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사과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가지 이해를 구하면 이것은 해제됨으로 해서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해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세 번 올리게 된 사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심 없이 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여기를 해제함으로써 저희시의 건전한 발전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이나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을 농사를 지은 학온동 쪽에는 해제가 안 되어서 지금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불편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소유는 하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해제해주거나 안 해준다고 해서 당장 불편한 게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느냐구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제지침이 돼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그릴벨트 해제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두었을 때 우리시의 발전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는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공유지로 돼있거든요. 그러므로서 우리 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우리 시 기반시설이나

광명시 발전하는데 뭐가 불편한 게 있습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으면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구요. 계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녹지로 관리해야 될 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대상 토지로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올라온 것은 아까 손인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구요.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회 추경 때 사유지 지주되시는 분이 의회에 와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서 지금 목감천에서 현재 침수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든요. 이번 뉴타운으로 해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개발이 안 되면 저희한테는 영원한 숙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했던 일반 사유지 토지로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하고 싶지 않는데 이번이 아니면 영원한 숙제로 비켜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씨종산 밑에 무허가 촌이, 그래서 이번에 해제가 되어서 뉴타운 사업에 포함되어서 그 부분이 공원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뉴타운 쪽으로 하는 이 방향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되나,

국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초에 예산을 할 때는 우리직원들이 못할 건물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놨던 것인데 그 동안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요즘에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음식점도 64개소에 발견해서 조사를 해서 42개소가 전부다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00만원을 남겨두는 것은 사실은 예측된 것은 아닌데 전혀 없었는데 예측 외에 생겼다고 그러면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전선권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까지 실명제를 부착해서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로 계약집행 잔액이구요. 연말까지 경상비 같은 것 쓰고 남은 것을 예상해서 미리 감액함으로써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내버려두면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탁건은 3개월 전에 상정하지 않으면 심의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식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주민들의 도로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파손도로를 긴급보수하는 보수비가 있고 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한 포장을 하고 유지보수하는 이면도로 포장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이라는 예산은 주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소규모 파손도로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손량이 적어서 긴급보수하는 소규모 파손도로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손이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면도로 보수비로 4억5천이 있고 소규모 파손도로는 3억이 있습니다. 총 7억5천을 가지고 관내 도로보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손이 되면 즉시즉시 보수하는 사항으로서 즉시 보수사항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1억5천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장이 배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손인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계약조건에도 보면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도 하고

대응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384p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억5천 성립전인데 지금 미리 이것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이신형내과까지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을 집행했지요?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금액 나갔지요?

지금 공사중이니까 계획은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포그액 소화기를 생활민방위대장들에게 통장들이 민방위대장들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할 계획으로 했으나 선거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구입해서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가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p에 목감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 1억씩이나 삭감했는데 처음에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이죠?

1억을 삭감해 가지고 다음 장에 보시면 1억 증액으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밑의 하단에 시설비에서 1억을 삭감했고 밑에 감리비로 해서 1억을 목 변경해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초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당겨서 금년도 말에 집행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시설비에서 1억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당겨서 하시려고?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08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3.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200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어제 집행부의 사정에 의한 제 불찰로 인해서 일정을 변경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데 대해서 당사자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공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0.39% 인상된 3억9,293만9천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해당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61 ～ P163 까지입니다. 기정예산 48억4,186만 3천원 대비 5.6% 감액된 45억7,235만6천원으로 2억6,950만7천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5,6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일반운영비 242만9천원, 편형아동투자 바우처 1억35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바우처 1억 5,849만원, 현충일행사 집행잔액 360만원, 보훈회원 위문 구입비 1,64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65 ～ P176, P379 ～ P380 까지 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503억511만3천원 대비 0.6% 증액된 506억2,237만6천원으로 3억1,726만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사안으로는 (예산서 P165 ～ P176 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향상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2,375만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 구호비 3,3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비 2,82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의료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 장애수당 4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2,389만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2,243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1,629만원, 소하동 다목적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업무용 차량구입비 및 물품구입비 9,813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계획 의거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7,164만원, 예닮마을양로원 촉탁의사 인건비 1,147만원 국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계획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379 ～ P380 까지 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향상을 위하여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 6,040만원, 예비비 3,307만원, 2007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4,822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사업비 4,595만원 국도비 변경내시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79 ～ P163 까지입니다) 기정예산 271억3,734만7천원 대비 10.8% 감액된 241억9,921만3천원으로 29억3,813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2009년 개원예정으로 인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5,957만5천원,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 1억3,0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1억1,456만3천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25억8,739만1천원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95 ～ P198 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11억1,891만8천원 대비 9.5% 증액된 121억7,800만9천원으로 10억5,909만1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광명문화원 문화교육사업비 4백만원,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비 8백만원,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창단으로 물품구입비 5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사기 중.고등부 축구대회지원 유치 2,400만원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1,940만원, 시설개선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테니스장 관람석과 시립족구장 그늘막 설치 비용 및 개보수비용 2억 7,000만원, 노온정수장 내 체육시설 유휴공간활용 공사비 7억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205 까지입니다) 기정예산 50억9,472만4천원 대비 1.5% 감액된 50억1,636만1천으로 7,836만3천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시민회관 대공연장 내부시설 개선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냉동기 및 보일러 미가동 재료비 486만3천원, 대공연장 내부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6,400만원, 시민회관 안내책자 제작비 350만원, 보일러 교체로 인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209 ～ P210 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3억9,281만7천원 대비 165.3% 증액된 36억9,540만6천원으로 23억25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으로는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따른 야외무대 설치 실시설계비 2,000만원, 2009년 리모델링과 중복되는 실내경기장 정문 제작 설치공사 등 시설비 4건 6,0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천후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용으로 2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헬스기구 등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후 구입하여야 할 자산 취득비 5,38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병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수정예산포함 총액은 1,003억2,96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38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85억9000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4,468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수정예산으로 4595만1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5억7,23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950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61 ～ p163)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5,600만원 신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민간위탁금 중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에서 1억5,849만원을 삭감하여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사업 1억3,55만4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실직자 고용안전도모사업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2억5천만원을 감액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489억2,86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90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은 4595만1천원의 증액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67 ～ p176)은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금으로 2,375만원 증액,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3,300만원 증액,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4억5,000만원 감액, 장애인 의료비 2억5천만원 증액,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서 7,164만원 감액,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금 2,389만2천원 증액,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2,242만8천원 증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1,629만7천원 증액, 소하동 다목적 복지관 주간 보호센터 업무용 차량 2대 4,650만원 신규, 소하동 다목적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물품 구입비 5,162만8천원 신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9,076만2천원 증액 편성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안 57쪽 내용과같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기정예산대비 4595만1천원의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3,96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2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79～ p380)은 의료급여 사업행정비 지원경비 6,040만2천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1억9,9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3,81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79 ～ p191)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 4,931만5천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4,0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교사 인건비 4,930만8천원 감액, 위스타트 가족캠프 문화체험활동비 1,500만원 신규, 보육교사 수련대회 경비 2,677만7천원 감액, 보육정보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경비 4,957만5천원 감액, 보육시설평가 인증 자체사업경비 4,205만원 감액, 보육시설인증제 참여 시설 보조금 3,505만원 감액, 시립보육시설 개보수비 7,000만원 감액, 보육시설 확충사업인 기자재 구입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등 1억3,000만원 감액,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중 어린이집 아동시설 투척용 소화기 구입 및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등 1억 1,456만3천원 감액, 소하동다목적 복지회관 어린이집 집기 구입비 3905만원 신규, 보육시설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6,552만원 감액,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경비 3,748만9천원 감액, 종사자 인건비 지원경비 2억5,322만8천원 감액,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경비 2억2,914만원 감액, 보육료 지원경비 24억6,254만원 감액 등을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1억7,80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5,909만1천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95～ p198 )은 생활체육시설관리분야 국민체육센터 분야, 시설개선공사 실시 설계비 4,500만원 신규,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2억7,000만원 증액, 노온정수장 운동시설 설치공사 7억4,000만원 증액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일반회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0억1,63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36만3천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05 )은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공간 조성 분야 대공연장 롤 스크린 설치공사 등 6,400만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억9,54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2,58만9천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09 ～ p210) 은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 분야 실내경기장 정문제작설치 및 실내경기장 천정 트러스트 벽체청소 시설비 6,053만원 감액, 야외공연장 설치 공사비 등 24억3,700만원 신규편성요구와 헬스 장비 5,248만1천원 전액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어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를 특히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 메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인암위원께서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을 줄 알고 국장님, 과장님 사실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했지만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한번 정도는 논의해서 하면 저희들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하지 않습니까? 부결을 두 번, 세 번 된 것이 또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이지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정도 저희들한테 올려도 좋은지 상의를 하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올리십시오, 그러면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돼서 하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올려놓고 해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들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거의 80% 이상 진행되고 있고 설계 예산에 다른 사항들이 점검해본 결과 위탁자가 지정됐는데 거기와 우리 과에서 점검해본 결과 요양사들이 안내하는 데스크와 필요한 신발장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누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인암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소하동 다목적 회관을 지을 때 8,800만원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이 원래 책정돼있는데 도서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설계를 해서 4억5천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갔지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체 중에 1층 어린이집 2층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어린이 도서관 전부다 같이 해당되는 건데 여기 4억5천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해줘야지 별도로 인테리어 왜 들어갑니까? 200만원 400만원 이런 게 뭐 하러 해줍니까? 여기 이것을 하면서 200만원 400만원 가지고 4억5천만원 하면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뭐 하러 하느냐구요? 도면까지 다 빼왔어요. 이렇게 많아요? (도면을 과장한테 보여주면서) 최 현대식으로 원래는 8,800만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을 4억5천만원에 추가공사비를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400만원 왜 들어가느냐구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러 줍니까?

지금 설계 변경된 것은 큰 인테리어 쪽에 반영된 것이고 이것은 미처 그런 것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인테리어 발주를 주면 여기에다가 그런 것까지 해서 해달라고 해야지요? 별도로 왜 여기 부서에서 돈을 들여서 구입을 왜 하느냐구요? 잘해주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어느 업체인지 선정이 안 돼있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다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4억5,200만원입니다. 인테리어 전 층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최현대 식으로 그런데 200만원 400만원 왜 하느냐구요?

2007년 7월13일 노유자시설 신축협약 체결을 가정복지과하고 재건축조합하고 체결해서 노유자시설 대체 신축건물 3층에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된 내용은 홈페이지 서버구입 발주가 완료된 상태고 홈페이지 구축해야 되는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재건축사업이 아직 건축허가 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보육정보센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자재 구입비는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계획이 없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세웠습니까?

담당 계장이 교육중이라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담당자가 참석했어야 하는데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아 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1인당 1만원씩 세웠는데 어린이집별로 보험 가입하는 것이 틀리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반납되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도 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다르듯이 이것도 당초에는 1만원씩 계산했는데 어린이집별로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징계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죠.

있어야죠? 맞죠? 보육정보센타설립및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광명6동에다 건물 3층에서 하라고 했습니다만 사정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소요경비 1억6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정상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가 건축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다시 건축이 되면 혹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계획이 후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된다면 그 계획을 계획해야 되겠죠.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향후 업무보고 할 때 4월부터 6월까지 홈페이지를 완전히 구축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센타장 및 종업원 공개채용을 해서 5명을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뭐 하러 했습니까?

업무보고는 그런 계획이고 광명6동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저희 못지 않게 그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인데 저희도 거기가 저렇게 늦어질지는 저희들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쪽에 대체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저희도 예상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저희가 그쪽 사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정보센타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로 하면 우리를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법을 못 지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구조를 보육정보센타설치운영 할 수도 있다라고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2월 14일날 집행부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여야 한다"면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육정보센타는 설립할 것입니다. 단지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합니다.

사업기간은 분명히 10월 달까지 완료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쪽이 아직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고 왜 고칩니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크게 할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같은 맥락인데 예산을 삭감한 것이 보육정보센타운영에 대해서 6,7가지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설치되면 어떤 예산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편성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그때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할 수 있지만 애초에 미리 저희들 말을 듣고 서로 되었으면 저희들도 따질 일도 없고 서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의회를 고발한다고 까지 하면서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된다고 해서 그때 얼마나 싸웠는지 아십니까? 정회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2월 14일날 그때 당시에, 두고보겠습니다. 보육교사수련대회 8천8백만원 어디에다가 8천8백을 주고 시행한 것입니까?

수련대회는 지난번에 강화수련대회를 갔습니다. 강화청소년수련관으로

반납도 2천2백만원인가 한 것이죠?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련대회는 1박2일로 가면 1인당 계산하면 명수 정확하게 나오는데 차이가 나봐야 몇십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야죠.

시설자체가 청소년수련관은 공공수련관이기 때문에 숙박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삭감된 부분이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절약했으니까

어느 분이 누가 집행한 것입니까? 8천8백만원 혹시 빛나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다.

근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아닌데 당연히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어느 단체에 줘서 그냥 니들이 해라 이렇게 안 했습니까?

믿으십시오. 감사에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교육 갔을 때 손위원님께서 직접보시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인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교육을 왜 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직접 보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집행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노인 분들을 모시고 갔습니까?

보육교사수련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육교사수련대회는

보육교사가 가야 되는데 왜 노인 분이 가는 것입니까?

여기는 그런 일없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184p에 있는 보육교사 수련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보육교사들하고 시설장들이 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1인 이상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룸비니 어린이집 정원이 160명인데 현 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때 당시에 룸비니 어린이집은 100명이 안 되어서 그 시설 지원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수련대회 간 것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명가고 어디 어디 간 내역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는 계획을 800명했었는데 참여된 것이 529명입니다. 인원도 조금 덜 갔고 시설 자체가 강화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으로 갔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숙박비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평재입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그쪽 부분을 정비하면서 문화의거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체육센타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시설을 지으면서 지었기 때문에 실제 가보면 관람석도 없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타는 명칭에 걸맞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손인암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받아서 말 그대로 동네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고자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정규 경기나 그런 경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연습시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규모에 맞게 건축한 것인데 그 후에 오픈 되는 과정에서 여론들이 관중 관람석이라든가 시설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자체가 실내체육관 외에는 별개의 실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립테니스장 관람석 설치와 휀스설치가 추가로 들어가고 시립테니스장이 1억3천, 광명시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이 그늘막하고 벤치하고 사물함 15개

같은 맥락인데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배수지 시설에 현재 상태로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테니스장 시설자체는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몇 군데 한 두 군데 빼고서는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규모 있게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각종 대회를 하고 시 단위행사 체육대회를 치루고 경기도 단위행사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람석이라든가 시설을 좀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서부터 계획을 이런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배수지에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설치한다는 것부터 상당히 어렵게 추진된 사항이고 처음부터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고 하면서 그 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때 당시에 각종 법령에 저촉된 부분들하고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기를 빨리 오픈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요구해서 하는 게 계획이 잘못되어서 모자라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추가로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추가되는 시설이라고 보십시오.

막상 하다 보니까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가시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리 예측할 필요 없이 당연히 했어야 지요? 부대시설이 당연히 필요하지

재정 투융자 계획이나 이런데 시기적으로 일치감치 해서 진행이 돼야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미리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해서 지난번 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할 것이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이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 규모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내체육관 리모델링과 구분을 해서 야외 무대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물론 편성 전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동시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난 10월초에 반영을 했구요. 투융자 심사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함께 동시에 해서 지난 10월 16일 날인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실내체육관 여건상 내년에 현재 시민회관이 공사 중에 있구요. 실내체육관이 밖과 안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공사장의 혼란과 시민들 이용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려다가 이번에 먼저 금년 11월과 12월 달에 공고하고 입찰 해서 착공해서 겨울철에는 땅 터파기가 더 좋답니다. 그래서 해서 되면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철골 같은 시설을 하려고 먼저 분리한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다음에 필요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10월초에 반영을 했고 투융자심사도 지난 17일 전부 받았습니다. 필요한 절차들은 다 밟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시에 이번 회기에 상정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위원회에서 물론 동시에 올렸습니다만 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민회관이 내부공사를 해서 6개월간 공연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이것을 동시에 하게 되면 또 거기도 1년 이상을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야외공연장을 먼저 하자는 것이 집행부측의 의견입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동시에 제출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죄송한데 이 실내체육관이나 공연장 문제는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물론 사전에 상의 안 드린 이번 추경에 계상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 집행부측에 사정 자체가 시민들에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시급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동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