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2개 부서, 보건소 2개 부서, 지식정보사업소 4개 부서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1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4,572억4,041만5천원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8%인 332억3,91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541억1,067만7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6%인 89억9,467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31억2,973만8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0.7%인 242억4,450만6천원 증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410억6,632만5천원으로 22억168만1천원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20억6,341만3천원으로 264억4,618만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p15) 증감액은 89억9,467만6천원으로 지방세 수입 48억원, 세외수입 28억6,788만5천원, 지방교부세 29억8,383만7천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16억5,704만6천원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액(p23)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499만9천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5,726만6천원 감액, 교육 분야 13억9,612만2천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31억4,621만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25억1,205만5천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28억9,017만8천원 감액, 보건 분야 6억5,139만4천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2,293만5천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1,751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84억18만5천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176만원 증액, 예비비 50억2,122만6천원 감액, 기타 16억4,203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 내역은 국 및 사업소,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9,00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백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단위 : 천원)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본경비 분야(p101)에서 부서운영경비 500만원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2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감액하는 것인데 쓰고 남은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전체 대비 5%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외근무자 급양비는 증액되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방송팀 직원 같은 경우 공휴일 또 야간행사가 많다 보니까 급식을 생각 외로 많이 하게 되고 현재 저희 직원이 정원이 11명인데 과원 2명 그래서 13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2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는 예상을 못 했습니까? 아니면 행사가 많아져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 과원하고 또 단가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5,000원정도 계상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해보니까 5,000원정도로 안 되고 7,000원 정도니까 그래서 2백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본예산 정례회를 앞두고 삭감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데 쓰는 것이 유용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예산에 관계된 것은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홍보물 보여주면서) 우리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오리 이원익 유원지, 광명 오리문화제 이런 것 광고물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경기도라고 밑에는 적혀있는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경기도에서
박은정위원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경기도에서 광명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신 것이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이것이 민원실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 가져가는 분이 있는데 저는 우려해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데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이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소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시에서 안 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기도도 세금인데 이것을 우리 시청 로비에도 민원실에도 많이 있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05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만5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단위 : 천원)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체감사·조사 분야(p105)에서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조회비용 262만5천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조회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푸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2006년에 변경되었고 예비비로 편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2008년도에는 다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패티시스템입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은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푸시스템이 공직자재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산등록신고서를 작성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온라인망으로 다 하는데 그때는 디스켓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각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당 10개정도 계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기로 받았는데 등기비용이 1,750원씩해서 우리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자가 149명인데 150명으로 계산해서 2백65만2,000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안정화되어서 패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불안정하지 않고, 그래서 인근 시군도 다 확인해서 같이 공조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등기를 보내거나 그런 것이 없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면 2009년 예산에는 이 항목이 삭제되겠네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잘 된 것이네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안정되고 좋아졌네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태진
권태진위원
1,750원 150명으로 해서 1인당 10번씩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10번이 아니고 1인당 계좌별로 다르기 때문에 10건을 잡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 따로 따로 해야 하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디스켓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기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말부터 패티가 되면서 2007년부터 사용했는데 2007년에도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2008년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아예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 되면 그때는 공직자재산등록제도가 당분간 6개월이고 얼마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007년에는 예비비였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세웠다가 완전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네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10월1일자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는 재정경제국으로, 시민회관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지원국은 4개과로만 편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4개 과장은 전 회기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628억2천56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1천73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7억2천9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64억9천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4천80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16억6천968만7천원을, 기획예산과는 51억7천575만9천원을, 민원정보통신과는 1천913만4천원을, 지적과는 5천274만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11p부터 114p입니다.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 3건에 2천459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6건에 164만4천원,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 추진 6건에 5억3천214만6천원, 행정혁신의 내실있는 추진 6건에 1천544만9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억2천14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지원인력 4명의 보조금 1억4천191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당 포함 5건에 14억3천19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금부담금 포함 5건에 4억6천59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퇴직금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녀 보육비 및 맞춤형 복지에 1천9백만원, 국내여비 2건에 1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당연퇴직자 퇴직보상금 1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17p부터 118p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851만7천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4건에 5천570만원, 정책개발 2건에 7천170만원, 의회지원 유인물제작 3건에 2천394만2천원, 예비비 46억7천72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차 수정예산에서 예비비 3억4천4백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상담수당 525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법규 추록대금 1천만원, 2007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 과오납금 5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121p부터 127p입니다. U-광명 구축 11건에 1억3천59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방범용 CCTV 광대역 자가통신망 수용사업 2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26건에 1억7천30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친절공무원 26명의 선진지 견학에 따른 1천3백만원,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복사기 5백만원,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취득 7건에 1천766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3건에 3천57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30p부터 132p입니다.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6건에 882만7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건에 2천106만7천원, 측량기준점 매설 및 측량비 650만원, 지적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으로 1천5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2건에 58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309p부터 374p입니다. 하안2동 동 주민센터 청사 방수공사 2천만원, 하안4동 청사 외벽 화강석 줄눈 수밀 코킹공사 1천3백만원, 관용 소형 화물차 구입 2천만원, 학온동 청사이전 3건에 1천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상된 모든 내용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628억2,56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1,732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38억5,27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6,968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동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p111)에서 방범용CCTV운영 및 유지보수비 1,606만5천원 등을 감액하고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 분야(p111)에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364만4천원 감액,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4천만원 감액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p111)에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4천만원 감액, 맞춤형 복지 9,500만원 감액,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3억6,384만4천원 감액 비상계획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분야(p112)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근무자 지급경비 2억2,142만4천원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p113)에서 공무원 수당 등으로 12억5,808만2천원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등 4억5,595만5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57억5,908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1억7,575만9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p117)에서 예산서 유인 등 5,200만원 감액 정책개발 분야(p117)에서 각종 정책개발 용역 7천만원 감액 예비비 분야(p118)에서 50억2,122만6천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5,18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3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p121)에서 방범용 CCTV 광대역 자가통신망 수용사업 2억9천만원 편성 정보통신 보안의 강화 분야(p121)에서 USB보안관리 솔루션 9,500만원 삭감, 고객만족 민원처리 분야(p123)에서 여권접수 민원실 인건비 1억4,291만8천원 등을 감액(행정지원과 편성)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6,19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74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분야(p131)에서 유지보수비, 교육교재 발간, 우편물 발송비 등으로 2,106만7천원 감액 지적문서 전산화 분야(p132)에서 지적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 1,054만3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4억9,0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4,803만2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광명2동, 광명3동, 하안2동, 하안4동, 소하2동에서 각각 1천만원 삭감 또는 감액하였고 하안2동 주민센터 청사 방수공사 2천만원, 하안4동 청사외벽 화강석 줄눈 수밀 코킹공사 1,300만원 및 관용 소형 화물차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 잔액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111p 직무관련 자체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1천만원인데 8백만원을 반납하네요. 아예 교육 안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직무관련 자체교육은 저희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전기직 기계직 그래서 기술직렬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직원들을 외부 위탁교육을 시키지 말고 직무향상을 위해서 자체에서 자체교육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외부 초청 강사료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내에서 안병모 과장이라든가 고참 과장들이 그 분야에 상식이 많은 과장들을 활용해서 외부 초청 강사료가 절감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내에서 계속 하다보면 우리 안에 테두리 안에서만 발생하는 일을 하고 외부에 다른 타 지역이라든가 그런 행정기관 단체의 내용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강사를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직무교육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라면 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건축법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30년 이상 오래되어서 다 잘 알겠지만 다른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전문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한 사람은 저희가 외부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저희 과장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20명 외부강사 초청 계획을 했는데 몇 명을 했습니까? 50만원씩이니까 4명했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교육이 5개 파트로 교육을 하는데 지금 4개 파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한 사람 초청해서 하고 나머지 3∼4명은 우리 자체 고참이라든지 그 업무에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개 파트가 끝나고 앞으로 전기직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외부강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내부적으로 실무에 밝고 그런 우리 직원들이 교육하면 직원들한테 머리에 쏙쏙 들어가겠다는 판단에서 외부강사 1명과 내부강사 3명씩 한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줄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112p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포함해서 9천5백만원 반납은 무엇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9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정원감축이라든지 인력에 상당히 혼돈이 많이 와서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70명 정도를 신규자도 뽑고 외부 전입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남는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공무원 소양고사는 실시하지 않았나 봐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원 소양고사는 저희가 하는 목적이 도에서 시군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자를 전입을 받는데 그 자격이 소양고사에서 1, 2위한 사람들을 전입을 받는데 도에서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아서 저희도 소양고사를 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행정지원과니까 50% 이상 삭감되어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권태진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인력개발원 위탁교육에서 60% 이상이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신규 기본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비 삭감된 것은 신규 기본과정인데 신규로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50명을 뽑았는데 39명은 현재 정원감축 때문에 발령을 못 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위원회 수당 지금 행정지원과도 50% 삭감되었습니다. 112p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작게는 30% 아니면 50% 더 많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과마다 정말 8만원에 10번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전 회를 보니까 거의 50% 수준이었습니다. 그 전 예산 세운 것하고 위원회 회의 한 것하고 그래서 2∼3번은 빼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말씀은 이해가 가고 타당성은 있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평균 50%씩 지금 다시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올해 12월 예산 올릴 때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각 부서별로 올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전에 해왔던 횟수에서 조금 플라스 해서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과다하게 올리면 예산집행에 1/3 이상 많다든지 50% 이상 많으면 그것은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위원회 수당을 검토를 잘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챙겨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혁신업무가 금년에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혁신정책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부진합니다. 집행사항을 보면, 왜냐하면 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 홈페이지에 새 주소록이 있는데 우편번호를 띄워 달라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새 주소가 되고 새 주소에 따라서 우편번호가 달라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홈페이지에 그것이 안 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우편번호를 홈페이지 들어가면 새 주소록 광명뿐만 아니라 그때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과에 말씀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김진묵 과장님께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행정쪽이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시스템이 되는대로 새 주소에 따른 우편번호가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어제 신문 같은데 보니까 10월15일자로 우체국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체국에 들어가면 10월15일 다운을 받아서 편안하게 새 주소록에 맞는 우편번호가 뜨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것하고 행안부 시스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는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도 우체국이 빨리 되었으면 그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그 때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드린 분이나 들은 분이나 점검하지 않으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시스템이 빨리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방범용 CCTV가 지금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금년에 30개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추진 중입니까? 추진 완료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추진중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1천1백만원을 운영비에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운영비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17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나상성위원
1천1백만원 운영비 삭감하는 것은?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2개를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 이월예산인데 그것이 금년 8월에
나상성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방범용 CCTV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 설치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운영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세웠는데 준공이 8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용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운영은 하고 있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준공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마만큼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 비상대비 능력 강화 112p 보면 2억인데 공익근무요원 소집근무자 지급경비 2억2천 정도를 감액하는 것인데 여기에 중식비, 교통비, 봉급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익근무요원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계상을 잘못 해서 그렇습니까? 주고 남은 돈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약 29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290명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전액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봉사분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34명인데 이 친구들은 병무청에서 발령을 내고 급여도 거기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국비만큼 저희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삭감을 시킨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국비가 지원되었습니까? 금년 몇 월부터.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것이 70명분입니다.
나상성위원
금년 몇 월부터 국비가 지원되었는지는 모르고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1월부터 되었다든지 2월부터 되었다든지.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나상성위원
지침은 언제 내려왔어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지침도 금년도에 내려와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금년도 언제 내려왔어요?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 CCTV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되고 있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그러면 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34명인데 70명분을 삭감하는 것은 삭감내역이 70명분 삭감한다고 했는데 34명인데 왜 70명분을 삭감한다고 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정원이 70명 정도인데 채워진 것이 34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익요원 정원이 약 70명 되는데 현재는 34명 정도가 근무하고 앞으로 계속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70명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68명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가 자료파악 한 것이 68명이었고 그래서 70명분을 저희가 티오 70명 분 삭감하는 것이고 금년 1월20일부터 국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기 때문에 늦어도 저도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1월1일부터면 공문 내려온 시점에 그때 예산을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70명분을 감액을 하면 과장님 국비는 쓰다 남으면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지당한 것이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국비가 아니라 국비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병무청에서 주고 우리 예산에는 전에는 그 인원까지 지방비를 편성했었는데 지방비를 줄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은 삭감해서 불용예산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 예산은 70명까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전체 것을 일단 감액하고 지금 현재는 34명이 근무하고 있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예산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112p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이번에 신청이 작아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대여 장학금 공무원들 대학생 자녀들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주면 2년거치 4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환액이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대학생들 대부액도 줄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감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3억6천이 금년도에 저희가 과다 계상은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상당히 상환금액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거기에 다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생은 몇 명쯤 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학생 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 상환액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전에 우리가 장학금을 대여한 사람들이 2년거치 4년 균분상환인데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 대여 장학금 상환액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억7천이 들어왔었는데 그 정도 계상을 저희가 했었는데 금년에는 5억5천7백이 들어왔습니다. 상환액이,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갭을 저희가 그리고 신청인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은데 많이 삭감되어서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에 내실 있는 추진에 연구모임 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연구모임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가 없어지고 이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책자는 냈습니까? 연구모임에서 논문집.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연구모임하고 틀린 것입니다. 혁신하고 연구모임하고 틀리고, 연구모임 이번에 책자 냈습니다. 7개 팀인가에서 책자 내서 시상도 했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아껴 쓴 집행잔액이고 활동여비도 직접 옛날에는 현지에 가서 파악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보급이 잘 되어서 인터넷으로 자료가 수집되니까 직접 현지에 가서 수집하는 것을 없애고 그런 것으로 해서 여비도 줄었습니다.
박은정위원
하기는 했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아까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혁신모임이고 이것은 연구모임입니다.
박은정위원
저도 연구모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쓰는데 아껴 써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연구모임 같은 것은 더 지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실행예산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후생복지 포상금에 명예퇴직자 배우자 및 가족 국외공로연수에 1천1백만원 앞으로 2개월 3개월 남아있는데 삭감한 것은 가실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정년이 연장되어서 당초에 15명이 이번에 명예퇴직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정년이 연장되어서3명이 연장되어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명 줄은 것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삭감 내역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117p 각종 정책개발 용역에서 7천만원 반납하는데 1억 중에,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1억을 세웠다가 7천만원씩이나 반납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풀경비 성격으로 해서 1억을 세워서 각종 소규모용역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타 과에서 요구가 없어서 그래서 향후 계획이 3천만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천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타 과에서 용역이 들어오면 받아서 여기서 해주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전부 일을 안 하려고 발뺌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먼저
태진
권태진위원
70% 사용하고 30%를 반납해도 그런데 70%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진위원 예비비가 뒤에 50억이 반납되는데 또 예비적 성격입니까?
그것은 반납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가 예비비는 우리 일반회계예산에서 1%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충분히 있는데 다시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용역에 대한 예비성격으로 세웠는데 앞으로 우리가 의정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3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천만원 사용 안 했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획이 없었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금년에는 그러면 정책이 개발되는 것이 없나요?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타 사례 그런 것을 개발팀에서 지금 저희도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했지만 광역이라든가 타 자치에서 수행하는 벤치마킹을 할만한 것을 많이 개발해서 저희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공무원들에게도 정책에 대해서 우수 이런 것을 다 공모하고 했는데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뉴패러다임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했는데 직원들이 77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단이라든가 구성해서 했는데 30건 정도가 그래도 심사단이 추천이 되어서 그 중에서 4건을 저희가 시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장려를 선정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책에 반영하려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검증도 해야 되고 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다른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보려면 사실은 이러한 학술용역비 예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안 쓴 금액이 3천만원 있다는 얘기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3천만원 남겨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해마다 정책개발용역비가 줄어듭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천5백만원이 줄어서 1억3천7백만원을 세웠다가 2천5백이 줄어서 1억1천2백 세웠다가 다시 7천만원 감액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일을 어떻게 볼까요? 자치단체장이 일을 안 하겠다는 의지인가 공무원이 일을 안 하겠다는 의지인가 정책개발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이런 부분도 물론 그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개발할 부분이고 축제 이런 부분 그리고 경전철 이런 부분 물론 그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개발팀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자꾸 다니면서 아니면 공부해서라도 보고 해야 하는데 금년이 다 가는데 하나도 개발이 안 되었다면 죽은 집행부 잠자는 집행부라고 해야 하나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예비적인 것이고 지금 의회에서도 용역 관련해서 제동장치를 걸어놨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상 2천만원 이상 되는 용역 같은 경우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그 외에 소액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세울 때에는 왜 세웠어요? 1억1천이라는 돈을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1억이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1억을 어떻게 세웠어요. 본예산에는 1억1천2백이었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성격으로 세웠습니다.
나상성위원
풀성격인데 대충 세웠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세웠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전년에 준해서
나상성위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년에 준해서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을 전년에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만큼 들겠지 야! 그냥 그 근방에 대충 써라 이래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 이런 것 할지 모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세운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충 세운 것 같은데.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세웠냐구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비비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16억 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16억이 예비비가, 예비비는 몇 %에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회계예산에서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44억 정도를 남겼는데 지금 집행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빼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1% 적정 수준으로 간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예비비에서 쓴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화재나 이런 것이 났을 때 집행했고 7동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이런 데 재난 발생한 것에 대한 집행이 되었고 또 주택과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집행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것은 압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액 용역비 같은 것이 예산이 1년 동안에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풀경비 차원에서 1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그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특별하게 예산 소요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3천만원만 남기고 거의 연도가 끝나니까 7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돈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문제는 명목이 정책개발인데 정책개발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토론운영방 운영해서 우수자 시상 이런 부분이 지금 2008년 한해가 두 달 조금 더 남았는데 하나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미래 방향에 대해서 아직도 구상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 돈이야 필요한 부분에 쓰면 되지만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책자 같은 것을 우리 발간실에서 함으로서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천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8p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법규추록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예산에 보니까 면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처음에 기정액이 5백만원에 1만면에서 2차 추경에 2만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또 배로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먼저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 개정조례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전체적인 조례를 다 정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2차 추경 때도 그런 현상이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추록은 계속 발간했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다시 법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서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기정액보다 사용하신 예산액이 훨씬 작은데 왜 그렇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인 경우에는 지금 수당이 서면으로 월 3건 이상 자문을 받았을 경우 15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수원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각각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리 계시는 분한테는 자문을 덜 받아서 덜 나갔고 가까운데 계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작게 나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현상이 계속 되겠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역적인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책 토론방 운영 우수자 시상 같은 것은 많이 시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시상하고 칭찬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니까 삭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비목이 토론방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토론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시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할 때 홈페이지에 관계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서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시상방법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방범용 CCTV 광대역자가통신망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반기에 설치하는 방범용 CCTV 30대입니다. 그런데 1대당 비용이 22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됩니다. 회선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30대 곱하기 22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광대역자가통신망이라는 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회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2억9천만원 들여서 설비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1대 1대하는 것 보다 절감이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KT에 나가는 금액을 전체 2년6개월 정도 모으면 이것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모아서 하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손익분기점이 시설을 하면 2년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대역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하고 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설공사가 아니고 수용사업인데
나상성위원
시설비에 있잖아요? 광대역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3천만원짜리 121p에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설공사는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 하면 지금 케이블이 지중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한전주를 타서 빌려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신설이나 이전이 있을 때 한전에서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너희들 이것을 옮겨라 그러면 그 비용입니다. 한번 옮길 때 비용,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회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5회 정도 할 것으로 해서 8백만원씩 4천만원 세웠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회나 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회 정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에 2개월 정도에 1회 정도 있을 것이라고 계상하고 지금 1천만원 정도 반납하는데 1천만원이면 약 2회 정도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더 추가적으로 있냐고 한전에 물었는데 올 말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대역자가통신망 수용사업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30대 CCTV를 하반기에 시설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본예산에 8천5백만원 서있잖아요. 광대역자가통신망 수용사업.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다른 것인데 지금 배수지하고 노온정수장, 옹달샘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들을 전부 비용을 주고 KT에 돈이 나가는데 그것을 수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방범용 CCTV 광대역자가통신망은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KT에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노온정수장 앞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나가야 하고 배수지도 지금 현재 돈이 나가고 있고 옹달샘도서관도 나가고 있고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도 돈이 나가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그것이 8천5백만원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 썼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을 공사 집행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돈을 다 썼어요? 8천5백만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 준공 끝나고 나면 낙찰 차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 방범용 CCTV는 몇 대인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노온정수장, 도서관 그러니까 위험물시설이 있는 부분을 전부 다해서 8천5백만원 뿐이 안 되는데 방범용 CCTV는 2억9천이나 드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자가망 수용공사 8천5백만원은 이미 기 시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위치가 정해진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케이블을 끌어서 현재 나가는 KT요금을 없애고 그것으로 대치하려는 공사가 되겠고 방범용 CCTV 30대 공사는 골목길 이런 데 전부 해서 경찰서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선정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광대역자가통신망에서는 몇 m, 몇 백m 떨어졌느냐 전부 손으로 계산해서 비슷한 금액을 산정해서 2억9천이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0대가요? 아닙니다. 아직 공사 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수용사업을 안 해주면 무용지물이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KT것을 빌려쓰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방범용 카메라 17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KT것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30대 가격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추후에
나상성위원
말이 안 되지요. 현재 사용하는 것 먼저 예산을 세워서 KT에서 돈주고 빌려 쓰는 것을 수용시설해서 쓰게 해주고 이것은 설치가 되면 다시 세우든지 해야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KT에서 빌려서 쓰고 아직 쓰지도 않은 것은 예산을 2억9천이나 세우려고 하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현재 17대에 대해서는 처음에 5대하고 12대가 순차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에는 자가통신망이 그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이 그 근처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수도관이 지나갈 때 따서 쓰기 편하듯이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5대는 광명지구대 사거리에 있는 것 그리고 나머지 12대는 광명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했고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속 KT전용회선 요금이 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 동사무소나 노온배수지 정수장 같은 데 도서관 같은 데는 수용을 해서 계속 비용 없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이 17대에 대해서 현재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공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공사하면 산출도 빠르고 그리고 30대에 대해서 용량도 많으니까 같이 공사를
나상성위원
지금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0대를 저희가 행정지원과로부터 기술협조를 의뢰 받아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주었습니다. 과업지시서대로 해서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30대를 우리한테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이미 통신망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까지 다 계상해서 우리한테 설계를 하는 것이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카메라 30대 추경에 세운 것이고 추경할 때 광대역자가통신망까지 같이 해야지 30대 요금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전부 전용회선 신청을 하게 되면 값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공사비용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만약에 설치 이후에 끌어가는 것하고 같이 공사했을 때하고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같이 하면 이번에 놓치면 내년 봄이나 해서 6월 넘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최하 22만원 곱하기 30대 곱하기 6개월 정도가
나상성위원
준공은 어느 시점을 보고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연말까지
나상성위원
현재 쓰고 있는 17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추가적으로
나상성위원
거기는 지금 KT에 요금을 주고 있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자료를 갖다 드리면서) 양쪽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 일정을 뽑아 왔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7대에 대해서 지금 골목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처음에 설계용역 줄 때에는 KT에서 회선을 빌려서 쓰는 것으로 설계했다가 그 비용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우리 회선을 끌어서 수용시설로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처음에 빌려서 쓸 때는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당초 설계할 때에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회선당 그것은 공공요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세웠는데 그때 22만원으로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17대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22만원을 안 내고 쓸 수 있는데 17대는 지금 현재 22만원을 내고 쓰고 있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 당시 시설할 때에는 우리 자가망이 많이 포설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1대를 위해서 여기에서 몇 km씩 들고 나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어느 ITS 예를 들어서 광케이블포설하는데 카메라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하면 그 후에 하는 것이 시설비는 훨씬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을 때 그것만을 위해서 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용방식은 그렇습니다. 이 근처에 인프라가 지나가게 되면 버스정보나 교통정보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시설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카메라 가까운 데로 광케이블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당시에 바로 따서 쓰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방범용 CCTV는 카메라는 3CCD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1CCD에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방식은 자동추적감시라든가 방범용 카메라는
나상성위원
자동추적감시에요. 갑자기 사람이 뛰면 어느 누구든지 갑자기 뛰면 그 카메라가 뛰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쫓아가면서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추적용은 3CCD로 할 수 없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CCD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감시거리가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리어에서 1CCD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상성위원
가격이 똑같은데 1CCD나 3CCD나 가격이 같은데, 옛날에 광대역교통망 할 때 가격이 같았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총액계약이라고 해서 우리 광명시청에 10개의 물건을 납품했을 때 10개 중에서 8개를 납품해서 1천원이 남았고 2개를 납품해서 300원을 손해를 보았다고 따지면 총 1천원이 남은 것이 아니라 7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적으로 했을 때 비싼 물건이 원가보다 설계가보다 비싼 물건이 들어와도 남으니까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카메라가 숫자가 많으니까 47대나 되는데, 그리고 광케이블이 충분히 되는데 왜 이런 것은 더구나 이런 것은 3CCD 카메라로 해도 충분히 나오는데 왜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CCD 카메라로 하는 것은 총액 계약이라는 의미가 이것이 이것 보다 비싸도 다른 데서 남으면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엇심을 해서 전체적으로 남았으면 계약되는 것이 총액계약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공사를 같이 하는 것하고 수용사업 광대역자가통신망하고 카메라 설치하는 공사하고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공기를 같이 해서
나상성위원
공기를 별도로 했을 때하고 같이 했을 때하고 공사비용은 얼마나 절감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 봄에 하거나 하면 준공이 6월 정도에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는 22만원 곱하기 30대를 하면
나상성위원
17대를 우선하면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왜 17대를 우선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때는 조건이 카메라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광케이블포설공사를 하고 전봇대를 심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 당시 실정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 근처에 카메라가 설치되었을 때에 끌고 오기 편한 지금은 현상이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나상성위원
지금은 17대도 하기 쉽다는 것 아닙니까? 17대를 먼저 했을 경우에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7대를 먼저 했을 때에는 30대를 한 것 보다 이익이 덜 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7대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긴박성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왕 이번에 30대 할 때 KT통신망을 안 쓰고 우리 광대역자가통신망으로 수용해서 같이 작업하자는 뜻에서 민원정보통신과에서 2억9천을 요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하나 나중에 카메라 설치 후에 하나 공사비용에 아무런 절감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12월에 해도 되고 내년 동절기 공사 끝나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기간 동안에 점용료를 내야지요.
나상성위원
준공이 12월30일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내년 6월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상성위원
17대는 지금 현재 점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금년 동절기 오기 전에 17대를 먼저 공사를 먼저 하고 내년부터 17대는 안 내도 되잖아요. 점용료를, 그리고 12월30일 준공이니까 어차피 12월에는 동절기라 공사를 못 하니까 내년 동절기 끝나면 30대 공사해서 내년 6월부터 하면 점용료 하나도 안 내도 되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12월까지 이 공사를 수용공사를 같이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요금이 안 나가게 되고 이것을 내년 6월에 자가망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30대 곱하기 6개월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17대만 하게 되면 17대분까지만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47대를 다 하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러면 그만큼 이익은 되지요. 그런데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더 세워주시면 하면 이익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22만원씩 주는 것 보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무엇인가 일이 잘못 되고 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하려면 47대를 다해야지 왜 30대만 합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단가도 쌀텐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m당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17대를 그 당시 공사를 안 했느냐 했을 때에는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인프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를 놓고 얘기하자구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47대를 하면 더 이익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이번에는 30대 공사하는 것 같이 묶어 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17대는 그 주변에 인프라가 형성되어서 된다면 이번 추경에 사실 그것도 같이해 가지고 47대를 했으면 좋았는데 나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17대는 이번 추경에 안하고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년도에 하고 30대는 그대로 30대 설치하는 공사에 30대 분만 가지고 2억9천을 하고 여기서 뽑아서 17대 먼저 하면 30대 분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못합니다. 같이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대는 금년 연말에 추경을 하든지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꼭 30대를 먼저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사를 할 때 같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연히 설계를 할 때 17대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했어야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생각을 거기까지는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17대는 나중에 수용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용공사를 17대가 다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죠. 저쪽 저 안에 광명4동
나상성위원
17대는 아예 관심도 없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용공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진단도 안 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는 진단을 안 해봤습니다. 30대내에서만 진단을 했고 각 시로 각 과로부터 들어오는 기술협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주는데도 있고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서 주는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하는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이 올라온 것을 통과 안하고 시스템을 같이 하신 후에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신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랬을 때는 30대 분에 대한 6개월 치 전용료가 나가게 되니까 같은 예산을 지금 들이면 그것이 안 나가니까 30대 분은 세워주시고 17대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다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30대 했을 때에 1년에 년간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나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뽑아주시면 그것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음성인식 및 합성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유지보수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1년도에 설치한 장비인데 이것이 IPT 하면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전부 디지털이니까 기계가 맞지 않고 IPT를 2008년 중반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도 현재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008년 중반이 아니고 본 예산에서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IPT를 1/4기나 이럴 때 안 한 이유는 IPT가 UC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더 첨가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그것을 하고 나서 되었습니다. 집행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삼성전자에서 낙찰이 되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2007년도에 예산 세울때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예산 세울 때 거기까지는 안 했고 1년간은 몇 개월까지라도 혹시 고장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122P 연구개발비 자산개발비에서 USB보안관리 솔루션을 구입 안 하셨습니다. 예산에서 필요하신 것 같았는데 왜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국정원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보완지침이 2007년 4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해라 이런 기술 내용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정원에서 다시 보완지침이 2008년 5월 1일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규격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기계규격이 강화된 제품이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규격강화가 된 제품들이 3,4개가 출시가 되었는데 그때 되면 서로가 경쟁입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도 구입할 수 있고 경쟁이나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다른 시는 상반기에 해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상반기에 해버린 데는 그 회사로부터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그런 제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문이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내려와서 5월 1일에 보완추가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추가지침 이전에 발주를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완 USB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라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비용 차이도 더 강화시키고 전부 1억7백인데 상반기에 시설을 했더라면 9천5백에 할 수 있었는데 내년 정도에 경쟁되어서 업체가 되면 이 보다 비싸질 수 있잖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경쟁을 하면 틀림없이 가격은 내려갑니다. 이것이 원래 단일업체였었습니다. 단일 업체다 보니까 보완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국정원 내부 일이겠지만 1개 업체에서 보급 받은 것을 3,4개 업체에서 하면 서로 입찰 경쟁이기 때문에 거의 내려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2회 추경에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2회 추경이 7월 20일 날이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시장님 반납결재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기회를 놓쳐 가지고 못했습니다. 5월 1일날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도 참고로 설계서까지 만들고 있다가 그것을 취소시키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납을 하겠다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고 그 이후에
박은정위원
국정원에서도 그렇네요. 5월 달에 변경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규격이 강화된 제품이 없는데도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미리 선 지출한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시 군의 당사자 시 군의 문제겠지만 얘기를 듣기로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 내년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 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다른 데에서 하는 것 얼마에 구축이 되었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싼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일시적으로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세워져야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내년 추경에 세워져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데이터영구삭제 솔루션은 잘 구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 항목으로 전산개발비가 같이 올라왔는데 삭감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잘 쓰고 계신 것 같은데, 123P 포상금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견학을 이번에 세우셔 가지고 11월 안에 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주도로 보낼 것입니다. 48명이 그 동안에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되었는데 26명은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중지해 놨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금강산은 지금 그렇고 해서 제주도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22P 고객만족 민원처리 고객감동서비스제공 여기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 1억3천7백이 감액되는데 국비가 1억2천4백이 감액됩니다. 여권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급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지원과로 쓰기 때문에?
고객만족민원처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게 그 목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 그런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쪽에서 감액해서 행정지원과 쪽으로 다시 해주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새주소 고지 우편물 발송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2004년도의 지침하고 편람에 의해서 도로명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법은 2007년 4월 5일날 제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대로 명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다보니까 재정비 할 물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경기도 주관으로 세수 회의를 할 당시에 금년도에 고지 고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희 시 군 구 뿐만 아니라 전 시 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결과 경기도는 내년에 재정비 완료한 다음에 경기도 전체가 일괄적으로 고지 고시하기로 하자 그렇게 도에 가서 시 군 회의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금년에 사업 시행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경기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인데도 착오도 있고 합니다.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도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우편번호 기재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민창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인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8년도 재정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95억7천90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96억6천367만8천원에서 8천464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과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28억5백7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26억9천3백81만원에서 1억1천1백8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37쪽에서 138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건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4백8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3건 예산절감액 1천1백24만원, 복식부기책자 제작 등 3건 사업의 축소에 따라 예산 3천3백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비 도비보조금이 1백87만원이 삭감되어 감액편성 하였으며, 전기요금 본 청 등 3건의 공공요금이 하절기의 무더위와 전기용품의 증가 등으로 당초 예산액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7천7백82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학온동 주민센타 신축에 따라 도고내 마을회관으로 이전 운영해야 하는 관계로 주민센타 이전공사에 따른 신규사업비 6천5백만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파티션철거 및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8억5천7백1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45만6천원에서 1억4천3백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41쪽에서 142쪽까지이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편요금 등기우편 발송용 등 3건의 예산절감액 1억4천8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4건 7백50만원을 감액 편성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연찬회 행안부 주관 참가비 5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액은 54억3천3백7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54억8천1백66만6천원에서 4천7백9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45쪽에서 151쪽까지이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유지보수 세출예산 집행잔액 3백31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등 3건 예산절감액 8백49만3천원, 경제관련 소책자 제작 사업계획변경 감액 1백2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3건 국도비 변경내시 감액 3천5백65만5천원,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박람회 참가 사업축소에 따라 1천3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계상하였고, 농기계창고 도로부지 매입 등 2건에 1천3백7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4억8천2백4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8천7백74만6천원에서 5백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55쪽이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등 2건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5백31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일동은 저희 국에서 요구한대로 금번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알뜰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5억7,90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64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57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189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p137)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연료비 7,782만1천원 증액,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p137)에서 학온동 주민센터 이전공사비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p138)에서 4,125만2천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5,71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33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정운영 지원 분야(p141)에서 우편요금 1억3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4억3,372만8천원(기존 산업경제과 1,235,427천원, 기업지원과 4,198,30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93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분야(p145)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 3,334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발전지원 분야(p151)에서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박람회 참가 1,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8,243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31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531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주로 1억1천만원 정도가 3회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약 7천7백만원 정도인데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본 청이 3천만원씩 오른 이유는 도시가스 3천4백, 전기요금이 3천만원으로 올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가 먼저 번에 신문이라든가 지상파를 통해서 한전하고 삼천리에서 요금을 인상시키겠다 그렇게 30%, 10% 인상을 시키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정부에서 금년말까지는 공공요금 인상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7천만원 정도나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더 이상 경기부양책으로서 안 되어서 올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차원에서는 준비를 해놓는 것인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먼저 번에 그렇게 해서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고유가 시대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억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할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상성위원
좀더 우리가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학온동주민센타 이전공사가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전 공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학온동사무소를 10월 10일날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헐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를 헐게 되면 어디 가서 업무를 봐야 되고
성성
나성성위원
내부 인테리어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도고내 마을회관 내부인테리어입니다.
나상성위원
학온동 주민센타가 아닙니까? 공사할 동안만 6천5백만원?
이런 것이 원래 본예산에 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면 이전 비용까지 같이 해서 올려야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를 철거 안하고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철거해서 동사무소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동사무소의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철거하게 된 동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건물을 짓고자하는 부분보다는 이동을 시키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헐을 수밖에 없다 도고내 마을회관을 임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고 그런 것인데 건물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씩 어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건물유지보수비는 예산이 당초에 33억이었습니다. 집행을 4천5백만원을 했고 앞으로 6천5백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건축분야 상수도 사업소 이전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공사는 하는 부분이 있고 기계 분야에서 또한 3천5백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상성위원
상수도 사업소는 특별회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수도과 그 자리를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바꾸고 뭐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나상성위원
그래서 건축물 유지보수비라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여러 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계획한 것이 수도과하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건축분야에서는 각종 보수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청사 전체적인 것입니다. 건축 분야에 대한 것은 청사의 어떤 정비할 것이라든가 전체적인 것, 기계 분야가 있습니다. 소변기부터 온수 보일러, 공조기 이것도 있고 전기 분야도 저희가 보수할 사항이 있습니다. 등기구 교체한다거나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공공 운영비에서 3억5천이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3억5천은 건축물유지보수비는
나상성위원
그런데다 수도과나 이런 청사에 쓴다고 하는데 공공운영비 3억5천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건축물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부기를 하나 설정하다보니까 별도로 사실 해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공공 운영비에서 그런 것을 쓸 수 없습니까? 저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쓰고 이것도 하고 해야지
나상성위원
왜 굳이 나누었는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큰 항목에 건축물 유지보수 내에 공공운영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공공운영비도 다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 나가면 집기도 사고 다 사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정예산에 없는데 부기에 굳이 왜 만들어서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확인해 봤는데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2천만원 없어도 공공운영비에서 다 쓸 수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나상성위원
3억5천 가지고 충분히 쓰고 남을 것 같은데 3억5천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3억3천이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4천5백만원 남았습니다. 부기를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천만원 증액하면 6천5백 건축물 2천하면 8천5백이 남네요? 8천5백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뭐뭐 하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 자료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계장님이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나상성위원에게 자료를 가져다 줌)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복식부기 책자 이 책자에서 보면 처음에는 200부를 예정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그렇게 200부 예상하셨는데 100부만 하셔도 괜찮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복식부기가 작년도 11월중에 예산 요구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었는데 200부를 세워서 전국으로 배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의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동안에 수정된 것, 개정된 것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금년도에 11월쯤에 제작해서 내년도에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200부를 저희가
박은정위원
100부만 해도 그런 것을 다 보충시켜서 해도 될 것 같아서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00부만 해서 교육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해서 100부만 해도 충분하겠다고 해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1년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보충이 되어 지면 더 좋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책자 부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리 시에 부서가 54개 부서입니다. 100부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100부를 삭감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복식부기가 정착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랬었는데
박은정위원
행정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괜찮다는 말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거기도 보통 결산검사는 꼭 하셔야 될 분이 정확하게 매일 하시는 것인데 한정된 기간동안에 수당이 많이 남으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님들은 금년에 4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3분부터 5분까지입니다. 기본적인 수당은 세워놔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분밖에 안하고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끝났습니다. 추가로 2시간 이상이면 3만5,000원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끝나고 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식사는 거의 매일 안 하셨나봐요? 70%이상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식사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저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도 해주셔서 남았습니다.
박은정위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아주 급속 핸드드라이어를 2층 남성 화장실에 하나 하신다고 했는데 가동하고 계십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본 청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선 나쁘다는 반응은 안 들었고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화장실이 깨끗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의 사용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것 29대는 안하고 19대를 하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처음에 소요파악은 29대를 했습니다. 의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의회에 4대 설치를 안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급속은 아니죠? 핸드드라이어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손을 넣으면 뜨듯한 바람이 나와서 물기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급속 29대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29대를 하려고 했는데 19대만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왜냐하면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공간이 좁으니까 소리가 납니다. 본 청은 사무실하고 떨어져있어서 괜찮은데 의회 측에서 소리가 있으니까 적합하지 않다 해서 4대를 못했고 제2별관 같은 경우에도 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거기에도 4대를 못했고 민원실에 장애자실에 하려고 했는데 회전하고 하는데 반경이 안 나옵니다. 10대로 해서 소요파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여자 화장실에는 설치가 다 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본 청은 다 됩니다.
박은정위원
경험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삭감되었지만 내년에 필요해서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다 달았으니까 신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한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편성하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기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세무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회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사회과처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41P에 우편요금을 1억3천 반납하셨는데 체납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실적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당초에 알아보니까 정기분 고지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1월 달에 면허세, 재산세가 두 번 나가고 자동차세가 상, 하반기에 나가는데 작년까지는 납기 내에 납부치 않으면 그 다음달에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 이중납부라든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 가지고 개선하자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납기가 지나도 1개월이 지난 2개월 째 되는 날 그때 체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그만큼 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약 12만건 정도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반 우편하고 등기 우편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만 절감된 것이 아니고 세입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만큼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세입체납세 징수라든가 납기 내 징수는 금년도 재산세 납기를 9월말일 날 했는데 작년보다 0.1% 더 증가가 되었고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세입을 보면 예산서 68P에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이나 있습니다. 예산서 68P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잖아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이나 감액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예산파트에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세입은 세무과에서 잡는 것이지 예산파트에서 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에서 감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87억을 했는데 62억으로 당초보다 25억이 감액됐다는 건데 도지사 보전금이 감액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나상성위원
특별회계가 줄어들고 일반회계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우편요금 중에 특별히 등기우편발송이 50% 반납이 되어서 들어왔거든요. 추경에서 점점 깎여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50%지, 본예산으로 따지면 프로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만큼 일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우편 발송하는 것은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소액일 경우에는 일반요금으로 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금년도부터 정기분 고지가 되면서 체납됐을 경우에 작년에는 체납되자마자 바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납부사례가 많이 발생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체납된 후에 1개월이 지난 다음 2개월 째 되는 달에 고지서를 교부하다 보니까 건수가 12만 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등기우편료와 일반우편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효과는 금년도 지방세 세입 분야, 체납세 징수분야에서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절감을 한 그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도 줄어드셨겠네요? 이중 납부도 방지할 수 있고?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금융정보 일괄조회 비용도 반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고액 체납자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예금이 12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조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28일날 국세징수법이 개정됐는데 금액을 100만원씩 수수료 300만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연찬회 참가비가 500만원 올라왔는데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2007년도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시범운영을 저희시가 했었는데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5천만원 교부받았습니다. 12월27일날,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4,500만원은 가학로 포장공사에 예산 반영했고 이번에 사업이 확정됐는데 연찬회 비용으로 해서 5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연찬회 참석, 저희 세무공무원이 참석합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요즘에 전체적인 과에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 회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서 작년 넘어 올 때도 제가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 것보고 올해 것 보면서 안 그런 부서도 있지만 심의위원회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도 50% 밖에 활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50% 반납이 되셨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유가 있고 합당하시더라구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예산을 하면 전체 과로 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면 50% 정도 줄더라구요. 정확하게 심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영현위원 질의하세요.
영현
박영현위원
14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공매 처분 관련 감정평가등 수수료가 500만원 책정돼있었는데 200만원으로 됐는데 올해처럼 어렵고 이러면 세금을 못 내면 공매처분이 많을 텐데 왜 남았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주로 공매처분 관련해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하구요. 기본이 10만원 이상해서 요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는 건데 상반기를 평가를 해보니까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해서 일부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동차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주로 체납세 징수에 자동차를 주로 공매해서 체납세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땅에 대해서는 없고?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예.
나상성위원
지방세 부과 및 지방세에서 1,500만원에서 도세 부과징수가 천만원이 보통 도에서 지원해주면 도세는 감액이 안 되는데 시세만 감액이 되는 것은 뭡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항에 하위 세목이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일반고지서 제작이 순수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비가 없고 이번에 도비에는 감액분이 없기 때문에 제로가 나온 것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 일반고지서 제작에 1,080만원 감액된 것만 소 집계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도비 시비 중에 이 시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일반고지서 제작이 거기에 포함돼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는 시세만 감액이 된다는 것이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농업인 학자 지원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상반기에는 7명하고 하반기에 2명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당초에 39명인데요? 39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을 해줘도 담보물권이 없으면 저희가 학자금 융자를 해주면서 이자를 시비와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에 대한 담보가 없어서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부터는 방침을 바꿔서 융자해 주는 담보물권이 없어도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증권가지고 담보할 수 있는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생들이 불편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대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은행이면 은행과 계약을 학교와 하고 있는데 학생증 제출하고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하는 것 같은데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담보를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담보를 증권을 가지고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돈이 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농업인 자녀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다 썼습니까? 1,419만6천인데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40명으로 잡았다가 저희가 보조내시 변경해서 28명으로 줄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하반기에 28명 정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현재 받은 사항이 1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등록이 다 끝났는데도 합니까? 등록 철이 지났잖아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12명밖에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8년도 예산에 보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이 1,419만원, 이것은 다 나갔습니까? 무이자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이 사항이 저희가 이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무이자가 고등학생말고 대학생은 올해 처음 시도한 사안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무이자 지원사업이 1,419만원이 있다구요? 이것은 다 나갔느냐구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아직 덜 나갔습니다. 원금은 본인이 내고 6년 거치 4년 동안 본인이 갚습니다. 상반기 6명 하반기 12명해서 18명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직불금, 우리시는 지금현재 직불금 예산이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지급한 액수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농가수가 직불금은 주소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453명이 대상입니다. 관내 농지가 108ha, 관외 농지 121ha, 관외농지 중에서도 진흥지역이 55ha, 진흥 밖이 66ha 그래서 총 지급예상액이 10월30일날 나갈 예정인데 1억4,460만원 정도로
나상성위원
신청한 금액이겠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예. 신청한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시 공무원이나 공직자들도 다소 포함돼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은 파악도 안 해봤지만 파악을 지금까지 실제로 공직자 가 농사지으면 안 된다는 이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오는데요. 농사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위탁을 주거나 세를 받고 주었을 때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지만 내가 비용을 대서 계속 이 사람은 토지를 갈게 하고 이분은 추수를 하게 하고 이런 것은 내가 직접 농사에 가담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직불금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직불금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도 앞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 가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이미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은 조사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저희는 짓지 않을 때는 직불금을 저희 과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사례는 없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직불금 확인을 솔직히 전 공무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나가면 농지위원이 있고 통장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아와야 자경농지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당신! 농사짓는지, 안 짓는지?"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인정을 해서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거지 저희가 "당신! 농사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는 사항이 어느 군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대상이 관내 것이 108ha와 관외가 있는데 관내 것은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관외 것은 농지위원장이 확인해주면 저희는 거기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는 것이 대부분 관외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철저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나타난 사람은 없습니다만 혹시 전산이 다 돼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정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46페이지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1회만 하셨네요?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조형물이 지금현재 자동차 조형물은 하안동 경매장 주위로 해서 자동차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조형물은 철산상업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조형물은 개봉다리에서 광명4거리 이쪽에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한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보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깨끗해서 꼭 필요한데만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세 군데를 한번씩만 해서 하신 것입니까? 누구를 시켜서 청소를 합니까?
박은정위원
지금 하신 게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현재 겨울동안 있다 보니까 먼지가 끼고 불법 광고물 붙이고 그래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도색 같은 것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불법 광고물 붙이고 겨울에 때만 묻고 도색을 할 필요성이 없겠다, 청소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4거리 가구거리에 만들어져 있는 모형물에 가보셨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광명역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번 현장 확인했는데 도색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겠더라구요.
영현
박영현위원
주변에 역사에서 내려와서 가시는 분들이 이동하는 주민들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려서 엉망진창이거든요. 유지보수비를 이 정도로 내서 한다면 요즘 할머니들이나 다니면서 청소하는 분들한테 한 달에 10만원 정도 주시잖아요? 청소하는 비용을 책정해서 그 주변을 항상 쓸 수 있게끔 만들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돈이 남아있으면 그 동안 잘 해가지고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저는 4거리를 늘 다니는 사람이니까 한번씩 보거든요. 지금 그거 만들어져있는 상징물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주변 청소를 깔끔하게 해서 정말 상징물을 보았을 때 기분이 좋다,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도 박영현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요. 자동차 모형물 있는 데는 못 봤고 2군데 가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색을 다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작년에 조미수위원님께서 "이 조형물을 없애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니면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형물 때문에 인도 다니시는 분들이 좁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없는 것 보다 좋은 것을 느꼈는데 도색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번에 생각했었는데 깨끗하다고 하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유지비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색깔을 선명하게 하면 조형물에 대한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현재 거기에 전체적으로 싹 하려면 예산 부족하니까 청소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할머니 분들이 청소를 하게 해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 지급해주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조형물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더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조형이고 사람 눈에 보게 하고, 띠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항이 없도록 예산편성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반납하시는 게 뭡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 번호판 제작하고 체납고지서 등 출력 및 봉합위탁 집행잔액입니다. 531만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월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