떴고 의회에 바란다에 3회 정도 떴습니다. 이들의 욕구를 보면 문화복지공간이 전무함으로 분당이나 수원, 서울 등 인접지역에서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나 도서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남이나 분당의 도서관을 이용하면 용인시민이라고 대출도 안해 주고 이쪽으로 오기도 멀고 한데 여성회관하고 토지공사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아직 결정이 되어지지 않아서 사업착수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산증액에 대한 계획적인 접근이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양충석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인회관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홍위원입니다.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안중 농업인회관 위치 및 부지매입건 농업인회관 건립부지로 부적절하고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으로 농업인회관 부지매입건은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홍위원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외 10개 실과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29억1,556만원보다 2.9% 증액된 750억7,60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사담당관실 1,271만2천원, 문화공보담당관실 3억4,935만8천원, 정보통신담당관실 2억699만원, 여성정책담당관실 1억8,798만1천원, 행정과 5억5,114만1천원, 회계과 6억2,784만3천원, 시민과 7,346만원, 사회진흥과 16억3,602만4천원, 보건소 2억8,818만9천원, 시립도서관 795만7천원, 읍면동 46억2,01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7억8,11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문에서 기정예산액 51억8,293만6천원에서 31억9,155만4천원으로 19억9,138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 소관 기타특별회계 부문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보다 395만7천원이 증액된 2,075만7천원으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며 반환금으로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보다 2억5,245만3천원 증액된 7억3,745만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으로 편성된 바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내무위 소관 계속비사업은 수지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214억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2001년 이후 계획액이 71억2,700만원이 늘어난 285억7,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회관 건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2억2,600만원을 감액 설계용역비로 2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고 2000년 이후 172억5,3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계상된 바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제1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일반행정부분에서 주요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1억7,501만원,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용역비 7,000만원, 기흥, 수지읍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대행비 2억4,085만원, 자연발생유원지내 자연메탄화장실설치비 1억3,000만원,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5억원 등 총 22억9,93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경상적경비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개발부분에서 주요내역은 관광안내표지판 개선사업 6,000만원, 관광종합개발용역비 2억원, 여성회관건립설계용역비 추가분 2억2,600만원, 역삼동체육시설설치공사비 3억원, 현충탑주진입로 시설보강공사비 4억원등 총 17억7,91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159건 37억1,600만원으로 편성된 바 관광도시화사업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경상예산은 필수경비로 편성되었고 투자사업은 지역경제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내무위원회 조성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41회 우리시 의회 임시회 회기에 맞추어 온 국민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타들어가던 농작물의 생육과 바싹 마른 산야를 적셔주셔서 다소나마 봄가뭄 걱정과 산불걱정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반대로 그만큼 다가온다는 체험적 순리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새희망을 안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회추경 감사담당관실 예산총액은 8,617만6천원으로 당초예산7,346만4천원보다 14%인 1,271만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13만원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경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가 실직시 지급하는 고용안정적 보험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산출기준은 급여기준의 2%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그중 0.5%는 본인이 부담하고 1.5%는 고용주인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비용 1.5%인 13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목으로 3백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하고자 사전점검을 위한 현지출장지 및 주요사업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나 문제점 및 부실공사를 차단하고자 사전에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감사요원 현지출장여비를 일괄하여 증액한 감사업무추진비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 203목에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380만원보다 22만원을 증액한 4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도시국 등 국과 신설에 따라 당초 업무추진비에서 일률적으로 10% 씩 삭감하여 저희 부서도 18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금년도 정기감사 수감기관이 전년보다 3개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 4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가감하면 순 증액이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206항목에 재료비목입니다. 정기감사 외에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이를 보좌하기 위한 일용인부 1명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유급 수당등이 인삼됨에 따라 그 인상분 26만2천원을 증액한 6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301항목 일반보상금은 주민감사청구제 실시에 따른 6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주민감사청구제를 감사모니터요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삭감조치하고 99년도 하반기에 위촉된 시민감사모니터요원 30명에 대한 사기진작과 모니터요원의 활성화을 위하여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 303항목에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증액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사국을 포함하여 본청 및 읍면동 직원중 청념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전년도에는 기관 부서별 부패지수측정결과 부진부서의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부진부서라할지라도 개인별로 보면 성실한 공무원이 있음을 고려하여 전 부서를 확대해 지급함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풍토를 조성토록 하라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18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새천년 대민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욱간사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청념 성실공무원 등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 감사모니터요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시민감사모니터요원해서 6만원곱하기 30명 곱하기 4회해서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민감사모니터요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며 6만원을 책정시킨 근거는 어디에 준하고 근거를 두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은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감사 모니터요원은 각 읍면동에서 2, 3명씩해서 30명으로 선정이 돼서 99년도 말에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이 활동은 저희들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보나 이런 사항을 접수받아서 같이 감사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감사 모니터요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 4회의 간담회 및 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할 때 회의비를 2만원정도로 되는데 6만원으로 착오가 돼서 그 금액은 240만원만 저희가 계상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조치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3,681만2천원이 감액된 226억5,604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17억8,114만1천원이 감액된 76억5,6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61쪽 하단 일반수용비로 2000년 3월 1일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재편찬 및 발간을 위하여 2,72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 6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출연금은 2000년 3월 1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권한이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1억7,50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유인물 6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부족재원으로 대체 활용하기 위하여 19억9,13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로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 예산보다 3억4,935만8천원이 증액된 30억2,820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유인물 69쪽에 상단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송실 장비유지비 40종에 대한 374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국제교류 및 시정홍보를 위한 기자단여비로 4백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 71쪽 하단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통문화 보존계승을 위한 서천리 농악팀 외 4개 팀에 대한 보조금과 충렬서원외 3개소에 3개소의 향사 보조금 그리고 전통막사발등 도자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막사발 세계장작가마축제 행사보조금으로 2,74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유인물 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6.25참전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면 동백리 소재 영동고속도로내에 위치한 터어키참전비에 대한 보수공사로 2,13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74쪽 상단에 자체사업시설비로 양지향교 외곽 담장이 약 20미터 훼손되어 보수공사비로 530만4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75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일환인 관광안내판 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대하여 투자유치계획 및 개발계획 범위확대와 국내외의 교사 및 전문가의 자문 보강을 위하여 실현성있는 추진 때문에 당초 3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 계상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를 2000년도 각종 국제행사에 따른 외국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표지판설치사업에 1,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흥톨게이트, 민속촌, 수지 경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우리시 종합관광안내도 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2억699만원이 증액된 17억2,877만6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에서 소외된 시민의 전산교육 위탁교육비로 7백만원과 유인물 80쪽 하단에 보다 시민들의 접근과 참여가 용이하도록 새롭게 구성하는 용인시 홈페이지 개편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 81쪽하고 82쪽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선 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할 인터넷PC방 전산장비구입비로 1,200만원, 그리고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실과와 증원직원들에 필요한 정보통신 장비구입비 8,780만원과 인터넷 실시간 운영을 위한 방송장비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1억8,798만1천원이 증액된 102억4,280만5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85쪽 시설 및 부대비는 용인여성회관건립 소요예산으로 총 규모의 증감없이 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계수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86쪽에 하단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추진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2,8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주부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1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9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도우미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6,639만1천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유인물 90쪽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보육시설안전설비지원 등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7,960만5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71쪽 계속사업비로 용인여성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5억7,300만원의 규모로서 99년까지 65억2천만원의 예산확보로 토지매입 및 현상설계공모를 기 완료했고 2000년에는 당초예산에 49억을 확보하여 연내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자 추진중이며 2001년 12월말까지 시설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00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기준경비 증액분과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1조에 의한 일시사역인부의 고용보험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72쪽에 민간이전에 막사발 세계장작가마축제해서 2천만원이 있고 75쪽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관광종합개발용역 이것이 본예산에 5억 섰던 거지요. 섰다가 2억이 삭감된 거지요. 이것이 발주가 됐는지 하고 3억가지고는 안된 이유를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사발 세계장작가마축제는 외국의 작가들을 초빙해서 저희 문화원하고 경희대, 명지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오산시에서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저희 시에서 매년 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해서 용인이 도자기엑스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용인의 도자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올해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지원할 수가 없고 최소경비를 세계대회가 되기 때문에 가마도 만들고 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잠깐만요. 세계가마축제 2000년 행사에 그쪽에서는 예산을 더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더 요구 안 했을 경우에 2천만원가지고 작게 했을 경우에 형식적인 행사로 끝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자체자금을 더 조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사항에 계획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7월 1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계획안은 문화원에서 가지고.....

기초안이라도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설명이 됐고요. 다음 것......

용역비는 학술용역을 당초 본예산에 3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해외투자관광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되면 계획만 세워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투자의양서를 받기 위한 로드쇼나 해외전문가들을 초빙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 3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마스터플랜 용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부분이 2억정도 증액을 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것은 7월 1일까지 계획안이 확실한 계획이 안나와도 이것은 안이 나와 있겠네요?

지금 용역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대충 골격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저희가 무엇 무엇을 해달라는 용역에 대한 시방서 정도만 전달되어있지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용역해서 7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인터넷홈페이지가 개설된지 얼마 안됐는데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하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 홈페이지가 내용이 부실하고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구성내용을 보다 심플하고 세련되게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시민들이 용인시 홈페이지를 보면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끔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개편계획안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척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인여성회관건립 설계용역비 추가분해서 2억2,6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늘어났고 감리비에서는 1억2,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비가 본 예산에 5억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아까 관리계획변경승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설계용역비가 부족이 돼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1억을 감액시키고, 감리비에서 1억2,600만원을 감액시켜서 설계용역비 추가분 된 것 2억2,600만원을 편성시켜 놓으신 거지. 그러면 여성회관건립 시설부대비 1억을 전액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 설계용역비를 지불을 하고 건물이 돼 감에 따라서 뒤에 계속사업비에 있습니다마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우는 걸로......

여성회관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5억이 세워져 있는데 2억2,6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건축면적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은 당초에 3,700평 설계규모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4,129평으로 늘어났습니다.

600여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되는 것 같은데 설계용역비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평당 단가를 증액을 하고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회관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건데 어찌됐든 지금 확정이 돼서 공사가 곧 들어가야 되는 사항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빨리 여성회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기왕 여성회관을 건립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여성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하셔서 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님께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성회관이 수지 같은곳이 여성회관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동부지역에 여성회관의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신갈지역에는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조그맣게 있고 용인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있었지만 그것은 관리공단으로 넘어갔고 지금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월 17일날 9개 과목에 대한 취미교실을 개강을 했습니다. 530여명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명지대학교나 복지회관, 사설시설을 빌려서 컴퓨터학원도 사설학원에서 분산을 시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강식을 하지 못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성을 볼 때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토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이쪽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수지쪽에 너무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복지회관이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전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수지에 복지회관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마는 이쪽에도 복지회관이 아닌 여성회관이라고 할 수 없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늦은 거니까 빨리 빨리 좋은 것이 이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좋으신 조언으로 알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와 관련돼서 여성정책담당관님한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별 내용을 보면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되어있고 문화의집이라든지 문예창작실, 이·미용실 등 탁아시설 그 외에 수영장이라든지 샤워실 등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여가 및 취미활동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에 되어있는데 이러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어려운 것을 복지회관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것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예창작실, 이·미용실, 양재교실 등등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취미 여가활동을 위해서 돈을 내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즉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설 배드민턴이라든지 당구라든지 그 외에 농구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그런 계통에 다양한 활용목적의 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여성복지회관을 지면서 조금만 시설보강을 하게 되면 이런 시설들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더 보완해서 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양승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부권에 종합적인 복지시설을 할 때 청소년이나 이러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는 수지여성회관에 청소년공간을 확보할 용의를 여쭈어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데 수시로 접촉을 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국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0년도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에 행정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등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4,887만8천원이 증액된 494억9,899만6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59억7,95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1,940만8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27억8,195만5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7억3,7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행정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99쪽의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보다 5억5,114만1천원이 증액된 184억5,305만9천원으로 6월 8일 실시할 용인시의회의원 보궐선거경비로 2억9,737만8천원과 103쪽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999만원, 105쪽 연금부담금 등의 공무상요양비 1억5천만원은 환경사업소 강종식 등 3인에 대한 공상요양승인에 따라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것이며 107쪽 보상금은 시정시책으로 추진하는 모범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2천만원, 통합방위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 3항에 규정에 의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6,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에 회계과는 6억2,784만3천원이 증액된 134억5,901만8천원으로 113쪽 각 실과소 정수물품구입비 6억4,234만7천원, 117쪽 공유재산집단화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 2천만원, 119쪽 당직실정비등 청사대수선비 7천만원,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5개소 1억362만원, 동부동 및 포곡면청사 설계비등으로 1억3,759만4천원, 120쪽 기구증설을 대비한 수지읍 청사 증축설계비 1억98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노후비품교체비 3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흥읍 부설주차장 유료화시설공사비 6,300만원은 기 설치되어 삭감하였고 시청주차장 도색비 6백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시민과는 7,346만원이 증액된 19억4,082만6천원으로 일용인부임 증가 및 고용보험료 61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126쪽 호적관리는 호적전산화운영관련 국비보조금 내시로 인해 중복계상된 시비 1,429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1쪽 민방위훈련운영 및 포곡면, 원삼면 훈련장비구입비 609만4천원, 132쪽 화생방장비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한 방독면구입비 1,135만2천원, 133쪽 민방위장비 보관함제작 및 이동시니까 엠프셋트구입비 3,650만원, 실비지급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1,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회진흥과는 16억3,602만4천원이 증액된 121억2,668만5천원으로 139쪽에 민간이전의 시정유공민간인 산업시찰 1천만원, 141쪽 소규모주민불편사업 실시설계비, 설계비 5억2,500만원, 자원발생유원지내 자연메탄 발효화장실설치비 1억3천만원, 142쪽 육상경기부 합숙소임차료 1천만원, 143쪽 생활체육출전경비지원과 도민체전 출전보상금 4,300만원, 모현면 테니스장 설치공사 외 3건의 시설비에 4억1,385만원, 144쪽 역삼동 체육시설 설치공사감리비 1,940만원, 149쪽 현충탑 주진입로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 4억1,532만원, 150쪽 보훈회관 벽면누수 및 내부도색공사비 1천만원, 고림동 소재 장애인 자활자립장 물품취득비 3,09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27억8,1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56쪽 세출예산으로 27억8,195만5천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새마을소득사업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3,74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5,245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60쪽 세출예산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 7억3,745만3천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공유재산집단화계획용역해서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12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물품교체비해서 일괄적으로 3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노후비품의 목록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충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학술용역비 2천만원 계상은 기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의 집단화계획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가 보유한 시유재산 시유임야는 98필지 91만8천평으로 5만평이상 집단화지역은 수지읍 고기리 산 52번지 외 3건으로서 51만6,118평입니다. 추진방안은 공·사유임야의 교환과 재산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저가임야의 매입과 추진일정은 2000년에는 교환 및 매각대상필지 선정 집단화 후보지 선정 교환 희망자 파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2001년에는 감정평가 교환 및 매입과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은 직재개편시 집기류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집기류는 책상, 의자 이런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유재산 집단화계획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재되어있는 용인시 땅을 한곳으로 모은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모은다는 자체가 활용계획은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재해 있는 토지중에서 어느 쪽으로 사야 우리 용인시가 유리한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비가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2천만원을 세우는 겁니까?

그것이 인건비로 전부 지출이 될 겁니다. 개발여건분석이 약 1천만원, 사업계획이 3백만원, 성과분담석이 약 3백만원 이런 식으로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약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학술용역비 지출이 용인시에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편성도 많이 되고, 지출도 많이 되고 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용인시에 방독면이나 이런 비품이 많지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민방위장비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콘테이너박스로 제작해서 별도 관리를 할 수 있게 끔 이번에 추경에 9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사실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현재?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 각종 창고에서 다른 비품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보관하고자 합니다.

보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필요시 사용을 지금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보관만 하다시피한 상태란 말이에요. 관리도 소홀하고.

그것은 꼭 방독면 같은 것은 상황이 발발했을 때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모든 기계라든가 장비가 자주 사용을 하지 않고 비치만 해두면 급히 쓰려고 할 때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다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서 비치만 하고 있는 실태이지 그것이 전시장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인데 그것을 많이 필요로 하는 소방부서에 유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가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는 없는가

그것은 실지로 2001년부터 20007년까지 10개년 계획이 있어서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방독면 하나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주면 가지고 이사를 간다든가 해서 현재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있다가.....

개인이 아니고 용인시 소방서에서 주로 이 장비를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물품을 그쪽 소관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끔.....

지금 저희 민방위장비는 민방위사태 즉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싸이렌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이고 소방서에서 쓰는 것은 의용소방대나 이쪽은 별도로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에서 소방대원에 대한 것은 단계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될 거고 저희가 쓰는 것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재원자체부터 다르고요. 이것은 평소에 쓰는 것이 아니고 언제 비상사태나 거기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화생방이 대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고, 방독면, 화생방탐지기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한테 보급을 개인별로 하지 못하고 의용소방대에서나 소방서에서 쓰는 대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소방서 예산으로 별도 재원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쟁이 나지 않으면 군인도 필요없는 것이고 장비도 하나의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하다보니까 습기가 있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장비가 녹도 슬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9개 읍면에다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그 장비를 거기에 보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민방위 대원 숫자에 맞게끔 방독면 숫자도 다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됩니다. 했다가 사태가 발생하면 전대원이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도록 원래는 개인 가정집까지도 하라고 그러는데 개인 가정집까지는 돈 들여서 사다 놓는 것은 어렵고 우선 민방위대원만이라도 국가예산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을 기간으로 두고 단계별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 비품이 10년동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도 된다.

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이 관리를 하는데 평소에 사용을 거의 안하다가 급히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꼴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시에서 비치를 했다가 그 이상 지난 물품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용인시 소방서나 관내에 도 지원을 받은 기관이라도 거기에는 그러한 지원이 부족함으로서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은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럴 때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끔 그리로 넘겨주고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없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전환은 어려울 것이고 다만 무슨 사태가 발생이 됐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사태진압을 위해서 써야 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쓰고 다시 갔다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지원해서 당초는 1,8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900만원이 늘어나서 약 5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보상금으로 약 50%에는 못 미치지만 3,4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협회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용인시에는 생활체육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축구, 베트민턴, 승마, 게이트볼, 탁구, 궁도, 택견, 테니스, 볼링, 검도, 에어로빅, 수영 등이 있는데 99년도 작년도에 60개 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4월 18일까지 8개 대회가 개최가 됐는데 지금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불 9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요. 이 대회는 저희가 대회규모에 따라서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전출전보상을 종목별 2백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을 작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종목별로 담당을 해서 선수선발부터 훈련 출전까지 경비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결국 각 실과소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과소에서 부담하는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을 증액해서 각 실과소에 부담도 덜어주고 출전하는 선수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종목별 2백만원을 계상해서 3,4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도민체전이 5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남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우리 용인시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4위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4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성남에서 개최지기 때문에 성남에서 씨드벨링해서 점수가 2,500점을 추가로 해서 성남하고 4위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많은 돈의 액수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현충탑진입로계단 시설보강공사해서 설계비가 1,532만원, 시설비가 4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진입로 시설보강공사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이 75년 6월 6일날 건립된 현충탑이 여태까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오다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진입로가 고바위로 계단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현충일날 거기를 참배하는 분들이 거의 노인층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설가지고는 현충일행사에 참석하는데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층계가 시멘트로 돼서 부식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돌붙임으로 계단을 설치하고 노약자가 짚고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해서 진입로를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지고는 경사도가 낮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충 설계를 해봤는데 제일 먼저 올라가는데가 고바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조정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충일행사때마다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높아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오르시는데 힘겨워 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 좋은 발상하셔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좀 잘 설계를 하셔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현충일행사때는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태성학교쪽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정비된 현충탑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4월 20일 10시에 개회되어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읍면동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