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임정미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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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태풍 솔릭 상륙 관련, 시에서 10시에 각 구청장과 관련 부서와 시장님 주재로 긴급회의가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평생학습원을 먼저 하고 구청은 평생학습원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총괄 설명 생략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시지요. 예산서 다 봤잖아요.

조정식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과장님들 인사도 생략…… 소개도 생략하고요, 질의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 및 관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같이 다 계시지요.

박광순위원

그냥 여기 있어요.

조정식위원장

그냥 하실까요?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황규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안현선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재우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근춘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평생학습과 2018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1억 57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2291만 7000원 대비 5441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7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성과집 제작 집행잔액 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진성과집 800부를 제작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평생학습도시 및 우리시 전 부서 평생교육기관에 배부하였으며, 다음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해 필요한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집행잔액 225만 5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거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조정식위원장

예,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직접 위원님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21쪽 좀 한번 보십시다. 거기,

상태

강상태위원

도서관지원과인데?

박광순위원

예, 이게 도서관지원과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아니야.

박광순위원

아, 평생학습과다 이거지요? 평생학습과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평생학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보조 내려온 것 이것이 주로 편성된 주요 예산이지요? 증액된 거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 반납한 건데,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우리 앞쪽에 보면 성인문해사업 일부는 감액 편성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그,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감액,

상태

강상태위원

공모사업이어서 그런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감액 편성한 것은 이미,

상태

강상태위원

공모사업 집행하고 집행잔액?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국비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것에 대한 사업이에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검정고시 프로그램 처음으로 저희 450만 원 지원사업에 대한 편성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창세학교 그다음에 청솔야간학교, 중앙동복지회관, 상대원1동복지회관 이렇게 선정이 된 이유가 뭐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일반 기관 같은 경우는, 문해 기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창세학교하고 청솔야간학교, 중앙동복지회관, 상대원1동복지회관은 초급·중급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고 창세, 청솔야간학교 같으면 중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거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복지관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다른 기관은 한글을,

상태

강상태위원

공모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국비 지원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19개소 지원된 것은 시비를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지금 4개 기관은 국비 일부 및 대응투자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의도는 보면 이게 이런 사업이 필요한 곳이 특히 본시가지 중에서도 수정·중원구가 좀 필요할 텐데 보면 중원구에 그 선정 기관이 다 돼 있어서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는지?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창세학교하고 청솔야간학교는 중원구에, 아시다시피 다 중원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 특성 말고 복지관 관련해서, 복지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복지관이요?

임정미위원

중앙동하고 상대원1동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 밑에 복지관 2개가 선정돼 있잖아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이건 성인문해교육 학력 인정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 시설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시설 인정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해하겠고요. 국비보조 내려오고 또 시비가 비율에 의해서 이게 지금 70 대 30인가요?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최소한 70% 이상을 저희가 대응투자사업비로…….

상태

강상태위원

철저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선

황규선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무슨 질의는 아니고 사실 제가 몰라 가지고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유인물 21페이지 세부사업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밑에 보면 편성목, 통계목에 보면…… 편성목이지요. 공공운영비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전부 다 연간 계약으로 합니까?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예, 연간 계약으로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설명내용에 보면 계약 낙찰잔액은 나와 있는 건 다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계약을 할 때에 이런 것을, 낙찰잔액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도서관지원과에서 저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건지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예산에서 낙찰률을 94%에서 87%까지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낙찰잔액입니다, 예산은.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일 것 아니에요? 이 전체가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하는 게 있어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여기서 금액에 따라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팀장님.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수의…….

박광순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해) 팀장이세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아니, 계약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주무팀장인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는 팀장이 시원하게 설명을 하세요. 자꾸 과장님 밑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저기하니까 팀장이면,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평생학습과 관리운영팀장 김준효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때 예산 금액을 100% 계약을 안 합니다. 저희가 네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95%부터 시작을 해 갖고 입찰 같은 경우에는 87%까지 가고요.

박광순위원

네고라는 것은 네고가 일본 용어잖아요, 그게.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아, 죄송합니다. 저는,

웃음

박광순위원

괜찮아요. 통상적으로 써먹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 일제시대 때 안 살아 가지고.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고’라는 것이?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그러니까 가격을 경쟁률을 좀 갖게 하고요. 가격 경쟁률을 좀 갖게 하고 그리고 너무 예산 대비해서 100%로 들어오는 견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효율적으로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박광순위원

네고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발주청하고 그다음에 이 계약자하고 서로 협상을 하는 겁니까, 네고라는 말이?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우리 예산이 이건데 이것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제시를 할 때는 견적을 달라 하면 그쪽에서도 저희가 견적을 줍니다. 그럼 저희 예산 금액을 보고 거의 한 99%에서 98%까지 맞춰와요.

박광순위원

걔네들이?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예, 일반적으로.

박광순위원

걔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예, 업체에서 그렇게 맞춰오게 되면,

박광순위원

업체에서 우리 이 예산은 얼마다 견적서를 가지고 와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오는데, 예산에 딱 맞게끔은 안 해 오고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봐 가지고 한 94%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온다 이거지요?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그걸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입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낙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따라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하지요, 입찰은?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맨 밑에 지금 청소 용역계약이 있잖아요.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수의계약인지?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위탁.

박광순위원

이 금액이 꽤 많은데, 6억 4000만 원인데.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그것은 시 회계과에서 공개입찰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시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얼마 이상을 회계과에서,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5000만 원 이상이면 지금 전부 회계과에서,

박광순위원

1000만 원 이상짜리는,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5000만 원.

박광순위원

예?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5000만 원이요.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5000만 원.

박광순위원

5000만 원?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예.

박광순위원

20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이에요?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2000만 원이 저희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20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상 되면 전부 시에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고, 2200만 원 이상은 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다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5000만 원 이상이고?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그렇지요, 특수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준효

김준효관리운영팀장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팬 코일 유닛 세척이라든가 냉온수기 세관 이런 것도 매년마다 합니까?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 보지요? 팬 코일 유닛을 매년마다 세척을 하도록 돼 있어요, 냉온수기 이런 것을? 규정이.

승진

이승진시설지원팀장

예, 연 2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연 2회?

승진

이승진시설지원팀장

예.

박광순위원

팬 코일이라는 게 뭐예요? 위에 보면 이렇게 쭉 덕트처럼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팬 코일이?

승진

이승진시설지원팀장

이런 옆에라든가,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공조기…….

승진

이승진시설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팀장 이승진입니다. 팬 코일 같은 거라든가 유닛 이런 부분이요, 공기 빨아 당기는 거라든가 옆에 냉난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 청소를 해야지만이 공기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연 2회 정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 2회 하도록 돼 있다 이거지요?

승진

이승진시설지원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팬 코일이 뭔지를 내가 몰라 가지고 팬 코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만 해 봐요, 팬 코일이 어떻게 생긴 거다 하고.

승진

이승진시설지원팀장

그건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몰라요, 팬 코일이 뭔지?

승진

이승진시설지원팀장

냉난방기 옆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확인하고 답변드리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팀장이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건, 저도 팬 코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개념적으로는 개략적으로는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팀장이면 이런 것 소상히 다 파악을 해야지요.

승진

이승진시설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주로 증액이 좀 됐어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증액 주된 사유가 복정도서관 건립예산 59억이지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59억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편성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좀 있어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예, 저희는 이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차수별로 한꺼번에 그 예산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59억이라는 편성내용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이게 3차수에 대해서, 지금 차수별로 하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다 갖다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공기에 따라서 차수를 정해 가지고 지금 3차수가 들어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총예산 중에서 지금 편성된 것은 59억을, 그러니까 주로 이 59억을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어떠한 항목들의 예산인지를 내역을 좀 줘야 하는데,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별도로 드릴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아니면 지금 건축하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소방이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최소한 그런 것, 이러이런 것을 공사를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59억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구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좀 줘야만이 위원회에서도 ‘이거 아, 이런 사항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겠구나’ 판단할 텐데 전혀 판단근거를 주지를 않아서.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지금 3차수는 건축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관급자재로 건축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이런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설 설치 같은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사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요구하면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59억 해서 편성만 해 주는 거예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웃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그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관급자재가 한 7억 66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건축공사가 41억 8400,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2억 9200, 그다음에 통신공사가 1억 300, 그다음에 소방공사가 5억 900,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59억.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공정률이,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지금 80%,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아니아니, 45%.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여기는 지금 45%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5%?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금액이 투입이 되면 한 몇 % 정도가 되나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3차수가 끝나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전체 예산 대비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 절반 정도 이상 들어갔겠네요?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한 번,

상태

강상태위원

마지막 거 마지막 남은,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이제 54억이 남거든요, 마지막이. 그러니까 70, 80%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것 가지면.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고숙자도서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김희선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철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

윤석철분당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서석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입니다. 업무보고 때 로봇체험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계속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날 직원하고 제가 현장방문 때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로봇에다가 프로그램 입히는 코딩 작업하는 데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서석

명서석판교도서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춤추고 동작하는 거잖아요.

서석

명서석판교도서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그거?

서석

명서석판교도서관장

1년에 그거 두 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서석

명서석판교도서관장

곡이 두 곡인데요, 보면 우리가 그 업데이트 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업데이트 비용인데, 한 곡당 200만 원인데 보통 작업하려고 그러면 한 곡 하기 위해서 10일 정도 걸린답니다, 10일 정도요. 그다음에 노임단가가 약 19만 7000원 정도 돼 가지고 보편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지금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업체 비교하셨나요?

서석

명서석판교도서관장

예, 다른 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프로그램 코딩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비쌀 리가 없을 텐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서석

명서석판교도서관장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고 이 한 곡으로 그 업체들은 계속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가격 자체가, 이게 많이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그 업체 한 곳하고 계속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서석

명서석판교도서관장

아니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향후에도?

서석

명서석판교도서관장

아니지요. 이제 거기…….

종성

최종성위원

코딩도 입찰합니까?

서석

명서석판교도서관장

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딩 그 업체 선정을 입찰로 하십니까? 계시네, 여기 이분.

주영

이주영판교도서관직원

어린이도서관팀 직원 이주영입니다. 일단 저희 도서관에 도입된 로봇댄스 자체의 업데이트는 그 개발한 업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 한 명이 쭉 붙어서 열흘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단가가 초급 기술자 단가가 1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음원 또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200만 원이란 단가는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처음에 일단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타 업체 비교견적을 또 두 군데 받아서 비교를 해 가지고 가격이 타당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단가란 게 애매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매번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오픈된 금액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양하게 거래처를 한 세 군데 정도는 받아보셔 갖고 지역을 다르게 해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영

이주영판교도서관직원

비교견적 말씀,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시만 받지 말고 서울도 있고 다른 지방도 있고. 왜 그러냐면 가까운 데는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그렇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다른 측면은 아닙니다. 예산 절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석

명서석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로봇체험관 보고 놀라웠고,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부분에서는 좀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을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서석

명서석판교도서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구청장님 대신 총괄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이해종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종 과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은미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동이나 이런 데에서 올라온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

동 주요사업 요구내역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면 혹시 실사를 가시나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현장 상황을 살펴는 봅니다.

박은미위원

이 요구 사업내역이 올라오면 일단 한번 실사는 가보신다는 거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분당구청 지금 심의 중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입장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 구청장이 지금 참석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 주재로 재난안전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들이 다 보고하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구청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장

예,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퇴장

종성

최종성위원

동까지 다하는 거지요?

조정식위원장

예, 같이하시면 돼요.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이 추경안을 다 보셨을 텐데요, 이 추경안을 보면 대부분 아동수당 관련된 것 조금 증액 요구한 것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전기차량 운영 내지는 맞춤형복지팀 운영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 그리고 공무직 임금 추가분에 대한 예산 이것 외에는 별다른 사항들이 없는 걸로 이렇게 다 판정이 돼서 동별로 다 이렇게 심의를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괄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예산들이고 세워져야 당연하기 때문에 전 과·동 공히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일괄 처리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장

예, 총괄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하고 동주민센터.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동에 공히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 관계하고요 또 맞춤형복지 차량 전기차 운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무직 임금 추가분 그리고 맞춤형복지팀 리모델링 예산이 요구하는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그냥 일괄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박준 수정구청장님께 들어야 하나……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셨고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님, 통으로 전부 다 동까지 상정을 해서 전체적인 질의가 없으면 통과를 시키지요.

임정미위원

수정구 것 전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과가 다르니까.

진영

민진영전문위원

금방 하니까요 이렇게 하시지요.

조정식위원장

금방 다 끝났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여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행정지원과나 각 동에서 편성된 예산들을 보면 아동수당, 맞춤형복지 차량 문제 그다음에 공무직 임금 추가분 문제하고 맞춤형복지팀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중원구 은행2동 같은 경우가 공무직이 없어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2명 있습니다. 있는데,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수당 등이 기존에 남아 있어서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아 있어서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도 2명이 있는 거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2명분을 추가 인상 요구를 했는데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서,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예산이 기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안 올렸을 뿐이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나 근무는 하고 있다 이거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나요? (전문위원과 대화) 그럼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감사관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공보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난안전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과 다. 자치행정과 나. 정책기획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14시 08분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들어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님하고 협의가 있어서 같이 일단 못 올라왔는데 그다음 자치행정과부터 준비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보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예산안 설명내용을 보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 거기에서 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연금부담금 명목으로 매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부담금은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의 추정 보수예산액의 8.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 밑에 보전금.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보전금은 기여금이나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금을 보전금으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보전금은 추정 보수예산액의 4.091%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직수당부담금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랬는데, 충당할 수 없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충당할 수 없는 그 부족분이 있을 때 그것을 보전을 해 놓는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돈이에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매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만약에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충분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전금 납부한 것은?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보전금 납부한 것은 적립이 되고……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적립이 되고 추후에 그만큼 적게 보전금을 납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담당팀장 있어요?

선영

임선영인사팀장

예.

박광순위원

담당팀장 직책을 밝히세요, 누구인지.

선영

임선영인사팀장

인사팀장 임선영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랬는데…… 없을 때 부족분이라고 그랬어요?

선영

임선영인사팀장

예, 예치해 놓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사항이 아니고 그 요율에 따라서 예치해 놓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치해 놓는다, 연금공단에.

선영

임선영인사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지금까지 찾은 돈 있어요, 연금공단에서요?

선영

임선영인사팀장

······.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 시행된 지가 몇십 년이 되는데 계속 지금 예치만 해 놓는 겁니까, 그러면?

선영

임선영인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해서 규정이 이게 무한정으로 쌓아놓는 돈인지,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10년마다 정산을 해 가지고 성남시청 그동안에 부족분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갖다 예를 들어 준다라든가 그래서 우리 세입 조치를 한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상세하게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알아 가지고 설명하세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님은 앉아 주시고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고혜경 과장님 오셨어요?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지금 하나된 성남 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조례도 없이 이걸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요? 이런 것 같은 경우 할 때는 전부 다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인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12명을 예를 들어서 책임자는 누구고, 부책임자는 누구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거기 주요안건은 뭐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 왔지 않아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일단 시장님 임기 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 성격보다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특별히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까지만 한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까지만 한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실장님, 이거 맞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내년에는 안 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우선은 100일 정도까지 저희들이 주 1회 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정책 또 민선7기의 나갈 방향들을 설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고,

박광순위원

12명 뽑았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12명 위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명단 좀 줘 보세요, 12명 어떤 사람인지. 어저께 사진 붙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제 준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분들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누가 위촉한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서 위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님이 직접 위촉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보니까 명단을 대충 언뜻 봤는데 일부 좀 편향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분야별로는 이게 돼 있어요. 돼 있지만 시장님이 하나된 성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쓴소리도 듣고, 고언도 듣고, 충고도 들을 만한 이런 사람이 좀 골고루 인선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냥 딱 대충 일견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이름을 쳐 가지고 이 사람 과거 행적이 뭔가.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어디다 자료를 저기했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시장이 독단적으로 하나된 성남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어떤 추천을 받는다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우선은,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러면 아예 자기 판공비도 있고 그러니까 간혹가다 밥이나 먹으면서 하나된 성남을 만드는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듣든가, 여기 지금 예산은 잔뜩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소외감 없도록 들으실 준비는 돼 계시는데, 우선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는데요.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돈이.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얼마예요, 9800만 원 들어가나요? 기정예산이…….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1억 1400만 원.

박광순위원

아니지. 회의수당이 14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 수용비가 6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뒤에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9000만 원.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예산이지요.

박광순위원

다른 거라고, 그거?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거예요.

임정미위원

이것은 다른 거 아닌가요, 성남시민 원탁토론…….

박광순위원

(자료 확인) 그건 다른 거구나.

종성

최종성위원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2040만 원.

박광순위원

그렇지, 2040만 원인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별도 사무실을 운영합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회의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회의실 사용하는데 이분들 저기하는데 무슨 600만 원을 들여서 사무용품, 토너 이런 것 구입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TF 직원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직원 5명은 내내 시 공무원들이고, 여긴 사무용품비잖아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사무용품비가 이 준비단에 대한 사무용품비라기보다는 함께 쓰는 비용입니다. 지금 여기 성남기획단은 사실 회의 중심이고요. 저희가 한다면 유인물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박광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회의수당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12명을 인선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반수용비까지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를테면 2층에 시장 비서실도 있고 부시장 비서실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토너든 다 있고 사무용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이것은 600만 원은 직원들 지금 쓰는데 5명 한 팀 들어와 있는 비용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 과장님, 제가 이거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도 섬세하게 우리가 쓸 수 있으면, (펜을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플러스 펜이 여기 있어요. 이 예산 따로 있고, 그러면 이 플러스 펜 전부 다 사무용품비 있어 이거 다 안 쓰면 또 이건 끝나는 거야, 버리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누가 주워다 쓰든 간에. 그리고 또 다른 회의 옆에 예를 들어 4층 회의실에 또 있다고 쳐봐요. 거기다가 그 회의 할 때는 1시간짜리 회의를 위해서 이 사무용품을 갖다 또 적용을 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내 주머니에 다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무슨 사무용품비가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를테면 풀이 들어간다든가 종이가 들어간다 하는 것도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고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뭔 일이든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일단 돈, 돈을 개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가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돈을 개입시키겠느냐, 내 돈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너 전에 이 플러스 펜 하나 줬지 않냐, 그러면 너 이것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은 쓸 것 아니냐 또 볼펜 같은 경우는 한 달은 쓸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것을 계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볼펜 줘, 전부 다. 1만 원짜리 다 줘. 그다음에 내일 회의가 있으면 그거 또 계상해, 사무용품비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후로는 이런 것을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지만 주무과에서 예산 요청을 할 때 이런 것 같은 경우 예산법무과에서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이 무슨 끗발이 있다고. 시장께서 하나된 성남을 운영하겠다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이걸 갖다 사무용품비라고 올렸는데 누가 안 줄 재간이 어디가 있어요, 준다 이거예요. 이런 돈을 전부 다 아껴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는 데 성남시에서 해당되는 과에서는 이거 4000억, 5000억이면 산다고 돼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몇 조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그것은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한 거예요, 작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전부 다 제척을 시켜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하는데도. 내가 물어봤어요. 이 4000억, 5000억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랬더니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산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동안에 재산세 다 냈어요, 20년 이상 동안.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갖다 시에서 사준다 해서 공시지가가 만약에 1만 원인데 1만 5000원에 너 사라. 살 수 있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조정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멀었어요, 타이머도 아직 지금 현재 작동을 안 했고. 그렇잖아요. 전부 다 우리시에서 요즘은 강제 수용하는 것도 감정평가액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옛날에 박통 시절이나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돈을 경상비 좀 아껴 가지고 다만 공원 땅 한 평이라도 사들이고 그래야지, 돈은 돈대로 쓰고 그거 없으면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 언론에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러대요. 지방채 발행하면 그것이 전부 다 성남시 빚 아닙니까? 우리 미래세대가 전부 다 짊어져야 될 돈이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전부 다 갚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런 작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작은 것이 모아 모아 가지고 10개면 1000만 원이 되고 이게 지금 현재 600만 원인데 10개면 6000만 원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께서 이런 지침을 줘야 된다고. 가급적이면 경상비 절감을 해라, 작년 대비해서 예를 들어 10% 절감을 하라든가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성남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도 지금 현재 못 사들이는 것이 부지기수로 있다고. 운중동 것만 내가 뽑아봐도 몇백억이에요, 운중동도 1개 동 것만. 그것도 조성원가로, LH 조성원가로. 도시계획시설로 이게 주차장이라고 결정만 해 놓은 거예요. 안 사들여요. LH에서는 사가라, 사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돈이 회전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안 사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으니까 네가 어디다 다른 데 팔아먹지는 못할 것 아니냐, 이런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시장하겠다는 사람은 ‘성남시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공약은 이렇게 해 놓고 실천을 해야지요, 실천을 갖다가. 다행히 이번에 추경 때 공원녹지조성기금으로 은수미 시장께서 400억을 추경 편성한 것은 잘한 거예요, 아주. 그것 내가 공원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이 400억 갖다가 작년 것 50억하고 450억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해라. 금년 하반기라도 빨리 땅을 사라,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돈 쌓아둬봤자 이자보다 땅값이 더 올라가니까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해라 내가 그런 주문까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땅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전국적으로 내 앞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어요. 우리 마누라 앞으로 된 땅 한 평도 없고, 우리 아들 앞으로도 땅 한 평도 없어요, 내가. 삭감 요청을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저기할 때 좀 절약해서 쓰도록 하십시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건가요, 연말까지?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주요업무보고서 31쪽에 보면 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그게 저희 TF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상태

강상태위원

예?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공무원이 TF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향후에 10월경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거고, 원탁토론회 개최도 하고, 시민청구 시스템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쭉 담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먼저 갖춰지고 이 조례도 갖추고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제가 우리 실장님께 총괄 질의할 때 질의를 좀 했었어요. “하나된 성남 기획단 구성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한시적인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였고. 지금 거기 원탁토론회 및 리서치 비용 90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맞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앞에 있는 기획단 회의수당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원탁토론회 및 리서치 비용 이것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전체 금액인데, 지금 원탁토론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원탁토론회는,

상태

강상태위원

뒤에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인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전문기간에 의뢰해서 위탁운영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성남의 주요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해서 하겠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겠다, 200인 내지 500인으로 하겠다, 일반 시민·전문가 그룹으로 하겠다, 이게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준비단계에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2회에 걸쳐서 하겠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제대로 정비해서 하시고요. 한 번 정도 하세요, 한 번 정도.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회로 줄여서 하시고,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일단 한번 시도는 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한 번 정도만 하시고, 이거 이렇게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두 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혈세낭비예요. 한 번 어때요? 한 번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르마도 타고 해야 할 거니까 1회로 해서 하는 걸로······.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분 같아서는 이것 다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회로 해서, 이게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의지를 갖고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이거 한 번 정도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된 성남 기획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좌표 설정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로 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 한 4500은 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나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하나된 성남 기획단 관련해서 예산 원탁회의비 4500, 2회를 1회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4500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정식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기획단 추진에 그럼 TF팀이 결성이 돼 있다고 그랬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자산취득에 보면 컴퓨터 5대도 TF팀,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저희 직원 TF팀 컴퓨터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것을 그러면 왜 이렇게 분류를 차등해서 하는 건가,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목상 그렇게 한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목상…….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예산편성상.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여기 어차피 기획단의 필요경비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필요경비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좀 해 놨으면, 목상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사무용품이나 토너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포함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과 대화) 우리 삭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이것 쓸 동안에 다른 질문을 받으세요, 아직 질의 다 끝난 것 아니니까.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최근에 우리 위례신도시 행정협의체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위례신도시가 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협의체를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도 난색을 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좀 중심을 잡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위례신도시가 송파구·하남시·성남시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중에 아마 성남시가 땅이 제일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인구 규모나 또 면적도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다른 지자체지만 또 도시가 한 도시니까 저희 시도 좀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 뭔가 물꼬를 터줘야지, 이게 경기도 일이냐 성남시 일이냐 이렇게 서로 책임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는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점검하고,

조정식위원장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운영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20쪽을 보면 성과힐링 성립전예산 있잖아요. 이게 8100만 원인데, 지금 제가 예산안 검토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성립전예산 체육행사 응원복 구입 건이 올라와 있던데 이거 연관성 있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연관성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시즌권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시즌권 구매한 직원들한테 티셔츠 그 부분을 배려를 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성립전예산 당초 성립 목적에 맞아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그…….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예산법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이게 직원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거 좀 헷갈려서 그래요. 성립전예산은 어떤 걸, 어떨 때 편성하도록 돼 있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성과힐링 예산 성립전예산은 시상금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인지 알겠는데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요, 여기서 직원들이 성과힐링은 티셔츠를 준 게 아니고 직원들 힐링 가라고 여비액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2박 3일씩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 시상금은 그 목적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상사업비로 내려옵니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이건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해서 힐링도 하고 이러라는 의미였다며.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직원들 성과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여기 상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을 가지고 어떤 부서는 해외에도 담당공무원들 저기하고 여기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우수공무원들 과별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물품 구입하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과힐링 예산이 물품구입 예산이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립전 성과금 편성을 할 적에,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한 겁니다. 직원들 전체 사기진작 차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성립전예산에 대한 명확한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종의 간주 처리 개념도 아니고,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이게 지금 도비로 지정돼서 내려온 경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사용 용도가 시상금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 승인 전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사용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란 말이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경비와,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이 해당되겠지요. 그다음에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는 제도란 말이지요. 이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에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그 성격과 사용 용도가 지정된단 말이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사용 용도가 그 시상금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종합평가에서 1등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분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이 많이 지금 시즌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한 금액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지표담당자 및 지표 기여 직원에게 성과현장을 방문하여 학습하고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 수상을 받은 대상자가 누구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공무원 전체,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전체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 과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편성한 것은 400명에 대한 거였나요, 800개였나요? 800개.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이게 중복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 직원이 대상도 아니잖아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직원들이 기여한 부분이 FC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도 열심히 응원하고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진작 대상에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10% 정도 배려한 겁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양해고, 이런 목적으로 쓴 게 좋아요. 저도 참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맞게 가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성립전 해 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쓰셔도 되겠네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일단 직원들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좀 따져볼 문제니까. 괜찮다, 성격상?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법무과장님도 그렇고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통계목에 나와 있는 거 있지요, 2200만 원.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처럼 저희가 시민청원 시스템을 탑재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조정식위원장

마이크 지금 켜졌나 보시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요,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시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청원에 대한 지지, 저희는 지금 5000명 이상 기준으로 잡는데요. 그런 지지도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다른 사항에 따라서는 또 투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투표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투표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여론조사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여론조사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이것은,

박광순위원

알아요.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청와대처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청와대 국민청원제처럼 하겠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그 시스템을 집어넣는데 2200만 원이 필요하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5000명 이상이 만약에 거기에 의견이 올라와서 동의를 한다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를테면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라, 지금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거기에서 5000명 이상의 지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또 답변도 하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는 또 토론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겁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어떤 창구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지금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다. 아주 중요한 제도이고 절차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깎을 생각은 없는데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의 지역구 구민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청원하는 것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청원해도.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의결해서 저희 시에 이송해 주시면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 이송이 돼도 안 한다니까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이송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적극 검토만 하면 뭐하냐는 얘기지, 안 하는데. 야탑종합운동장 명칭 잘못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질의 한 것 알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들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전부 다 그것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자, 그다음에 이것이 여론이다, 그랬더니 지금 도로 간 김진흥 부시장이 나한테 “위원님, 이것 좀 청원을 내주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하늘 같은 부시장이 일개 의원한테 청원을 내달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했지요, 내가. 우리 지역주민들 한 사오백 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박문석 의장님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공동 청원하는 식으로 해서 청원서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어보면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때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그 용역 예산비 제 기억으로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지 못했고요, 금년 1회 추경 때 제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선거기간하고도 맞물려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까지 왔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8월, 9월부터 해서 시민의견 조사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식으로 의견 조사를 할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저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여론조사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하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다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각 동사무소에 공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팝업창 그거라도 해 가지고 우리 탄천종합운동장 명칭을 재공모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누르도록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쓰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이 예산 자꾸 이렇게 세우는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예산 전부 다 아껴 가지고 공원 사라는 얘기이고, 전부 다 그런 것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통장들 봉급 줘가면서 뭐합니까, 도대체. 전부 다 그런 홍보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동사무소에서 공문 하나, 공문도 필요 없어요. 요즘 전산으로 띄우면 되는 거예요. 동장들이 알아 가지고 그것 한 부 출력해서 ‘이런 것 하고 있으니까 통장님들, 홍보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무슨 명칭이 제일 많이 나오든지 간에, 제가 야탑종합운동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요. 거기에서 분당종합운동장이 제일 많이 나오면 ‘분당종합운동장’으로 하는 거고, 시청 옆에 있으니까 시청종합운동장으로 하자면 ‘시청종합운동장’으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 절차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자는 거거든요. 시 홈페이지 이용하면 돼요.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여론조사기관, 여기도 보니까 여론조사기관 앞에 여기 있네. 시정 주요정책 시민여론조사 2000만 원. 우리 성남시청 홈페이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에서 하게 되면 2000만 원이라는 예산 충분히 아낄 수도 있고,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도 있는 건데.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여러 의견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여러 의견들이 왜곡되지 않게 좀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면 작은 예산이지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을 줘서 하면 더 좋고. 그런데 예산도,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명칭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당 부서에 잘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때 왜 삭감이 됐어요, 그것이. 삭감 이유는 모르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행교체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조정식위원장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삭감을, 그때 위원님도 예결위원이었잖아요, 작년에.

박광순위원

예결위원이었지요.

조정식위원장

이거 명칭 공모를 우리가 SNS나 뭐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까지 용역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합의 삭감인가 하여튼 그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박광순위원

그것은 내가 기억을 못 하겠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네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청원을,

박광순위원

지금까지도 얘기 안 했는데요, 뭐. 지금까지도 얘기 안 해요. 제가 알아 가지고 물어보면 그때나 저기하지, 미리 와서 얘기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예산 세워서 하라 소리는 안 해요.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겠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하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여러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본시가지 주민들도 다 참여해서 어차피 성남시에 있는 종합운동장이니까 ‘성남제2종합운동장’으로 하든가 뭘 해도 좋은데, 절차는 정당하게 밟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조속히 하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사실은 그것하고 견주어보면 여기 앞에 있는 여론조사 2000만 원 이런 것도 삭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무슨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되니까 삭감은 안 해요. 삭감은 않는데 그런 것 있으면, 지금 현재 이 청원제도를 또 여기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의원들이 솔직한 얘기가 500명 서명받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야탑역에 쭉 줄 서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데 해도 않는데 이것 하면, 5000명 시민 여론 모으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그렇게 효과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다음에 또 의회가 있어요.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의회에서 예산 반영토록도 하고 전부 다 심의 의결도 해요. 그런데 또 이것을 저기한다, 22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고혜경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믿고 예산은 삭감은 하지 않겠어요. 잘 한번 해 보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나 빨리 추진 좀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추진하세요. 제가 예결위 때 부시장님한테 따져야지, 뭐. 부시장님이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성립전예산 시상금과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총예산 성과 시상금이 4억이었잖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과에 3억 6000을 편성을 했고 그 10%인 4000만 원을 체육진흥과에 편성을 했는데, 체육진흥과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맞아요? 여기에서 목을 그렇게 잡아서 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립전예산의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성립전예산 이 4000만 원이 별도의 성립전예산이 아니거든요. 별개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에 있는 4000만 원은. 이 4억 중에서 그 일부를 떼서 거기에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이것은 추후에,

상태

강상태위원

집행을 그렇게 하면 이건 성립전예산 집행 성격에 맞지 않아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추후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맞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산법무과.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어쨌든 성립전예산으로 그 부분을 집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과는 체육진흥과에 세워지긴 했지만 도에서 내려줄 때는 성남시에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4억에 대해서 이렇게 목으로 내려줬지, 3억 6000 내려주고 4000 내려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성립전예산 해서 이렇게 통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막 목을 달리 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편성해서 돼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확인 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 원탁토론회 및 리서치 9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아까 성립전예산도 예산법무과에서 다 편성하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서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합시다. 유권해석을, 여기에 대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정리, 인지하셨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성남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부서하고 상관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관이 없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가령 세정 분야로 해 가지고 세입이 우수해 가지고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도 세정과에도 배정을 하고 또 세원관리과에도 배정하고 각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세무과에도 분배해서 배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법률적인 해석 한번 받아보실래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맞는지.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한번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보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48쪽에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반영 있지요, 이것 9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합니까?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박광순위원

실장님, 전에 제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상급단체의 지침이 내려온 것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에 따라서 한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왜 안 했어요?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이 8월 30일 날 종료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규직으로 전환,

박광순위원

8월 31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위의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침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다른 데보다는 좀 빨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4개월분이 지금 현재 2억 1000만 원이에요, 늘어난 돈이.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 1년분이면 한 육칠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거네요, 인건비가.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용역에 반영되어 있던 2억 3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금 했을 때 한 7억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한 6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1억 원 정도가 약간 플러스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1년 동안 이 20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되는 인건비가 과거에 용역을 줬을 때하고 얼마나 늘어나요?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1억 정도 적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광순위원

1억 정도 늘어난다고요?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적다고요.

박광순위원

1억 정도 적어진다고?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박광순위원

왜 그래요? 정규직 그러면 이 사람들 손해네요, 용역업체로 있을 때보다도?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20명이거든요. 매니저 1명하고 상담사들 19명이 있는데, 이분들 19명에 대해서는 0호봉부터 시작을 하고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월급에 비교를 해 가지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억 900, 1억 줄어드는 부분은 기본급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무직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이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수당까지 합치면 적어지진 않습니다. 같은 수준이거나 약간 상승되거나 하는 부분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득은, 급여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고 맞췄습니다.

박광순위원

급여는 줄어들지는 않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단 신분이 보장된다, 60세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미화원도 지금 현재 용역 주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용역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네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쪽은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협의회 끝나고 나면 서로 협의체마다 조정이 되면 용역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절차에 따라서 기간에 충족이 되도록 합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말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전환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환협의회 그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 전환위원으로 들어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 근로자 대표도 있고요, 저희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대표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4개 단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박광순위원

구성 중에 있단 말이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박광순위원

정부 방침은 지금 전환을 하라는 건데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청하고 의회에서 청소하시는 청소미화원들도 금년 12월까지는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봉급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주는 것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그 계획대로 지금 현재 사회적인 약자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사람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5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인데 몇 대지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30대, 기존에 20대가 본예산에 서 있고요. 지금 20대는 다 소진돼서 30대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보니까 대당 120만 원씩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잡아놓은 건가요, 여유 있게?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31대던데, 계산해 보니까.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아, 지금 124만 원으로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124만 원으로 했어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보통 120만 원 잡기에.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나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저희 이번 의회에서도 노트북 구매를 하는 게 있어요. 예산 들어온 게 있는데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혀 스펙하고 이런 부분들 비교해 봤을 때 나라장터가 너무 황당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꼭 나라장터에서 구매해야 되냐? 그랬더니 꼭 그런 건 아니라는데 어떻게 구매해야 되지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장터 아니고 따로 구매할 수 있나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물품 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라장터를 통하거나 입찰하거나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회계과에다 이거 문의를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문의하는 건?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만 꼭 구매를 해야 되나 그것 여쭤본 겁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얘기를 드린 게 다른 게 아니라 비싸요. 많이 비싸서 하는 얘기예요. 시중에 나가서 사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나라장터에서만…… 제가 아는 정보를 좀 드리면 그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일명 악성 재고라고 할까요,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그럼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시중에 같은 스펙으로 된 제품을 견적서를 받으십시오. 그냥 구매를 하지 마시고,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회계과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쪽에 그러면 얘기를 해서,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거래처별로 한 3개 정도만 받아주시면 스펙 비교가 바로 되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스펙 있지 않습니까?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사양을 해서 그렇게 구매 요구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보고 놀랐어요. 나라장터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번 저희 의회 것 뭐 하다가 제가 한번 그쪽 알아서 알아봤더니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예산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들어온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안하는 차원에서 한번 비교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구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안 64페이지 보면 판교 키오스크 서비스 운영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건데 왜 중단이 된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1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도, 원래 기정액 중에서. 그래도 지금 1078만 8000원을 썼잖아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되고, 밑에 U-Park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운영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앞에 판교 키오스크하고 똑같은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데 키오스크하고 U-Park가 뭔지, 왜 중단이 된 건지, 그다음에 중단이 됐으면 그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일부 돈은 또 썼단 말이지요. 그럼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집행이 그렇다라는 얘기인 것인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키오스크하고 지금 U-Park는 우리 판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설치시기는 2011년, 판교 키오스크는 스크린으로 터치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터치를 하게 되면 날씨정보를 본다든지 또 뉴스 검색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스마트폰이 2009년 전에 보급은 됐지만 일반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설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노후됐고 또 이용자도 적은데 이걸 관리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해서 작년에 일제조사해서 금년 상반기 때 이런 키오스크가 한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U-Park도 일부 이런 서비스를 다 중단을 해서 용역도 줄이고 이 수수료, 기타 전기료하고 회선료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480만 원이 484차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 1721만 6000원이 삭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 이 부분에 없나요, 중단됐으니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100% 중단되는 부분이 아니고 금곡동에 U-Park라고 주민들, 시민들 혈압 측정이랄지 이런 부분들 일부 간호사가 현재 파견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부분만 살려두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철거, 지금 현재 이 키오스크도 이미 철거가 됐습니다. 제가 7월 30일 자 발령을 받고 현장에 다섯 군데 다 다녔습니다, U-Park도 다녔었고요. 그래서 일부 철거했던 지역이랄지 또 중지됐던 이런 현장은 제가 답사를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당연히 금년 하반기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한 9800만 원 정도가 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그건 잘하셨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야 돼요, 실장님.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장 안 계시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사실은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이 전부 다, 애들도 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도시 곳곳에 뭐 설치해 놓고 뭐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 전기료, 회선료, 이용료 이런 것 자꾸 들어가는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건 잘한 거예요. 없애야 돼요, 사실은. 키오스크 누가 가서 합니까? 지금 현재 애들 그거 하다가 망가지기나 하지, 망가지면 수리비 또 달라고 그러지, 또 그 무인경비하고 또 돈 달라고 그러지. 스마트폰도 다 못 써요. 지금 현재 나한테 매달 삼 점 몇 기가 준 건데 0.5기가밖에 안 써요, 사실은. 그런 마당인데,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감안을 해서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서 예산 절감되는 돈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라든가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거 잘한 거예요. 그다음에 U-Park는 뭐예요? 아까 무슨 뭐 어르신들이 혈압을 잰다든가 하는데 U-Park라는 게 뭐예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U’는 공원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혈압기 그다음에 지금 그게 금곡공원에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곡공원에.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U-Park ‘U’ 자는 뭐예요, 그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유비쿼터스의 ‘U’자 약자가 되겠습니다. 라틴,

박광순위원

유비쿼터스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U-Park라고…… 그럼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과장님, 한번 정비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조그마한 의원을 가더라도 전부 다 이거 재는 것 있거든요. 그다음에 복지관 다 있어요. 그런데 공원에다 이 혈압 재는 것을 또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데는 노인정에도 있다니까, 노인정에도 혈압 재는 데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공원에다 혈압 재는 것을 저기해 가지고 또 돈을 쓴다? 과거에 혈압측정기가 정말로 종합병원이나 가야 수술하기 전이나 혈압이나 재고 해 가지고 당뇨가 있습니까? 혈압이 높습니까? 이런 것 물어보던 시절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과감히 없앨 건 없애고 돈 투입할 데는 투입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 부분도 일부 지금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중에 U-Park가 내 아이 찾기 서비스도 이번에 철거를 했었고요. 그중에 대기오염 측정은 현재 유지하고 있고 율동공원,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하여튼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전부 다 폐기처분하세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내구연한 지금 현재 그 키오스크도 5년 지나고 나서 폐기처분했다 그러는데, CCTV 내용연수 지금 현재 8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보시고,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발맞춰야 돼요. 4차 혁명 시대인데 지금 현재 그런 3차 초기 때나 하던 이런 것 하시지 말고 그런 것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절대 안 없애. 새로운 걸 갖다 또 한다고 또 돈 달라고 그래. 그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실장님.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점이 혹시 없는지, 지금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초등학생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요즘은 2살짜리 1살짜리도 스마트폰 보여주고 거기다 이렇게 동영상 보여주면 조용해. 엄마가 볼 필요도 없어, 아주. 그게 아이돌봄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시대인데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UPS에 관련돼서.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업체에 그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거지요, 몇 군데?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계약부서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요청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까 컴퓨터 구매하고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UPS는 더더욱 테스트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업체하고 협의해 갖고 테스트를 거친 후 마지막에 구매하는 걸로, 몇 개 업체를 한번 선정해 갖고 데모 장비를 좀 요청해 보세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무슨 얘기냐면 구매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계약 다 완료되고 지급하고 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장비들은 보통 데모 장비를 해 주거든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구매에 차질 없고 또 그래서 나중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1년 후에 유지보수 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을 또 지출해야 되거든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럼 성능이…… 이것도 사실은 긴박한 상황 때문에 UPS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성능이 좋은 것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액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성능 테스트를 좀 완벽하게 하셔서 전산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니까 잘 아실 거라 믿어요. 이것은 그분들한테 업무를 주시는 게 맞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견적서 꼭 받으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도시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총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12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하는 것 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어디 지금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위탁을 하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1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100만 원. 이게 어떻게 국비 내시율이,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국비예요, 도비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국비입니다. 이게 타 시도의 남는 예산을 활성화된 시에다가 이렇게 추가 배당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국비가 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그러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박광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지금 공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무슨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통보돼 가지고 지금 이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서 국비 내시율 부담지시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인건비 차액 증액분이 25만 2000원이 변경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성이네요, 그러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다 인건비라고 얘기를 좀 하시면 인건비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면 좀 다만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5만 2000원이 이게 뭔가 해 가지고 제가 물은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도 지금 현재 그 내시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남았는데요, 남은 예산을 타 시도에 추가 배당해서 나누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1940만 원 정도 남았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쓸 것까지 계상을 한 거예요, 이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다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그러면,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반기에는 없어요, 이것이?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집행이 다 끝난 겁니다.

박광순위원

한마디로 보조금 집행잔액이구먼요, 이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앞에 것도 그렇고 인건비라고 좀 저기해 주시고, 이것도 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좀 해 주세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빨리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건강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들한테 대상이 한 700명이었는데 이것을 중위소득 40%에서 50%로 이제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법정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정까지 다 넣어서 700명이던 게 2100명으로 지금 늘어나서 예산이 좀 증가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중위소득 40% 이하였었는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50% 이하로 해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확대하는 바람에.

박광순위원

좀 더 확대하라 그러면서 돈을 좀 더 준 거라는 얘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감액…… 우선 감액 편성보다도 한 가지 먼저 다루고 감액 편성 문제 들어가지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국비가 47억, 40억 정도가 확보가 된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매초를 비롯해서 10개교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국비가 지금 100억이고요, 저희가 우리시에서 지금 40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 70 대 30으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7 대 3으로 해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7 대 3으로 해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예산은 어느 의원님이 가져왔어요? 김병욱 의원님이 가져오신 예산이에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와서 얼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괜찮아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가져온 것은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사업들, 이런 것도 많이 가져와서 이런 환경 개선하는 것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 4억 9000, 한 5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성남형교육이 저희가 지금 사업이 4개 분야에 대해서 41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성화사업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총예산이 저희가 1150억입니다. 1150억 중에서…… 아니, 115억 중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1150억?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을 제가 두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천백,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2018년도에 우리가 1150억, 115억을 세웠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150억을 세워서 108억을 집행하고 6억 7000이 지금 남은 예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공사가, 우리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예산 집행이,

상태

강상태위원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집행이 이루어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상반기가 아니고 후반기에 또 별도로 나갈 건 없어요? 집행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이,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8억 중에 이제 일부 집행, 미집행이 남아 있는 건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자면 과장님 말씀은 108억이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됐으니까 이게 다 남아서 이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완전한 집행잔액이에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설계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가요, 아니면 뭐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그렇게 집행률은 떨어지는,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통 그 설계비용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하고 할 텐데 무려 한 5억에 가까운 예산이,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보면 혁신학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21억 했는데 20억 집행해서 학급수가 또 감소했고,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이 집행하는 것도 사업에서 학급수가 감소하고, 학급수 감소가 대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학급수 감소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1년에 한 2000명씩 이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학급 학생들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교과과정 지원사업 이것도 우리가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포함된 내용이었던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6억 7000이란 말이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초등영어 독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선행학습이 금지가 돼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90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도 9개 학교에 3명씩인데 실비보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3명이서 실제 학교에서 쓰는 인원은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또,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물론 이 문제의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자원봉사 체제로 가는데 계속 그렇게 그런 체제로 가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자원봉사…… 아, 자원봉사는 지금 우리가,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학교에 개방형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종전에는 인력 지원까지 했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인력 지원에 대한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과부하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채용상에 향후 정규직 전환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꺼려해서 안 받았지 않습니까? 학습도우미 이런 것하고 해서, 저학년 학습도우미까지 해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럼 그 자원봉사 체제로 해 가지고 유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당초 개방형 도서관을 설립한 그 취지에 맞는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자원봉사 체제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가지고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지적해 주셨듯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기간제로 했을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교육청에다 인건비로 지원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해결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교육청과 MOU 맺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개방형 도서관을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게 당초 설립 취지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되도록 그 인력 지원은 해야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지 지금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는,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지속성이라든가 연속성이란 것이 그게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행감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좋겠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부 개방형 운영에 따른 이런 비용들이 반납이 이루어지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감액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학주치의제도 이제 인원 숫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런 편성이 생겼다는 건 이해는 이제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많은 금액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투입이 되는 방안들을 찾아줘야지 이렇게 감액 편성 요청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무부서는 예산을 받았으면 그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도 이런 예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안을 받을 때 금년에는 140…… 내년에는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올해하고 수준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시즌3을 맞이해서 뭔가 좀 그림을 더 크게 그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빚어지면 이것은 뭔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이자 이것도 한 1억 6000 정도가 감액 요청이 들어왔어요, 삭감 요청이. 이 현상은 어떤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생이 숫자가 감소하고 또 이자율이 2.9%에서 지금 2.25%로 좀 낮아지고 또 일반 장학금이 지금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고 또 수혜자가 그 국민장학금 규모가 확대되고, 경기도하고 사업 자체가 또 중복이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산은 지금 좀 남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박경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체 예산이 성남형교육 예산이 115억이라고 하셨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직접 투자인 거지요? 직접 예산을,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 교육과정 지원사업으로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인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예산 대비 몇 대 몇 정도 되는 건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45억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박경희위원

115억 아닌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115억. 그 위에 교육지원단 운영까지 하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 144억 7534만 원 이렇게 되지요.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144억…….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7500.

박경희위원

예.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144억 7500인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28억 9400입니다. 이게 우리 성남지원단에서,

박경희위원

지원단에서 하는 것.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지원단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이 115억 5600인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교육청 학교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좀 얘기 듣고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들었던 얘기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아무튼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예상이 될까요, 내 부담금?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월 6만 500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원하는데 그럼 저희가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종성

최종성위원

예상?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 내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6만 50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은 대략 예상이 안 되나요? 얼마 정도,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9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만 5000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3만 원 정도 아마,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3만 원은 학부모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가서 이 부분이 통과되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중식 한 끼거든요. 학교에서는 중식뿐만이 아니라 저녁식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학교마다 또 차이는 있겠지만 한 끼당 한 9만 5000원 보면 3만 원 정도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3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3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액 지원하는 시도 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전액 지원한 시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2개 시,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2개 시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저희는 혹시 계획은 없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지금 경기도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도 안에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돼서······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나오면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오재곤 체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아시안게임 선수 격려 차 해외출장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팀장이 지금 옆에 앉아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제가…… 이 친구도 최근춘 팀장도 발령받아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하고 같이,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최근춘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생활체육팀장이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 국장이 답변을 하든 또 상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을 하든 하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19페이지 보면 ‘지’라고 쓰여 있는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가리키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예산액 ‘지’, ‘기’, ‘도’, ‘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따갖고 오시는 돈이지요.

박광순위원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게 특별회계,

박광순위원

뭐라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경기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돈 있지요, 그런 돈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주로 체육기금으로.

박광순위원

기금은 밑에 있잖아요, 또. 기금은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이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뭘 알긴 뭘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걸로,

박광순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시에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잡힙니까? 그냥 일반회계나 이렇게 특별회계로 잡히지 않고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은 따로 이렇게 ‘지’라고 해서 구분을 해요? 이거 예산법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산법무과에다 금방 물어봐 가지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기금은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이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 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 생활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일반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일반예산으로 해서 매칭해서 같이 쓰는데요. 기금 사업은 그러니까 100%짜리도 있고요, 저희가 조금 같이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주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봐 봐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반 예산하고 매칭을 한다 그러면 기금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반 예산으로 얼마를 잡고 기금에 얼마 잡고 이런 식으로 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기금으로 쓰는 것이 저희가,

박광순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금으로 내려온 돈이 우리 일반 예산에 그냥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은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냥 다,

박광순위원

일반회계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다 들어와서 씁니다. 저희는 특별회계는 안 쓰니까요.

박광순위원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우리시의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로 잡아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별도로 우리시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거지요.

박광순위원

맞지요?

웃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혹시 국장님 잘못 알아서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틀린 부분 있으면 나중에 얘기를 하면 돼요, 아까 그건 잘못 답변을 했다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이 체육진흥기금이 주로 공모사업이 좀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모사업이 그 진흥기금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배부해 주는 것이 있고, 공모를 통해 응모를 해서 거기에 만약에 당첨이 되면 그 기금을 내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우리가 잘하면 또 내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공모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는 특별히 체육진흥기금을 돈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서현동에 경마장이 있잖아, 화상경마장.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라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답이 한 2초 정도 늦어요, 보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화상경륜장은 어디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경륜장은 야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정장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경정장은 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야탑에 화상경정·경륜장이 있고 서현에 경마장이 있어요, 화상경마장. 그러면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즉 다시 말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기여하는 게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일응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서현동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예요, 그다음에 야탑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기금에 얘기해서 ‘우리 성남시는 더 줘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더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피해를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야탑 같은 경우도 가게 되면 전부 다 그 앞에 포장마차에서 오뎅국물 먹고 그냥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환경미화원들 동원해 가지고 전부 다 청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해야 되고 그것 다 우리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로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화상경정·경륜장·경마장을 가서 국민들이 정서상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집에 가족들은 전부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성남시에 그만큼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박이라든가 도박중독, 게임중독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에 지금 현재 치유센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그런 치유센터도 좀 유치를 하시고, 그렇게 저는 국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는 국장이 능력 있는 국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좀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해 가지고 이 선수는 10일이 증가했고, 트레이너는 30일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증가, 왜 선수는 10일이고 트레이너는 30일인지? 트레이너도 그러면 10일이든가 맞춰야 되는데 이거 왜 다른 건지 하고, 그다음에 증가 사유가 뭔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60일에서 부족해 가지고 70일로 10일 증가를 시켰고요. 이 트레이너하고 같이 맞춰서 팀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70일을 같이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트레이너를 선수하고 같이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잡았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안 가게 되면 불편하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지금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 일수가 증가한 것은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잡았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쪽에서 요청한 것을 시에서는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알아듣겠고,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경기도체육대회에 입상가능한 우수선수를 종목별 단체 추천을 받아 심의 후’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급별로 지원한다. 이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

박광순위원

체육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체육회 어디서 하냐는, 체육회에 이 등급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보고 예쁜 데는 받아들이고 안 예쁜 데는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건지, 뭔가 공적인 기구가 있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하냐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하는데 체육회 누가 사무국장이? 팀장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것은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확인해서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거기 오신 지가 얼마나 돼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5개월 됐으면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산 설명자료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시고 모르면 자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속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식은 좀 그러네요.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업무에 열정을. 그 국장을 2년을 했어도 업무 파악 안 하려고 하는 국장은 계속 의회에 와서 헤매는 거고, 비록 두 달이 됐어도 업무에 열정을 가지게 되면 밤새도록 현장답사하고 문제점이 뭔지 하게 되면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좀 열정을 가지고 업무 파악하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비 해 가지고 대일초등학교로 지금 정해 놨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8년도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때까지만 하고 말 겁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이 기간 동안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7200만 원이라는 돈이 설치비라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설치하고 금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

박광순위원

금년도 말까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설치·운영이라고 했다 이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합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해야지요. 이것은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박광순위원

대일초등학교에서 내년도에도 한다, 계속.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설치를, 예.

박광순위원

대일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유를 알아보시고, 대일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뭐고 선정된 절차가 무엇인가.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좋은 것은 사실 더 확대 보급을 해서 타 학교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대일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중원에 있는지 수정에 있는지. 적어도 수정에 하나 분당에 하나. 분당에 한 두 개, 많으니까. 이런 정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은 탈피하려면 지금 현재 중원에 있는 성남스포츠센터나 우리 탄천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대일초등학교 하게 되면 다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여기를 가겠냐고요, 안 가지. 타 학교인데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당에 하나, 성남 중원스포츠센터에다가 한다든가 하게 되면 대외적인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체험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대일초등학교에 이게 선정이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산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72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 경기도 체육과에서 확정 내시된 돈인데, 경기도에 9개 시군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경기도에서 대일초등학교를 찍어서 내려온 건지, 선정이 왜 거기가 선정됐는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부의장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용삼

남용삼위원

마이크 꺼졌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25페이지에 경기도시군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선수에 따라 시상금으로 4000만 원이 그러니까 상급 조로 내려온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현재 이미 예산을 썼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썼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시청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응원복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응원복은 우리 축구 응원할 때 쓰는 검은색 옷을 그 회원을, 우리가 시즌권을 사면 축구 하복 반팔짜리 검은색·흰색,

박광순위원

시즌권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남FC 볼 수 있는 시즌권 얘기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걸 사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것을 보너스 형식으로,

박광순위원

이 시상금으로 옷을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 지금 4000만 원어치를 옷을 샀다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요? 수의계약 합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없고요. 엄브로라고 지금 회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박광순위원

무슨 회사?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엄브로요.

박광순위원

엄브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엄브로.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후원업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우리 성남FC의 후원업체거든요. 거기서 만든 것을 기성품을 사이즈만 대고 사는 거지요, 그냥.

박광순위원

후원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을 갖다가 운동복을 구입해 달라고 좀 우선순위를 줬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특혜를 줬다라는 거구먼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특혜라기보다는,

박광순위원

특혜…… 아니, 그냥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특혜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후원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FC에 후원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런 옷 같은 경우는 당신네 회사에서 저기하니까 납품을 해라, 이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것보다도요 거기는, 만약에 성남FC에 관련된 추리닝은 전부 다 거기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그 매장에서 거기 것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상금 가지고 4000만 원어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엄브로라는 회사는 시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그 복장을 갖다가 4000만 원어치를 납품하는데 금액상으로는 4000만 원어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거기가 2500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남는 장사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2500이면 1500만 원 버는 거고, 3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버는 거고. 이거 내가 남으니까 또 성남FC에 후원하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걸 누가 이해 못 할 바 아니라고. 특혜가 아니라고 그래, 특혜면 특혜인 거고 그런 것이지요. 그거 당연한 거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떡 하나 있으면 더 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거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인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요.

웃음

조정식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광순위원

우리 임승민 국장님이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왜냐하면 저희 책임소재가 달린······.

박광순위원

책임 아니에요. 제가 이거 묻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실태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고, 어느 업체가 했는지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후원업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성남FC가 발전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20쪽에 보시면 선수단 급식비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밑에 ‘3000원(3식)’ 이것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용삼

남용삼위원

‘3000원(3식)’ 해 가지고 ‘94명*19일’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1000원이 올랐다는 거지요, 1000원이 올라 3개라서.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7000원에서 8000원 올린 것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경기도체육대회에 입상가능한 우수선수 차등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잖아요. 이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지원하는 기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선수 기량이 유지될 때까지는 쓰고요, 그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쉽게 말하면 전국체전에 2회를 2년간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종목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지 못하면 이제 지원을 그만두는 거지요, 그런 용도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경기도체육대회의 작년 성적은 어땠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3위 했었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종합 3위 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저희가 계속 종합 2위를 하다가 수원에 밀려서 하다가 몇 해 전부터 3위에 계속 밀려났는데 이렇게 좋은 선수한테 지원금을 주면서 선수 육성을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없는 가맹단체가 사격하고 바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점을 지금 많이 먹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용인하고 화성이 엄청 치고 올라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1등을 한번 가자. 한번 수원을 좀 이겨보자’ 그러고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격하고 바둑을 내년에 출전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좋은 선수를 좀 보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럼 실업팀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 선수 보강이라는 차원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실업팀을 지금 금방…… 이게 보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없고요. 금방 이걸 지금 해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게 지금 투자를 해서 금방 내년에 효과를 확 보는 것은 아니고 1년간은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에 사격팀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없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없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영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용삼

남용삼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31쪽에 보시면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체육시설 해 가지고 16개소가 있는데 이 16개소란 어디어디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33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체육지도자 배치현황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좀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선수유치비가 6억에서 이제 3억을 증액하겠다 이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7년도 유치비가 총 얼마였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전년도. 없어요, 자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난해에 총 들은 게 7억 8000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 예산 얼마 중에서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전체 예산이 8억 5000입니다. 도비가 6400 지원됐고 저희가 7억 8600만 원 해서 8억 5000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기정예산을 6억으로 세웠던 이유가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상태

강상태위원

선수 스카우트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시기에 이렇게 이 재원이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아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 감독,

상태

강상태위원

이해하고 계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당초 확보가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좋은 선수는 이미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려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 사무국장이나 왜 지금 배석을 안 시키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전에도 안 왔었거든요, 저 한 번 왔을 때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필요하면 대기를 시켜서라도 우리가 질문이 막히면, 특히나 국장님 주무과장이 지금 출장 중이어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지금 반영 요청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주무부서, 그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 답변하려니까 막히고 하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기 탄천운동장, 종합운동장 이게 성립전예산까지 편성돼서 다 돼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도 주무, 위탁부서인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도 출석을 해야 하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 이거 다 삭감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1쪽에 해외 전지훈련비 성립전예산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체육진흥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내용인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전지훈련들은 매우 필요하고 이 프로선수들은 겨울전지훈련을, 동계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익년도의 성적과 직결됩니다. 어떻게 동계훈련을 강화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매우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행감 때까지 향후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민체전 및 성남시대표 우수선수 육성지원 관련 예산 지금 794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119명을 136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17명 증가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17명 증인데, 지금 현재 종목별로 어떤 사람이 어떤 급에 해당하는 선수가 몇 명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포진돼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구체적인 자료 좀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제일 많은 종목이 어디입니까? 축구?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료 확인) 태권도가 제일 많은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태권도가 제일 많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태권도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태권도가 A급이 몇 명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급수까지는 안 나왔고, 태권도가 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슈 2명, 궁도 2명, 당구 3, 복싱 2, 정구 1명 이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119명이 돼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전체는요, 제일 많은 종목은 축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증가하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증가한 거 묻지 않고요. 지금 현재,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제일 많은 건 축구입니다. 33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축구가 33명.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남녀 포함해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자료 확인) 잠시만요.

상태

강상태위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이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잠시만요. 축구가 남자는 15, 여자가 18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자가 15, 여자가 18명.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비중이 여자가 더 많네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서 A, B, C등급으로 따지자면 그런 등급 현황이 좀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선수의 지금 현재 연령, 그다음에 실제 사는 곳은 어디이고, 우리시의 주소는 어디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주로 도민체전에서 사용을 하는데 도민체전에서 몇 경기를 뛰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몇 경기를 뛰었는데 풀타임을 뛰었는지 아니면 몇 분을 뛰었는지, 그다음에 평소에 강화훈련 갈 때 훈련의 참석 유무 구체적으로, 이거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대략 각 종목에서 적절하니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더더욱이나 이게 우리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위상 제고를 위해서 한다는 데 저희 위원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용인은 해 주는데, 그래서 그게 더 철저하게 우리 혈세가 정말 이 목적에 부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해요. 전 종목 그렇게 해서 그것 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다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17명 증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똑같이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황 사항을 준비를 해 주고. 아까 사격하고 뭐가 우리가 지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바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바둑. 협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출전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면 거기서 1000점, 1200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협회가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도민체전에 출전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출전 안 하면 그건 빵점이에요, 출전점수라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 17명 증원에 필요한 거지요, 7940만 원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119명에 대한 예산 확보만 돼 있고 136명에 대한 예산, 17명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하반기에 투입한다고 봤을 때 이게 2개월분이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지급하는 것이 2개월분이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바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2개월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8월 달에…… 시행을 언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11월, 12월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금방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작업을 해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심의를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10월까지 완료를 해서 11월부터 이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을 하겠다, 이 얘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좀 덜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선수를 확보하려면 31개 다른 시군에서 필요한 선수들을 뽑아가기 전에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 저는 지금 이렇게 추경에 요구할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하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1년 이상 있어야,

상태

강상태위원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시기가 급해서 그러니까…… 아, 최소한 자격요건이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12월 달에 하든가 하지요, 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면 더 늦어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어차피 11월 달에 해도 그러면 안 돼요. 도민체전이 내년 한 5월쯤 열릴 텐데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도 최소한 1년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도가 아니지요. 그래도가 아니고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1년 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5월 달에는 못 써도요,

상태

강상태위원

1년 전에 해야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본예산에 했어도,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내년에는 못 써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혈세를 투입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또 나중에 잘하면 전국체전도 나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방,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잘하는 선수 같으면 프로로 그냥 뛰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창단돼 있는 직장운동부가 있는 종목들은 전혀 종목 해당사항 없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거기는 아니지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생활체육 분야 쪽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행감 때 자료 보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저는 추경에 급히 요청해, 그만큼 시급성이 있어서 요청한 건데 11월부터 집행하겠다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선수들을 그렇게 영입하는데요.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그렇게 그냥 적당히 얘기하지 마시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가상 스포츠 보급사업 있지요. 현재 지난해에 우리가 혜은학교 하나 설치가 됐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 개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가상 스포츠교실 보급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 기금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이걸 몇 개 학교에서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지난해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결국 그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못 했단 말이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겨우 혜은학교 한 군데에서 했는데, 학교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운영비,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설치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이렇게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운영비도 좀 들고 전기도 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해결을 못 해 주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 가지고 그것 조달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점 때문에 받지를 않겠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특히 운동선수 운동부가 있는 그런 학교 같은 데는 이런 것들 설치가 매우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게 지금 설치예산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금년도까지는 설치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돼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 구분을 왜 이렇게 해 놨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를,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기금에서 3600이 지원이 됐고, 우리시에서 5 대 5 매칭으로 해 가지고 3600만 원 우리시 그다음에 기금에서 3600이에요. 이것 봤을 때는 설치비인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설치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년은 그 사람들이 AS기간을 해 주겠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해 주고 우리가 나머지 몇 년도에서부터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운영비까지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왜 안 받겠습니까? 아까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설득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드리겠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렇다고 보면 기 1년이 지난 성은학교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내년부터 지원할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요, 1년분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아직 1년이 안 됐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1년이 안 됐다면 뭐. 얼추 1년이 됐는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1년간은 AS를 좌우간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책임을 져 주기로 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형지원사업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가상 스포츠교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비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시비로 해 줘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교육청하고도 매칭으로 이렇게 하든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고 해야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난색을 표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내국세 24.67%가 교육재정으로 들어가는데 왜 난색을 표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남형교육 쪽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무작정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한 결과도 알려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시비 편성할 건지, 교육재정에서 예산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체육행사 응원복 구입 성립전예산 이 4000만 원 건과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FC 응원복 시즌 구매권자에게 이렇게 응원복을 지급한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거지요. 시즌권을 산 사람한테 주는 거지요.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우리 직원 중에서 시즌권 구매한 직원에게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 편성 목적에 맞아요?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체육행사 지원으로 4000만 원 그렇게 저희 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 문제는 정책기획과에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법무과에도 성립전예산과 관련된 명확한 법리해석을 부탁했으니까 그것 받아보기로 하겠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성립전예산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아무 데나 갖다 붙여 가지고 막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5억을 지원받았는데 어디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FC요?

상태

강상태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 시즌권 구매해 가지고 돌리는 것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언론에 좀 난 것 같던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 이외에는 더 아는 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한 때에 성립전예산을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피시고요, 국장님이 잘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또 있잖아요. 이건 내용을 보니까 공모사업 일종의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사랑방과후교실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잖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성남시민이 하나 되는 행복스포츠교실 이거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공모 응시했던 자료까지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봐야 내용이 어떤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막연하게 느껴져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체크할 게 한 가지 있고요, 체크와 질의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2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추가예산이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은 그럴 수 있는데, 여기 17개 종목 중에서 기존이 13개이고 4개의 종목이 추가됐잖아요. 이 4개 종목에 그러면 참여 운동자 수가 는 건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종목 수에 비해서 인원수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91명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지원예산이 어떤 게 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를 가면 일단 운송에서부터 거의 식대,

박경희위원

이틀을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건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이게 하루 하게 돼 있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하루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양평에서. 그런데 하루를 더 묵고,

박경희위원

늘린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틀을 하는 걸로 돼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원하는 지원예산이 어떤 부분들인 건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운동복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요, 이분들한테. 그다음에 식비 제공하고, 그다음에 하루 주무시는 것, 그다음에 왔다 갔다 교통비 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 확인) 잠시만요.

조정식위원장

그 비용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거 여기서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이것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이틀간에 걸쳐서 경기를 하는 종목이 있는 건가요? 거기서 숙박을 한다고 하길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박경희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여기 보면 현재는 인원수, 숙박비 인원으로 잡은 예상인원은 67명으로 잡혀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것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32쪽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이게 얼마인 거지요, 170인가요? 170이 아니라 1700,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2개를 합쳐 가지고는 5만 원짜리를 빼면 14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1700이지요, 집행하고 남은 반납액이 1700 정도이고.

종성

최종성위원

170.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170.

박경희위원

170인가요. 장애인지도자 인력비가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인력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활동비가 남은 건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

박경희위원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그러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6명이고, 그러면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은 1명의 체육장애인지도자를 더 쓸 수 있는데 못 쓴 건지 안 쓴 건지, 아니면 적절하게 쓰고 남은 비용인지 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그것은 원래 7명인데요, 1명이 지금 결원이 나서 1명분의 인건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신 거지요?

근춘

최근춘생활체육팀장

예.

박경희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어제도 질의를 드렸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진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저희 너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지 않을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시민들이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어제 다들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32쪽 보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32쪽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맨 하단에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이건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5만 원 남은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한신수 대표이사님께 들어야 하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변상덕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대표님, 예산서 19페이지 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증진사업에 68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옆에 설명내용을 보면 참가 학교 확대에 따른 세입 증액 해 가지고 3개교에서 7개교 해서 세출이 7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가 일단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세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강의료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입이고요. 그 학생들을 강의하게 되면 학교에서 그 강의받는 학급당 일정액을 저희한테 다시 줍니다, 세출로. 그래서 그 세출이 우리한테 보면 세입이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박광순위원

학생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이 교육을 시키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예?

박광순위원

이게 세입 증액이라는 게 학교에서 돈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참가 학교?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에 학급당 수업을 하게 되면 학급당 우리가 일정액을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돈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에 보면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주는 비용도 있고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는 학교마다 그 비용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학교예산이 있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주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주는 돈도 이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증진사업을 위한 돈으로 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 돈을 다시 우리한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로 이런 것은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돈을 많이 주겠는데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남형교육지원단보다도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성남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원청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다시 들어온다.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3개교에서 7개교로 늘어남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4개교 것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세출 7300만 원은 뭔 뜻이에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총세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7개교에 대한 총세출이요.

박광순위원

총세출이 7300만 원이다.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저희가 그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에 필요한,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68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고 기정예산액 포함해서 3580만 원인데 왜 7300만 원이지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그 7300만 원이라는 것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증진에 대한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세입세출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총사업비가 7300만 원이다.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좌측에 보면 사무국 해 가지고 총예산액이 680만 원 포함해 가지고 3500이라고 돼 있단 말이지요. 그게 맞지를 않다는 얘기지요, 그것하고 맞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수정청소년수련관 따로 있고 이게 사무국 것만인데 사무국 다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건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증진사업 건 한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7300만 원은 어떤 세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세출 73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증진사업 총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그 사업은 교안 개발이라든지 또는 교안 개발해서 학교로부터 감수받는 비용이라든지 총비용을 다 합한 비용입니다.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단순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예산만 올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빼버리세요, 그냥 아예. 세출 7300만 원이라는 것을 빼버려야지. 이것하고 앞에 예산하고 맞지도 않고, 물론 상세히 설명해 주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7300만 원 내용을 여기에다 쓰던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야 되지 이것 누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 말은 말이 맞지를 않으니까. 세입 증액이 된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세출 7300만 원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세출은 현재 35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이 자료가 맞지를 않으니까 좀 그런 거고.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33페이지 한번 봐요. 기부금 사업수입이 있는데 ‘청소년덕후생활’이라고 해서 NHN엔터테인먼트에서 기부금이 들어왔고, 그 밑에 보면 판교벤처 소프트웨어 여기에서 2000만 원,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우선 명칭부터 제가 한번, 이 ‘덕후’라는 게 뭐예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덕후라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관계직원과 대화) 앞으로는 그것 좀 제가 부언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덕후가 어떤 분야에 매우 파고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덕후라고 하고, 그와 비슷한 게 ‘입덕’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청소년들 사이에 통하는 용어입니다.

박광순위원

입덕.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덕후단, 입덕단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는,

박광순위원

이것이 제가 저기를 못 해 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일본말로 오타쿠에서 오자를 생략하고 덕후에서 따온 거예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은 마니아라든가 이를테면 전문가보다도 더 어떤 일에 탐닉하고 빠지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마니아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기하지, 덕후라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청소년들한테 윤리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덕목을 교육시키겠다는 건지, 이 용어를 조금 바꿔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덕후생활’, ‘덕후’ 또 ‘생활’자라고 해 가지고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요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박광순위원

이게 그래서 대표님, NHN엔터테인먼트에서 이 기부금을 줄 때 이렇게 덕후생활을 하라고 준 건지, 딱 이렇게 어떤 사업명을 찍어 가지고 사업명을 자기네들이 네이밍을 해서 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이 ‘덕후’를 붙인 건지?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NHN엔터테인먼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면 거기에서 그 사업을 보고 ‘아, 이 사업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하고 협업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모를 한 거예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거기에서 공모라는 건 다양하게 모으지만 그것은 아니고 우리하고 그쪽하고 단순하게 양 대 양으로 협업해서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응해 가지고 이 돈이 들어온 겁니까?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기업에 보면 사회공헌사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수입 측면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혹시 당신네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할 때 청소년들하고 같이 좀 하자. 그러면 청소년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거냐라고 해서 같이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회공헌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찾아다녀 가지고 우리 청소년재단에 좀 사회공헌사업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이 덕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은 건지,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NHN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재단이니까 우리가 안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냐?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후자는 아니고요. 전자로 해서,

박광순위원

찾아갔어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누가 찾아갔어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우리 청바지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청바지 업체들을 좀 이야기하다 보면,

박광순위원

저기 찾아갔다는 분 있네요. 한번 서보세요.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사무국 정책지원팀장 노승림입니다.

박광순위원

찾아갔어요?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예,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드렸고요.

박광순위원

잘하셨네요, 아주.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돈 1500만 원 벌었네요, 보니까.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예.

박광순위원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찾아간 데 있어요?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예, 저희가 특허법률사무소라고 큐리어스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청소년들이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할 때 특허를 하나 따두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허법률사무소와 협업한 CSR사업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데 기업체, 이를테면 성남의 웹젠이라든가 이런 게임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게임이라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게 되면 그런 데를 좀 찾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게임을 많이 해 가지고, 어른들은 게임을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나이 60세 이상 먹은 사람이 이것 띵띵 하겠습니까, 안 하지. 주로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도 키울 수 있지만 또 학업에 지장도 초래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청소년재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공헌 좀 해라, 그런 데는 안 찾아갔어요?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진행이 된 좀 좋은 사례고요. 기존에 저희가 청바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소년의 바른 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라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한 진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판교의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좀 찾아다니면서,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예, 앞으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노 팀장님, 좀 찾아다니세요.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내가 사장 같으면 노 팀장님 오시면 돈을 좀 줄 것 같아요, 이거 하라고.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세입을 잡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거지요. 대표님, 저런 분들 봐서 사기도 좀 올려 주시고 나중에 승진기회 되면 승진도 시켜 주시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주는 돈만 따박따박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런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거거든요. 세입증대 되는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 웹젠이 나와요. 남동발전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우리 청소년재단으로 온 거예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게 절차상 그렇게 밟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해 놓고 직접 저희가 재단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공동모금회로 해서 지정기탁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돈을 직접 받지는 못해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우리가 재단이라서 받지 못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왜 받았어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통해서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온 거예요? 노 팀장님.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시에다가 위원회 개최를 요청을 해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쪽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하실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아, 시의 기부금심사위원회 뭐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받았다.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기부금 처리를 해 주는 거지요?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회사에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는 것이나 똑같네, 회사에서는. 기부한 거니까.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세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기부했다는 증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해 줍니다. 거쳐서 들어오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아, NHN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우리시에서 기부금을 받아도 우리시에서 그런 것은 못 떼어주는구먼요, 기부가 들어왔다 하고.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승림

노승림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면 웹젠 같은 경우는 이게 지정기부금이겠구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우리 판교청소년수련관으로 그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저희한테 일단 지정기탁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with 웹젠이라는 그런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내가 돈을 주겠다. 그 웹젠에서 그냥 목적 없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 with 웹젠이라고 했으니까 웹젠을 많이 이용을 하라는 측면에서 미래의 웹젠의 그런 사세를 많이 확장시키고 수입을 더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웹젠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거니까.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판교 웹젠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사장이라도 당연히 그냥 공짜로 2000만 원을 없애느니 다만 청소년들한테 우리 회사하고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에 하라고 돈을 주는 거겠지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업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니까, 돈을 버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그리 됐든 저리 됐든 간에 이런 것은 우리 아까 노 팀장님 말씀대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남동발전 이것은 태양광 설치사업인데 이게 태양광 설치사업하고 우리 청소년재단하고 뭔, 이게 기업지원과로 갔다면 몰라도 이게 어떤 성격인 거예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판교청소년수련관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기부금 형식,

박광순위원

아, 판교청소년수련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니까,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 설치비용.

박광순위원

남동발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기탁을 하면서 이 돈은 이를테면 판교청소년수련관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데 거기로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준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나는 그래서 태양광하고 청소년재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예, 됐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영숙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여원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경환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명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변호용 센터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대호 센터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현숙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끝으로 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직원 자료 배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문위원에게) 지원단 있다고.

진영

민진영전문위원

지원단이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응, 지원단.

임정미위원

지원단은? 지원단이 빠져 있어요.

조정식위원장

교육지원단 게 있어요, 없어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따로 유인물 있어요.

진영

민진영전문위원

추경 있어요?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따로 유인물 준 게 있어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유인물 한 장씩 올려놨다고, 새로.

신수

한신수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50만 원 삭감하는 것 하나 있어요.

조정식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성남형교육지원단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근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장님. 박은미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뒷부분에 현판 제작이 나왔는데요. 현판 제작이 15만 원 10개소 해서 150만 원 6개소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이게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자료 확인) 아, 변경액에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웃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미숙해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을 끝으로 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은 증인 및 참고인, 행정사무목록 등을 위원님께 사전에 제출받아 작성한 안입니다. 계획서안을 확인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목록 검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11

17시 26분 산회

기타

참석자 인사팀장 임선영 생활체육팀장 최근춘 관리운영팀장 김준효 시설지원팀장 이승진 판교도서관직원 이주영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신수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 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성남시청소년재단정책지원팀장 노승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