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재완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회계별 지방채와 계속비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2000년 2월 18일자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반영은 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수혜 등 투자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서북부지역의 긴급한 현안사업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처와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중 예산총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028억8,100만원으로서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3,535억3,600만원보다 493억4,500백만원이 증액되어 1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예산액은 2,720억2천5백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308억5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2,720억2천5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2,422억6천8백만원보다 297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원별 구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1,141억3천8백만원, 세외수입 1,119억1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5천6백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지방양여금 143억6백만원 보조금은 315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566억7천2백만원, 사회개발비 1,468억1천6백만원, 경제개발비 634억2천3백만원, 민방위비 9억4천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41억7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0년도 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9종에 총 예산규모는 533억2천4백만원으로서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403억7천8백만원보다 129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3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 공포에 따른 예산이 금회에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하 특별회계별 예산규모 및 증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제출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는 용인여성회관건립 등 총 18건으로서 이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는 2,071억7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의 투자배분은 99년도 이전까지 614억8천5백만원을 기투자하였고 2000년도에는 279억5백만원 그리고 2001년 이후에는 915억6천9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계속비사업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속비사업의 수정조서는 용인여성회관건립사업 등 총 8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총 775억3천2백만원으로서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708억9천만원보다 66억4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금번에 제출된 동회계 지방채는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 환특자금에서 연리 3.5%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하여 20억원이 계상되었고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는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와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사업 2건으로서 총 1,287억8백만원이며 이중 328억6천6백만원은 전년도까지 기 투자되었고 2000년도에는 214억5천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543억6천6백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297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지방세가 45억원, 사용료수입 및 변상금수입, 과태료수입 등의 세외수입 185억2천9백만원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등의 의존재원 67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주행세가 신설되었고 의존재원이 변경되어 새로운 예산재원이 발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예산편성의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1억7천5백만원과 기흥읍과 수지읍에 지방의회보궐선거 대행경비 2억4천1백만원 등 일반행정부문 7개사업에 14억6천2백만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터미널에서 남동간의 확포장공사, 수지소각장주변 공원조성공사 등 사회개발부문 15사업에 116억9백만원, 농산물직거래센터, 제설기구입,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추진사업과 읍면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경제개발부문 22개사업에 135억2천9백만원이 계상되는 등 각분야에 고른 분포를 보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의 신규계상과 서북부지역의 긴급 현안사항, 재해예방사업, 관광도시화사업,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주민 수혜도가 큰 숙원사업을 우선 계상함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대부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종재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제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720억2,4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22억6,763만원의 10.9%인 297억5,73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5억원, 세외수입이 185억2,860만원, 지방교부세가 5,599만원, 지방양여금 45억8,099만원, 재정보존금이 9,999만원, 보조금이 19억9,175만원입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증가로 15억원이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의 증가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는 금년도에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교통세의 3.2%로 배정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 세외수입인 기타사용료는 목적외사용료로 7천만원이,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의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11억9천만원을 전입 편성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은 기흥읍 구갈3지구 경기지방공사의 매립시설 일반부담으로 인한 증가로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태료수입은 음반 및 비디오게임법 위반 및 호적법률위반 건수 증가에 따라서 4,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개설로 인하여 수입금 삭감 12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무궁화심기사업 특별비 및 재해기금조성 특별비로 5,6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국도45호선 터미널에서 남동간 확·포장사업 외 5개사업에서 45억8,0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은 하천 제모습찾기 설치공사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보조금사업은 19억9,174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고용촉진훈련 외 54개 항목으로 1억4,287만원, 또한 27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고용촉진훈련 외 69개 항목으로 18억4,8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지사로부터 변경 시달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로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짐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세입부문에서는 항목별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17쪽에 주행세가 기정에 없다가 이번에 새로 주행세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경기도의 주행세의 경기도의 자동차징수액분의 용인시 자동차징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저희가 20억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아까 순세계양여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 300억에서 160억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 내외로 잡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대비해서 결산이 5월 19일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몇%정도를 잡고 있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5개년도 징수액을 참고해서 추계치를 현재 잡고 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세수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초과가 460억중에 252억이 됐고 세출불용액이 207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정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몇% 잡힌 거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답변이 되겠습니까?

결산이 나와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불용액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한 잔액이 대략적으로 60%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나머지 40%정도는 세입목표액에 대해서 초과징수된 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세입목표액에서 초과징수분을 잡고 있는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잔액에서 가장 큰 비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료준비가 안됐고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60% 정도가 불용액내지는 세출잔액인데 아마 세출잔액중에서는 경상비가 작년에 60%정도가 삭감되지 않았냐 급양비라든지, 여비, 경상보조 등등해서 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는 세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변이......

아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잔액에 대해서 잡인 것 아닙니까?

총괄적인 금액만 나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상금부분인데 변상금이 세외수입에 있고 그리고 기타잡수입이 있고 그 외에 것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보는데 이번에 기정이 1천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잡혔는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공유지 무단점용이 되겠습니다. 모현면 능원리 772번지 공장부지가 있고, 구성면 마북리 산 50번지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을 변상금으로 4백만원을 집어넣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3,681만2천원이 감액된 220억5,604만7천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17억8,114만1천원이 감액된 76억5,6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61쪽 하단 일반수용비로 2000년 3월 1일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재편찬 및 발간을 위하여 2,72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출연금은 2000년 3월 1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권한이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1억7,501만2천원을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유인물 6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부족재원으로 대체 활용하기 위해서 19억9,13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 예산보다 3억4,935만8천원이 증액된 30억2,820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72쪽 하단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통문화 보존계승을 위한 서천리 농악팀 외 4개 팀에 대한 보조금과 충렬서원 외 3개소 향사 보조금 그리고 전통막사발 등 도자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막사발 세계장작가마축제 행사보조금으로 2,740만원을 신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유인물 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6.25참전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면 동백리 소재 영동고속도로내에 위치한 터어키참전비에 대한 보수공사로 2,103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75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일환인 관광안내판 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대하여 투자유치계획 및 개발계획 범위확대와 국내외의 교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보강해서 실현성있는 추진 때문에 당초 3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 계상된 5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000년도 각종 국제행사에 따른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표지판설치사업에 1,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2억699만원이 증액된 17억2,877만6천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80쪽 하단에 보다 시민들의 접근과 참여가 용이하도록 새롭게 구성하는 용인시 홈페이지 개편용역비로 7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쪽, 8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선 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인터넷PC방 전산장비구입비로 1,200만원, 그리고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실과의 증원직원들에게 필요한 정보통신 장비구입비 8,780만원과 그리고 인터넷 실시간 운영을 위한 방송장비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1억8,798만1천원이 증액된 102억4,280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85쪽 시설 및 부대비는 용인여성회관건립 소요예산으로 총 규모의 증감없이 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계수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감 조정분이 되겠으며 86쪽 하단에 저소득제가노인 식사배달사업추진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2,8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고 주부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12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9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도우미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6,639만1천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유인물 90쪽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안전설비지원 등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7,960만5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유인물 5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용인여성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5억7,300만원 규모로서 99년까지 65억2천만원의 예산확보로 토지매입 및 현상설계공모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2000년에도 당초예산에 48억원을 확보하여 연내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자 준비했고 금회 추경예산의 변경내용은 시설규모가 당초 3,705평에서 4,129평으로 424평이 증가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71억2,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2001년 12월말까지 시설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00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기준경비 증액분과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시행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63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출연금이 1억7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상무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출연금 1억75백만원은 기정예산중에 불요불급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신규 세출수요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액부분에 1억7,50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72쪽 하단에 막사발 세계장작가마축제행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사발 세계장작가마축제는 막사발이라고 생활도자기를 얘기합니다. 작품성 있는 고급 도자기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쓰던 사기종류와 옹기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오산에서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내년에는 도자기엑스포에 여주, 이천, 광주만 포함이 되었고, 용인시가 요지도 많고 도자기가 먼저 발달되었던 곳인데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대회를 개최해서 용인에 도자기가 시발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세계장작가마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으로는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용인 서리가마터에서 경희대, 명지대를 주축으로 외국작가 40명과 국내작가 45명정도가 참여를 해서 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마터가 서리하고 상반, 하반에 있는 것이 고려초 가마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오래된 가마터라는데 그것에 관심을 두시고 2001년도에 용인이 들어가있지 않고 여주와 이천, 광주가 엑스포가 있다는데 이런 행사전에 용인시에서 최고발생지를 갖고 있는 시로서 널리 홍보를 해서 관광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윤석위원입니다. 75쪽에 학술용역비 관광종합개발용역이 앞서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기정에 3억이 올라왔는데 2억을 더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식으로 용역을 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당초에 5억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3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억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주는데 마스터플랜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플랜만 해 가지고는 사용하기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유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지방비나 국비지원만을 받아서는 가능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 사항까지 해외에서 민자투자 유치까지 계획을 해서 그 의안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충분하십니까?

그 정도면 실행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용역비라고 7천만원 계상했는데 개편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비가 당초예산에 얼마나 섰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이연우입니다. 당초예산은 처음에 3,500평을 지으려고 하다가 여성회관 설계공모할 당시에 3,705평으로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건의나 공청회를 거쳐서 4,129평으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200억2,48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4,129평으로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58억7천만원을 증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60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추경을 하는 사유를 아세요? 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까?

면적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목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것입니다.

됐고요. 당초계획보다 면적이 증가된 것은 의회에 의견제시하고 또 공청회를 다시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다......

그랬습니까?

네.

변경안이 잘 되었습니까?

별 문제없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사항인데 신갈에도 여성회관이 있죠?

신갈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회관을 겸했죠?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입니다.

여성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겠죠?

취미교실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86쪽 하단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홀로되신 독거노인이 점심식사를 거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으로 57명에 대해서 2,85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식사배달은 누가 합니까?

저희 인근 시군과 경기도 전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방침을 검토해 보고, 또 신규사업이고 배달하는 작업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0년도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에 행정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등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4,487만8천원이 증액된 494억9,899만6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59억7,95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1,940만8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27억8,195만5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7억3,7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99쪽의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보다 5억5,114만1천원이 증액된 184억5,305만9천원으로 6월 8일 실시할 용인시의회의원 보궐선거경비로 2억9,737만8천원과 103쪽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새로 신설되어 999만원, 105쪽 연금부담금 등의 공무상요양비 1억5천만원은 환경사업소 강종식 등 3인에 대한 공상요양승인에 따라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것이며 3명은 환경사업소 강종식과 민태홍, 모현면 정윤섭등 3명이 되겠습니다. 107쪽 보상금은 시정시책으로 추진하는 모범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2천만원, 통합방위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 3항에 규정에 의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에 회계과는 6억2,784만3천원이 증액된 134억5,901만8천원으로 113쪽 각 실과소 정수물품구입비 6억4,234만7천원과 117쪽 공유재산집단화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 2천만원, 119쪽에 당직실 정비등 청사대수선비 7천만원,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5개소 1억362만원, 동부동 및 포곡면청사 설계비등으로 1억3,759만4천원, 126쪽 기구증설을 대비한 수지읍청사 증축설계비 1억98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노후비품교체비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흥읍 부설주차장 유료화시설공사비 6,300만원은 기 설치되어 삭감하였고 시청주차장 도색비 6백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시민과 예산으로 7,346만원이 증액된 19억4,082만6천원으로 일용인부임 증가 및 고용보험료 612만8천원을 증액계상 하고 126쪽 호적관리는 호적전산화운영관련 국비보조금 내시로 인해 중복계상된 시비 1,429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1쪽 민방위훈련운영 및 포곡면, 원삼면 훈련장비구입비 609만4천원, 132쪽 화생방장비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한 방독면구입비 1,135만2천원, 133쪽 민방위장비 보관함제작 및 이동식 엠프세트구입비 3,650만원, 실비지급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회진흥과는 16억3,602만4천원이 증액된 121억2,668만5천원으로 139쪽에 민간이전의 시정유공민간인 산업시찰 1천만원, 141쪽 소규모주민불편사업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 5억2,500만원, 자원발생유원지내 자연메탄발효 화장실설치비 1억3천만원, 142쪽 육상경기부 합숙소임차료 증액분 1천만원, 143쪽 생활체육 출전경비지원과 도민체전 출전보상금 4,300만원, 모현면 테니스장 설치공사외 3건의 시설비에 4억1,385만원, 144쪽 역삼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1,940만원, 149쪽 현충탑 주진입로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 4억1,532만원, 150쪽 보훈회관 벽면누수 및 내부 도색공사비 1천만원, 고림동 소재 장애인 자활자립장 물품취득비 3,096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27억8,1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56쪽 세출예산으로 27억8,195만5천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새마을소득사업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3,74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5,245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160쪽 세출예산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 7억3,745만3천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쪽에 의료보험금 공무상요양비 1억5천인데 3명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겁니까?

요양비는 공무상으로 다치면 저희가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공단으로 저희가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상 다친 것을 확인을 받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확인이 되어서 인정이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으로 지급하고 저희는 공단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117쪽 학술용역비에 공유재산집단화계획 2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창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학술용역비 2천만원은 저희시가 보유한 시유 임야가 98필지에 91만8천평입니다. 그리고 5만평이상 집단화지역이 수지 고기리 광교산 아래 8만평, 모현 왕산리 산 91-2 필지외 외대 옆입니다. 거기가 19만6천평, 양지면 고속터미널 위 삼군휴양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10만6천평, 양지면 평창리 수련원에 13만2천평이 집단화로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공사 임야의 교환과 재산매각을 활용하여 추진일정은 2000년도에는 교환 및 매각대상필지 선정과 집단화 후보지 선정, 교환희망자 파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01년에는 감정평가, 교환 및 매입과 매각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의 학술용역비 내역은 인건비가 15백만원, 제경비 220만원, 기술료가 86만6천원, 부과세가 180만원.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집단화계획 이후의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활용계획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운겁니다.

시 자체에서 용역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이 전부 산재되어 있고 또 면적이 작다던지 따로 떨어져 있고 불필요한 필지를 매각을 하고 집단화된데로 한데 모아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공유재산집단화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박경호 내무위원장하고 조성욱위원님이 두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결정이 난 것이 이것을 공무원들이 업무로 봐서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하기는 굉장히 인력도 달리고 문제가 있고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줘서 집단화계획을 해서 집단화된 토지를 예를 들면 경영수익차원에서 골프장 관계, 거기에 따르는 골프장을 하면서 공원화를 해서 거기에 화장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맡아서 각 필지를 전부 확인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첫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집단화하는 것이 적합한지 이것에 따라서 추진계획이 또 별도로 활용계획이 세워지겠습니다.

구상을 잘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건은 제 1대 시의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었군요. 하여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국장께서 말씀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라던지 땅이 모자라서 고생하고 있는데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위원입니다. 용인시 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수는 상당히 적게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 과에 여러 가지 냉, 난방기 예산이라던지 필요한 부분을 많이 세우셨는데 각 과에 냉난방기가 다 있습니까?

냉, 난방기가 각 읍·면·동까지 59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에어컨디셔너가 다 있습니까?

저희 전체는 15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내역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가 151대, 냉난방기가 59대...... 그러면 각 실과소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151대인대 행정과 5대, 기획예산과 2대, 회계과 6, 사회진흥과 2, 시민과 2, 도세과 1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환경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각 실과소에 배치가 골고루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핸드폰 차단기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에 회의를 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 차단을 하기 위한 기계 설치비입니다.

회의실이 어디 회의실입니까?

4층 대회의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0개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에 각 사방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에 총 10개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노후비품 교체가 3천만원인데 어떤 비품입니까?

책상, 걸상, 캐비넷 등 집기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수지읍청사 증축설계비로 해서 1억98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부족한 읍이 아마 기흥읍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흥읍청사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시급한 현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흥읍 부지매입비가 40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지읍청사는 과대읍하고 구청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선 증축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흥읍에는 현재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요새 주민등록증 교환작업에서도 민원이 천여명씩 밀리다 보니까 업무를 공무원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빠른시일 안에 행정업무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8쪽에 고객불만 전화카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민원행정의 보상차원에서 하는 건데 행정서비스헌장제를 6월말까지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서비스행정을 했을 때 잘못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일정부분 보상을 드릴 경우가 되겠습니다.

131쪽 하단부 지역마을단위민방위훈련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내용이 민방위훈련대에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지역마을단위에서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두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시범훈련을 연 3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실시했나요?

금년에 처음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집행한게 없습니다.

추경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행해 보지도 않고 추경을 요구해요?

이번에 도비내시에 준해서....

도비내시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141쪽 자연발생유원지내에 자연메탄발효 화장실설치 10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내에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96개중에서 발효식으로 교체된 곳이 14개소, 간이화장실이 77개소, 고정식이 5개가 있는데 이번에 10개소는 수지읍에 고기리에 두군데, 모현면 초부리에 1군데, 남사면 두군데는 방아1리 진위천변에 하나, 전궁2리 진위천에 하나, 중앙동에 옻샘약수터옆 등산로입구에 하나, 통일공원내에 하나, 유림동 체육공원내에 하나, 동부동 두곳은 호동입구 운학천변에 하나, 해곡동 해실입구에 하나씩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체입니까?

지금 간이화장실이 시설이 나빠서 급한 용변을 보려고 해도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나빠서 발효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개소가 1,4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43쪽 경기도민체전 출전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17개 종목에 302명이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17개 종목에 저희가 1억7천만원을 가지고 각 종목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200만원 적게는 5백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종목은 각 실과소장이 맡아서 책임지고 연습하고 출전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전에는 각 실과소에서 그래도 선수들한테 추가 지원을 할 수 여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가지고는 각 실과소장들이 출전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2백만원씩 추가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총 예산이 1억1,900만원인가?

1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모자라서 3,400만원을 더 한거라고요?

예.

이것 가지고 다됩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출전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각 실과별로 해서 도움도 기업체에 많이 청하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절은 지났고 용인은 어느 정도 세입이나 예산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주지 않은 한도내에서 굉장히 힘들거거든요. 추진하는 사람이나 선수나 입장에서 애향심도 발휘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책정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과별 예산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5개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과 70억1,584만9천원, 시세과 5억6,011만7천원, 도세과 1억5,433만7천원, 농축산과 62억3,550만4천원, 녹지과 25억8,180만1천원입니다. 먼저 335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2,318만원이 증액된 70억1,584만9천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인시장내 노후된 화장실 개축공사에 1억7,344만원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한 진흥센터 사무실임대에 2억1천만원,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을 노동복지회관의 주차장확보에 따른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공사에 11억9,82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억9,74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시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세과는 당초예산보다 2,940만7천원이 증액된 5억6,011만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컴퓨터 대체분 6대 및 OCR프린터기 등 물품취득비로 1,20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도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세과는 1,398만2천원이 증액된 1억5,4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컴퓨터 등 물품취득비 3백만원과 OCR레이져 프린터기 등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면 농축산과는 당초예산보다 12억131만1천원이 증액된 62억3,550만4천원으로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농민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2,796만5천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6억원, 벼 육묘장설치 지원사업 8천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돼지콜레라 약품비에 7,583만원, 또한 돼지콜레라 근절 소독약 지원사업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는 당초예산보다 12억1,641만3천원이 감액된 25억8,1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수지 근린공원내 화장실 재건축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갈 상미공원이 영신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서 공원토지매입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갈톨게이트 법면 녹화사업에 5천만원, 무궁화심기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임협대행 위탁금에 2억9,4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 부산물과 폐목재 재활용을 위한 목재파쇄기 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82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양지면 일원에 등산로 개설에 4,500만원, 산불발생지정리사업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으며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별 설명과 답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가 신운 축산경영평가용역비가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팔당상수원 정화대책사업과 그리고 축산농가 축분처리 지원사업으로 포곡면내에 신운축산이라고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어있는데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1억94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던 중인데 축산농가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자부담도 일부 안돼서 운영이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농법인 농가들이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주든가 축협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해달라는 민원진정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용역비 2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총 당초에 참여했던 농가는 139농가입니다.

자부담은 왜 거출이 안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까지는 보조해서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이 됐는데 운영비 자체를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도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운영비는 자체로 자부담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자부담을 걷어야 축분을 실어나르고 가동도 하는데 자부담이 그때 돼지가격이 하락이 되고 축산농가들이 이탈이 되고 해서 그 과정에 자부담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3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3년동안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31억씩 투자를 하면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운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 31억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혈세라고 그러시는데 시비가 들어간 것은 1억3천만원 밖에 안되고 거의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초에는 타당성 검토를 했고 그 당시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도 하고 현지 점검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단계에 이탈농가가 일부 생기고, 가축가격이 하락이 돼서 실제로 중단된 상태고 평가는 충분히 해서 타당성검토가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당초에 신운축산영농이 그때 당시에 있던 축산농가들이 많이 다른데로 가고 새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약 60% 정도는 당초농가들이 하고 40% 정도는 용인관내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축사시설 임대료만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 사실은 더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세금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운영이 중단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창업보조센터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저희 창업보조센터는 지금 운영중인 곳이 3개 대학교고요 신청중인 곳이 2개 대학입니다. 경희대, 명지대, 강남사회복지대 강남사회복지대는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외국어대학, 용인대학 다섯 군데가 세군데가 운영이 되고 두군데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업보조센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학교내에 관내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업체나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이 대학내 시설에 입주해서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졸업한 업체들도 있고 명지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기청으로부터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있는 사업으로서 중기청이나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했고 저희 시에서 각 2개 대학에 2억씩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국도비가 지원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중기청에서 4억7,500만원, 도에서 2억 명지대학교가 중기청에서 4억1,500만원, 도에서 2억 현재 우리 시비는 여태까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구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일부러 가보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기계들이 거의 못쓰고 있는 실정으로 또 지금 현재는 잘 안 쓰고있는 기계들도 있고 해서 운영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운영관리가 이번에도 런닝머신 2대, 자전거 2대, 스텐머신 2대로 했는데 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은 분들의 얘기가 남의 거다 보니까 더 험하게 쓰는데 그것을 관리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차원에서도 얘기가 돼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한국노총에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실 지도감독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입보다도 관리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용인시장내 화장실설치공사해서 시설비가 1억7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몇 평 규모로 짓는 건데 화장실을 1억7천만원씩 편성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용인시장내 재래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지은 것이고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지금은 생활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화장실문화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근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최신식 시설로 해서 화장실이 휴식공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인시장내에 다른 부지내에 옮겨서 시범적으로 현대식으로 해보자고 부지를 물색했는데 사실상 시장내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부지가 없습니다. 기존에 김량장동 133-102번지 부지가 18평이 됩니다. 건축을 1층 9.2평, 2층 9.2평으로해서 2층으로 짓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당 5백만원 평당 5백만원이면 난방시설, 음향시설까지도 다 되는 겁니다. 에버랜드 화장실 수준입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평당 450만원, 용인에서 처음 짓는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지어서 운영을 해보자해서 평당 5백만원 예상을 해서 시설비가 1억4,500만원, 태양열기기 및 전기공사가 5백만원, 정화조설치비가 2천만원해서 1억7천만원을 요구를 한겁니다. 시설을 우선 개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가 돼서 지난번 자체 집행부에서 화장실 문화 때문에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시설을 지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용인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 1일 이용객이 500명정도 됩니다. 시장번영회에서 노점상 아주머니로 해서 청소를 하루에 한번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일 500명이라면 유료화해서 1인당 100원씩만 받아도 하루에 5만원이 되면 사람을 두고서도 시설유지비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차원에서 진작에 시장내 화장실이 개축이 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학술용역비에서 공업지역기반조성및개발계획용역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공업지역기반조성 및 개발계획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시겠지만 남사면 북리일원에 용인도시계획에 공업지역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승인이 나서 실시계획까지 승인을 받게 되면 앞으로 4년, 5년이 걸립니다. 4년, 5년 후면 용인에 아시겠지만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해서 85만정도 전체 100만정도의 도시가 되는데 앞으로 개발중인데 개발계획중인 곳, 지금 현재 용인시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이주업체를 파악해본 결과 59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4, 5년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되고 외지로 나가면 지역경제에 손실이오니까 도시계획이 실시계획이 승인나기 전에 수요판단을 하고 이주업체 수요조사를 해서 구획만이라도 획측을 해서 난개발을 막고 도로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승인 이전에 우선 용역을 줘서 구획을 획정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중에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승는 받고 난 다음에 공업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실시계획까지 승인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면 4,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용역을 줘서 수요조사해서 구획을 획정해서 고시를 하면 난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사업이 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양충석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안에 공업지역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하는 부서에서도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받는 거지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나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시계획상으로 공업지역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4, 5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그 지역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전에 용역을 줘서라도 수요조사를 하고 구획이라도 획정해서 고시를 하면 도시계획 승인 전에 입주하는 것을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안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지쪽에 난개발이라고 해서 언론이나 모든 시민이나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도 있고 개발에도 지장이 있고 그분들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사에 공업지역이 48만5천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공장허가만 내주다 보면 나중에 도로가 없어집니다. 서로 자기 들어가는 도로만 하다보면 계획적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도로와 상하수도같은 선이라고 그어주면 그래도 공장단지로서의 그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강제로는 못하는데 허가해줄 때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선은 피해서 해주십시오 하면 그 도로선만큼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내에 있는 공장은 물론이고 그냥 수용하다보면 상당히 산만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공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는 물론이고 첨단이라든지 공해가 없는 우수업체가 들어올 때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도에도 올라가서 인정이 됐고 그 외에 보완사항만 제출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수도정비법에 의해서 공업단지를 크게 못하고있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특히 공단에 관한 것 공업입지에 관한 것은 권장사항이고 우리시에도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현재 거기는 공장이 입주가 되고 있고 성장관리권역이라든지수계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봐도 상당히 입지적 여건이나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교부와 협의하는 일이 있더라도 공업지역으로서의 지역은 계획대로 될 것으로 믿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시설비 380쪽에 보면 양지일원 등산로개설로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답변바랍니다.

양지일원 등산로개설은 양지소재지를 낀 고속도로변 뒷산 공원으로 묶인 곳으로부터 뒷산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있는 공원으로 기 지정이 돼서 하는데부터 고속도로 넘어서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금 시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 능선으로 해서 그 일원을 등산로 개설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등산로가 기존에 되어있습니까?

지금 약수터도 기존 약수터가 있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정비를 하고 등산로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성질이겠느냐 등산로개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등산로 개설을 본예산에 했었는데 본예산이 되고 나서 양지시민들이 등산로 욕구가 많았습니다. 은니계곡 그쪽에 등산로개설을 했었는데 병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신갈 상미약수터공원 토지매입해서 20억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83쪽에 보면 보호수외과수술 설계비해서 205만5천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용인시에 보호수가 얼마나 있으며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호수 외과수술도 설계비가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미약수터공원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서 20억을 계상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토지매입을 산주하고 상당히 많은 의논을 했고 진행을 하던중 영신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음에 택지개발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쪽에서 우리시비로 하지 않고 사업자한테 계획된 공원조성을 요구해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유보를 시킨 겁니다. 보호수는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110본이 있습니다. 보호수는 국비로서 보호수 외과수술이 내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이기 때문에 보호수를 설계비를 책정해서 설계한 다음에 나무이기 때문에 치료방법이 다릅니다. 나무마다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집행하려고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 3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총예산은 147억2,00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25억4,123만4원보다 21억7,88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가 18억7,480만9천원, 도시개발과 117억2,934만3천원, 건축과 9,535만2천원, 지적과 10억2,0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사항별 주요사안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 741만원이 증액된 18억7,480만9천원으로서 자체사업인 토지이용계획확인용 전산프로그램구입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373만원이 증액된 1억3,221만5천원이고 3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6억2,0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6억2,085만원이며 이중 6억원은 용인서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보다 14억1,722만1천원이 증액된 109억7,632만8천원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이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46백만원과 3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5억1,066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 농촌 농업생활용수사업비 8,9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99쪽 및 40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206천원이 증액된 162억6,078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39만2천원이 증액된 6억8,894만7천원, 40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당초보다 11억161만4천원이 증액된 155억7,1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세입이 따른 순세계잉여금 7,825만1천원이 증액된 16억6,952만9천원이고 세출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6,732만5천원이 증액된 3억6,81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4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1억8,907만4천원이 감액된 13억1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보다 1,251만2천원이 증액된 9,535만2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3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0% 예산절감차원에서 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서 45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보상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317만4천원이 감액된 6백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료등은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4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증액된 317만4천원이 증액된 2억2,7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7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당초보다 1억1,717만6천원이 증액된 10억2,057만9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001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10%로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당초보다 1,234만6천원이 증액된 2억5,335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29쪽에서 432쪽이 일용인부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 민원발급용 인증기 3백만원, 민원증명자동발급기 62백만원, 토지정보 종합시스템 서버구입 3천만원, 도합 95백만원이 증액된 2억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국 직원 일동은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업무와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아오니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서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해서 기흥, 구성, 수지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용인시종합개발계획수립은 하신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북부 지역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치유하는 방법으로 서북부지역 수지, 기흥, 구성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금년 추경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재정비용역에 도시계획과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발차원에서 종합적인 용인시발전전략과 개발계획에 따른 수익, 개발사업에 따른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6억을 계상했습니다.

용인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느냐고요.

아직...... 재정비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학술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이 들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서 건축행위가 지금 제한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더 이상 난개발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수도권 난개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4월 8일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기에 난개발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2년의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쪽 부분에 대한 차단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번에 금년도 9월정도에 용역을 발주시키기 위해서 안을 1회 추경에 용역비 6억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난개발로 인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할 때는 모든 부분을 서둘러서 빨리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홍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방아지구 농업용수이용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1967년도에 방아저수지 내에 32㏊에 대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용수확보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수지로 물만 유입되는 소규모시설인 간이양수장 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현재 양정의 높이가 경안천 수위보다 38미터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획 용수량이 당초에는 PVC 100미리로 계획을 세웠는데 물량에 따른 확보차원으로 3백미리가 확보가 되고 자재도 단축PVC에서 광관으로 이번에 확보가 되는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2억86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억5천은 본 예산에서 PVC로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에서 1억5천의 예산이 섰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다시 설계한 결과 금액이 증가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1억5천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공직자인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했을 당시는 1억5천 가지고 공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1억5천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모 심을 때가 되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세워서 바로 완벽하게 해 준다는 얘기를 하면 농민들이 얼마나 분한지 알아요? 사실 용인시에서 1, 2억짜리 공사 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머지않아 모를 심으려면 물을 대야 하는데, 저수지에 물을 작년도 겨울에 준설해서 싹 뺀 것 아시죠? 가뭄에 비가 안와서 물 하나도 고여있지 않죠? 비가 안오면 앞으로 농사 어떻게 지을 겁니까? 뭔가 사업을 할 때 실무자들이 왜 있습니까? 그 부서의 전문실무자들이 왜 있습니까?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완벽한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예산으로 세워야 될 것이고 그냥 임시변통으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세웠다가 안되면 다시 설계를 바꾸어서 하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실지로 뛰어다녀서 현장확인을 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만두시고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농민들 우롱하지 마십시오. 남사면 방아지역 사람들 전부 나 만나면 말도 못합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애당초 설계를 1억5천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 말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무자들은 신중히 파악해서 공사 하나하나를 현장파악해서 공사를 하다가 조금 변경되어서 1, 2천만원이 증액이 되면 몰라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32㏊ 밖에 안 된다는데 거기 저수지가 있고 분명히 이렇게 완벽한 공사를 또 농업용수를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과대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1억5천 들여서 설계한 것하고 현재 설계내역 양쪽 것 다 복사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 수수료해서 7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에 대한 흐름이 건축허가를 민간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 조사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3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수수료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것을 연간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동안 저희가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금액이 많지 않고 또 건축사에서 신청이 없는 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금액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왜 지급을 안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 건축사별로 신청한 건수를 모아서 1년에 두번씩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건축사무소에서 신청하지도 않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650건이라면 건축허가가 나간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백여건이 허가가 나갔고, 금년도에는 건축허가 제한조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건축설계사무소가 4, 50개 정도되죠?

60여개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개 업소당 돌아가는 액수는 얼마 안되는 미미한 금액이 되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543억238만5천원으로 본예산보다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033억1,989만2천원보다 19% 증가한 1,229억1,54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8% 증가한 313억8,6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437쪽부터 452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74억5,28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설명서 437쪽부터 439쪽까지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서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7호 개설공사 시설비 부족분 2억7천만원, 보상업무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원삼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외 11건 63억1,585만원을 시설비로 그리고 가로등 신설부대비 1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0쪽부터 443쪽 건설행정 예산으로써 일용인부임 652만5천원이 수로원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되었고, 등기이전수수료 외 3건 3,2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부터 446쪽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상정비 굴삭기 임대료 등으로 6,228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시설비 9억4,997만3천원을 양지면 음달안 소하천정비공사 외 2건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좌항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3건에 1억4,1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50쪽 도로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27억9,288만9천원을 동천-신봉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 공사시설비로 증액계상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원을 제설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8억3,154만2천원을 수지읍 동보교 가설공사 외 12건 공사시설비로, 모래살포기 및 과적단속용 축중기 구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1쪽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예산으로 재해보상금 250만원과 재난보상금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5쪽부터 460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예산규모는 28억5,725만2천원이 증액된 73억4,6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예산 일반운영비 2억4,346만원이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요금 및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등으로 수지 견인차보관소 휀스설치 시설비로 1,933만8천원을 분당선 전철연장 실시설계부담금 20억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8쪽부터 460쪽 교통안전 예산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개선사업 시설비 4억1,532만원이 보조사업 예산으로 교통신호기설치 외 2건 시설비에 1억7,190만1천원이 자체사업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9쪽부터 475쪽 환경과 환경관리예산으로써 인건비 132만9천원, 일반운영비 3,277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용인의제21 사무국 인건비 54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경안천 등 반딧불이 서식 보존대책용역비 2천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1억원을 기타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부터 483쪽 청소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9,408만8천원이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으로 일반운영비 7,266만원이 재활용품 보관함 구입비 등으로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예산에서 금어리 소각장내 세차장 및 주민감시시설 설치 시설비로 4억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분뇨시범사업 9억6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계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위탁금중 수지소각장 운영시기 조정으로 9억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지소각장주변 공원조성공사 외 4건 시설비 28억5,684만원과 금어리, 영문리, 신원리 유선방송인입공사비 2억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7부터 518쪽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641억8,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시설비 1,500만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전출금 1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61쪽부터 465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6만2천원과 일반수용비 75만원 등 총 101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101만2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5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5억4,982만5천원과 국고보조금 8억1,500만원, 기금수입 78억1,882만6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인건비 4억8,029만6천원, 일반운영비 7억5,188만8천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33건에 시설비 28억8,205만8천원, 민간자본보조 19개 사업 28억6,025만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백만원, 기타회계전출금 28억9,500만원, 예비비 3,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1쪽부터 5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7,928만4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7억5백만원, 국고보조금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9억4,250만원이 물이용부담금 대체로 감액되어 모두 13억2,57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팔당수계관거시범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1,020만원, '99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공사 부족분 1억7,500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변경용역비 2억4천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증설사업비 5억7,879만6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16억9,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고진천교 우수토실 불명수 유입방지사업 외 5개사업 시설비 13억4,2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 외 12건에 대한 총사업비 725억7,809만2천원으로 전년도까지 집행금액은 318억6,941만2천이며 2000년도 집행계획 예산은 127억555만8천원, 2001년이후 집행계획은 121억9,617만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외 3건에 대한 총사업비 1,060억1,945만5천원으로 전년도까지 집행금액은 237억8,166만9천원이며 2000년 집행계획 예산은 103억9,887만1천원, 2001년 이후 집행계획은 621억2,4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6억4,200만원이 증가한 77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지방상수도개발공사의 2000년도 사업비는 20억원이 증가한 188억1,700만원, 기흥 배수지확장공사는 6억원이 증가한 26억4천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채입니다.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환특자금으로 20억원을 기채하였으며 이자율은 3.5%에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 2000년 예산총괄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21쪽에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1억7,400만원이 증가한 213억45백만원으로써 원삼배수지의 약품투입에 따른 액화염소 추가구입과 증류수 구입비로 41만원이 증액되었고 경기 10·10 물절약운동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절수기기 추가구입비 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관리비는 3,400만원이 증가한 20억5,400만원으로써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비가 2000년도 4월부터 지급됨에 따라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의 처우개선비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 따른 수수료 7백만원,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에 따른 상하수도사용료 프로그램구입비 5백만원, 상하수도고지서 출력에 따른 고속 레이져프린터기 유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보다 48억4천만원이 증가한 340억2천만원으로서 용인지방상수도 개발에 따른 환특자금 차입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확장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 15억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정산잔액 12억5천만원, 구성면 마북리 삼호아파트 부지 일원에 편입되는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수입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57억5,300만원이 증가한 351억7,500만원으로 구성 가압장 및 동진원배수지확장 편입용지 매입비 1억2,200만원, 시설비로 모현면 능원1리 관로확장공사 외 14건의 사업비 5억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37쪽에 대수선비는 용인배수지 에폭시방수공사 외 1건으로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산취득비는 주민생활불편 해소계획에 따른 컴퓨터 및 읍면 프린터기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6억원, 환특자금 융자에 따른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삼성전자와 용수공급체계 일원화에 따른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반환금 2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7백만원이 증가한 5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기구조정 이후 첫 번째 맞는 추경안으로 가능한한 주민바램사업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439쪽에 시설비에서 가로등 신설에 수지 죽전리 국도43호선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식입니다. 가로등신설 국도 43호선 위치는 수원시계하고 수지경계부터 구국도 43호선 상현리쪽에 양쪽으로 2키로씩 해서 설치하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본예산을 다룰 때 용인시가지부터 양지까지 가로등을 신설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요청한 것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내에서 양지까지 가로등 설치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입찰이 끝나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구리 앞에 하고 양지면하고 동사무소 경계하고 장례예식장 세 군데로 끊어서 위험지구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의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용인시가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시세를 자랑한다는 시에서 불과 시내에서 몇 백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하천 제모습찾기 시설공사 시설비 1억이 서 있는데 위치를 어디에 할 계획이신지요.

이것은 고림동에 하려고 합니다. 영동고속도로변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천제모습찾기 명칭은 행자부서부터 명칭이 내려오는데 주요 개요는 하천준설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안천 상류에 운학천에 매년 장마때마다 상당히 수해를 입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경안천은 현재 76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경기도에서 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쯤이면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하천기본계획이 된다면 경안천 전체를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다 해놓고 부분적으로 예산에 맞춰 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 계신 도위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집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2억, 3억 찔끔찔끔 받아다가 땜질식 공사가 되지 않고 한 번에 1, 2키로 올라가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용인시 도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도 관계부서에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까지는 어차피 장마가 지면 또 전 주민이 하천으로 또 몰려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셔서 가능한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474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용인의제21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 인건비에 540만원이 섰는데 용인의제21이라는 사무실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회의에서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환경적인 일을 할 사항에 대해서 유엔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수원시, 안산시 일부지역은 이 의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그 작업을 하려고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림동 사무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탁구협회로 사무실 임대가 되었고 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편성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30만원이고 간사는 60만원이고 하는데......

사무국장은 무보수직으로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사실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교통비조로 주는거고, 간사가 사무실에서 상근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활동비정도로 주는군요.

교통비조로 시비로......

그리고 48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포곡면 영문, 신원리 유선방송인입공사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간이부락의 유선방송공사비까지 시비를 들여서 인입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저희 환경기초시설이 포곡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뿐만 아니라, 매립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포곡면 전체지역의 보상차원에서 유선방송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어리는 소각장 때문에 그렇고 신원리는 환경사업소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영문리는 어떤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체 포곡면에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포곡면 전체를......

그러면 만약에 모현쪽에서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모현지역에는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없습니다.

시비 들여서 유선방송인입공사까지 해준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시를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쪽 지역이 환경기초시설인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민원 해소차원입니다. 보상차원에서 계획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포곡쪽으로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라던가 주민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각장하고 환경사업소 때문에 그쪽에 실시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죠?

저희들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한 사업은 각 단위부락별로 매립장하고 소각장 할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10억씩 마을별로 나간 것이 있고 때문에 그 때문에는 기반조성공사입니다. 진입도로공사나 일부지역의 상수도 본선을 좀 해 줬고 가로등 이런 정도로 해줬습니다.

소각장시설 확충한다고 해서 2단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의견은 어떻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2백톤 규모를 추가설치할 설계라던지 환경영향평가라던지 환경성 검토는 끝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느냐?

주민들과 수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2월 10일부터 주민들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반입량이 현재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어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죠?

네.

진척이 안되면서도 이렇게 시설을 자꾸 해주는 것은 그러네요. 조금 진전이라도 시켜가면서 사업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예산지원을 대폭적으로 취해서 직접적인 혜택이나 간접적인 혜택이 되어야 저희들 증설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 없이 소각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관과 민의 유대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홍입니다. 지금 양충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그 지역이 소각장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개개인의 유선방송을 보상차원에서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본위원이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사는 건축폐기처리라고 하나요? 그것이 지금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또 세 군데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사 같은 데는 유선방송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차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용인시민이기 때문에 능력만 있다면 해달라는 요구조건 밥까지 먹여달라면 먹여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혐오시설을 어느 지역에 위치할 때 사전에 답사를 해서 그 지역과 충분한 토론을 나누어 가지고 그러한 시설이 유치가 되었다면 이제 지금에 와서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1차, 2차 보상을 해줘야 하는 보상차원에서 이러한 식으로 한다면 이것을 무슨 수로 용인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이러한 것은 앞으로 그러한 것을 유치할 때는 시 전체의 지역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다 그러한 것을 설치함으로서 시민의 민원이 적게 발생, 어디인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해서 충분히 실무자들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면 이런 얘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꾸만 내면인 남사면을 거론해서 거북한데 우리 남사가 사실 그래요. 여기저기 건축폐기물 등등해서 보기 흉한 것을 실어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남사면 주민들이 착하니까 가만히 있는거지 다른 주민들 같으면 난리가 날꺼예요. 그러한 것도 인허가를 해 줄 때는 장소같은 것을 가려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충석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2000년도제1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주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총 3,253억4,894만2천원에 세입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3,253억4,894만2천원의 세출예산중 1억6,352만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또한 동회계별 계속비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지방채사업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