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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승 의원 발언

43회 제2본회의20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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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

황신철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우현 부의장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엊그제 시작되는가 싶더니 벌써 6개월이 지나 초여름의 뜨거움과 함께 금년도 상반기 용인시정을 챙겨보는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경기도민체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신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체육계 인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감사원 감사와 당면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종목별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직도 도민체전에 출전하여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인시의 종합체육시설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도내 31개 시군이 참가하는 경기도민체전은 수원을 비롯하여 성남, 안양, 부천 등 4개시에서 매년 윤번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 용인시에서는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추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작은 체육대회 하나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내 타 시군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용인시보다 인구나 시, 군세가 미약한 여타 시군에서 이미 종합운동장을 잔디구장, 육상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을 기 갖추고 있고 또한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시는 변변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도민체전에서 4위, 5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체육계 인사들이나 시민여러분, 그리고 종목별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인 열의에 의한 결과들 역시 앞으로 훌륭한 체육시설이나 체육육성을 위한 진흥기금의 확대 없이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용인시가 몇 년 후면 인구가 80만이나 100만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해 시민들이 질책을 한다면 과연 그 질책은 누가받아야 합니까? 지금 시작하더라도 늦은 감이 있고 이미 3, 4년 전에 벌써 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으나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 2년에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는 것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재정비시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여 종합체육시설 및 공원과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야 된다고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시세와 인구는 날로 급격히 팽창해 가는데 이에 대한 종합체육시설의 확충계획이나 체육진흥기금의 확대, 운영방안은 갖고 있는지 과연 갖고 있다면 시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원삼면 사암주유소에서 고당리 면소재지 가는 지방도와 고당에서 문촌, 학일간 도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암에서 원삼 고당구간 도로는 국지도57호 도로로서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충청도와 백암방면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운행해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도로 중간중간에 굴곡이 너무 심해 시야를 가림으로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다발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지역으로 고당 - 문촌, 학일간 도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차량운행이 불편한 이러한 도로에 대해 재정비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부문에 재차 질문을 드리면 현 국도나 지방도, 군도 등 대부분의 도로가 인도나 농기계가 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농민들은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도로주변의 농지는 아직까지 저렴한 상태로 시 재정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도로확장부분이나 인도설치부분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나 원삼면 사암리 저수지는 우리 용인시에서 가장 자연환경을 잘 갖춘 갖춘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기호농조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 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땅이 기호농조로 되어 있는데 용인시가 앞으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두 지역의 침수 안되는 땅을 경기도와 협조하여 기호농조에 우리 용인시에서 임대를 하던지 매입을 하여 그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면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서북부지역의 급격한 난개발로 인하여 우리 용인시가 약 1개월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로 인해 우리 용인시 전체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부지역의 대부분은 자연보전지역이나 절대농지, 보전임지 및 보안림 등으로 대다수가 묶여있어 개발제한을 상당히 받아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와 같이 또 다시 용인시 전체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한다면 주민의 재산권 피해 및 균형적인 개발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는 조화롭고 균형잡힌 전원도시 개발을 위해 동부지역 개발제한 억제의 부당성을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동부권지역은 도시계획재정비시 과감히 풀어서 동서간 균형적인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동부권 시민들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질문에 끝나지 말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실천이 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우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이건영의원입니다. 무더운 일기에 시정을 추진하시느라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전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지금 우리시 관내 축산농가들이 양축을 감소하는 등 의욕저하와 함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 상류지역인 경안천 주변에 환경오염의 주범인 축사가 포곡면, 모현면, 동부동, 양지면의 경안천 주변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민, 경기도민, 그리고 용인시민의 식수로 사용하는 팔당호를 환경오염의 주범인 축사를 오염이 안 되는 축사나 공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할 용의와 용도변경시 개발부담금을 부과없이 용도변경해 주실 용의와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모현지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현 청사주변에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현면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 지역은 청사와 약 10키로 거리에 있습니다. 때문에 수지쪽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지지역에서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 지역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과 소요경비, 공급가 등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전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시장님, 그리고 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사항과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난개발 문제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은 우리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언론과 각종 매스컴에서도 수시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의아심과 불신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서를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서 용인시의 구호대로 살고싶은 용인, 용인이 건설 발전되도록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의 책임소재를 중앙정부가 있는가, 용인시정에서 나왔나, 용인시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향후 난개발에 대한 대책도 신빙성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와 수해대책건이 되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드물게 오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모심기를 못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봐왔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차원의 사업을 추진한 내용과 한해대책, 그리고 아울러 수해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재완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의원

양충석의원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40만 시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살림살이를 맡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제시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천 정비의 건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라 함은 홍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물의 흐름과 농업용수의 확보 등을 우선으로 하며 물고기를 비롯한 각종 동,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경안천 상류 마평동 소재 하천정비사업을 보면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공사로 인하여 하천정비 본래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즉, 물고기 등 동,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하천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한 보가 공사 잘못으로 인하여 수로로 농업용수가 흐르지 못하는 예산만 낭비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안천정비사업은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보가 되도록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천정비의 기본목적인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와 앞으로도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공법으로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평소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사거리에서 이천경계까지의 42번국도가 확장 준공되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부대시설인 가로등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용인사거리에서 이천경계까지의 42번 국도에서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9년도 한해에만 15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3주이상의 중상을 당하는 교통사고는 무려 312건에 395명이 다치는 사고를 당한 구간이고 99년도 우리시 전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3건에 84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으며, 먼저 본의원이 말한 구간의 사망사고는 우리시 전체 사망사고의 약 20%에 이르는 사고다발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금껏 방치하였다는 것은 인명을 경시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와 사회전반에 걸친 인명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인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42번국도 구간에 가로등 설치와 중요부분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내년도 예산편성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담당부서의 인원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원활히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5호 공사를 보면 준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년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돼서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불편을 생각해서 공사진척을 독촉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와 또한 현재 담당하는 인원으로는 양질의 대민서비스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다면 담당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양충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의원

성윤석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이용과 관련하여 용인시에서 발생되는 14개 읍·면·동 쓰레기 수거차량 전부가 유림동 지역을 경유하고 있는 바, 많은 차량의 운행으로 인근주택가에 악취가 심하고 빈차 운행시 마을도로 과속방지턱을 과속과 난폭운행으로 인한 인근 500미터 부근까지 진동되어 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는 바 난폭운행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고통은 운전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즉각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며, 대형쓰레기차량이 6미터 인도가 없는 도로를 양쪽으로 맞물려 다니는 바람에 위험하여 주민이 다닐 수 없으므로 조기에 인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포곡면 삼계리에서 금어리간 도로를 개설하여 수지읍, 구성면, 모현면, 포곡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반입도로로 이용하면서 현 진입도로 인근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적극 검토하여 도시계획재정비시 반영토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유림동지역은 2000년 5월 30일 현재 유방동지역 4,453가구 13,520명의 인구에 초등학생 1,004명이 용인초등학교에 다니며 고림동지역은 2,519가구 7,737명의 인구에 총 1,758명의 초등학생이 용마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으며 고림동 인정피렌체아파트 단지내에 36학급 규모로 초등학교를 신축 중에 있으나 동 규모로는 입주예정가구가 3,300세대로서 인정피렌체아파트 및 이삭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수용능력밖에 되지 않아 유방동 지역 및 인정프린스아파트 지역의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방동지역의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초등학교 부지확보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제25회 임시회시에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재정비시 인구, 교통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신다고 하였는데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용인시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97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예산집행 현황과 문제점, 부진이유,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성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보영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관심을 보내주신 용인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수지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년여 남은 의정활동기간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굳은 각오로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지읍 쓰레기처리에 따른 장비와 인력부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말 현재 수지읍과 기흥읍의 인구 및 세대수를 비교하면 수지읍의 경우 37,258세대에 인구는 113,841명이고, 기흥읍은 21,395세대에 62,189명으로 수지읍이 기흥읍보다 15,863세대에 51,652명이 더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지읍과 기흥읍에 대하여 쓰레기 처리장비와 인력을 비교하면 기흥읍은 장비가 10대에 45명이 근무하고 52톤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반면, 수지읍은 6대의 청소차량과 20여명으로 기흥읍에 비하여 장비 4대와 청소인원은 25명이 적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이렇게 청소장비와 인력이 읍·면의 실정과 달리 불균형적으로 분배되어 운영된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효율적일 것이며, 따라서 청소하는 사람들의 업무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지읍의 1일 쓰레기발생량은 86톤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나 개선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지역 교육문제로써 용인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지역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인해 주민복지나 교통, 교육,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5월달에 감사원에서 용인시 난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나 상위법의 모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시기에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수지나 구성, 기흥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적극 추진하더니 이제와서는 난개발이라며 용인시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지지역의 일례를 든다면 초등학교 학생수에 비해 학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일명 신월초등학교가 6월말에 완공하여 7월부터 학생을 입교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기일내에 준공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새학교를 갈 수 없어 조기방학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나 기반시설, 복지시설 건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과연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서 수지읍사무소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지지역은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비해 공무원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민원실의 경우 한시간, 어느 때는 두 시간을 기다려야만 1일 민원처리가 가능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구와 인원을 대폭 보강하여야 하고 죽전지역이나 신봉, 성복, 상현지역, 동천, 고기지역에 2, 3개소의 민원중개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평소 용인을 사랑하시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상회의시스템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과의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 운영을 하여 도청에서 주재하는 각종 회의시 시군직원을 도청에 참석케 함으로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시군직들의 업무공백을 줄이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케 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보화시대를 맞아 본청과 외청 및 읍면동간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회의시 이를 활용하여 회의 참석으로 인한 출장시간을 줄여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족되는 행정력을 대처하는 등 고질의 주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전화기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읍면동에 볼일이 있어 전화를 걸려고 한다면 계속 통화중이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1,500회선으로 본청에는 개인별로 전화기가 부여되어 있는데 반하여 읍면동에는 행정전화가 읍면동장실 1대, 사무실 행정전화 2대, 일반전화 몇대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원인과 통화시간을 고려할 때 1통화당 10분만 잡아도 다른 민원인이 전화연결을 하려면 제때에 통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에서 개인별 전화기를 부여하든가 아니면 담당별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읍면동의 전화회선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내 PC방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민원인과 주부 및 청소년을 위한 PC방을 설치하여 민편의 행정서비스질의 향상을 함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본청과 읍면동에 공간을 확보하여 PC방을 설치하는 것이 민원인과 청소년, 주부들의 활용이 인터넷을 통한 삶의 후생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바람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며 천직으로 여기던 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73명이 명·조퇴하였는데 시장님은 어려운 사회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시책이나 복지책이 있으신지와 또 시정이나 시책홍보용으로 활용방안은 없는지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 하면서 2000년에는 8급 3명이 전입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무원들은 최근 급격히 인구증가와 개발로 인해 업무폭주에 시달리고 있어 타시군 공무원보다 사기가 크게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진작으로 으뜸공무원선발 견문확대뿐인 것을 볼 때 사기양양책으로는 극히 미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시장님의 별도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복안과 함께 사기앙양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는 상부의 잦은 감사로 민원부서의 직원 특히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공무원은 낮에는 민원인과 상담하고 수감을 받고 밤에는 밀린 업무처리와 감사자료를 뽑느냐고 매일이 밤낮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고 민원인은 민원처리지연 등 그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연금감액등의 이유로 다수 공무원들이 명퇴를 신청하려는 동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와 99년부터 현재까지 수감한 감사에 대하여 기간별, 분야별 감사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시 중점지적사항과 신분조치사항, 감사가 집중되는 이유를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에 대한 사항으로 한전이 철탑축조시 진입로와 적치장 부지, 작업방 및 6곳의 철탑부지를 하기 위하여 66필지에 걸쳐 총 182,727㎡에 산림훼손허가를 함에 있어 환경 및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면적 이외에까지 마구 파헤치고 원상복구에 있어서도 절개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비가 오면 토사가 밀려내려가 지표에 골이 생기고 식재된 나무가 고사하는 등 형식적 원상복구로 인한 산사태가 우려되며 동식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철탑이 축조되어도 몇 년간 원상복구 회복을 시키지 않는 등 방치그대로 놔두어 더욱더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획면적 이외의 면적에 대한 훼손을 하고 있고 또한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노점상 및 포장마차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포장마차로 인하여 금학천변 둔치주차장에는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 노점상들이 버리는 오·폐수로 인하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변상가에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장사를 하는데 노점상들로 인하여 상권이 약화되고 시장질서가 문란해 졌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바 노점상과 포장마차는 청소년보호차원과 여름철 음식물의 위생상태 등 주민보건향상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노점상 및 포장마차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주차시설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직원들은 아예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고 둔치주차장 또는 적당한 장소에 차를 주차시키고 출근하여 출장시에는 그곳까지 뛰어가 차를 몰고 출장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청방문시 만차로 인하여 정문에서 차를 돌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청 주차장을 2층 구조로 하여 부족되는 주차공간 확보하여 시민 및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생활권이 동서로 나누어지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이는 42번 도로로 정신병원 고개를 낮추어 교통통행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균형적 발전과 시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실내체육관이 94년부터 계획되어 7년간 총 부지면적 16,690㎡ 부지를 10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건축면적 6,324㎡를 600석규모의 70억원에 이른 체육관 건립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현재까지 96년, 97년, 98년, 2000년 등 총 4억8,600만원을 들여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예산 130억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행정이 계획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부지 진입로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 각 지역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진입을 놓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구성면 상하리 쌍용아파트신축부지 인근지역 인정프린스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분진발생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기흥읍 보라리 삼정아파트 주민들과 구성면 언남리 주민 그리고 마북리 면소재지 주민들이 같은 내용의 민원으로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용인시 전지역 대부분이 아파트 신축시 진입로를 먼저 개설해 포장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부지 토목공사와 본 건축이 약 70% 공정이 될 때 진입로 개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교통불편은 물론 흙먼지의 공해가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진입로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아파트신축공사를 시작하면 교통불편과 흙먼지로 인한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관계법령을 개정하거나 허가조건으로서 진입로를 확보를 명시하여 주민의 피해와 민원을 감소시킬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조창희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직접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막사발 장작가마축제 2000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세계 도자기엑스포,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경기도일원에서는 관광객 유치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에서는 이렇다할만한 지역특성사업을 전혀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용인에는 이동면 서리 가마터를 비롯해 많은 옛 가마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용인은 국내에서도 교통망이 제일 좋고 거기다가 에버랜드, 민속촌 등이 관내에 유치하고 있어 이런 장점을 활용해 개발하면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2001년 도자기엑스포를 대비 우리 용인의 도예지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용인시 주최로 세계막사발장작가마축제가 준비중이어서 용인을 보게할 기회로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장작가마축제가 국제행사를 치르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졸속행사로 끝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용인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인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자문화를 발굴 육성하여 21세기 고부가가치 관광문화사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용인에서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르어질 수 있도록 시 보조금을 더 증액하여 보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천리 취락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동면 천리 취락지역 개발지역은 1985경으로부터 추진해 오다 현재까지 못한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용인시 종합도시계획에 의한 추진을 시기가 명확치 않아 취락지역 개발지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택개량 및 소방도로 주거환경개선과 재난으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현재 45번 국도변중 천리지역은 계획승인도 안되었고 토지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시 4차선 확보를 견제하여 건축되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 시장님 읍면 순시시 용인시 종합도시계획과 이동면 천리 취락지역개발계획을 별개로 수립하여 빠른시일에 시행할 것이라고 주민과 약속하여 주민들이 굳게 믿고 있으니 이동면 천리지역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여 시행 완료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조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5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강환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기자단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년에 공백기를 거쳐 의정단상에 서니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러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반세기 동안 막혀있던 남북의 문이 열리는 탈냉전시대가 전개되는 등 한반도 정세변화의 좋은 징조가 나타나는 시기에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하나하나 매듭을 풀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대비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 전지역을 다녀보면 개발붐에 편승 농경지인근 주변이 각종 아파트 및 전원주택부지로 훼손된 채 방치되어 폭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등 이에 대한 수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기흥 구갈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장마시 우수의 흐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갈지구는 개발전 산과 농지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수십년간 장마가 닥쳐도 많은 양의 우수가 산에서 1차, 농지에서 2차 차단되어 흐름으로서 침수 등의 피해가 없었으나 현재 광활한 면적이 개발되면서 우수의 흐름을 차단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지성호우등이 쏟아지면 모든 우수가 완기천 신갈오거리로 흘러 오거리 주변의 홍수가 극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신호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갈 한성, 동보, 신명아파트 주 진입로는 입주후 주변이 개발되면서 차량통행이 급증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동 위치에 신호등 설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인터체인지 경희대입구 건널목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로 도로폭이 넓어졌는데도 신호등 시간이 예전과 같아 노약자, 장애인의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며 또한 시 전역 건널목 점검을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 시간조정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인터넷 사이버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시대로 변하고 우리시에도 시민게시판 등 설치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애로가 무기명, 가명등으로 시정에 대하여 타당성이 없는 낭설은 물론 개인이기주의에 편승 무기한 요구를 하는가 하면 본연의 업무를 못하도록 상당히 많은 내용을 게시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홍 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의원

김지홍의원입니다. 전의원님들이 좋은 인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남사가 조금 낙후되다 보니까 남사지역 시의원으로서 남사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사면에는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차량사고가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인명사고와 차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절기에는 도로여건상 굴곡과 언덕이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인명과 차량사고가 발생하여 그 원인과 파악을 영구적으로 파악하여 남사면에는 지방도 333호선 봉무리 362번지 봉무천 제방을 통해 경유하여 진위천 제방을 통하여 봉명간 3㎞구간 2차선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반복되는 인사사고를 줄이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해줌으로서 지역적 발전이 있다고 사료되어 건의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40만에 육박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유형의 행사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전문제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전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행사에 참고토록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시에서 의전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사면에는 유일하게 50년만에 광역상수도라는 것이 봉명리에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남사면 주민들은 그 물을 잡수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개인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마는 주민의 개인부담을 공통화 시켜서 그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건의입니다. 그래야만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그 물을 잡수실수 있습니다. 지금 현상태로서는 도저히 2백만원, 4백만원은 많게는 1천만원까지 들어간답니다. 이런 돈을 들여서 개인들이 수돗물을 잡수실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생각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 봉무리에 배관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북리와 연결되는 봉무2리, 3리에 광역상수도 배관이 중간에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현재 가뭄에 엄청난 식수의 곤란을 느끼고 실어다 먹는 실정에 있어서 그 지역을 배관을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뜻입니다. 부탁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

김지홍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위 회의관계로 6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6월 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