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환경국,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건설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졍정예산안 총규모는 1,543억238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033억1,989만2천원보다 19% 증가한 1,229억1,54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8% 증가한 313억8,6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437쪽부터 452쪽까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674억5,2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37쪽부터 439쪽까지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7호 개설공사 시설비 부족분 2억7천만원, 보상업무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원삼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외 11건 63억1,585만원을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부대비 1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0쪽부터 443쪽 건설행정 예산으로써 일용인부임 652만5천원이 수로원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되었고, 등기이전 수수료외 3건 32백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3쪽부터 446쪽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상정비 굴삭기임대료 등으로 6,228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시설비 9억4,997만3천원을 양지면 음달안 소하천정비공사외 2건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좌항2리 소하천정비공사외 3건 1억4,1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59쪽 도로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27억9,288만9천원을 동천리부터 신봉간도로 확·포장공사외 2건 공사시설비로 증액계상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원을 제설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8억3,154만2천원을 수지읍 동보교 개설공사외 12건 공사시설비로, 모래살포기 및 과적단속용 축중기 구입비로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1쪽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예산으로 재해보상금 250만원과 재난보상금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5쪽부터 460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예산규모는 28억5,725만2천원이 증액된 73억4,6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예산 일반운영비 2억4,346만원이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요금,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등으로 수지 견인차보관소 휀스설치시설비로 1,933만8천원을 분당선 전철연장 실시설계부담금 20억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8쪽부터 460쪽 교통안전 예산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개선사업 부대비 4억1,532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교통신호기 설치외 2건 시설비에 1억7,190만1천원이 자체사업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9쪽부터 475쪽 환경관리 예산으로써 인건비 132만9천원, 일반운영비 3,277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용인의제21 사무국 인건비 54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경안천 등 반딧불이 서식 보존대책용역비 2천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1억원을 기타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부터 483쪽 청소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9,408만8천원이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으로 일반운영비 7,266만원이 재활용품 보관함 구입비 등으로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예산에서 금어리 소각장내 세차장 및 주민감시시설 설치 시설비로 4억5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분뇨시범사업 9억6백만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계상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위탁금중 수지소각장 운영시기 조정으로 9억3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지소각장주변 공원조성공사외 4건 시설비 28억5,684만원과 금어리, 영문리, 신원리 유선방송인입공사 2억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7부터 518쪽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예산규모 641억8,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16만원, 시설확장유지비 18백만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시설비 15백만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전출금 1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61쪽부터 465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6만2천원과 일반수용비 75만원등 총 101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101만2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5쪽부터 5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5억4,982만5천원과 국고보조금 8억15백만원, 기금수입 78억1,882만6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인건비 4억8,029만6천원, 일반운영비 7억5,188만8천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33건 시설비 28억8,205만8천원, 민간자보조 19개사업 28억6,025만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백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28억95백만원, 예비비 3,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1쪽부터 5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7,928만4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7억5백만원, 국고보조금 8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9억4,250만원이 물이용부담금 대체로 감액되어 모두 13억2,578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팔당수계관거시범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1,020만원, 99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공사 부족분 1억75백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변경용역비 2억4천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증설사업비 5억7,879만6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16억9,47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고진천교 우수토실 불명수 유입방지사업외 5개사업 시설비 13억4,28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71쪽부터 57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외 12건에 대한 총사업비 725억7,809만2천원으로 전년도까지 집행금액은 318억6,941만2천이며 2000년도 집행계획 예산은 127억555만8천원, 2001년이후 집행계획은 121억9,617만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외 3건에 대한 총사업비 1,060억1,945만5원으로 전년도까지 집행잔액은 237억8,166만9천원이며 2000년 집행계획 예산은 103억9,887만1천원, 2001년 이후 집행계획은 621억2,4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6억42백만원이 증가한 775억3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지방상수도개발공사의 2000년도사업비는 20억원이 증가한 188억17백만원, 기흥배수지 확장공사는 6억원이 증가한 26억4천만원으로써 내용은 44쪽부터 45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채입니다.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환특자금으로 20억원을 기채하였으며 이자율은 3.5%에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 2000년도 예산총괄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21쪽에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1억74백만원이 증가한 213억45백만원으로써 원삼배수지의 약품투입에 따른 액화염소 추가구입과 증류수 구입비로 4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기 10·10 물절약운동}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절수기기 추가구입비 1억2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관리비는 34백만원이 증가한 20억54백만원으로써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비가 2000년도 4월부터 지급됨에 따라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1쪽에 일용인부의 처우개선비로 1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 따른 수수료 7백만원,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에 따른 상하수도사용료 프로그램구입비 5백만원, 상하수도고지서 출력에 따른 고속 레이져프린터기 유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으로 1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보다 48억4천만원이 증가한 340억2천만원으로 용인상수도 개발에 따른 환특자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확장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정산잔액 12억5천만원, 구성면 마북리 삼호아아파트 부지 일원에 편입되는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수입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57억53백만원이 증가한 351억75백만원으로 구성가압장 및 동진원배수지확장 편입용지 매입비 1억22백만원, 시설비로 모현면 능원1리 관로확장공사외 14건의 사업비 5억8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37쪽에 대수선비는 용인시배수지 에폭시 방수공사외 1건으로 5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산취득비는 주민생활불편 해소계획에 따른 컴퓨터 및 읍면프린터기 구입비 1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6억원, 환특자금 융자에 따른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26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삼성전자와 용수공급체계 일원화에 따른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반환금 22억6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7백만원이 증가한 5억2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기구조정 이후 첫번째 맞는 추경안으로 가능한한 주민 숙원사업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00년제1회일반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말씀하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이 설명하시면 양해를 구하고 위원들의 동의여부를 물어서 해야지 그냥 과장보고 답변하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주셔야지, 그냥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거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제에 이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도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답변은 업무를 맡고있는 과장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437쪽부터 441쪽까지 봐 주세요. 그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439쪽 남사취락지역개발계획도로 소3-1,2호 개설공사라고 했는데 사업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남사면 청사를 다시 짓는 곳이 있습니다. 현 남사면 청사 밑에 그 도로를 깔아서 길이는 332미터에 폭은 6미터로 계획을 해서 공사비는 3억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급한 겁니까?

남사면 청사가 기 발주가 되었습니다. 진입도로가 취락지역도로가 되기 때문에 청사는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고 불요불급한 사항입니다.

용인시에는 면단위 취락지역이 남사면 한군데입니까?

남사면과 구성면이 있습니다.

구성면은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구성면에도 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인물에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해서 이번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다시 여기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당초예산서를 보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다면 본예산건에 대해서 질문을 가상해서 자료가 준비 되었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하기 전에 답변이 부실하면 안되죠. 나는 구성면이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타 시군으로 편입되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남사취락지역개발계획은 있는데 구성취락지역개발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락구역 지정은......

지정이 아니라 개발계획

총괄적으로 세워지지 않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수 차례 건의하고 행정감사까지 하고 수천명이 데모도 하고 현직 국장, 과장, 의원들, 부시장이 현지에 가서 약속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행정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취락지역 그 계획에 빠진 그 위에 면사무소 위쪽 하천 쪽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언제 지정이 되었어요? 여기 용인전체 도시계획이 죽 나열이 되어 있고 수차 결산검사까지 본위원이 했습니다만 중복되고 어떤 때는 몇억이 중복계상된 것을 그냥 넘어가고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 사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이 되었는데 전혀 개발계획도 없고 수천명이 데모를 하고 의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1기, 2기, 시 1기, 2기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수라장이 된 지역이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취소를 하던지, 행정구역을 떼어서 화성군으로 보내던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이것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책임은 누가 짓는 겁니까? 과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취락지역지정에 대한 설명은 우리 도시국장께 설명을 드려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으니까......

현재 취락지역지정이나 계획은 건설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묻는 거예요. 어째서 시에서도 데모를 하고 소요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수십차례 짚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께서 계획을 세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설환경국에서는 권한이 없고요.

아니, 개발계획을 기히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개발사업계획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니예요?

사업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신다. 그러면 과장님은 무슨과예요.?

건설과장 김경식입니다.

아니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장이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개발계획을......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총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사면 취락지역개발계획도로 소3-1, 2호공사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예요?

도로에 대한 공사만 저희 파트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역의 도로는 과장님이 하신다. 그러면 구성취락지역에는 도로계획이 없나, 계획이 있다면 과장께서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해요? 이것이 예산심의때 행정사무감사를 물어봐서 죄송한데 이것이 하도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이 없는 거예요.

과장께서 이 사항을 이재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나중에라도 소상히...... 말씀을 드려요.

수정예산에라도 넣고 있나 없나를 짚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예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개설하는 것을 수정예산에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위치는 과장께서도 잘 아는 사항이잖아요.

면사무소 들어가는 위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도로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수정예산이나 그것 가지고 안되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고 또 시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해서 현지를 나가고 데모가 나서 현지에 가서 별의별 일을 다 했던 사항인데 안일한 행정속에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우선 급한 것 아니예요.

그 관계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얘기 들어봐요. 거기가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금명간 몇 명의 인구가 더 는다는 것 알고 있죠? 그 도로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급선무 아니예요? 이렇게 던져두고 마는 행정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북리 위에 현대연구소, 단대 그 쪽은 저희 개발업체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천억원을 내서 준용도로로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바 있고 질문한바 있습니다. 동료의원도 많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놓고 아파트 허가를 내야지, 조건부로 허가를 내놓고 수라장을 만드는 그런 아주 고약한 행정을 해가지고 약속을 했잖아요. 시에서 약속했어요. 도로를 정비를 다 해 놓은 다음에 아파트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공사 막 하고 있는데 답변도 거짓말하고 시정도 거짓말하면 안되는 거예요. 말 자체에 책임을 져야죠.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겠죠. 문제 있으면 시장보고 답변하라고 할꺼예요. 어떻게 할꺼냐, 시장님을 여기에 오시랄 수도 있잖아요. 수정예산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시간이 박두하니까 본 예결 가기 전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439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개설공사 시작은 하는 겁니까?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보상은 92%를 끝내고 5월 3일날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439쪽 가로등 신설에서 수지 죽전리 43호선하는 것이 있는데 100등이라고 했는데 거기 도로공사가 다 끝난 지역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구 국도에다 할 예정입니다.

옛날에 쓰던 도로, 신 도로가 아니고요?

네. 상현리에 가면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쪽 앞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아파트업자들이 자기들이 해야지, 시에서 그러한 것을 다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업자들이 그 앞에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반시설인 가로등이나 이러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구 도로에다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미터에 하나씩 하나요.

지금 규격에 따라서 40미터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42쪽부터 44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46쪽부터 449쪽까지 봐 주세요.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감사때 받을 것을 왜 지금 받으십니까? 유운-매산간도로 계속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만 들어가는데 진행상황은 어떤거예요?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갔습니까?

현재 보상은 47%

모현쪽에 제가 알기로는 모현쪽에는 약 90%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47%밖에

모현쪽에 90%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곡쪽이 안 받고 있거든요. 모현사람들이 대단히 분노해 있습니다. 왜 보상은 하고 착공을 안하느냐고, 그러면 착공은 모현부터 해 오던지 어떻게 사업을 달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포곡때문에 모현은 보상은 다 받고 지금 일의 진행순서가 벌써 이것을 제가 도로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건데...... 이것이 처음 시작계획은 언제예요?

이것은 98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98년도예요? 그전부터......

그 전에는......

제가 장익순 의장님때부터 도로추진을 같이 다녔는데......

그것은 그때 군도 였을 때 국지도 57호선이 나가면서...... 처음에는 93년부터 얘기가 되다가 중간에 국지도 57호 때문에 중단이 되다가 98년부터 다시 얘기가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47% 다하면 50%도 안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보상한 곳 모현쪽부터 사업발주를 하던지 포곡을 아주 떼어버려요. 포곡 떼어버리고 모현만 하면 되지 포곡이 안받는데 왜 받아라, 받아라 해요?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하느냐고 야단들입니다. 발주나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하고 예산 들어오면 삭감할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에 제설기 구입 2대죠?

네.

2대 가지고 용인시 전부가 됩니까?

현재 지금은 제설차가 용인시에 없습니다. 이것이 독일제가 되는데 1대에 4억씩 되어서 2대면 8억입니다. 현재 있는 모래살포기 그것이 2대있고 읍·면·동에 1대씩 있어서 16대가 있습니다. 2대만 더 확보하면 제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설기 2대 가지고 시내 밖에 못하잖아요. 외곽은 못하잖아요.

외곽 평지는 힘들고 비탈길이나 고개는 2대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48쪽부터 451쪽까지 봐 주세요.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449쪽 상단에 보정-풍덕천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현재 수지읍사무소 앞에 삼성에서 짓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천을 타고 고속도로까지 하려고 했는데 현재 토지공사에서 보정지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승인이 안나고 있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 사유와 목적을 밝혀주세요.

이것은 하천변으로 도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5억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후에 당초예산 후에 보정지구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도 계획이 잘못된 거죠?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좌우간 짚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에 하천제모습찾기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교부금에서 영동고속도로 옆에 고림동에서 주북리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준설 또는 정비가...... 그런데 이름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을 주면서 명칭을 하천 제모습찾기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적으로는 하천준설과 고수부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58쪽을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해서 분당선 전철 20억이죠?

네.

계획이 어떻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면 죽전리에 철도기지창이 있는 실정에 있고 수지지역 11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수원역까지 영통을 경유해서 18.2키로로 1조224억을 가지고 국도시비에서 75대 25로 계상을 해서 그 중에서 1,024억을 수원시와 용인시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부담액이 394억인데 그 중에서 기본실시설계비가 국비까지 포함하여 7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급한 게 죄라고 저희가 20억을 이번에 시비를 부담을 해서 기본설계를 착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7일날 건교부에서 수도권 교통종합대책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06년까지 신갈까지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20억하고 수원시하고 다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줄 계획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용인시에 부담을 시킨건가요?

일단 설계비를 건교부에서 국비관계는 설계비나...... 외자유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저희 시비를 가지고 하고 수원시는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갈까지 설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박과장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이우현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오리-신갈-수원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지역이 용인시인가요? 분당인가요?

분당입니다.

그러면 순수 우리 용인시를 지나가는 것은 풍덕천 수지 일부하고 구성, 신갈에서 수원가는 그 구간이 되겠죠?

네.

그러면 세부내용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전철운영에 용인시도 참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요금을 받는다, 이익금이 100억이 나왔다 하면......

실시설계 자체도 시비부담을 해서 철도청으로 예산이...... 모든 주관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내라,

네.

전철이 필요하게 된 사유는 아시죠?

40만 시민이 다 아시죠?

왜 40만이 되었는지도 다 아시고,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전부 거부하고 있잖아요. 수원시에서는 환영을 하나요?

물론 수원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라 이거예요. 이거 국철이죠. 경전철이라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국가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가 부담할께 빨리 해달라, 사실 잘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부담해야지 왜 우리 용인시에서 부담을 해요? 이전에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거부하고 항의하고 그랬죠? 재고를 해 주시고, 재고해야 됩니다. 용인시가 크게 물론 전철이 신갈까지 옴으로서 동맥이 이어져서 또 앞으로 도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거부하고 있는데 연구해 주시고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 자치단체쪽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 기간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상위법률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 시비부담, 국고부담이 법률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다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사항이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야돼요. 국가에서 법을 고쳐하고 시민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지, 그것도 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틀렸어요. 법이 잘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죠?

네.

박과장 답변이 충실하지 않은 것이 전년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몇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을 지난번에 한석규 부시장이나 건설교통부하고 조율을 해서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고에서 많은 액수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되나요. 이 위원께서는 못들으셨나본데 그래야 이해가 빠르죠.

당초에 44% 부담계획이 있었는데 금번에 종합전철계획하고 국고지원부담금 대도시 광역교통현안특별법에 의해서 25%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하겠습니다. 465페이지로 넘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3쪽부터 476쪽까지 봐 주십시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용인 경안천 등 반딧불이 서식지 용역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거예요?

반딧불이는 청정지역에만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안천 상류지역인 운학동이나 원삼면 학일리쪽에 일부 반디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전체를 조사를 해서 보존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광교산 일부지역에 인공적으로 배양을 해서 방사하는 현상이고 저희지역은 일부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발생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묵리쪽에도 깊숙이 들어가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많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곳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학동과 학일리, 묵리쪽에 일부 나타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존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계획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475쪽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관계법 규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관계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면 어떠한 근거로 출연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경인지역의 환경기술센타를 명지대로 유치를 했습니다. 원래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하고 명지대하고 경쟁관계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여러 방법으로 로비랄까 해서 중앙부서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연금은 경기도에서 5년동안 15억, 용인시에 1억씩 5년동안 5억, 동부권 시군에서 15억, 서울시에서 5억, 환경부에서 3억, 기업체에서 6억, 명지대학에서 2억을 해서 총 예산 50억을 가지고 경인지역의 환경기술관계를 개발할 계획으로 원래 출연금은 저희들이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3억, 경기도에서 3억, 우리시에서 1억, 명지대학 2억, 기업체에서 1억을 내가지고 출연을 해서 연구비를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이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개발이 있고 우리시에서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15억인데 우리시는 1억이다.

네.

명지대에서는 얼마를 출연합니까?

2억을 출연합니다.

명지대에다 이 센타를 설치합니까?

명지대 교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관내 대학이라던지 기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형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억을 출연한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겠다는 말예요. 주민의 혈세인데 1억을 출연을 하면 1억 이상의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말예요. 유치함으로서 우리한테 받아지는 이익이 뭔가를 분석해야 되겠고, 우리가 결국 환경기술개발센타를 더 활용을 할 수 있다. 뭘 활용을 해요?

하수처리장을 하나 증설할 때 기술자문이나 공법선택이라던지 전문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자문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분뇨처리장도 공법선택이라던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77쪽부터 483쪽까지 다 봐주세요.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에 하단에 축산분뇨시범사업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6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곡면 금어리 소각장 세차장 및 주민감시시설 설치는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 청소차가 소각장에 들어오면 세차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석에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초입인 관리사무소 있는데로 이전을 하고 주민감시원 사무실이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날씨가 추어지면 대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세차장 있죠?

네.

쓰레기 내리고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어리하고 유림동지역이 쓰레기차량으로 인한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479쪽 상단에서 세번째 홍보물 부착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작관계하고 재정합의를 봤다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2월 10일부터 주민감시원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할 당시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에서 당초에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41백만원을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제작과 홍보물 제작, 상습투기지역 경고푯말을 재정합의를 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41백만원

본위원이 과장님이 몇 번 건의한 것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할 때 경안천 살리기 홍보를 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들어 왔네요.

수용비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배부를 바로 하겠습니다.

광주나 다른 시군을 보고 우리도 경안천을 살리자는 운동을 해서 플래카드를 걸자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하시고 안하셨죠?

안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은 가보시고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파악을 해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0쪽 축산분뇨시범사업 9억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네.

이것이 도비 받은건데 삭감한 거죠?

예.

물이용부담이 수질부담금이 용인시에 총 얼마가 내려오죠?

지금 특별회계 488페이지에 보면 주로 78억1,882만6천원 정도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86억 아니예요?

86억 외에도 하수처리장 이런데......

그것까지 하면 백 몇억이 될꺼고, 그런데 이것을 물이용부담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도비를 삭감하면 용인시에 들어오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480쪽에 있는 것은 전액이 바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도비로 받아서 할건데 삭감을 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때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483쪽에 금어리 유선방송 인입공사 목 변경이 있는데 목 변경해서 영문리, 신원리 쪽으로 넘어갔는데 목을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원래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해서 시설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이것은 가정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 변경을 해서 2억을 세웠네요.

이것은 우리가 금어리라던지 신원리, 유운리, 마성리를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목 변경이 되어서 그쪽으로 넘어왔길래 혹시 금어리분들이 영문리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지않나 해서...... 알았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482쪽에 보면 수지소각장 주변에 공원조성공사 계획을 보면 약 24억5천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 소각장을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시에서 위탁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민가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성원아파트하고 3백미터 이내에 있고 동부아파트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소각장 옆에 공원을 하면 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주위가 전부 개발이 되어서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녹지공간이 없는 것을 우리가 공원을 꼭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소각시설을 혐오시설로 봐서 공원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삭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50평을 구입을 해서......

한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매입가격을 감정가격을 ㎡당 61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평당 2백만원......

이것을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위에서 지시가 내와서 한 거예요?

주민들과 몇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진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는데는 예산 다 잡아주고 가만히 있는데는 안 세워 주고 거액은 서부권이나 도시계획계획도로로 다 들어가고, 지역에서 장마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못해 주고 예산계장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소각장 옆에 공원조성이 그런 필요성이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소각장 옆에 있는 공원을 누가 가서 체육공원을 활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녹지공간이 워낙 없어서......

아파트업자들 허가 내줄 때 그때 내주지 말았어야지, 잔뜩 내주고 나서 이제와서 우리시에서 거액을 들여서 다 해 가지고 동부권쪽에는 예산하나 편성을 다 안해 주고, 전부 서부권에는 큰 돈을 갖다 놓고 아예 허가를 내 주지 말던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83쪽 민간자본보조. 금어리 유선방송인입공사가 뭡니까?

유선방송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민간인이 유선방송을 설치하면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지원은 원래 소각장 주변에는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지역은 지원을 안하고 있죠?

혐오시설주변의 주변에 주민,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87쪽부터 491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과장님, 국장님도 뒤에 계시고 지금 수질개선부담금이 용인시로 배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간에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변구역안에 규제가 되어서 주민불편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 주시는 것이 모현지역에 주로 되어있는데 제가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이런식이 아닌 수질개선부담금을 쓰자는 것입니다. 한동네 한동네 숙원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기초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지, 한동네 도로포장 해 주고 한동네 회관 지어주고 하는 이러한 가치로 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 선심성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시장 선심성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는 이렇게 해 주셨더라도 용인시에 다음에 또 배당금이 온다면 진짜 용인시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리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빨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장 이익을 보는 것보다 앞으로 봤을 때 규제가 빨리빨리 풀릴 수 있겠끔 정부에서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환경시설에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 쪽에 기초시설쪽에는 상하수도과장님 앞에 계십니다만 그런 예산편성이 우리시에서라도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앞으로 가 닿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야 돈 있다고 하니까 요구하라면 다 하죠? 요구 안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용인시는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용인시의 방침에 따라서 기초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주겠다고 해서 용인시만이라도 강력히 나갈 수 있는 식으로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하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을 이건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명은 우리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하고 리, 통별로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수질개선사업에는 마을회관을 짓고 하면 물이 깨끗해 진다고 되어 있나요?

이것이 규제상황이 많기 때문에 주민 직접 사업과 수질개선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항목별로 읍면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이...... 왜냐하면 물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하면 물이 깨끗해진다는 공식은 처음봤어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492쪽부터 500쪽까지 봐 주세요. 안 계시면 501쪽부터 510쪽까지 그러면 513쪽까지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17쪽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20만원이 잡혀있는 거죠?

네.

제가 처음 2년전부터 누차 말씀드린 사항인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금년도에 도 모현면에서 이질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연부락이 그런데가 많이 있거든요. 수질검사를 해 보면 불합격 판정을 받는 곳이 많은데 다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자연부락을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데는 빨리 광역상수도를 대체를 한다던지 지역별로 예산이 안 서면 깊이 강정을 파서 자연부락민들이 먹는 식수만큼은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삼이나 백암면은 가축으로 인한 오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부락이 그런데가 많거든요. 자연부락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삼면은 안한데가 더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수질검사하는데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추경에 꼭 좀 해서 다시는 모현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526쪽 기흥저수지 환경성조사 용역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용역의뢰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갈리 주민들이 기흥종말처리장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대학교 교수를 편성을 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자체의뢰 계획 별도로 없어요?

현재 용역이 예산이 서면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자체계획을 갖고 이만하면 용역비가 이렇게 들겠다해서 의뢰를 해야지, 자체계획도 없이......

그것은 대학교수를 용인에 있는 외국어대하고 명지대, 경희대 교수를 참여시켜서 연구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든다면 용인도시기본계획이라던지 모든 용역계획은 우리시 자체에서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이나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오. 하고 의뢰를 해야지, 여기 뭐를 하는데 해 오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용역을 안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인시 행정은 순수 대학교수에게 의존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자체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느 분야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 반경 몇 키로미터 이내에다 어떠한 환경조성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서에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계획이 서 있어야지, 환경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 연구 좀 해봐라 하고 이러한 식으로 순수 대학교수한테만 의존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행정의 깊이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있어요. 자체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이라고 하셨는데 52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는 환경부에서 12,000톤으로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24,0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12,000톤으로 인가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어야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00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까

그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도 가봤습니다만 오염관리총량제 계획을 수립하고 용인하수도종합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고 9월에 나옵니다만 상위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12,000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000까지 밖에 인가가 안됐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사실 3-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진행을 보류시켰죠? 과장님 가기 전에 진행을 보류시켰죠?

진행 보류시킨 것은 아니고 환경부의 인가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환경부에 몇 번 갔습니다. 심용구차관님 계실 때 서류 올리라고 누차 이쪽으로 전화 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상하수도과장님 자리를 몇 달 비웠죠?

두달정도......

두 달밖에 안비웠어요?

제가 3월 2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를 시장이 종말처리장 보류시키면서 과장을 빈자리를 만들어 놓았을 때

네.

그런데 왜 못 받아 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아니, 분명히 같이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24,000톤을 분명히 받아와서 목 변경을 해서 모현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죠?

네.

그런데 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가서 관계과장님도 다 만나봤는데요, 지금 우리 자체에 있는 하수도기본계획하고 오염관리총량제가 수립이 먼저 되어야만 인가를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오염관리총량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오염관리총량제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총량제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예강환 부시장님일 때 얘기를 했고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실정이 어떠냐고, 그런데 그때 일들은 다 까맣게 잊어먹고 지금와서 급하니까 환경부 쫓아다니죠, 제가 몇 일전에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실무국장 만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왜 빨리 용인시에서 서류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안올렸냐고 오히려 거기에서 나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어쨌든 서류가 올라갔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해보려고 했으면 계획상 차질없이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중요한 상하수도과장 자리를 두달 석달씩 비워놓고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가 시장동네예요. 모현 것 언제까지 하실 꺼예요?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이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처리가 부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야 될 사항은 시장이 이 사업을 보류하게 해서 중지를 시켰다던지 아니면 서류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24,000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포곡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24,000톤으로 계획이 되어있지만 12,000톤에 대한 것은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모현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24,000톤에 대한 것을 양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12,000톤에 대한 것을 받든 아니면 24,000톤에 대한 물량을 받든 설계를 변경해서 분산해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올라갔을 때 한가지 것은 오염관리총량제라는 것을 수질정책국에서 얘기를 하셨고 하수도를 담당하는 이쪽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면 수질정책국에서는 지금 아무도 오염관리총량제를 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실제 법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데가 없습니다. 이만큼 필요성이 국가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면 법을 고쳐야지 어떻게 법을 고치지 않고 시장, 군수한테 하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법을 고치려고 해도 국회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능력이 안되면 안되는대로 그 안에서 처리하는 거지, 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처리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다만 오염총량제라는 것을 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로 올려주면 우리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하수도과에서의 얘기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 안을 내서 24,000톤에 대한 것까지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 안 올라왔느니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가 검토까지 받은 사항인데 다만 이것을 우리한테 승인해 줄 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라고 왔는데 사실 그 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내려온 것이 1, 2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것을 반영해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 입장이 당초 기본계획을 마련했을 때는 4.8%라는 인구증가가 있었지만 지금현재는 10%, 11%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기본계획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9월이면 계획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12,000톤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겠으니 우리의 입장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 주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답변은 그때 인정해 줄테니 24,000톤에 대한 것을 그냥 추진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는 할 수가 없죠.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반영할 수 있습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모현쪽에도 해달라는 쪽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24,000톤에 대한 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현쪽에 12,000톤을 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15천톤으로 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용역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24,000톤에서 계획되는 포곡에 대해서는 12,000톤으로 줄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포곡, 모현쪽에 별 지장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모현면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 부족분 9억6천만원을 세웠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용역을 용인시 전체의 용역을 줄여서라도 급한 경안천부터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팔당호에 들어오는 물이 경안천에서 들어가는 물이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오염량이 최고 많은 것이 경안천입니다.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쪽 사정도 그러한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요구를 했던 거고, 그리고 용역도 한참 있다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말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내가 가서 얘기할 때는 좋다 좋다 말만 해놓고 모든 것을 다 미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바짝 달려들어서 급한데부터 아까 이우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데모나 하면 예산 세워주고 가만히 있으면 예산도 안 세워주고 물론 하려고 마음 잡숫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신경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과장을 몇 개월씩이나 공석을 두고 계장을 일하게 하고, 제가 그 계장 몇 번을 만나봤습니다. 힘들어서 못한다고 말예요.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고 자기들 인기에만 연연하고 할 수 있는 곳을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용인시 시정업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기에 상하수도과장이 자리를 비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상하수도과 하나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 담당국장이 있고 계장이 있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과장하나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중요한 시기에 과장자리가 1, 2개월 비어있음으로 해서 업무가 지장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기구도 조정이 되었고 담당국장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 도시와 관련된 하루도 쉴새 없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구도 조정이 되어서 건설환경국장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현면 일산리의 농림지역을 빨리 준농림지로 풀어주세요. 그거라도 작업을 해서 빨리 보여줄 수 있는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저도 수지 못지않게 모현면 사람 다 동원시킬 거예요.

모현 일산지역의 농림지역에 대한 것은 벌써 내적으로는 상당히 물색은 하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것이 안되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면서 설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반환이라고 해서 22억63백만원을 삼성전자에 다시 주는 겁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때 당초 15,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측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공업용수를 받아서 분담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은 거예요? 용인시에서 받지 않고

그렇죠?

15,000톤을 용인시에서 받아가기로 해서 분담금을 냈는데 그후에 삼성전자에서 직접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돈을 3차에 걸쳐서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9년도하고 2000년도, 2001년도까지 3차에 걸쳐서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총 우리가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분담금이

50억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도 분담금을 내 주었나요?

5억23백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다 반환해 주어야 되겠네요?

예. 22억63백만원은 2001년도에 반환해 주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우리시에서 물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했다. 그래서 반환해 주는 내용입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괜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모현면 능원리 물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고맙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네요. 주민불편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31쪽 맨 하단에 고정재산 매각수입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잘 못들었으니까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마북지구 삼호아파트 부지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매각이 되는 겁니다. 구성배수지 주변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 땅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땅을 팔게 된 거라고요?

마북지구 삼호아파트 부지에 포함이 되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건설부에서 고시되었던 지역입니까? 법인이 허가를 내서 한겁니까? 건교부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까?

삼호아파트 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정재산 매각대금 출처를 알려고 그래요. 9천만원이죠?

네. 인근 공시지가로 정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용인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의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 좀 해 주시고, 왜 법인한테 우리 자산을 팔아가면서 아파트 허가를 내 주느냐 그것을......

송수관로 부지였는데 송수관로가 필요 없어지니까 매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이 여기에 보니까 계산이 없네요.

32만원씩...... 284

㎡당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지시세는 얼마예요?

그런데 현지 지가도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백만원정도 됩니다.

토지지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현지 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팔을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한 내용하고 맞나 안 맞나 자료를 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0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총 예산액이 29억492만천원에서 1,705만1천원이 증액된 29억2,1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사업소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 1월 17일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에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중 1월부터 4월말까지는 집행액 및 집행예정액을 일반회계로 계상하고 나머지 15억2,282만5천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555쪽에 인건비로써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임금 규정에 따라서 585만1천원이 증액된 2억27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비용 3백만원과 세제 및 시설장비유지비 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계펌프장 및 소포수 탱크외 5종 준설비 기정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자동전환 개폐기보호시설설치비로 부기견경을 해서 1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어항설치비, 옷장 구입비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위원입니다. 2000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본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0년 4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어제, 오늘 양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적정 편성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농민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계획변경건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부동의되어 장) 경제개발비 관) 농수산개발비 항) 농축산관리중 농민회관 신축토지 매입비 1억2,796만5천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0만원, 농업기술센터 자산취득 분무기구입외 2종 2,260만원등 총 1억5,242만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모두 세입세출예산안이 적정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역시 적정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보고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희 간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간사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