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인천시 노온정수장의 관리운영권을 2009년 1월 1일부터 광명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함에 따라 공기업 관련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본청의 수도과 사무 전체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과로 이관하며 본청의 재난안전관리과 사무 중 하수관련(하수행정, 하수시설)사무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과로 이관하고 정수과를 신설하며 상하수도사업소장(4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상하수도과장(5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수과장(5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광명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는 상하수도사업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인천시 노온정수장의 관리운영권을 2009년 1월 1일부터 광명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인데요?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두려워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노온정수장을 광명시가 인수함으로 인해서 광명시가 얻는 이익이 뭡니까? 국가에서 교부금을 더 줍니까? 아니면 도에서 돈을 더 줍니까? 수돗물을 싸게 먹습니까?

얻어지는 이익보다 노온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게 3개시 아닙니까? 인천은 제외가 됐고 관리하는데 소재가 광명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관리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그런 게 첫 번째 취지입니다.

광명시민에게 이익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저희한테 이관되어서 이익 이런 것은 수도과장이 와있으니까 수도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이 광명 시민에게 좋은 일입니까? 과장님, 노온정수장 인수는 결정이 났습니다. 광명 노온정수장을 우리시가 가져옴으로 인해서 광명시가 얻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2006년 3월달에 협약서를 인천과 광명이 체결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문서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논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수장이 고용창출이나 거기에 각종 일용인부라든가 우리시 작업인부라든가, 슬러지 처리라든가, 약품 여러 가지 면에서 광명시 관내업체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쓸 수 있고 고용창출 풀베기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에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효과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적인 효과성이 있고 내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확대되어서 거기에 따른 기구안정이라든가 고용창출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돗물에서는 부천과 시흥과 같이 운영되는데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보다는 저희가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절감을 좀더 기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지요?

적자는 아닙니다. 노온정수장 빼고 26억 정도 흑자입니다. 지난해 26억 금년에 23억 흑자입니다.

수도요금이 현실화돼있지요?

그렇습니다.

노온정수장을 인수해서 맡게 되면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현재 얼마정도의 흑자를 본다든지 그런 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부문과 상수도 부문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정수 부문에 있어서 일단 노후화시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지분으로 따져서 내는데 32% 정도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가 되는데 어차피 그것은 역세권 지구나 소하 지구에 불가피하게 물을 공급해주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수하고서라도 증설해야 되는

정수부문은 당분간은 흑자를 내기는

정수부문은 흑자를 낼 수 없습니다. 공동부담이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차원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32% 부담률이고 어느 시가 있습니까?

부천이 43% 시흥이 18%인가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원조례와 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회관 관리과 별정 6급이 있는데 별정 6급으로 뒀던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말도 없는 공무원이 상담사로 앉아 있다가 어떤 여성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뭔가 기회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상처만 잔뜩 안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복수직렬로 조정했습니다.

여성문제를 단순하게 복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별정 6급을 그냥 둬서 이것을 통해서 여성과 관련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약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부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노온정수장 인수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부결을 시켜주시면 안되지요? 통과를 시켜줘야지요.

노온정수장을 우리시가 가져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갖고 옴으로 인해서 수도과장이 대충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정수해서 관리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같은 것은 분담 시. 군에서 지분에 의해서 분담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내야 되는 것이고 안 갖고 있어도 경비만큼 지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 노온정수장을 인수하는 것은 기정 거의 확정시해서 지금 이미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인수하는 조건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현재 과장님 노후화 된 것을 보수하는 보수비용은 3개 시. 군이 대는 것입니까?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공무원 수 늘어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체 특별회계에서 가능하니까 그것은 문제없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 있다고 수도과장이 얘기를 했고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뉴타운도 될 것이고, 소하택지개발 사업, 역세권개발사업을 하면 정수량을 늘려 달라는 것을 옛날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안 할 때는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인천시의 승낙이 안 떨어지면 모든 사업 같은 것도 어려워서 그랬는데 저 부지에다가 정수시설을 넣는 것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상하소사업소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좋다는 것이 예전부터 준비됐기 때문에 2005년부터 협의를 요청해서 4년 만에 결실을 봐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2월 정례회의 때 이 조례를 올리려다가 나름대로 인사안도 그렇고 인수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가 되니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주시면 나름대로 행정을 앞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정수사업소는 광명에 있는 것 광명에서 인수해서 광명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도 깊은 배려를 해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나위원님이 우리 시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질의하는데 답변 내용이 노온정수장이라는 게 시민을 위한 시설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최고 아닙니까? 인천시가 운영하면 우리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수돗물이 거기서 어떻게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내는지 전혀 모르고 숨겨둔 상태에서 우리시민들은 모든 접근이 차단돼있는데 광명이 운영권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시설도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된 것이지요.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 가지고 자꾸

저희는 거기까지 깊은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고 들어올 것인지 미리 예상해서 하시고 답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답변하셔야 지요?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하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것이구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인천시 노온정수장의 관리운영권을 2009년 1월 1일부터 광명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를 신설함에 따라 정원 44명 증원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주요내용에서 여기 별정 6급을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호 6급 1로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수의 6급 1명은 행정+농업6급 1명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거의 그런 부서는 행정과 복수직렬입니다.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것 아닙니까? 행정이 들어가면

수의 6급을 없애고 대신 농업 6급을 넣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직은 더 낫지요?

행정을 넣어줬기 때문에 농업 6급이 있다 할지라도 행정이 어느 때든지 치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보건 7급 같은 것이 없습니까? 수의는 하나도 없습니까?

수의는 없습니다.

보건 7급은 여기는 행정 8급으로 하는데 지금 7급을 농업 + 수의 7급 1명 없애고 보건7급을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농업직은 갈 길이 막히네요?

축정계가 있기 때문에

축정계 것입니다.

별정 6급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정원조례 개정안도 의회에서 통과된 지 얼마나 됐지요?

두 달 정도

그때 78명 감축안이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44명이 늘어났으니까 실제적으로 34명이 감축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조례상 정원이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미 노온정수장 운영권이 인수된다는 것은 예상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78명 감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1명이라도 감축이 됐습니까?

지금 877명인데 44명을 받게 되면 다 감축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감축은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감축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력구조를 통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에 통과됐던 공무원 정원 조례가 굉장히 형식적인 조례라는 것이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불과 2달 전에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의를 할 때 노온정수장 인수가 예상되고 그때 공무원 정원이 조정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십시오?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금년 5월2일자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8명을 권고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온정수장 인수에 따라서 44명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감하고 34명만 우리가 이번에 감축을 하자고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도 하고 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나 도에서는 일단 권고인원을 우선 78명에 대해서 계획대로 감축을 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인수받는 44명에 대해서는 그때 정원을 늘려라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한심한 정부입니까? 행정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적만 강요하는 얼마나 한심한 정부입니까? 그런 것을 따라 하는 지방정부는 또 한심한 거고 완전히 지방자치가 훼손이 되고 있고 때로는 아무리 중앙정부가 어떻든 부당한 것에 대한 것을 거부할 줄 알고, 저항할 줄 아는 지방공무원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란 대로 무조건 합니까! 무조건 해서 광명시 공무원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직사회에서 지시되어서 어느 정도 것은 있겠지만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을 할 줄 아는 공무원이 오늘날 필요한 공무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별정직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지금 여성회관에 상담 별정직 6급 1명을 감해서 일반직으로 돌렸는데 여성회관 별정 6급 한 사람에 대한 운영기준이 뭐냐하면 일반직 6급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학과 4년제 졸업한자, 특채를 해도 대상이 되야 되거든요. 저희 광명시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직 4년제 대학을 나온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상담하는 업무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별정직을 뽑을 때 기준이 임용자격이 사회복지학과 4년제를 나왔으면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돌려 가지고 사회복지직이 그쪽에 가서 근무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별도로 별정직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위인설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이번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차라리 일반직들이 할 수 있게끔 별정직 1개 감해서 일반직은 증원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상담사로 배치가 되도 순환보직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진은 해야 되고 다른 부서도 갈 것이고 한군데서 오래 있는 것 공무원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순환 보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업무를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광명시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을 4년 전공했든 6년 전공했든 그 사람들 마인드가 인성 더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배치할 때 능력을 판정해서 적당한 인력을 그 자리에 배치를 한다든지 사회복지직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능력도 없는 사람을 배치를 안 합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충분히 거기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임용합니다.

그것은 됐구요. 상담 업무 같은 경우 상담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그런 노하우가 상담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순환 보직제가 이루어지면 노하우나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노하우는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후임자한테 인계를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명이 계속 거기서 근무하는 것보다 저희가 기본 전보제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앞에 사람이 한 것을 참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하면서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광명시에 사회복지직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가서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굳이 별정직을 받아서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만날 거기서만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스스로 배우지 않고 스스로 노력을 안 하면 오히려 민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시키면 나름대로 먼저 한 사람이 후임자한테 노하우를 전수하고 새로 받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전공을 살려서 하면 오히려 여성회관에 여성 상담능력이 훨씬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이 그동안 공무원 경험을 토대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직급 직렬 조정에서 농업 +수의 6급 1명을 행정 + 농업 6급 1명으로 했는데 저는 이것을 수의 + 농업 6급 1로 해야 되구요. 왜냐하면 수의가 광우병이라든지 AI 라든지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광우병 문제가 있어서 지금현재 수입쇠고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어서 문제되는데 있었던 수의까지 빼버리면 안되잖아요? 수의는 어디에 들어가든지 하나는 들어가야 되니까 농업 + 수의 6급 1은 수의 + 농업 6급 1로 가구요. 그 옆에 농업 + 수의 7급 1은 농업 + 보건 7급 1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 + 보건 7급 1은 행정 8급 1로 갔는데 여기는 행정 8급 1 그러니까 농업 + 행정 8급 1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농업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기능직 10급 4는 일반직 8급 4로 간다는데 지금현재 기사 1명이 축정직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직 8급 4가 가면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기능직 10급 1 + 일반직 8급 3으로 가야지요?

일반직과 기능직은 복수가 안 됩니다.

기능직 10급 4명을 거기서 줄이고 그것을 일반직 8급으로 4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구요. 그러면 농업 + 수의 6급 1은 여기를 수의 + 농업 6급 1로 가고 그 밑에 수의 + 보건 7급 1은 여기를 농업 + 행정 8급 1로 가자구요?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오늘 부의안건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것은 총 5건으로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4건이고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1건입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세권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동 주민센터) 용지매입 건으로 제안사유는 2003년 12월 6일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동 지구 내에 계획되어 있는 공공청사용지(동 주민센터)를 매입하여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의 위치는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04구역이며, 면적은 1,343㎡, 예산액은 3,357,500천원(㎡당 2,500천원)이며, 검토의견은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여 택지개발 완료 후 소하2동의 중심지로써 주민들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위치이며, 매입가격은 조성원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건으로 제안사유는 철산동 449-1번지 내에 공공도서관, 철산3동 주민센터 이전, 청소년 문화의 집,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등 공공업무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여 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한 권역별·지역간의 문화·복지공간의 불균형 해소 및 어린이·청소년·성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 시설을 신축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의 규모는 대지 2,950.1㎡, 건축은 지하 2층, 지상6층에 연면적은 11,862.48㎡, 사업비는 329억원(국비 56억원, 도비 34억원, 시비 239억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시설별로는 도서관 5,626.87㎡, 철산3동 주민센터 2,157.03㎡, 청소년 문화의 집 663.4㎡, 어린이건강증진센터 1,348.58㎡를 건립하려는 계획으로 검토의견은 도서관·동 주민센터 등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활용도는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시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국·도비 등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푸른 어린이집) 증축 건으로 제안사유는 푸른 어린이집은 하안동 683번지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위치하여 준공 된지 17년이 경과되어 건물 균열 등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와 우기시 누수가 심하여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쾌적한 시설로 증축하여 건물 노후로 인한 불편 해소와 현재 재건축 중인 하안주공 본2단지와 철산주공 2, 3단지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시(2009. 12월 예정) 증가될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의 규모는 1,200㎡를 증축하여 어린이집 900㎡, 보육정보센터 300㎡로 시설하고, 사업비는 3,535백만원, 사업기간은 2009년이며, 검토의견은 주변 지역의 재건축 등으로 인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으로 제안사유는 광명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지구내 내 공영주차장 부지 중 4개소를 매입하여 향후 택지개발사업 조성 완료로 인한 지역내 주차난 해소 및 상업지역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의 규모는 주차장부지 4개소 7,715㎡이며, 사업비는 142억1,875만5천원,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지역내 주차장 333면 7,715㎡를 조성원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역세권사업지구내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용지매입에 ㎡당 예상 조성원가가 2백50만원입니까?

네.

정확히 나온 것입니까?

아직은 조성원가가 미확정 상태인데

대충 나올 것이다.

네, 이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성원가도 위치별로 틀립니까?

잘 모르는데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A, B지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이 A블럭 B블럭이 있습니다.

2백50만원 정도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철산도서관하고 공공업무시설 건립에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확정된 것입니까?

저희가 산출한 것은 도서관을 지을 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도비,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도를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예산 국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도에 있습니다.

규모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330억이네요.

329억입니다.

국비가 56억 도비 34억

국비 같은 것은 도에서 8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가 약

시설을 어떤 것을 추가하고 빼고 하면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확정을 잘 한다면 시설계획을.

배치계획이 지금 현재 도서관하고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타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최대한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짓는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국도비를 요구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지금 짓는 건강상담실 같은 것은 보건소쪽에서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부서간에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을 하는데 조금 더 시비보다 국도비를 더 타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지금 역세권에 공공청사를 짓는데 지금 2009년도에 예산을 무엇을 반영하려고 합니까? 매입비를 반영할 것입니까?

네.

얼마나 반영할 것입니까?

지금 계약금 우선 10%

계약금만?

네.

지금 여기 입주 예정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2010년 12월이 있고 또 2011년 3월도 있습니다.

최고 빠른 것이 2010년 12월로 예정되고 있지요.

네.

계약금만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매입을 만약 2009년도에 우리가 계약금을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계약을 안 해놓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소하행정구역개편으로 소하3동이 생길지 소하2동에 지금 현재 청사를 계속 운영해 주어야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같이 맞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것을 계약을 안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해놨다고 했을 경우 2009년이나 2010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그것을 안 해놓고 해놨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차질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약금은 여기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10%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억3천5백정도입니다.

그리고 철산동 도서관 옛날에 중앙도서관 지을 때도 국비를 제대로 못 받아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을 이렇게 시작할 것이 아닌데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우리가 최소한 100년은 못 보아도 10년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도서관은 철산동에 지을 것이 아니라 역세권지역 도시지원시설에다 청소년이나 도서관이 이쪽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소하택지개발하고 역세권택지개발쪽에 어떻게 행정 수요를 마크하려고 합니까?

소하택지지구에는 지금 도서관 별도의 부지가 다시 또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규모를 조금 크게 하고 여기 철산동 하안동 광명동에는 2개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사실 2군데 가보면 잘 알겠지만 사실 이제 부천이나 이런 데처럼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작은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가야지 이런 대형 도서관이

그래서 철산동도 왜냐하면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최소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청사로 짓는 것입니다.

최소화가 아니잖아요. 시설 용도별 면적을 보면 철산동 시립도서관이 5,626㎡에 열람실, 교육실, 관리실, 서비스, 공용 이것이 작은 시설입니까?

그런데 부지 자체가 도서관 부지로 지금 도시계획에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지 자체가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활용방안이 높은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그래서 복합청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부지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주가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상업지역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거기도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야지요.

그것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뭐가 어려워요. 5년 지나면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도서관 짓기를 원하고 아까 철산동에 도서관이 있다고 했는데 광명동하고 하안동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안도서관이 얼마나 걸려요?

이쪽에 철산1동이나 철산 2동 같은 경우로 보면 멀지요.

특히 회계과하고 재정경제국장이 내년도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예측 가능해요?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지금 금리 1%인데 디플레이션 현상 나오면 금리 0%로 하기도 뭐하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0%로 하겠어요? 0%까지 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취 할 거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도산하는 기업만 해도 지금 현재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도산하는 기업만 해도,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행정을 하면 됩니까? 역세권 소하택지개발쪽에 좀더 규모를 갖춘 도서관으로 가고 철산동쪽에는 있으니까 작은 도서관쪽으로 규모를 가면서 여기를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 방향으로 검토해 주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도서관에서

용역결과 나왔어요?

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거기는 국도비 얼마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김재호 용역결과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해당 상위 부서에 의견타진 했어요? 국도비 관계.

김재호 네.

그랬더니

김재호 우리가 이것을 실시설계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구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요구한다.

김재호 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울 것입니까?

설계비만 15억입니다. 13억이 설계비고 부대비가 2억 그래서 15억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심사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생각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특히 재정경제국장은 가져야 하잖아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볼 때 세입 추계도 정확히 볼텐데 어떻게 짤지 모르지만 저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추진해야 할 사항만 추진해야지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15억만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실시설계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역세권사업지구내 공공청사 지금 예상인구가 소하2동에 4만명이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 형태로 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민센터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일단 땅은 사놓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용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가지고 나중에 활용도는 복합청사로 할 것인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이 동청사를 동청사로만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활용도는 관계 부서하고

나중에 주민 행정욕구에 맞추어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우리가 타당성조사도 5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 거기도 나왔는데 우선 도서관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제가 동장 할 때에도 도서관 지어주기를 상당히 원했고 사실 다른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변경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저항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 부지에 철산3동 주민센터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져왔습니다.

기존 동사무소 청사부지는 지금 철산3동쪽에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환원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그리고 여기 12단지 도서관 부지에 지하에 주차장을 크게 지으면 저는 더 많은 지금 상업지역 있고 12단지 13단지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매우 협소한 지역입니다. 저는 최소한 2개층 정도는 지하를 주차장화해서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는데 주차장도 도나 이런 데의 지원비로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2층을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주차장은 62면만 나와 있는데

법정 면수 55대인데 저희가 추가로 62면해서 117대입니다.

지하2층까지 팔 것인데 지하4층 파서 주차장은 사실 1개층만 가지고도 2개 주차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1개층만 조금 넘으면, 그래서 지하를 저는 기왕에 할 것 어차피 12단지 13단지 주민들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말도 못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도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철산 12단지쪽 주민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그쪽

어디나 가면 저항이 없어요?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면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큰 땅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확보해서 12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요. 그 대신 그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주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네,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사업지구내 공공청사 용지매입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푸른어린이 집 증축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지금 이것을 증축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지상3층에 두면 기존에 노인대학 프로그램실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육 수요는 어린이집을 더 크게 해서 어이들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 보다 작은 보육시설을 더 많이 넣어서 따로 따로 교육받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지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증축하는 이런 방침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에도 아이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푸른어린이집이 노인회관 1층에 있는데 그것은 두고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동일 필지 공지에 새로이 신축하는 것인데 사실 같은 동일 필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증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별도로 옆에 짓는 것입니다.

푸른어린이집이잖아요.

네.

같은 시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시설로 이용하고 어린이집은 뒤로 빼는 것입니다.

옆에 새로 짓는 것인데

기존에 어린이집 시설은 노인회에서 다 쓰고

네.

기존 건물에 하나 붙여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는 것처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나중에 한빛어린이집 옛날 구 동사무소 철산3동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 집을 지어서 한빛어린이집을 증축하는 데다 보내고 나중에 다시 리모델링하고 들어가고 푸른어린이집이 이사오고 거기에 노인회관만 사용하는 것으로 전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서 계약금만 계상할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내에 우리 생산제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금년으로서 무상사용기간이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더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의 다수가 왕래하는 종합민원실 안에 우리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하여 저가 판매로 시민편익을 제공하고, 관내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통한 홍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 고장 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허가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용허가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치는 종합민원실내 내고장 산품 전시·판매장이며, 사용면적은 232.7㎡로 운영주체는 광명상공회의소로 전시업체는 39개 업체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내기업의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매활동으로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이용 시민들에게 편익제공은 물론 내방객에게 내 고장 산품을 홍보함으로써 우리시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네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판매전략을 다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도 장사가 되었다고 보는데 3천7백만원인데 월 매출로 따지면 3백만원 꼴입니다. 영세점포 수준도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자체별로 자기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판매의 목적보다는 우리 시의 홍보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는

국장님 홍보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2008년도에 1천3백만원.

8월30일 현재 1천3백만원인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실내체육관으로 내려가면서 거기를 오시는 민원이 작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월30일 현재로 1천3백만원이고 앞으로 가면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예상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에 그 정도 공간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잘 하셨는데 향후 저희가 SK에서 약 460개소 2010년 10월정도 준공되고 정보통신시설 단지에 350개정도 되면 어차피 저희가 1,100개정도 되는 업체가 생깁니다. 향후는 이 보다도 홍보관이 더 대대적으로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홍보관이 필요합니다.

홍보관을 나중에 소하테크토타운이 다 건설되면 홍보관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민원실 밖으로.

향후에는 시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산품이 별로 없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판매량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봅니까?

지금도 홍보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왕래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난 8월30일 현재 1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먼 장래적으로 보면 다른 장소에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에 홍보관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액에 집착할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시 관내 기업체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판매가 안 된다면 그만큼 홍보효과도 없다는 얘기지요.

매출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저희가 전략이라든가 홍보를 더해서 저희가 판매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의회전문위원 출신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민원실이 민원실의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one stop 민원체제로 해서 민원실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올려 버렸잖아요. 해당 부서 과만 지금 있어서 민원실에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등록사업소도 옮겼고 건축이나 민원 보는 것 전부 주택과나 개별 과로 다 가야지 거기 가는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거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KTX 광명역하고 시가 추진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옮긴다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방안을 가져와야지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가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KTX 광명역이나 이런 데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쪽에 부스를 마련해서 상공회의소하고 MOU 잘 맺잖아요. 우리 시 제일 특기가 뭐에요? MOU 맺는 것 아닙니까? MOU 맺어주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전시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역세권개발하면서 광명역하고도 그런 것을

역세권이 다 개발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야지.

광명역쪽에 부스 설치하는 것은 협의하겠습니다만 우리 민원실내에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 전시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민원실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민원실 몇 번 갔는지 모르지만 민원실의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민원을 보려면 민원실로 다 왔어야 하는데 지금은 각 부서로 가 버리기 때문에 민원실이 민원실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입니다.

거기에도 우리 특산품 전시장은 이런 형태의 전시장은 1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명역 같은데 하는 것은

그러면 1년만 해줍시다. 1년 안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냥 없애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야지 무작정이에요. 그러면 민원실 복원을 다시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어떤 판매보다는 우리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실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선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주차장 한켠에 쇼케이스를 해주어서 해주세요. 선전해야 되면 예산 해드릴테니까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사람이 와야 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곳에 아무리 홍보하면 뭐합니까? 그럼 차라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꼭 그런 것보다는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도 가보면 다 종합민원실에

말이 종합민원실이지 어떻게 저것이 종합민원실입니까? 지금은 종합민원실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종합민원실이었는데 지금은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적과, 세무과 이것이 무슨 종합민원실입니까? 과 사무실이지.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이잖아요.

무슨 종합민원실이에요. 사무실이지, 그러니까 1년 줄테니까 종합민원실로 만들어서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세요. 1년만 해드릴테니까

3년 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면 확실히 활성화 시킬테니까

어디 시나 시에 내고장 산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내에 어디나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 내고장 산품이 없는 시청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 있다고 무조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홍보효과도 있고 판매효과도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효과도 없는 것을

지금 현재 판매보다는 부수적인 홍보효과도 우리 지역내 기업체에서 이런 산품을 생산한다. 별도의 판매장보다는 그런 효과도 부수적인 효과도 봐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없잖아요. 판매가 없다는 것은 홍보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경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돈으로 판매하는 액수만 적혀있는데 사실 우리 고장에 이런 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실적만 가지고 홍보가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내고장 특산품 판매하는 곳이라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회보에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매달 나가는 것 거기에도 우리가 가끔 홍보하고 또 한빛방송에도 저희들이 이런 전시장을 전시장이지 말 그대로 전시장이지 판매장은 아닙니다.

전시장이니까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홍보탑에도 홍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를 판매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시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청내 내고장 특산품 전시장이 있다고 그런 역세권 홍보탑에도 홍보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