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영발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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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해서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박정숙입니다.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는 금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8월 27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예산안 및 기금안 종합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6분

다음은 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재철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재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서 이번 태풍 솔릭 한반도 통과에 따르는 우리시 상황을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릭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대전과 충남을 지나서 충북을 지나 12시경이면 강릉을 지나서 공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는 전반적으로 태풍의 피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피해가 지금 없는 것으로 되는데 12시 이후에 자세한 종합적인 피해를 파악해서, 사소한 곳이라도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예상 강수량은 한 10mm 정도 왔고요, 앞으로 한 30mm까지, 오후 15시까지 30mm 정도까지 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1일부터 금일 새벽까지 전 공무원들이 예찰활동하고 예의주시를 해가지고 이 태풍에 대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금일 새벽 3시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저희 5급 이상 간부들은 정 위치에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전 간부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대비를 새벽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난 재해에 적극적인 대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수정·중원·분당구청장은 제19호 태풍 솔릭 상륙에 따르는 재해 취약지 점검 등 지역상황 관리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현 복지국장입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권동연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 주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행정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인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태풍 솔릭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해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지금 구청장 세 분께서 현장 점검을 위해서 참석하고 계시지 않은데 작은 피해든 큰 피해든 잘 챙겨주시기 위해서 현장에 계신 걸로 우리가 양해하고 고생, 수고 많이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 총괄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당 5분의 발언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총 여섯 가지를 질문할 텐데요, 우리 위원장께서 발언시간 5분으로 제한하니까 5분 범위 내에서 끊어서 한 두 차례건, 세 차례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것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정활동 못 하는 거죠?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이따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현재 성남시청 근무 중인 4·5·6급 공무원 명단 그다음에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4·5·6급 승진자 명단. 세 번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장 비서실에 실질적으로 근무, 근무지정 포함해서 했거나 하고 있는 일체의 공무원 명단. 이게 지금 현재 부시장님 생각할 때 어려운 자료입니까? 어려운 자료 아니죠?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인사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의 내부만족도가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최하위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사는 만사’ 아닙니까? 그만큼 인사는 전 직원을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된다,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금 현재 이번 인사를 보더라도, 이번에 7월에 단행한 인사를 보더라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나와요, 직원 희망부서를 공개모집하겠다. 전혀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인사원칙과 지침도 하달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인사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인사를 한 결과 직원들 지금 현재 대부분이 불만족스럽게 내가 왜 인사 이동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내부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많이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 하달된 거 있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

박광순위원

있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시 산하기관, 공사, 출연기관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구성 중에 있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지침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기간제 공무원은 10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파견, 용역 근로자는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어요. 파견 근로자는 지금 우리시하고 시의회 청소하는 청소미화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용역 근로자, 이거 포함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어떤 지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단계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단계별로?

재철

이재철부시장

먼저는,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는 가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지자체라고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중앙에서 지금 현재 지침이 하달됐으니까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맨 먼저 앞서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고 지금 현재 유사 이래 사회적 양극화가 가장 지금 현재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통계에 의하면?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보완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물론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행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기간제나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인원은, 총 대상인원은 몇 명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지금 추계를 해보셨나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전반적인, 기본적인 계획 방침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게 우리 시청 내부에 대한 전환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가 산하기관에 대한 공공 비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뭔가 지침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추계 재정 소요액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시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답변할 사항 있으면 하세요. 제 지금 질의시간이 다 돼서 이렇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 요구에 대한 미제출 건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100%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말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그다음에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제출 받았던 건이 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출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에 좀 여지들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그런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전부 다 공개된 공무원인데 공무원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는 건데 그것이 개인 사생활하고 무슨 관련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여기 명찰 다는 걸 갖다 이를테면 ‘김개똥’이다 하게 되면 ‘개똥’ 자를 갖다 ‘XX’로 해가지고 ‘김’ 자만 표시를 하든가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생활이잖아요. 내가 왜 ‘김개똥’인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부 다 알려줘야 되냐, 의원들한테.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야말로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공복 아닙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인사이동,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라는 제목을 달지 말든가요. 그야말로 불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겠다, 안개 속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요. 이러한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6급, 5급, 4급 공무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의원들이 이런 것을 자료를 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이게 의정활동의 기본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위원님 그런데,

박광순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자료를 지금 현재 안 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은 지방자치법 41조 제5항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때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자료를 미제출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시 조례도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거기에도, 그 조례에도.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도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는 모양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다시 요구했어요. 그때까지 보고 제가 의장한테 얘기해서 시장한테 과태료 처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 줄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부시장님.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이번에 체크카드로 지급한 거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지급하기로 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보고 많이 받으셨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과 많은 시민들은 시장의 결정이 시민의 결정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초기에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많은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거냐, 체크카드로 지급할 거냐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저는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하고 같이,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 결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최초에는 시장이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지역주민하고 먼저 간담회나 뭐 소통한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그 부분들은 초기에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역상품권이 지류 형태로 처음에는 발표가 돼가지고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각종 수당법, 아동수당법에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원칙인데 예외도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예외조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가 지금 그 법조문을 다 못 외워서 그러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무슨 사항에 의해서 다른 걸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지자체의 조례로서 제정,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현금이 원칙이고 시장의 결정보다는 시민의 결정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급권자들, 이번에 아동수당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불편함이 시장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말은, 저항이라든지 반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성남시 전체의 경제와 편의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 아동수당 쓰는 그 수급권자, 소위 말하는 엄마, 작은 애를 키우는, 어린 아동을 키우는 엄마들 그 수급권자들이 이제까지 상품권을 안 사고 지역에서 돈을 안 써갖고 지역경제가 안 살았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기존에 말했던 부분들은 아마 지류 형태로, 기존에 종이 형태로의 상품권이다 보니까 특히 어머니들께서 많이 불편을 느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체크카드는 거의 모든 부분에 지급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상품권을 안 사고 지역경제에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안 살았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동수당이라는 게 오히려 저는 은행에 잠재워가지고 적금 형태로 쓰이면 이 부분이 과연 정말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분들은, 물론 적금 형태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다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아동수당을 받는 수급권자들은 우리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그마한 불편도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도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키우기도 어렵고. 이런 어떤 불편함을, 자꾸 그걸 지역경제랑 연계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정책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먼저 소통하세요. 소통하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이바지된다면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지 시장이 먼저 결정하고 따라와라. 안 되니까 1만 원 더 줄게, 집까지 배달해 줄게, 뭘로 바꿔줄게. 지금 9월부터 아동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혼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시청에 있는 몇몇 공무원들만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이번에 제가 구청들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은수미 시장 처음이니까 제가 지금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정책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시민과 소통하십시오. 소통의 결과는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결위 관련 건 한 건과 기타 건 두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소음 관련 건, 제가 7대 전반기뿐만 아니라 후반기 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물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부시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소음에 관련된 말씀하신 거죠?

김영발위원

예.

재철

이재철부시장

저희들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교통소음대책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발상은 개별적인 방화벽 이런 것들, 아니, 방음벽들을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교통소음에 대한 협의체 거버넌스를 조직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지속적인 해결책을 추구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음지도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음지도를 갖다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공표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모든 시민들이 그 소음지도를 통해가지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같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보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무부서가 실행하는 데, 집행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주무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사실 이 문제는 한 부서에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부분들은 있지만,

김영발위원

예. 시간……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시간관계상 주무부서는, 검토에 대한 부분들,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무부서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느 부서, 어느 국, 관련되어 있는 국 배제될 수 없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공통된 사항이라고 주지를 하시고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전 이재명 시장 관련 건이에요. 대장 개발, 그러니까 택지개발 조성으로 인한 이익금 5503억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정산된 금액입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그 부분은 확정된 이익으로 봐도 좋습니다. 물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확정된 이익으로 봐도 된다는 추상적인 용어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특히나 부시장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정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익금이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닙니다. 근데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가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SPC 안에서의,

김영발위원

아니요, 각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할 이야기가,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들이 꽤 있긴 할 겁니다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입금 여부에 대한 거, 다시 말해서 확정된 금액이냐, 그러면 확정된 이익금이 입금이 됐느냐를 단순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입금 안 됐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은 확정된 이익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재철

이재철부시장

나중에 들어올 이익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께서 이야기, 전 시장이었죠. 이재명 현 도지사께서 이야기를 했던 공원부지에 대한 매입 건 2700억, 확정된 금액입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 건은 토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 이익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에둘러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1800억에 대한 부분 확정입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그 부분 확정입니다. 단 거기서 세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상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계상이 되고 나면 약간 사실은 그것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전 이재명 시장께서 지방선거 때 활용했었던, 공보 건으로 활용했었던 부분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우리 부시장께서 전달을 한 내용이겠네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아닙니다. 제가 전달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터 그렇게 프레임이 짜졌던 이 계약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SPC나 AMC(자산관리회사: Asset Management Company)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좀 오버했는데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선거 때 활용을 했다, 수립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확정될 수 있다고 보고를 한 부시장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홍보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간과하지 않고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할 건데 묵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전반적인 시 정책에 있어서 알고리즘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금곡공원에 대한 체육공원화 그리고 구미동의 하수종말처리장 등등이 전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절차와 방법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발생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서의 불협화음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세세히. 금곡공원,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역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 이전에요?

김영발위원

예.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공원으로서의 여부 그러고 나서에 대한 부분들이 절차상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줘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묻지 않고 체육공원이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공원에 대한 부분을 묻지 않고 체육공원에 무슨 종목을 넣었으면 좋겠냐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체육공원이 필수적인 양 그렇게 몰고 가거나 아니면 국비를 받아왔으니 해야 되는 양 호도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향후에,

김영발위원

아까 우리,

재철

이재철부시장

위원님께서,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절차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안광림 간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도 되어 있지 않은 정책, 당연히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입안될 수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산 관련 건이에요.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기능별 내역을 보면 지금 보육하고 가족 및 여성에 대한 관련 건으로 해서 중원구에서 감액요구가 있었어요, 24억. 수정구에서 18억이 있었어요. 근데 분당구에서는 1억 1800 정도가 증액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다뤘겠지만요. 그런데 중원구와 수정구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위원님,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인지를, 상임위에서 지금 감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영발위원

예.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김영발위원

아니, 부시장님.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시장님의 방침 내지 정책에 대한 부분,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시장께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상임위에서,

김영발위원

아무리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 위임을 해준 상태이고 하지만 이 기본적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 그리고 현 은수미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과, 관련된 예산 건들은 들여다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께, 과에 일임을 하는 직,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나는 모르겠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부시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상대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민선7기의 성남시가 출발한 지 한 두 달 지나가는데요.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과 또 성남시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그런 어떤 요구, 니즈를 다 담아서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시가 9월 14일부터 16일간 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사항들을 작년부터 이렇게 지켜보는데 글쎄요, 의료관광이라는 그런 어떤, 성남시가 의료관광시대를 여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준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초점이, 물론 1회가 첫 번째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초점이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만들기가 아닌가. 또 지금 관계인들이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등 너무 의료인에 집중된 게 아닌가. 의료관광을 하는, 컨벤션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은수미 시장님도 메디바이오밸리라는 그런 어떤 성남시의 큰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도 있고 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유수한 의료기관들을 의료관광이라는 그런 어떤 좋은 테마로 성남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인데 사실 부수적 효과 또 대시민적 효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한테 국제도시 또 의료를 통한 관광도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안 되고 또 폐업하는 곳도 많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의 참여라든가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료적 효과 말고 그 이외의 효과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점검해 보면. 누차례 이렇게 민간인들이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자들을 조직화해내서 기왕에 하는 그런 행사를 좀 풍성하게 또 시민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또 성남시가 이제는 테크노밸리의 성장뿐만 아니라 메디바이오밸리 또 의료관광시대 이러면서 또 다른 어떤 성장동력을 시에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까지 신문기사를 검색해도 기사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기사가 2018년도 5월에 나온 게 마지막이고 2017년도에 나온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계자를 불러서 그랬더니 부랴부랴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9월 14일이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24일입니다. 다음 주 넘어가면 27, 8일이고 거의 보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큰, 6억이나 되는 이 행사를 이렇게 홍보도 미진하고 시민들은 알 도리도 없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부시장님한테, 한번 부시장님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 당부드리는데 우리 전 시에 보면 유관단체도 얼마든지 많고 또 이런 의료관광시대의 핵심이 게스트하우스사업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강남에 가면 전부 빌라들이나 이런 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의료관광객들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는데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의료관계자들 모여서 하는 행사를 6억이나 들여서 이렇게밖에 준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건 어떤 비전이라든가 전략의 초점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남은 20일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좀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조정식위원

예.

재철

이재철부시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의료관광컨벤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주관을 하면서, 우리 관광컨벤션협의회를 주관하면서 느꼈던 것은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이 성격을 이벤트로 갈 거냐, 아니면 실질적인 의료관광의 목적을 통해서 의료산업 증진이라든지 이런 실리적인 쪽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약간 후자 쪽에 저희들이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너무 의료원 중심이라고 해서 여행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예를 들면 숙박 내지는 레스토랑, 음식점협회들 참석을 추가적으로 시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이벤트보다 실리적인 쪽에 안점을 두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좀 불만이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약간은 실질적인 관광하고 연결되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했던 분당서울대 주변 아파트의 정주여건을 좀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까지 바꾸자는 제안까지는 제가 봐서는 2회, 3회를 거치면서 또 다른 이슈를 잡아서 포커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나름대로는 우리 관광과를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실패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나름대로 실속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봐주시죠.

조정식위원

제가 우리 관광팀에 몇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관광팀장님이 이 행사 앞두고 교체가 됐어요, 주도적으로 준비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 새로 온 팀장님이 아직 업무파악 해서 준비를 더 미진하게 만들어, 제가 볼 때는 더 미진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지적한 것이 지금 어차피 저희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쇼핑할 수 있는 곳, 먹을 곳 또 관광할 곳, 이런 공연 볼 곳, 기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려면 그 관계자들이 처음 1회 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감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관광시대에 이런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내년 2회 될 때는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해서 2회 때는 또 그 기반이 구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회 때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2회 때, 그때부터 참여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6억 들여서 하는 이 행사, 어차피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참여와 고민과 그 대책, 이런 민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러 가지들이 1년 동안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내년에 처음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아, 의료관광시대 되면 본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네일숍이라든가 마사지숍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다 의료관광시대에 그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숙박업하고 외식업협회 두 부류를 이렇게 참여시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미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이 행사할 때 소상공인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 또 주민들, 기타 이런 데를 최대한 참여시켜서 내년에 또 2회 할 때 이분들이 준비를 해서 그런 어떤 혜택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실장님. 판교 출신 최현백 위원입니다.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 체제가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100만 성남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앞으로 우리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또 백년대계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동의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2창조밸리가 거의 지금 완성됐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판교 제2테크노밸리 말씀하시는 거죠?

현백

최현백위원

예.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제3테크노밸리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 판교테크노밸리를 받쳐줄 만한 국제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이 없어서 코엑스 내지는 일산 킨텍스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이재명 시정부에서 추진했던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 시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컨벤션 사업 관련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이스산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예,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께서도 공약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앞으로 의욕적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저는 거꾸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시죠? 2020년에 우선해지되는 곳이 12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재철

이재철부시장

33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습니다. 토털, 전체 매입을 하게 되면 한 구천이삼백억 정도가 소요가 될 텐데,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많이 축소를 하고요, 그래서.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2009년부터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어떤 지침이 있었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을 그동안에 좀 미진하게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께서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 일몰제가 일방적으로 해제됨으로 인해서 녹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일반회계 재원에서 400억을 넣으면서 향후에 복합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백

최현백위원

이번 추경에 410억 원의 기금이 새로 예산안에 올라와서 제 상임위이기도 한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기금 적립이 한 56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410억 예결산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할 사백육십몇억 되겠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나머지 필요한, 33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그렇게 따지면 한 이천칠팔백억, 한 팔백억 정도가 재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에 그러한 재정확보의 방안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어떤 방안과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재원 조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량 공원녹지기금에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공유재산 매각을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켰는데 공유재산 매각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기금에 전입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판교특별회계가 이제 내년 정도 되면 거의 해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잔여 기금을 이전하는 부분 등등,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마지막에 도로부터 저리의 지방채 발행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건 저는 최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지방채 발행까지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따져보셔야 될 것이 지금 국토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 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기타 다른 쪽에서 기금을 끌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재정들을 다른 곳에 재투자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자와 관련해서 50%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자율이 한 1% 정도 예상을 합니다.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도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50%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렇죠?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1% 정도 되겠죠.

현백

최현백위원

1% 정도 됩니다. 그거 잘 따져보셔서 그…….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예. 부지매각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가는 것이 옳은지를 잘 판단하셔서 지방 공원일몰제 관련한 재정확보 방안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지매각은 대상 공원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민간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매각을 못 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일반회계에 그냥 일방적으로 전입을 시켜서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용도를 지금 공원녹지기금에 넣어서 일정하게 재정을 계속적으로 적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고 하여튼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시를 위해서 잘 판단해서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그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간부공무원은 부시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다 소개했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하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현철 국장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간부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현철

최현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외청 기관인 평생학습원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균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윤석철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명서석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은 복정도서관 건립 59억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균택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신성모 SNS홍보팀장입니다.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은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5억이 주요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우리 위원장께서 설명 자료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예산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그 사유하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총 9억, 그러니까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1397만 5000원 대비 23.14% 증액한 9억 2896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4294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비전성남 제작비 및 포장비가 4885만 7000원이고요, 언론광고매체 광고비 5억 원, 방송매체에 공익광고비 3억 원, 공익광고 제작비 3000만 원, SNS광고비 2000만 원, 시정홍보탑 정비비 430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530만 6000원 등 총 7건에 9억 5717만 3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집행잔액 2891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금번 3회 추경에 9억 2896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비전성남 발행비를 지금 얼마 증액 요청했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4885만 7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4800?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4200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 제작비가 4388만 9000원이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우편·포장비 496만 8000원까지 해서 비전성남 제작 및 우편·포장비로 총 4885만 7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비전성남이 지금 일부 민원은 있는데 우리 뭐냐 하면, 지금 저쪽에 금광1동, 신흥2구역 해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위례동 같은 경우는 한 6만 명 정도가 늘어서요, 그쪽에 있는 그런 감소된 부분을 위례 쪽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배분을.

박광순위원

한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인구수는 2년 전에 저희가 알기로 97만이고요, 지금 96만 8000에서 1만 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비전성남을 종이로 보는 것에 대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은 전부 다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남석

이남석공보관

각각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비전성남 종이는 종이대로 계속해서 발행부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개설해서 거기에 따른 개설비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을 자꾸 확장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종이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인터넷에서 하는 것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지면을 선호하시는 연령층이 있고 또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연령층이 따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앞으로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는 늘어나겠네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는 2016년 수준인 지금 제가,

박광순위원

2017년도에, 작년도에 이게 얼마, 한 2만 부 감액됐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액돼서 어떤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혹시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았느냐 해서 민원 접수된, 저희가 전화민원이라든가 일반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 중에서 스물몇 건 정도가 저희한테 직간접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좀 더 증액, 기존에 보던 사람들하고,

박광순위원

이것은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 비전성남지를 비치해놓고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안내문구로 ‘한 부씩만 가져가세요.’라든가 또는 ‘CCTV 촬영 중입니다.’ 이런 경고문구는 안 썼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런 것은 안,

박광순위원

안 썼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가서 비전성남을 이만큼 한 묶음 가지고 와도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접수,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 통장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자꾸 그런 것도 저기해서 발행, 지금 제가 여기 민원사항도 자료를 줘서 대충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대부분 그렇게 비치해놓고 가져가는 곳에서 모자란다, 그런 사람은 현재 우편으로 또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우편신청이,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편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안내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안내드렸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민원 해소된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그런 민원들이 적으니까,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저희한테 오신 거고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직접 표현을 못 하신 분들이 10만 부에서 5만 부가 줄어드는 바람에 느끼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우선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주민센터에 비전성남 비치해놓은 데에 ‘한 부씩만 가져가셔야 됩니다.’라든가 ‘CCTV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한 부씩만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많은 양을 가져가고, 특히 폐지를 모으는 사람들은 한 묶음씩 가져가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40대 이하라든가 50대 이하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비전성남 비치해놓은 데에 만약에 저기 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비전성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자꾸 이렇게 늘려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서울시 인근에 최고 배부수가 적은 강남구조차도 세대에 51% 정도를 하고 있고요. 중랑구, 강동구, 송파구 이런 데는 사실 90% 이상의 배부율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거 자료는 봤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래서 저희는 지금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비전성남은 하여튼 지금 5만 부가 2016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다고 그랬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3만 부 정도 늘려서, 13만 부입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13만 부를 한번 운영하는 것으로 해보시고, 금년 말까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결과를 분석해보시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이미 해왔던, 저희가 25만 부까지 처음에 발행했다가 그나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5만 부까지 줄여진 상태입니다. 단지 그때 줄일 때 그냥 돌려보기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줄여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15만 부 정도는,

박광순위원

이거 하여튼 그러면 15만 부 예산은 제가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공기관 비치 장소에 그러한 문구를 전부 다 쓰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점검해서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지,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노력을 않고 계속 예산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시민의 세금인데.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런 것은 저희가 점검해서요,

박광순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 삭감조치는 않겠습니다만 전부 다 그런 문구를 게시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비전성남 지금 인쇄하고 있는 업체 있잖아요. 파주에 업체에서 지금 인쇄를 하고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우리 성남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성남 지역 업체 인쇄소로 맡기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것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윤전기를 가진 업체가 현재 없습니다, 성남에서는. 그전에 대한교과서하고 한국일보 두 개사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개사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저희가 경기도 안으로 해서,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입찰해서 합니까, 그러면?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우선협상에 관한 것으로 해서, 전국으로 풀어놓으면 또 저희가 중간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할 때 너무 왔다 갔다 멀고 그래서 경기도 정도로 풀어서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광순위원

성남에는 그런 것을 할 만한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님 너무 독촉하지 마시고요.

웃음

박광순위원

다음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8억을 더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8억을 더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5억입니다, 5억. 언론매체에 행정광고가 5억이고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3억 해서 8억입니다.

박광순위원

방송매체 광고가 3억이고 해서 5억인데요. 지금 자료를 제가 봤는데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은 기준대로 따로 있고 지금 언론사에서 행정매체 광고비를 신청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알아서 입금을 해줍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광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년에 저희가 시정에 관한 어떤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사 게재를 요구하면, 실어주면 그것에 대한 광고비를 지급하고요. 7~8월 정도에 정기광고로 해서 저희가 또 중간 시정홍보, 10월 시민의 날 그다음에 각 언론사별로 창간기념일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년에 네 번 있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네 번인데 지금 보면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얼마, 8억 3500만 원이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렇습니다. 지금 총 집행한 게 8억 3500이고요,

박광순위원

상반기입니까? 이게 현재까지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지금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 정기광고로 7~8월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현재 두 번은 그냥 기본이고 네 번 중에서 세 번까지 집행한 데가 대부분이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번 아니면 두 번 남았다는 것인데 많이 남은 데가 두 번,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한 번 남은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한두 번 남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5억이나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또 그것도 그렇고 현재 행정광고비를 집행해서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자의적이에요. 아시죠, 그건? 지금 어떤 언론사는 그러니까 150만 원, 170만 원 그다음에 어떤 언론사는 300만 원, 220만 원. 전부 다 이렇게 자의적인데 이 기준은 전부 다 공보관실에서 현재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언론의 기능은 비판과 감시 기능이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시정에 대해서 비판과 감시를 하는 언론사는 조금 주고, 이를테면 150만 원 주고 우리 시장이 나타나는 행사에 카메라 들이대고 자주 이렇게 저기하고 전혀 비판과 감시 기능이 없이 시에서 보도자료 주는 것을 그대로 갖다 실어주는 거 그건 회보거든요, 회보. 비판과 감시 기능이 없는 언론은 회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봐라, 돌려서 봐라, 이게 회보 아닙니까? 그래서,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 예.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이거 잘 들으세요. 왜 현재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시정에 비판적인 언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현재 이거 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비판 감시를 않는 언론사는 300만 원 줘요, 행정광고비를. 그런데 비판과 감시 기능이 좀 있는 언론사는 전부 다 150만 원씩 준다고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행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물론 그 행정이 타당하고 옳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판과 감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을 선도적으로 언론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현재 공보관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잖아요. 시민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타당성 있게 공정하게 해줘야지 이거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신청주의로 바꿔가지고 내가 이런 행정광고비를 좀 달라. 그다음에 이거 심사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냥 공보관실에서 ‘어? 이놈 좀 미우니까 150만 원 줘’ 입금해 주는 거예요. 누가 심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보관이 현재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자의적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만들어놓은 기준은 현재 지키는 것도 아니고, 기준은 있어요. 제가 전부 다 언론사 들어가 봤는데 언론사에 현재 보게 되면 거기에 방문자 수, 지금 집행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방문자 수도 현재 없는 언론사가 대부분이에요. 이를테면 어느 신문사, 방문자 수 누계가 안 잡혀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집행기준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신청주의로 바꿀 의향이 있어요? 언론사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신청도 안 하는데 그냥 공보관이 알아가지고 ‘얘는 150만 원 입금해 줘, 얘는 170만 원 입금해야지, 2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남석

이남석공보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광순위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석

이남석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신청주의로 이렇게 바꿀 의향이 없으시냐 그랬는데 사실 신청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언론매체에서 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다 주잖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박광순위원

행정광고하면 다 주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그리고 그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분명히 기준이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 기준은,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시정에 대해서 이를테면 행정광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박광순위원

저기를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죠.

박광순위원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광고를 냈으니까 행정광고비를 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해서 하는 것이 진짜 타당하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러면 무한대로 광고비를 줘야 됩니다. 다 언론사마다 광고비를 수령하려고 하는 언론사가 없는 언론사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광고사에서 다 신청한다면 그 광고비 감당을 저희가 못 합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다 주고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한정된 금액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네 번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여기 예결위원회고요. 우리 과장께서 우리 박광순 위원께 미리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재차 여쭤보시길래.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박광순위원

어제,

창근

윤창근위원장

쟁점만 좀 이 자리에서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리미리 좀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어저께 아쉽게도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그 예비심사를 할 때 이 공보관실 예산 의결을, 심의 의결을 1분 만에 끝냈어요. 본 위원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기를 못 했는데,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고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언론에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언론의 본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전부 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 감시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현재 이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보는 신문사에게조차도 행정광고비는 150만 원 주고 존재 가치가 그보다 떨어지는, 거의 없는 이런 신문사에 300만 원씩 주고. 이게 현재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현재 공보관이 행정광고비를, 행정광고비가 현재 이 8억을 주게 되면, 아, 5억 주면 총 얼마입니까? 8억이죠? 얼마예요? 행정광고비가 1년에 현재 이 5억을 더 주면 얼마입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15억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 보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10억에서,

박광순위원

1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공보관이 보고 언론사에다가 행정광고비라 그래서 이 사람은 150만 원은 주고 이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것인지. 뭔가 객관적이고 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우리 성남시에 현재 정말로 수천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15억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심의조차도 않고 공보관이 알아서 준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게 현재 예산 집행하는 겁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공보관님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제도를 보완하시든가 뭔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5억 중에서 현재 이미 8억 35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거 7월까지 집행한 거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한 번 아니면 두 번 남았어요. 현재 8억을 주게 되면 이거 돈 남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집행, 아니, 여기 현재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네 번이 1년에 네 번인데 지금 두 번 내지 세 번을 집행한 것이 대부분이라니까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지금 시민의 날 광고 있고요, 수시광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이 확보가 돼야 중앙지 광고를 갖다가, 저희가 중앙지는 수시광고기 때문에 중앙지 광고를 갖다가 이 추경이 확보가 돼야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본 위원은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8억 중에서 5억 삭감하고 3억만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올린 게 5억입니다, 올린 게 5억.

박광순위원

아, 5억. 죄송합니다. 5억 중에서 2억 삭감하고 3억 증액하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 2억 삭감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발언기회를 얻었었는데 마침 박광순 위원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이면서 또 질문해 주셔서 간결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잔액은 한 1억 6000 정도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1억 6500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은 언제 수립한 겁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운영방안이라든가 지급기준 같은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가지고 있겠네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것 좀 제출을 하시되, 현재 5억이란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김영발위원

추경 편성, 그러니까 예산에 이제 5억을 더 추가했었는데 이 기준이 아닌 기정예산에다 5억을 했었을 때 신문법상에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15억이 만약에,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 지역 인터넷지 해서 매체별 광고집행 세부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면으로 나가는 경우는 우리 ABC라고 해서 언론사협회에서 총 매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ABC 발행부수, 이거는 한국언론재단의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아니,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연설명은 빼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김영발위원

신문법상 구분을 하게 되면 얼마 얼마 얼마 얼마씩의,

남석

이남석공보관

얼마 얼마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정해놓은 지면 같은 경우는,

김영발위원

아니면, 퍼센트,

남석

이남석공보관

A B C D 해서,

김영발위원

아니면 퍼센트를 지정한다든지 그 기준에,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배분율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적게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등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상한액도 지정이 돼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퍼센트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지급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이지. 그래서,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이게 이제,

김영발위원

과장님, 간결하게 할게요. 이거에 대한 배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줘야 돼요, 전반적으로 큰 그림상으로. 그렇죠?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삭감 3억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2억 삭감.

김영발위원

아, 2억인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2억 삭감 요구를 해서 3억은 살려주셨는데 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급기준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 다음 4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는 5억 전체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공보관실의 언론매체 광고비는 작년에 많이 삭감된 내용을 작년 수준으로 다시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무슨 어떤 시정,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이제 굉장히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님?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이런 시정홍보라는 것이 우리 성남시가 어쨌든 가장 잘사는 도시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도시를 홍보하려면 결국 언론매체 또 방송, SNS 그런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감된 예산, 작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결위원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작년에 그런 어떤 수적 대립으로 정치적으로 삭감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그 정도 수준으로, 작년 수준으로 하는 그런 건데 그걸 지금도 전액 삭감하고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원안 유지를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공보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우리 비전성남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분명히 시대적 흐름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적극적인 더 홍보방안을 펼쳐서 예산을 좀 더 지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면서 이렇게 가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찬성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 제 휴대폰 안에 비전성남 앱이 있거든요. 지금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에 비전성남 앱이 있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는 홍보를 해도 성남시민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설치를 하거든요. 저도 또한 우편으로도 비전성남 배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성남시의 시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몰라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비전성남 지면으로 발행되는 그 지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도서관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오려서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행사 날짜에 맞춰서 또 주말에 가족들하고도 이동하고 주위 학부모님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저 같은 경우는 또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주변에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전성남 지면지가 2017년에 2만 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비전성남 지면의 감액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비전성남 안에는 시책 홍보도 있지만 지금 시의회 면도 있거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시의회 면이 몇 면 정도,

남석

이남석공보관

두 면 할당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기자 내용들을 보면 시민기자들의 활동 내용이 많아서 딱딱한 내용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시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면 부분을, 두 면 있는 시의회 면을 너무 의원님들의 그런 활동들 부분이 시의회가 돌아가는 그런 활동들이 나오는데 너무 딱딱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시민기자님들을 활용해서 부드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35명의 의원님들이 있고 이 신문은 지역으로 다 배부가 되잖아요, 가가호호.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시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분씩 특집기사를 같이 한다든지 또 지역구 활동하는 내용들 같이 취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옳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현재 15만 부, 증설하면 15만 부가 된다면 내년 예산에서는 오히려 한 25만 부 정도로 기존에,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생기고 했으니까 더 많은 부분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좀 내년 예산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5억 예산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성남이라는 그 브랜드를 전국에 광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의 의사를 보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면수가 몇 면이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24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24면?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거 지금 올라온 예산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예산이죠?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참고로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 소관에 신한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문화복지 소관에서도 일부 다뤘던 내용인데요, 지역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100만 성남 그리고 축제와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성남에서 여러 축제들이 많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타 지역 같으면 가까운 용인, 수원만 해도 언론광고나 TV, 라디오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공익광고를 포함해서 관내 이미지 광고 등을 해서 상당히 많은 광고들이 나가는데 성남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관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축제나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 예결산위원회에 와서 좀 더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기존에 소관위에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내용이십니까?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짧게 좀.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비례적으로 홍보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들도 아마 방금 발언하신 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각각 연도별로의 지급기준을 나름 정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정비를 한 연후에 추경 5억 올라온 부분들을 해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회기가 있느냐, 10월에 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며 다시 배분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고 우리가 추경이든 아니면 더 많은 추경이든 간에 이번 추경안을 포함해서 해주자는 겁니다, 안 해주자가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 얼마 집행을 했으니 이렇게 하자, 작년에 얼마 삭감이 됐으니 2018년도 예산에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자, 그거는 구석기적인 생각 아닐까요? 미래적으로 좀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삭감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박광순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좀 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허용해 주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20분 쓰셨는데 짧게 보충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특히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이 현재 지면이 두 면인데 그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보든지 지면을 의원들 의정소식을 갖다 한 면을 좀, 지금 두 면에서 세 면으로 한번 늘려보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 제가 현재 이 삭감을 하자는 주장은 물론 필요하죠. 인근에 수원이나 용인이나 우리 신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단지 이 언론사 행정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이 현재 담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보관님, 그래서 앞으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확실하다고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일부 언론사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사가 언론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 속담에 미운 뭐 뭐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줘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판과 감시도 좀 더 온정적으로 할 거고. 그런데 마치 감정이나 있듯이 ‘너희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150만 원짜리’ ‘너 이쁘니까, 너는 그냥 우리가 보도자료 주는 대로 쓰고 시장이 어디 행사장에 나타나면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하니까 아, 너 참 이쁘다’ 여기는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현재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공보관님 돈 아니잖아요. 공보관님 돈 같으면야 뭐, 이쁜 놈 하나 더 주고 미운 놈 덜 줄 수도 있지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공보관님,

박광순위원

제도 개선을 좀 한번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가 현재 행정광고비 집행을 하는데 그래,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언론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이 의식의 전환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급적 중복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질의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박광순 위원께서는 2억 삭감 요구를 하셨고 김영발 위원께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고 우리 조정식 위원과 최미경 위원께서는 이 원안 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5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죠? 10분,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 공보관 소관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5억 중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3쪽 공보관 소관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5억 중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간부 소개만 하시고 나머지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혁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허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순진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세진 조사1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동락 조사2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수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끝으로 안양기 납세자보호관 소개해 드립니다. (팀장 인사)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게 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고충민원의 처리입니다. 그리고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2018년도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8월 10일에 한 명의 납세자보호관을 감사관실 조사2팀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추경 내용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납세자보호관, 우리 감사관님 어차피 보고를 하셨으니까 돌아가시면 이것을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재개발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광1·중1·신흥2구역. 그런데 올해 4월 1일에 양도세와 관련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감사관

양도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양도세와 관련해서 법령이 바뀌었는데 법령의 그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장기주택에 대한 면제 혜택 그 부분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성남 그 지역은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데 금광1·중1은 4월 1일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없는데 신흥2구역은 4월 1일 이후에 지금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어서 향후 사실은 30년, 40년 집 한 채 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애매하게 양도세를 절반 이상 한 50%씩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게 생겨서 길거리로 내앉을 가능성이 생긴 권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재개발인데, 개인 대 개인의 양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하는 지역의 현금청산을 하고 나가는 경우인데도 이것이 과연 그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하시니까 이 납세는 어쨌든 우리가 지방세를 비롯한 국세까지 포함하는 보호관일 것 같아서 보호관님 그 역할을, 대안을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이후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감사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재곤 과장은 아시안게임 관계로 자카르타 현지 출장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우리 선수단이 5개 종목에 10명이 출전해서 현재는 태권도 이화준 선수가 은메달을 땄고요, 펜싱에 남현희 선수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입니다. 저희에게 주셨던 설명자료 기준으로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게요. 29쪽. 요약서는 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 건이고요. 금곡공원에 대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현재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번에 예산을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설문조사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현재 확인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아마 용역업체에서 설문조사를 7개 동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5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설문지에 대한 절차, 아까도 제가 총괄 때 이야기했던,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조사한 것을.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을 해서 그리고 용역예산이기는 합니다만 5000만 원 올렸다는 게 관련된 과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요즘에는 체육도 하나의 복지라고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당에서 남부지역이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만큼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7대 때 본회의장에서 이 관련 건으로 해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왜 반대하는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결된 것으로 그 당시에.

김영발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되뇌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위원장님, 그 5000만 원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거 참, 금곡동 또 분당남부 주민들이 변변한 실내체육시설 하나도 없어서 수많은 그런 생활체육 종목에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죠,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

저희가 황새울공원에도 실내국민체육센터 기공식인가 준공식 할 때 이재명 지금 지사님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공원이라도 좀 써야 된다는 게 가슴 아프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데 김영발 위원님의 말씀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스포츠도 복지다.’ 또 현실적으로 분당이 도시계획된 도시라서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우리 성남 전체가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실내국민체육센터를 국비까지 한 30억 유치해 왔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삭감 요청이 왔는데 저는 그냥 예산이 유지되는 요청을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 금곡공원이 지금 공원의 종류 중에서 이게 근린공원입니까, 소공원입니까, 무슨 체육공원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분류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현재는 근린공원이죠.

박광순위원

근린공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 전체 면적 중에서 몇%, 30%인가 이상을 갖다가 공원하고 관련 없는 시설물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40% 이내죠.

박광순위원

40% 이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는 현재 저촉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에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저희들은 체육공원으로 공원을 변경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변경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예산이.

박광순위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면 체육공원은 그것도 공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을 몇%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체육공원으로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한 60% 이내로 이렇게 가능한 거죠.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박광순위원

체육공원으로 안 되어 있으면 40% 이내인데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면 체육시설을 60%까지 할 수가 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위원

없으시면 추가발언 기회 좀…….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명수위원

발언기회를 한 번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하시고 추가발언은 김영발 위원님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어렵게 금곡공원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검토를 했고 통과가 돼서 왔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경기 남부지역, 특히 분당남부권에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고요. 본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국비가 30억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내시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내시되어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영발위원

30억이 안 돼.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정확하게 27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27억. 이런 건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27억 내시되어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김영발 위원께서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금액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에 대한 변경 용역비 그리고 용도에 대한 증감 정도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관련된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고 하니 선임팀장 나오셔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겠어요? 근린공원이었을 때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소속 밝히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장 조태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영발위원

근린공원이었을 때 시설을 몇% 할 수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공원시설 면적이 40%인데 실제로 체육시설은 20%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20%가 몇%로 늡니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20%가 60% 이상으로 바뀝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셔서 팀장께 직접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60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가서 앉아주시고요. 이 관련된 건은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했었고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물어달라. 예, 그랬어야죠. 그리고 또한 예산을 올린 부서에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용용지가 없다? 이 가용용지가 왜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편성의 잘못을, 전 시장 때의 예산편성 문제로 인한 부지확보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 함으로 인해서 계획도시인 분당구에 공원의 목적에 반해서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남부권 내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부족하다고 제가 7대 때 전반기 후반기를 포함해서 누누이 강조해왔던 부분들입니다.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검토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살기 좋은 분당에 체육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편익이 는다고는 하지만 역으로 부의 효과가 더 높다. 그리고 두 번째, 국비 내시된 것은 전체 예산 250억가량 중에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살아갈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찾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속기록을 나중에라도 보시겠습니다만 공원·녹지 조성기금 890억, 다시 말해서 약 900억 정도를 미 적립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을 더 조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소공원도 아닌 관리가 부재했었던 근린공원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식으로 돈이 있으면 다른 땅을 사면 되겠죠. 찾으면 되겠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현재 그 접근성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부지 위치는 현재 위치가 적정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생활녹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양쪽 끝에 있는 광장 부분을 최대한 녹지로 살려주고 가운데 부분에 보행자도로나 주차장을 잘 저희들이 꾸며서 지역주민들이 녹지 부분에 신경 안 쓰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내가 연계해서 다른 과이기 때문에 대략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공원·녹지 조성기금 900억을 적립 안 해서 계획도시에 근린공원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을 허문다, 아니면 침해를 한다. 이게 그 발상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설문 건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상, 순서상 기본적으로 현재 공원의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공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건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들어올 건데 어떤 종목을 넣을까요?’라고 묻는 그런 어떤 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 현재 150여 건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 설문지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니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문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상태에서의 정책 입안이 가장 좋은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이 금곡공원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끌어왔고요, 잘 아시다시피,

김영발위원

아니, 오랫동안 끌고 왔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체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설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보고를 한 연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것도 강하게. 그런데 대체지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지 않았고 설문지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까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용역을 줄 때는 그런 부분도 다 의견 조사를 그쪽으로 해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공무원이 용역을 주고 이럴 수는,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 번째, 행정기획실장께, 부시장께도 제가 언뜻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내시가 됐더라도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이 돼서 나왔지만 그 내시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장소가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 대표의 한 일원인 시의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어떤 정책들이 그리고 비용들이 지출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영발위원

그래서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설문지로 인한 정책이, 영구시설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설문 그리고 대체지에 대한 부분 등등을 감안한 예산이 차후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다, 5000.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확인 좀. 국장님, 이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타당성검토 용역은 끝났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끝난 겁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타당성용역이 끝났다고 하면 그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사실은 논의가 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여기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의 단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타당성 연구용역 단계에서 사실은 나와야 될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서 김영발 위원과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우리 김영발 위원이 지역구인 것으로 아는데 충분히 서로 의견이 안 됐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입장 차이가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의 입장 차이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타당성 연구용역 당시에 지역구 의원과 충분히 소통을 했는가를 나는 좀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입장 차이인지 아니면 그런 과정을 생략했는지를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공원의 비율이 있어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렇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무적으로. 분당은 공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무비율이 아마 6%인가 그럴 건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공원 의무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6%인가 그래요. 6%인가 7%인가. 6% 정도 됩니다, 6%. 6%인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을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분당은 얼마 정도 돼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정확히는 지금,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이런 것 하시려면 분당에 공원이 아주 여기저기 부족하면 공원에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공원의 의무비율이 예를 들어서 6%인데 분당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데이터를 좀 쥐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고요. 조정식 위원님 추가발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요, 진짜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맨날 그러는데 사실 금곡공원에 김영발 위원님이 옛날에 거기 신분당선 공사할 때 그쪽에서 아마 공사 출입구인가 뭔가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하가 이렇게 파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영발 위원님이 우리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것 기왕에 지하를 팠는데 이것을 덮기 전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관을 할 거냐, 보건소를 할 거냐.’ 이러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무슨 소문이 났냐 하면 거기에 분당보건소가 들어온다, 김영발 위원이 유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영발 위원이 그때는 그 자리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 위원님,

조정식위원

뭘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체육관 짓는다니까 이거 공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도대체 지금 생각이 바뀐 것입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정식위원

좀 일관되게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그만하시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의원님 거명하면서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순수한 이야기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발언 그만하시고. 김명수 위원님도 추가발언 마지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수 위원 발언을 마지막으로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논리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팩트를 체크하면 분당은 계획도시라서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잡을 때 그 지역이 아마 공원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위치가 지도를 위원님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탄천변이에요. 탄천은 기본적으로 녹지가 다 갖춰져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조성할 당시에는 공원이 맞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분당은 공원 의무비율이 기준보다 몇 배 상회할 겁니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그 공원의 왼쪽이 원래는 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였었어요. 그쪽이 금곡동, 정자1동 지역인데 그것을 성남시에서 부족한 주거정책을 대비해서 용도를 전부 주상복합 용도로 다 바꿨어요. 일시적으로 한 10년 근래에 그 지역 정자1동에 3만 가구, 아마 금곡동에 한 1만 5000가구가 일시적으로 급증을 했어요. 이것은 분당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없었던 주거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고 주민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 때문에라도 타당성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설문조사 항목이, 문항이 좀 이슈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 근본 자체가 흔들어진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김영발위원

저 기회 좀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공원·녹지가 부족해진다는 부분은 지역주민으로서 또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김영발 위원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건과 무관한, 교육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이 건 말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체육인들의 체육복지 증진에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한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중에 보면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특히 유독 체육진흥과 집행내역이 많아요. 다른 것들은 좀 두더라도 그중에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한 내역 중에 체육행사 시 직원운동복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집행이 규정과 목적에 맞는 집행이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은 FC 시즌권 1년 치를 구입한 직원들한테 응원을, 약간 잘 가기 위해서 체육복을 사 준 것으로서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게 용도 지정이 된 부분인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용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포상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부 방침 결재를 받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집행전예산을 집행할 때 규정이 어떻게 되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성립전예산이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성립전예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신 것처럼.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성남시가 해당되겠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한호

신한호위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포상금이 내려오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국가에서 내려오면 상사업비 비슷한 것은 좀 재량성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것이지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너네 마음대로 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이 규정상에 보면 용도도 반드시 지정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용도 지정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 성립전 집행액이 특히 체육진흥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을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과도기였지만 성립전예산이 내려오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사용함에 있어서 공문 하나 받으신 것 있죠? 혹시 모르시나요? 그 내용에 보면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에 집행을 하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장님이나 당 대표님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과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소통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호

신한호위원

앞으로는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집행하시는 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시려고는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줬었고 거기에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던 본 위원을 포함해서 ‘필요성은 느낀다.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아까 상임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도를 보셨던 분들, 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지적했던 것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주변이 녹지? 예, 불곡산입니다. 정자공원이고요. 정자공원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일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연후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식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응해 봤지만 작성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천십몇 년도에 제가 ‘거기를 공원으로 존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시설을 론칭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시설을 론칭하면 좋겠습니까?’ 등 물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설문조사에 집행부에서는 공원 유무를 묻지 않았어요. 체육시설부터 묻고 ‘어떤 종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까요?’ 당연히 ‘아, 돼야 되나 보다’ 아니면 ‘이게 확정인가 보다’라고 해서 설문에 응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첨부를 해서 중투위 심사 등을 받은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분당은 살기 좋은 곳’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도 녹지, 교통 등등이 수요에 비해서 100% 충족은 못 하지만 다른 지역의 공급에 비해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해 줘야 된다.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지금 용역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삭감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이게 공원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나도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해야죠?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될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공원조성 이 용역만 끝나면 그냥,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 끝나면 되는 겁니다. 알았고요. 박광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옳으신 말씀들이고 체육시설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특히 또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비까지 확보해 온 사항이라서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강하게 느끼는데요. 단지 현재 집행부에서 이 금곡공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하는 것을 보면 조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근린공원이 몇%가 줄어들고 이런 배경까지도 충분히 설명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이를테면 유도신문이랄까, 유도조사.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현재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설문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 그런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때는, 이게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이런 일이 빚어진 거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부에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주문을 할게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충분히 그 배경을 지역주민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야만이 진솔한 의견이, 여론이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돌리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조사가 나온다. 더군다나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발 위원께서 다시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계수조정에도 불구하고 삭감 주장을 하시는데 표결 혹시 원하십니까?

김영발위원

예, 하시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체육진흥과 소관 공원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5000만 원은 전액 삭감 등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거수표결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이것 삭감안입니다, 삭감안. 김영발 위원께서 5000만 원 삭감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삭감안 찬성 3표, 반대 7표, 기권 2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 수 12표 중 삭감안 찬성 3표, 삭감안 반대 7표, 기권 2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기획조정실 상임위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것이 있고 경제환경위원회 회계과 소관이 있는데 한번 실장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그 두 가지 모두를 지금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할 때 또다시 오시게 하고 그러기가 좀 그래서 회계과 하나만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다루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다음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총괄 질문이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총괄 질문.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이 아니라 행정기획실 전체입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각 기능에 대해서 통으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다 통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읽어보셨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자세히 못 읽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책자를 안 읽어보셨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뒤에 해당되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우리시의 예산 수립하고 집행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수립상의 문제점은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결산 결과 현재 943억 세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세입을 갖다 추계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연연이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 지침이라든가 또는 지방세 세율 증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세입 추계를 제대로 해야만이 그것이 세출로 이어져서 예산의 원칙인 단일회계연도 원칙에 맞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오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그다음에 결산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시가 현재 너무 과도한 잉여금이 생깁니다. 2017년도 말에 1조 2137억의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따지더라도,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빼놓고도 순세계잉여금이 9746억이나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그 해에 쓰지 못하고, 현재 우리시 예산이 3조 5000억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잉여금 1조 2000억을 빼게 되면 사실은 2조 살짝 넘어가는 규모 예산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현재 매년도마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펀스테이션 매각대금이 얼마였고 펀스테이션 매각대금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았는지,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출은 공유재산을 다시 매입한다든가 이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먼저 세입 추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세입 추계가 잘돼서 그 해 세출을 같이 잡아서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추계 또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세입 추계는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잡고 초과징수하는 목표를 세우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2017년도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는 영향으로 해서 부동산 분야의 세입하고 또 소득 분야의 세입이 좀 늘어서 그 부분의 세입 부분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초과징수가 됐다, 이런 말씀과 보수적으로 잡았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세입 부분의 추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말 아주 정밀하게 우리 세무부서하고 또 다른 세외수입 분야라든지 전방위에 걸쳐서 제대로 된 세입 추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도 한다든지 해서 정밀하게 잡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출잉여금이 많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만족스럽게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좀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다음 연도에 넘기지 않고 기금 적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산을 매입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해서 균형된 예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펀스테이션 매각 관계는 제 기억으로 1072억에 매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잡아서 그냥 저희들이 결산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 행정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매입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요즘 문제가 되는 공원 매입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해서 균형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몇 해간의 순세계잉여금 또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국·과장들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없으면 제가 더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추가로,

박광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간을 좀 지키느라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울러서 현재 우리시의,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기금이 17개에서 현재 최근에 2개가 늘어나서 19개의 기금.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이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금 적립금도 현재 거의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재난기금하고 그다음에 식품기금, 체육기금, 이 정도로나 현재 기금을 사용하지 나머지 기금은 전부 다 재무활동에 그치고 있어요. 맞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기금도 사실은 예산원칙에 이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모든 예산은 전부 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담아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재원을 확보해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에 일일이 통제를 받게 되면 신축성이나 탄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편법 중의 하나인데 우리시는 지금 너무 과도하고 방만하게 기금의 숫자도 그렇고 기금에 대한 적립금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이제 곧 수립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나중에 우리가 예산, 본예산 심사할 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과감하게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그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기금일몰제도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일몰제가 되어도, 일몰이 되어도 꼭 다 연장을 합니다. 기금이 하나도 폐지된 것이 없어요. 일몰이라는 것은 기금이 소용이 없다든가 활용성이 떨어지게 되면 기금을 그 일몰되는 연도에 따라서 더 이상 기금을 하지 말라는 그런 중앙정부 취지인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그것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이제 시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과감하게 이 기금 같은 것을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통제를 받아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금에 늘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19개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용역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해야 될 5개는 존치를 해야 되고 9개는 폐지 또 5개는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당장 폐지하려면 뭐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시간을 더 주시면 이것은 분명한 방법으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재정사업으로 갈 것은 가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아니, 제가 총괄 질의인지 알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아까 총괄 질의만 하고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아닌 줄 알고 좀 놓쳤는데요, 원탁토론회 및 리서치 비용에 대해서 아마 전액 삭감이 되어서 처리가 된 거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전액 삭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1회에 45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회 4500만 원은 승인해 주시고 4500만 원은 감하도록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셨고요. 저희들 의견도 지금 이제 계획단계에 있어서 충분하게 잘 계획을 해서 실행해 보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하는 것도 위원님들 말씀과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 시민이나 전문가들 쪽에서 지금 예산안 삭감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많이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 예.

김명수위원

왔는데, 본 위원은 일단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활에 동의하신다는 뜻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아니, 다른 의견이 없다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최현백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시죠,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정책기획과 소관 원탁토론회 및 리서치 900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됐는데 이 4500만 원 부활 의견이 김명수 위원으로부터 있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수 위원님 정책기획과 소관 원탁토론회 및 리서치 9000만 원 중 4500만 원 상임위 결정사항인데 4500만 원 부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단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원탁토론회 및 리서치가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진행상황이나 일반 시민,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500명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여러 가지 발전위원회라든지 토론회 모임이 많긴 하지만 대대적으로 좀 내용 있고 리서치에 대해서 디테일한 전문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삭감 부활을 요청했었는데 일단 이게 처음 진행되는 거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처음 진행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2회가 몇 월, 몇 월인가요, 지금 계획에?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해보려고 하고 있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2회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회하고 그다음 2회 일정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욕심껏 두 번을 준비했는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좀 잘해보려고 하면 금년에 시기적으로도 한 번 정도 하면 적절하겠다는 저희 생각이기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셔서 위원회 의견과 우리시의 의견이 그렇게 한 번으로 했으면 적절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준비하더라도 잘 준비해서 다음 내년에 또 준비할 때 더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 진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청하는 쪽의 의견은 두 번의 예산을 다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요청이 들어왔던 거 같고요. 첫 회 진행하고 그 결과들에 따라서 추경을 요청하든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부활 요청을 김명수 위원께서 철회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성희 첨단산업과장은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경기도 회의 참석차 지금 불참했고요.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도 출장 중으로 지금 복귀 중에 있습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김진국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한 가지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사실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이 내후년 7월이면 현재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녹지 부분,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겠죠. 거기가 지금 전에 원 계획에서 그 제척을 얼마 했고 현재 얼마 남은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지 매입비용이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얼마입니까, 현재 정확히?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2020년까지는 3358억입니다.

박광순위원

3358억?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뭐 있어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이후에 빼고 나면 5106억 정도.

박광순위원

5106억?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5100억.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공원을 제척하고 나머지 매입비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3358억 이것은 내후년까지 해야 되는 거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020년까지.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106억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2025년까지는 한 750억 정도 하고 그 나머지가 2027년에 하나 2029년에 하나, 2035년에 하나,

박광순위원

이게 연차별로 있나 보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35년까지.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5106억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이 안 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때가 일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2025년도에 한 43개소가 그게 750억,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한 연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그때 걸린다는 것이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참고 좀 하게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3358억 이것을 공시지가의 아까 3배를 잡았다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위의 중앙정부에서 기준이 그렇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 근래에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추세를 봐서 지금 3배 정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배 정도 잡게 되면 이를테면 감정평가 가격 정도 어느 정도 되겠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이 3배를 주어도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의 소유자가 매각을 만약에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매각을 안 하게 되면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수용절차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법적으로는 수용도 가능한 거죠, 공탁해 놓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나오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은 안 들을 테니까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하셨어요. 뭐를 잘못했냐 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가 지금 일몰제 2020년까지 일몰되는 공원의 대상 중 필요한 재원이 3358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천 얼마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5106억.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 향후 일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몰제로 우리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공원에 대해서 이 앞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뒷부분은 조정을 해서 해제해 주는 개념으로 이 돈은 거의 우리가 필요 없는 재원입니다. 우리는 이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지금 들리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이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2020년까지 12개 공원에 대해서 그중에 2개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3358억이 들고요. 그리고 2025년에 일몰제가 또 완성이 되는 게 43개소가 있고 2027년에 하나, 하나 해서 그거까지 필요한 소요액이 5106억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잘못 대답을 하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12개 공원 중에서 2개는 폐지하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조정된 부분은 공원에서 해제해 주는 거고 소공원 같은 43개 공원은 2025년까지 해결해 가는데 약 1000억 정도 든다. 이 43개 공원은 약 1000억 정도 들어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현재 계산을 해놓은 것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공시지가 3배가 계산이 덜 됐다고 그래서 제가 750억 중에 1000억 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5106억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이게 750억으로 계산이 된 부분이라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약간의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공원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박광순 위원에게 드리십시오, 나중에.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공원과장님이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는데 제가 공원일몰제가 다가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일몰제의 대응방법이, 글쎄요, 여기저기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환경운동연합 쪽 또 국토부 쪽, 서울시 쪽 뭐 이런 데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권유하는 방법하고 또 서울시에서 하려는 방법 그다음에 또 기타 아마 국회 어디 의원실에서도 이런 토론회들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다양한 대응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서베이(survey)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 한번 주시면, 저한테는 기본으로 주고요. 좀 주셔서, 우리가 시에서 이제 사실 지방채 발행 얘기도 요새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어떤가, 최대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자료는 만들어서 위원님도 드리고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든든하시겠습니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들 포진되어 있는 푸른도시사업소네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아시는 만큼 그리고 정책에 입안 시에는 반드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공원 관련 건이에요. 현재 일몰제로 인해서 보상을 했을 때 추계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필지 중에 2필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58억, 2020년까지.

김영발위원

삼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3358억입니다.

김영발위원

3358억. 그리고 2필지를 포함하면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2필지 포함한 것은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답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공원과장 강봉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저희가 2020년 7월 1일 자로 사업시행을 안 할 경우에 일몰이 되는 공원이 총 12개소입니다. 그중에 1개소는 묘지공원이라 그래서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김영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다른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의 시간을 드려야 되니 금액만 알려 주십시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금액은 현재 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한 920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구역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3358억 원이 소요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구역 조정이라고 하면 2개 필지에 대한 것을,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2개소 폐지를 하고, 2개 공원 폐지를 하고,

김영발위원

구역 정리를 했을 때죠?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9개소 공원에 대한 구역 조정을 할 경우에.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들어가십시오. 분당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원이 훼손되면 보완을 할 정책이 있습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금곡공원 훼손되면 그만큼에 대한 공원 확보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공원 결정이 됐는데 공원시설로 저희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공원시설 결정을 해놓고 공원사업을 안 한 것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서 보충이 가능하다고,

김영발위원

그 지역에 공원이 생깁니까? 땅 매입할 수 있는 예산과 계획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없죠? 본시가지에 공원, 소공원을 포함한 공원 조성 예산이 이제까지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다시 한번,

김영발위원

17년도 기준만 말씀을 드릴게요. 17년도에 본시가지 공원조성기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기금은 전체 합해서 10억 정도밖에 설치를 안,

김영발위원

그런데 분당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부지매입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12개가, 잠깐만요, 김영발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발위원

예, 잠깐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12개 공원 중에서 분당지역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다 말씀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아니요, 좁혀야 돼요. 인구밀집지역에 공원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확보할 계획이 혹시 있다면 금액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 같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분당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많은 비용도 발생할뿐더러 그런 공간들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당에 대한 용도변경, 누구에 의해서 요구가 됐고 주체가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구는 사업자 또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최근의 8년 동안은 집행부에서 용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분당구가 실제 계획도시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 부분은 혹시 느끼십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김영발위원

못 느끼시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판단을 할 정도로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분당구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밀집지역에 공원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 공원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를 조성하려면 그 이상의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시가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녹지공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의 결론은 분당에 대한 부분들 현재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는 건데 이거는 잔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책 입안 시에 가급적이면 예산 허투루 쓰지 마시고 공원 확보 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길게는 이야기했습니다만, 둘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충분하게 뒤에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인지하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공원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이 벌써 40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기금 조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그마한 금곡공원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이 많은 강조를 해주시고 공원·녹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고민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솔루션을 하나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재 분당이 27~28년 돼서 분당에 5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사업계획을 한번 보시고 조감도를 살펴보십시오. 이 분당이 신도시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차량 대수가 세대당 0.5~0.6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상이 대부분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계획한 거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세요, 꼭. 하셔서 지상이 전부 녹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가장 주민이 거주하는 최일선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공원들이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단지의 지상 주차장이 다 지하로 내려가면서 공원 수십 개가 이제 앞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집행부에 제가 건의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녹지도 확보하고 대체부지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얼마나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비교표를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 발생될 공원일몰제라든지 녹지공간 축소 이런 부분에 상당한 대응 논리가 발생합니다. 실제 주민이 가장 집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축구장 몇 개 이상 규모의 공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공원일몰제로 없어지는 공원을 매각, 나중에 산다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만 책정할 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도시재생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5개 단지, 종전에 주차장이 녹지화돼서 공원화되는 부분의 비율을 계산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집행부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다음에 2018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차상철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김용훈 과장입니다. 정수과 박철규 과장입니다. 수질복원과 이원대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예결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령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동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의 소관업무가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중복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환경보건국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국장님,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립의료원 공사비가 얼마였었죠, 몇 년도에?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최초는 156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561억.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5년 동안 계속비 사업이었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제 금년도에 끝납니까, 이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됐는데요, 지금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 변경돼서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금년도 말에 건물 준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어려울 것으로?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일부는 내년도로 또 이월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그렇죠. 공사가 내년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부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1561억 외에 현재까지 거기에 의료원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돈도 현재 엄청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1000억 이상, 수천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 말고도. 그러면 공사와 관련해서는 1561억 플러스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것이 130억인가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130억이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물론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않습니까. 이를테면 물가인상 등 요인이라든가 또는 노무비, 인건비가 상승해서 정부에서 적용을 하라든가 그러면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근로시간도 단축이 됐을 거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설계변경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봤어요.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의 요인이 총 몇 개 항목이냐면 61개 항목으로 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 치료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이게 금년도 2월에 하달된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설계할 때는 현재 이 지침을 적용 못 했잖아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그렇죠, 2013년도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설계에 따라서 현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부분이 총 61개 항목 중에서 국가 치료병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항목이 7개 항목이에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인증 기준이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4개, 그렇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고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11개, 12개입니까, 11개입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11개입니다.

박광순위원

11개. 61개 중에서 11개면은 나머지 50개 항목은 우리 의료기관을 앞으로 운영할 의료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존에 설계된 것을 갖다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동선이라든가, 여기 전부 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타당은 한데 과연 그것을 설계할 때 왜 반영을 못 했을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 130억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인상 등 요인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인상되는 요인들 말고 이렇게 동선 변경이라든가 또는 일부 실 배치를 다시 재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50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잖아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러한 내용을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위원회가 변경되고 새로 우리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첫 번째 추경에 13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은수미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충분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은수미 시장이 아니었겠지만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요인이 있으면 미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셔서 위원들과 소통도 하고 협력도 구하는 그런 태도가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때 이미 이런 요인이 전부 다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의료원장도 얘기 않고 우리 집행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현재 초선 의원들이 스물한 분이나 계시는데 추경 때 130억을 달라. 제가 이 돈을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삭감은 하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요인이 있게 되면 충분히 의회에도 중간보고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꼭 만부득이 하게 필요하니 위원님들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정 부분 상정을 할 겁니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 그때 당시의 위원들도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필요한지도 따져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 발생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발언 마치셨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 대답이 참 많이 미흡합니다. 말씀을 주실 것은 꼭 주셔야 됩니다. 뭐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이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국립이나 공립의료원에 대한 입원치료병상 운영 관리지침이 하달이 됐고 그 부분을 우리 설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격리병동이나 음압병상, 음압병상이라 하면 말하자면 노래방에 방음시설 하는 것처럼 병원도 그런 것들을 병균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되는 예산이 지침에 따라서 엄청 증액됐다. 이게 사실이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게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이게 2017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2017년 언제 내려왔어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2월…….

창근

윤창근위원장

2018년 2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2017년 2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럼 2017년 2월이면 그때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엄청난 설계변경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께서 그것 좀 미리 보고하지 그랬냐는 게 딱 맞는 말씀이죠. 17년 2월이면 17년 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먼저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시에도 라돈침대가 많이 있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라돈침대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라돈측정기를 대여하겠다고 동마다 홍보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라돈침대를 대진침대인가 이런 데서 수거를 지금 못 해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 아마 시에도 전화가 올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조정식위원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현재 1차 정부가 수거우체국을 통해서 이제 수거를 해갔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숫자가 지금 한 600여 개 정도 있다고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요, 대진침대 회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방사능 커버를 씌운 것도 있고 안 씌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수거한다고 하면 쌓아놓을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진침대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진에서 언제 가져갈 거냐, 우리가 무한정 쌓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진침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협의가 잘되면 한 6개월 정도 보관한다고 하면, 6개월이나 1년 짧은 기간 보관한다고 하면 그것을 수거해서 일정 부분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 회사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어요.

조정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정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관할 장소가 없다, 확보될 때까지 꼼짝 못 하겠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아니, 보관할 장소가 위원님, 그게 더 2차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국장님, 국장님!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시민들이 많지 않은 곳에 해야 돼요.

조정식위원

국장님! 라돈침대는 지금 집집마다 방안에 있습니다.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이냐고요. 어떻게 시민의 보건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라돈침대 얘기하는데 쌩글쌩글 웃으면서 답변을 하십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건 충분히 저도 공감해요.

조정식위원

아니, 웃지 마시라고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전혀 검토 안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정식위원

대응이 벌써 두 달 지났고요, 지금 신문만 이렇게 검색해 봐도 안양시, 광명시 기타 지자체들 다 수거하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몇 개 시군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는 수거장소가 없어서 안 합니까? 수거장소 협의가 안 돼서 안 하냐고요. 이런 급박한 사태라고 인지를 하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면 임시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청소행정과 과장님,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벌써 저랑 통화한 지 꽤 됐죠? 그거 여태까지 대응도 지금 대책도 안 만들어놓고 뭐하는 겁니까,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다음 주 정도 되면 그게 결정될 겁니다, 시 방침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동화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책임지는 자세로 일 좀 하세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시에서도 5월에 바로 터지자마자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안도 갔다 오고. 그래서 천안에서 목록도 가져오고 저희가 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알았고요, 대책 빨리 세우시고요. 또 라돈침대가 있는 현황파악하시고 장소 결정되면 빨리 빨리 수거하세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게 모든 게 다음 주 정도 되면 시 방침이 아마 나올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라돈침대를 집안에 갖고 있는 시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왜 무슨 뭐……. 그리고 국장님 웃지 마시고요.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어제도 뵙고 오늘도 보고 이렇게 근 시일 내에 자주 뵈니까 얼굴을 서로 잘 익힐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건의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많은 식품회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들이 시설이 아주 잘된 회사들은, 아주 최상위급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잘된 회사들은 1인당 매출이 한 5억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설이 조금 더 낙후된 회사들은 한 1억에서부터 한 3억 정도 이렇게 올리는 회사들인데 이 상대원에 약 5000여 명의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아예 빼고라도, 큰 기업들은 빼고라도 한 200~300명에서, 적게는 20~30명에서부터 많게는 한 150명, 200명, 300명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고 그 예로 조이푸드라는 회사하고 이런 몇몇 회사들은 한 40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그런데 그 직원분들이 이제 확대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가 이사를 갔어요. 안성으론가 갔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하나가 이사 감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0억의 매출을 올리면 쉽게 얘기해서 100명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유출 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면 가족 포함해서 세수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상대원 하이테크밸리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들여다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인가 그 경에 제가 들여다본, 관련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최근 한 4~5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사석에서. 그런데 상대원에 특히 거기가 하이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식품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식품특화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소위 쉽게 얘기해서 식품지식산업센터, 그래서 식품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들어서려면 1000평, 2000평 그것은 아니고 최소한 1만 5000평~3만 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지어가지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무, 배추 오죠? 이거 가락동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상대원 식품특화센터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부 김치로 만들어서 나오면 됩니다. 그 물류에서부터 인원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힘이 없었죠, 지금도 힘이 없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특히 많이 생각을 하셔서 지금 최근에 제가 2010년도에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만 참고로 2010년도에 우리 성남시 인구가 99만이 약간 안 됐었죠. 그런데 현재 몇 명입니까? 97만 깨졌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니다. 재개발,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금광동, 한 6000~7000명 될 겁니다. 그냥 쉽게 1만 명 하겠습니다. 신흥주공? 그냥 또 1만 명 하겠습니다. 신흥동? 1만 명 하겠습니다. 중동? 1만 명 하겠습니다. 또 보너스 1만 명 하겠습니다. 자, 5만 명 떠났습니다. 위례 몇 명 늘었습니까? 판교 그 이후로 얼마 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자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만 명~4만 명 늘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식품특화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놓으면 인구유입은 자동으로 되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남이 그만큼, 이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안에 지금 공실률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 조사할 때 저는 생긴 것보다는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제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니까 약 3만 5000평 정도가 공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특정 건물을 매입을 해줘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하고 충분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에 관한 전에 계획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 관한 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답변도 해주시고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고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추경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제 뵙고 또 오늘 뵙는데요, 저도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제가 이 질문했었죠? 어제 제가 했었는데 어제는 라돈측정기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렇고,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6개월씩 밀려있다는 거 아마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저녁에 라돈측정기를 사용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측정해서 라돈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버린답니다. 그냥 버린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빨리 대책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환경보건국 소관 관련된 질의,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모두를 질의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의결을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을 함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결이 2개가 다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외청인 3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통합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소별로 일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별로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동연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와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입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저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세 분이 앉으시고 3개 보건소에 대해서 통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불가피하게 과장님은 그 옆에 입석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 보건소로 해서 통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류행기 소장님, 분당보건소 현재 신축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류행기 소장님께서는 좀 바쁘시겠지만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전화로라도 중간에 저나 우리 박문석 의장이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지금 제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용역이 발주가 됐고요,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이에 중간보고 없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중간보고가 10월 정도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중간보고 10월쯤에 있을 거라는 거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내년 3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결과가 나오고요.

박광순위원

결과가 나오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한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수정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질의로 지금 성남시 관내에 어린이 치과주치의 제도를 하고 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초등학교 4학년생.

한호

신한호위원

예,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1인당 예산이 얼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1인당 4만 원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구강검진하는, 구강검사라고 하는데요, 치아 충치가 몇 개인지 그 상태만 보는 구강검사에다가 충치, 치아 상태에 대한,

신철

강신철위원

불소처리?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어금니 안에 보이지 않는 우식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우식이 있을 경우에는 예방적인 치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방적인 치료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러니까 홈메우기 치료를 하는 거죠. 제1대구치의 홈에 구멍이 있는 거나 결손이 있는 부분들을 메꿔주는 치료를 예방적 치료라고 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진료를 받아본 학생과 엄마들,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한의 진료하고 구강검진 정도는 거기에서 그치고 최소한의 불소처리나 말씀하신 그런 진료 내용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장 많이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내용을 보신, 의회 방송을 보신 학부모님들께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1인당 4만 원에 해당되는 진료 예산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던데 혹시 말씀하신 내용에 진료 내용이 치과 백칠십몇 개소죠, 전체?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171개소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171개소의 치과에서 진료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지도 감독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료가 안 이루어지면 고도정보화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일단은 그 얘기가 일부 학부모님들에게서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저희가 홈메우기를 하는 게 최종목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또 들어갑니다. 교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식습관에 관한 교육, 불소 이용법, 이런 보건교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 관리, 불소 바니시(varnish) 또 우리가 치아에 빨간약을 발랐을 때 칫솔질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사,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이런 것들을 모든 학생한테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의 구강상태에 따라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어떤 학생은 홈메우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이고요. 이 서비스 자체는 지금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일반 치과의원에서 하면 10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이라서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게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일부 치과에서 이게 원래 예약을 받아서 다 하게 돼 있는데 예약을 안 하고 올려오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약간 부실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예약까지 정확하게 하고 가도록 하고요, 한 의료기관에서 한 번에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시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아주 좋은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진료를 받은 해당 4학년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고객만족도조사를 거쳐서 차기 연도에는 좀 더 실질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권동연 중원보건소장님. 이번 여름 상당히 더웠죠?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번 더운 여름에 상당히 날씨가 덥다 보니까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마 학교들 여름방학 때 방역 요청한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학교별 방학기간에 좀 해달라. 그래서 방역 계획을 알려주면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 안에는 어차피 학교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같이 좀 할 수 있게 요청을 드렸는데 방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학교 밖,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저한테 그게 오지 않는 바람에 학교에 언제 했는지 통보를 못 해줬어요, 사실은.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아,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 안팎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해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학교 안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학교 밖으로는, 전 학교 밖에는 다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그 계획을 학교에 통보해 주셨으면 학교에서 그 날짜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면 좀 더 많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원구에는 하수구가 좀 경사가 낮기 때문에 아마 슬러지가 많이 끼어서 거기에 악취 및 벌레들이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이번 날씨가 더웠던 만큼 이번에도 방역활동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재개발로 인해서 공가가 있는 데는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늘 열심히 일하시는 권동연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각 보건소 소장님들과 설명을 했는데 공공 심야약국에 대해서 전화 온 부분이 많아요. ‘정말 좋더라. 정말 몰랐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됐다. 우리 수정구보건소에도 좀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수정구와 분당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올해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시고 또 올해 저희가, 약국에서 원해야지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조율을 확실하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우리 분당구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에서는 내년에 심야약국 차병원 쪽에 지정을 해서 도에서 인가를 하나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금액이 내려오고요. 성남시에서 자체예산 편성하면 바로 내년 분당구에는 차병원 앞에 1개 약국이 되면 바로 위원님하고 다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수정구에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마다 한 개씩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분당은 두 개 있어야 될 겁니다. 심야약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 보건소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 복지국이 약간 뜨거울 것 같아서 한 10분, 우리 속기사님들도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철현입니다. 우리시 복지정책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권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정희입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0세에서 만 6세 이 시기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힘든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동의 복지나 권리나 이런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환영하고 반겼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이런 데를 다 살펴봐도 아동의 권리, 복지, 행복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이게 지역경제나 골목상권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었다는 그런, 법령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은수미 시장께서 지류상품권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논란이 이니까 그다음에는 체크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논란이 좀 줄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어머니들 상대로 모임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현금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아동수당 10만 원, 우선 1만 원 더 인센티브 주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밝혔을 때 그 10만 원 중에서 국고에서 내려오는 게 7만 원인 것을 아시는 어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국고에서 내려오는데 왜 굳이 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하느냐는 원성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급자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 엄마들의 반감도 많이 컸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시장경제나 골목상권을, 저도 이거 살리자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 당대표연설에서도 보시듯이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으셨고 국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상품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저 본 위원도 물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들으셨던 이미 제안됐던, 저희 당대표연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국장님께서는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안극수 대표님께서 그날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네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관련부서가 한 3개 과 정도 되는데요, 3개 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해당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그리고 복지의 대상인 클라이언트들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들과 함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의 일방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과 함께 협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쨌든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힘든 시기의 엄마들 마음을 또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한테 제가 했던 말 혹시, 그때 뒤에 계셨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때 했으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결정이 집행되면서 시장님이 이번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한번 사과하신 적 있으시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 하셨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저도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알았는데요, 7월 26일에 아마 아름방송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류상품권에서 체크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하셨지만 인사회 외에도 별도로 네 차례에 걸친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시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리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사과였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장님이 사과를 하기까지 주무국장님으로서 책임감 느끼시죠?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앞으로 이런 정책 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각 상임위에서 일주일간 빠듯한 일정을 마치고 피곤한 심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한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의 요청 및 보고내용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소관 복지국의 자료 53페이지 봐주십시오. 문화복지 소관 복지국의 노인복지과에서 삭감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예산 1억 6000만 원과 59페이지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환기설비 기능보강공사비 2억 원의 예산 중에 첫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러나 두 번째,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환기설비 기능보강공사비 2억 원에 대해서는 복지관과 집행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과 오랜 시간을 거쳐 논의 및 검증 끝에 삭감된 예산 2억 원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할 수 있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9페이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환기설비 기능보강공사 2억 원 부활을 요구하셨는데 주요 부활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수영장이라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영장이란 부분을 넣게 되었고 수영장 부분을 설계변경하면서 최초 수온 27도에 맞춰서 설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27도로 운영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온이 낮고 약간 차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2도 정도 상승시킨 29도에서 운영을 수개월 차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증가되고 그리고 수증기가 증가됨에 따라 결로가 발생하고 벽체가 이탈하고 그리고 누전 등이 발생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로 현재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들 치료가 있답니다. 장애인 치료가 있는데 장애인으로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면 몸도 불편함에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예약제를 운영해 달라는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늦게 또 가서 만나 뵀어요. ‘다 똑같을 텐데 왜 그러느냐?’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 기다림이 너무 힘들다.’ 지금 복지관에서 장애인 치료함에 있어서 예약은 안 되고 즉석 치료하시는 것 맞습니까?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해 주는 부분이 예약을 받지 않고 그냥 오는 순서대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확인하셔서 그게 되면,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데 좀 기다리지 않고 예약으로 하면 그분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균

김제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아동수당 예산이 어디, 구청에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는 홍보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홍보비 같은 경우도 구청에 내려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자금의 성격 때문에 구청에 세웠는데요. 전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3개 구가 똑같이 시에서 추진해야만 혼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자금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 아동수당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게 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토론회라든가 또는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 동 방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부정적인 분위기가 아주 많거든요. 여기 우리 한누리관인가 거기에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나중에 그 녹화물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중에서 보면 은수미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한 25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패널들과 일부 교수인가 이런 분들이 은수미 시장 말씀에 찬동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참석자들 의견을 들었는데 그 참석자들 보게 되면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요층인 아이 엄마들, 아이 엄마들 보게 되면 아이를 안고 그다음에 업고, 둘 또 내지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내가 아이가 셋이다” 그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층들은 전부 다 그때 반대를 했어요. 한 아이 엄마 같은 경우는 야탑역에서 설문을 다 받았는데 94%가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국가에서 하는 대로 현찰을 계좌로 입금을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은수미 시장 앞으로 정책 하는 데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빚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뭐 정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그 수요층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맞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남 지역경제 활성화? 저 100% 공감을 해요. 지역화폐 1000억 시대가 아니라 2000억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큰 애국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년 출산 명수가 지금 율로 따지자면 0%대, 출산 명수로 따지자면 30만 명 정도. 계속 해가 감에 따라서 한 12%, 13%씩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회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구가 있어야만이, 그 노동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분들이, 저는 그래요, 진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수미 시장께서, 아까 뭐 어떤 위원들도 말씀을 했다시피 지역화폐 1000억 시대를 갔다, 일단 공약부터 발표하고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꿰맞추기 위해서 자꾸 이것도 화폐를 지급하고 지역화폐를, 이렇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현재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나쁘게 얘기하면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생각이 어디 가 있는지,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분들의 소비행태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아이를 현재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말로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갔다 데리고 오기만 해도 하루 일정상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데리고 오게 되면 또 아이 돌봐야 되죠, 밥 해줘야죠, 빨래해야죠, 살림 해야지. 이런데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라든가, 온라인이 아닌 거기를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한다고요?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들 소비행태는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구입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특히 아이용품 같은 경우. 기저귀라든가 뭐 이런 것 전부 다 온라인으로 구입하게 되면, 지금 10%를 더 준다고 그러는데 그 10%가 사실은 세금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성남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10% 내지 30% 싸게 구입을 합니다, 집으로 배송까지 해주고. 이런 소비행태를 왜 못 읽는지 저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구청 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 말씀이 있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뀄다. 그래서 우리 안극수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보수의 일정 부분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역화폐로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면은 이를테면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호소해서 지역상권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도가 됐어요. 일단 니들부터 희생해라, 우리 공무원들은 희생 않겠다.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조삼모사식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좀 반발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반발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한다 이거야. 결국은 7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은수미 시장이 이것은 좀, 그 의지나 취지는 참 좋은데 방법 면에 있어서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국장님도 무작위로 현재 아이 키우는 엄마 열 명한테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국가 취지대로 현찰로 계좌 입금시켜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보완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 키우다가 예를 들어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이사 갔다 이거예요. 성남에 사는 사람한테만 1만 원을 더 주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못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행착오를 갖다 그분들한테 전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이고 난 다음에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충분히, 정말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진짜 소비층의 엄마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야 돼요.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6개월 후에 1년 후에 해도 되는데 현재 딱 그 시기를 맞춰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제가 전에는 한번 파악을 했었는데 현재 많은 청원게시판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 아니다.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답변은 예산 문제 때문에 구청 또 할 때 이 이야기 다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이현금이냐, 카드로 쓸 수 있는 현금이냐, 이거의 차이인데요. 불편한 것은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의 지적 중에 20대 말 또는 30대의 소비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2단계로 앱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현금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종합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더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 최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지난번 은수미 시장과 함께하는 ‘톡톡 간담회’였죠, 그것도 또 영상으로 다시 되돌려보면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선배 위원님의 모습에 존경을 먼저 표하고요. 저는 이 아동수당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2017년 출산율 통계로 봤을 적에 1.0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출산율로는 꼴찌고요.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을 합니다. 이 아동수당이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국가가 우리 국민한테 보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관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 아동수당이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선별적 복지로 인해서 상위 10%는 선별해서 주고 국비로 70% 부담에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나오는데요. 저희 아동수당플러스로 성남시는 보편적인 복지를 지금 은수미 시장님이 지향을 했어요. 저는 아이 키우는 것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보편주의 복지에 저는 100%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은수미 시장님이 얘기하는 아동수당플러스로 보편적인 복지로 간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톡톡 간담회에서 보셨듯이 아이를 업고 온 실제로 그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한테서는 현금으로 달라는 큰 목소리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은수미 시장님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을 적에 그다음 날 바로 시의회 앞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대표자로 나왔던 분의 그 발언도 아마 충분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에서 그런 아동수당을 화폐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논의를 했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과정도 존중해 주면서 또 은수미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나름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으로 저한테 전화 오기를 앞으로 이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수요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책에 꾸준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포털 다음에 접속을 해봤더니 그동안 안 보였던 카테고리가 하나 위에 생겼어요, ‘전자화폐’라고.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 현금보다는 분명히 소비자 패턴이 카드라든지 이런 유형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전자화폐 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얼마 전 ‘제로페이’라는,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도 지금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전자화폐 기능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저는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폭을 좀 넓혀놔야 된다. 한 가지 폭으로 좁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하나 저는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성남시는 이런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초저출산 국가인데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보건소 내용을 쭉 봤을 적에 저소득 가정의 여성청소년들한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저소득 가정의 여성청소년들은 그거 역시도 선별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나는 성남시에서도, 저 본 위원은 성남시에서도 출산율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장려하는 부분으로 성남에 있는 여성청소년들한테는 무상으로 그런 생리대도 지급되어야 되고 그것을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따로 선별적으로 받으면서 약간의 뭐랄까,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도 또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시설비 부활을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대략 의논을 하셔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요청을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 부활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계수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284쪽 노인복지과 소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환기설비 기능보강공사는 당초 운영계획이 수온 27도가 기준이었으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29도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용량부족 시설에 대하여 최소한 요구되는 점을 감안, 2억 원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84쪽 노인복지과 소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환기설비 기능보강공사 2억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일괄하게 해주시되 서면으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연규옹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과장은 지금 오는 중으로 조금 이따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산성동에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민영 재개발하는 거 맞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 상임위 다른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질의는 도시개발사업단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도로국 민원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하여튼 자세가 그러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에 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곧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통 관련 단체가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데가,

웃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대중교통과에서.

박광순위원

녹색어머니회하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그다음에 교통봉사대 이렇게,

최미경위원

교통질서연합회.

박광순위원

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교통질서연합회요.

박광순위원

아, 교통질서연합회.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통하고는 관련 없는 데가 이것은 청소년팀에서 하는데 어머니폴리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폴리스, 이것은 교육과 청소년팀에서 보조금을 주고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예산을 보게 되면 수정구가 2000만 원, 중원구가 1960만 원, 분당구가 2390만 원이에요.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수정구가 현재 초등학교가 15개인가요?

최미경위원

17개입니다.

박광순위원

17개. 중원구가 18개.

최미경위원

17개. 중원구도 17개.

박광순위원

17개. 34개죠, 합쳐서. 그다음에 분당구는 37개예요.

최미경위원

34개예요.

박광순위원

분당구가 2개 구를 합친 것보다 3개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회원 숫자도 많은데 예산을, 보조금을 주는 것을 보면 좀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학교 수라든가 또 구성원 숫자에 비례해서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느 정도 맞춰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 숫자하고 그다음에 구성원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를테면 수정구가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녹색어머니가 활동을 제일 잘한다고 평가가 되면 거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학교 수라든가 구성원 수를 안분은 좀 해야 된다, 원칙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현재 우리 보조금을 받는 이런 자생단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식대비가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녹색어머니들은 정말로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그 아이 때문에 볼모로 잡혀서 식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그야말로 무보수로 봉사를 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단 1원의 식대비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복장하고 최소한도의 장구비 이거.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위한 물품도 살 돈이 없어서 이를테면 초등학교 아이들 1, 2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책가방 뒤에다가 곰돌이 펜던트 이런 것을 달아주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게 햇빛을 보게 되면 반짝반짝하거든요, 반사가 돼서. 그래서 혹시 운전자들이 저기할 때 주의를 환기시켜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해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인데 이 실태를 보게 되면 그 알량한 펜던트도 구입할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조금 그분들에게 식대비까지는 주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다만 한 대여섯 명 정도 보조교통을 했다. 끝나고 나서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예산을 만약에 시에서 아낀다면 적어도 발대식하는 데 준비금이라든가, 이를테면 발대식 같으면 준비용품이라든가 다과 또는 누구 외부인사가 오게 되면 꽃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돈이 없어서 현재 회원들이 갹출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대우를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를 지원해 주라는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해당 과·팀장께서 3개 구 녹색어머니회의 간부들을 좀 오시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모여 있는 데 과·팀장이 현지에 진출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보고 그분들 말씀이 타당하다고 하게 되면 반영을 해서, 그렇잖아요. 식대도 못 주는데 정말로 필요한 물품도 회원들이 금품을 갹출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다못해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조직된 청소년지도위원회 다 있어요, 15명 내외로. 대부분 15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저도 간혹 가다 가봅니다만 청소년 선도 안 해요. 그냥 옷만 입고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식대비가 나오니까. 이런 지경이 되고, 그런데 현재 녹색어머니들은 실질적으로 아침에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동안을 길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전혀 현재 이런 보상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면담을 한번 해보시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녹색어머니회 활동도 했고 어머니폴리스 활동도 하면서 아이들 안전에 관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2011년도부터 해서는 한 3년 정도 제가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순히 학교 수를 비교해서, 구성원 수 비교해서 그런 예산을 안분하는 게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특히나 분당에는 활동하는 어머님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분당은 계획된 도시입니다. 기반시설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굉장히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아이들이 학교 등굣길에 차도, 인도가 구분이 없는 곳에서 등교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아침에 등굣길을 나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는 사고의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모여 있는 곳은 모두가 사고다발지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전수조사도 분명히 해야 될 뿐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단순히 학교 수와 학생 수, 활동하는 사람이 어디가 많은가, 그런데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잘돼 있는 쪽은 굉장히 활동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쪽은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지적을 해보고 싶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시 보조금으로 나가는 활동복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보다는 그 예산을 좀 쓸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단순히 물품만 주고 지급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유동적인 틀만 마련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의견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남시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동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례동의 인구가 단일 동 인구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6만의 인구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6만이라는 인구가 생활하는 데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지만 현재 대중교통, 버스, 8호선 지하철, 트램, 공항버스 등등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가 이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체계도 그렇고 차선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재 위례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익히 잘 알고 있고요. 특히나 교통 관련해서는 위례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느끼고 실감하고 해결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례가 서울시와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애로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책에 대해서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말까지는 큰 틀 속에서 TF를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시장님께서 동 인사회를 다니시면서 교통해결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혹시 언제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언제쯤 완료되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구성하는 거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원체는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지금 해보려고 담당 국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내용 확인되면 지역구 의원들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LH와 성남시 간에 인수인계 문제로 거의 핑계다시피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도로국에 대한 인수인계는 언제쯤 마무리 지을 예정이신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기반시설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도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사업단에서 총괄하면서 부서별로 별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로면 도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렇게 나와야 언제 됩니다, 언제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쪽저쪽으로 핑퐁으로 치시지 말고요, 협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빨리 빨리 받아서 성남시가 빨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주민들께서 현재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신속히 일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지만 문제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집행부 직원분들의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과 지역협의체 그리고 여기 집행부, LH 간에 정기적인 간담회를 요청드리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거 좋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위원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과는 관계없으나 제가 1분만 우리 국장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모란 버스정류장 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쉘터 만들어놓은 곳.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쉘터 만들어놓은 구역. 그곳이 교통이 언제나 혼잡합니다. 그 혼잡한 이유가 사실 이 버스들이 버스차선을 이용하고 승용차는 승용차 차선을 이용하면 좋은데 버스가 1차선에서 4차선으로 들어가고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나오는 이 문제가 상당히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구간에 버스는 버스차선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승용차나 택시가 그 구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면 상당히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버스가 1차선에서 4차선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교통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저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그래서 연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중앙차로로 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 대로들이 보통 차량의 속도제한이 8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속도를 빨리 달리느냐 아니냐가 교통흐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신호체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가면 그것이 속도와 관계없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보고가 있고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80km 시내에 있는 도로 없습니다. 보통 60 아니면 50, 많아야 70인데 이 속도를 제한하는 문제는, 이게 조정을 하는 문제는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희도 분당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80을 분당지역은 60으로 경찰서에 이미 고시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본도심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심사에 앞서 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오늘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른 분당지역 설명회 개최 관계로 참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명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총괄 질의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가 아니라 전체 질의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전재성 단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단장님,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

현백

최현백위원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발주 나갔고요,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고 계시는 거 있어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도로국 소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교통기획과에서 그거 추진하고 있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방금 전 지나갔습니다. 별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현재 산성동에서 성남시가 유일하게 민간 재개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도 좋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불필요하시면 자료로 해주셔도 되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신철

강신철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해주세요, 더 잘 아시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엊그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관련부서 협의되고 절차 이행되면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혹시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지금 2019년도 정도로, 초에 사업시행인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당길 수 있다고 그러면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있으면 따로 면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가지고 좀 오늘도 핫이슈가 된 것 같아요. 마침 오늘 2030 계획 관련한 설명회 분당구 처음 시작하고 계시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했더니 주민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게 현실에 나타나네요.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소문을 만들어서 지금 전화기가 불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게 아니라는 것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설문지 항목 관련해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던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성남시의 도시재생정책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대수선 등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분당 1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도시재생 할 것을 저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을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성남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잘못된 정보로 재건축이 곧 내일모레 될 거라는 이런 잘못된 정보가 뿌려져서 이 주택시장에 혼란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 오늘부터 진행하는데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부탁드리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안 오셨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당 지역구, 도시재생 대상지역구, 즉 본 위원의 지역구인 태평4동에서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참석해서 설명과 간담회를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설명하는 게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요, 제가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태평4동 주민들 여러분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설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냐? 만약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감성적으로 서울의 모 지역에 도시재생을 한 지역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주민만족도가 너무 좋다, 이런 설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앞 동네, 옆 동네, 뒷동네는 전부 재개발이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자비가 들어가는 부분 비용, 본인이 부담하는 분담금이나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하셔서 비교 분석을 해서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께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을 요청드리는 바거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2030 분당 도시정비기본계획 지금 도시재생정책과에서 하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성남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이에요, 분당 2030…….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시가 도정법 4조에 따라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언제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저희들이 수립시기가 금년도예요. 금년도 2018년도에 도래가 됐죠.

박광순위원

이거 금년도에 수립을 해야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내년 5월까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5월까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이 수립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다, 설명을 하고 청취하는 거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기본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어떤 전반적으로 현재 도시기본계획, 이거 도시정비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어떤 것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분당은 30년이 가까이 도래되면서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방향을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세워야 되고요.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10년 단위로 하는 그런 정비 기본방향을 이번에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서 정비, 그러니까 원도심이 됐든 분당신도시가 됐든 간에 어떻게 도시를 정비해야 되느냐, 이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지금 수립하고 있는, 용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용역을 줬나요, 현재?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줬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용역업체에 주겠네요, 우리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 하고? 그걸 반영해서 기본계획,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지금 용역업체하고 같이 설문조사 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박광순위원

용역업체하고 같이 주민들 의견이 어디가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각 아파트단지별로 재건축을 원하는지 리모델링을 원하는지 이것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재건축을 원하는지. 그러면 재건축을 원하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 시기가 안전진단 받아서 재건축하도록 하고, 그렇죠? 리모델링을 원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현재 리모델링기금을 없앨 생각은 없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기금은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이 있죠.

박광순위원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향이 리모델링이 됐다, 재건축이 됐다 답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 기초조사, 여론조사하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동산업체라든가 중개업소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전해들은 얘기인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공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 리모델링을 앞두고 또 가격이 현재 굉장히 뛰고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그래서 시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물어보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하고 관련해서도 담당 팀장이나 이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와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분당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제 시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 교육과정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소유자들이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소유자들이 다 조합원이 되는 건데 이 올바른 과정과 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추진과정과 또 정확한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면 이런 분쟁 발생이 좀 적어져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교육과정을 세워서, 지금 분당만 하더라도 대상 단지들이 꽤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교육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혼동이 안 생기게, 결국은 지금은 정보를 듣는 데가 그냥 부동산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재생환경하고 분당의 도시재생환경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용적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택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될 그 분담금 비율이라든가 뭐 기간,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세요. 아시겠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만들 때 저한테 좀 오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교육도 좀 받아봤는데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참고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9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한 50명을 대상으로 대학 쪽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대원3동에 이 앞전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제 그 설명회가 저한테는, 그때 6시인가 아마 했었죠?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7시에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어쨌든 그거는 좀 이따 하고요. 그 설명회 결과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지역에 대해서.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상대원3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서 현재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고 그래서 이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상대원3동을 포함해서 원도심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시재생방법도 있는 거고 전면철거 재개발방식도 있는 거고, 이런 사항들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다 조사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또 위원회에 다 심의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의회에 보고하고 담당 저기도 가르쳐주실 것으로 믿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전에 그것을 했다면 최소한 그런 계획이 서려면 열흘 정도는 아마 이런 계획이 섰을 겁니다. 그런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연락도 없고 그냥 했다는 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웃으면서 할 일입니까, 그게 어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이제,

병용

고병용위원

지역주민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좀 구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문제일 거예요. 지역구 의원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큰 계획이 있고 그런 것을 말씀 안 한다는 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원3동 그 어디입니까? 학년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상대원시장 있는 쪽에 이런 높은 지역은 아주 한 40년 가까이 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 지은 집도 있고 신축한 집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어떻게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는 전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세워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아까 그 부분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전혀 저는 무리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위원장인 저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월요일 5분발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6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구청장께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태풍 피해가 많을까 봐 구청 심사를 이 늦은 시간에 하게 되었는데 구청 심사를 뒤로 미뤘더니 보험 들면 사고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미루는 바람에 그랬는지 특별히 성남시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세 분 구청장님과 각 구에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별로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경자 세무과장입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여경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유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님도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분당구청 관계공무원들은 바깥에 계셔도,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이 가정 사정으로 도세1팀장인 김복현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태형 건설1과장입니다. 강해구 건설2과장입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민병태 건축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 세 분 청장님, 사실은 구청이 거의 소관 업무가 같기 때문에 같은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세 분 구청장님께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한마음축제라든가 숯골축제 있죠? 그거 예산을 왜 그렇게 적게 해마다 올리는지 상당히 의아하고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도 다년간 활동을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아마 세 분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안 올라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세 분 구청장님 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입니다. 우선 강신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그 축제가 그동안엔 좀 많이 방만하다 그럴까요, 그런 축제가 좀 산만하게 있었습니다. 동 단위도 있었고 구 단위도 있고 시 단위도 있다 보니까 시에서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또 그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축제들은 다 축소를 시키고 이제 구 단위로 한 개씩만 하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사실 지금 한 3960 정도 되는데 그전에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부족한 만큼 내년에 추가 확보를 해서 이왕 하는 거 좀 알뜰하고 아주 알찬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두 분 청장님도 똑같죠, 생각이?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저희도 한마당축제가 있는데 저희도 같이 수정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 5000만 원 갖고도 모자랐던 것은 기정적인 사실이죠. 5000만 원 갖고 할 때도 추진위원회에서는 한 1700~2300 정도 주머니에서 지갑 열어서 행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깊이 좀 생각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실용성 있는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의견은 우리 위원님 모두가 생각하는 것일 것 같고 청장님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수요일에 세 분 구청장님 뵀는데 그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 가지 세 분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EM 거의 안 쓰고 계시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지금 이제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쓰고는 있는데 좀 이제 앞으로 축소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축소를 왜 하냐면 시에서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줄이는 거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아직까지 줄이는 거는 없고요, 앞으로 그 하수 방류를 제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도 축소하고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되고요. 중원구청장님은?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중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어쨌든 시에서 EM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시 환경정책과에서 계속했던 사업인데 나름대로 이제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돼서 시 자체에서 축소하는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가는 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분당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는 그냥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제가 어제도, 수요일에 질문드렸는데,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하수 처리체계가 오수·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처리체계라 수정·중원하고 상황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그건 행감 때 자료 좀 요청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3개 구청장님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청사관리하고 청사의 청소, 이 부분을 구에서 용역이 되었든 또 관리요원을 구해서 하든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에서 자체로 하기에는 요새 또 보면 여성공직자들이 동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실 관리라든가 동 청사에 그런 어떤 전기, 기계 이런 여러 가지를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 검토하셔서 구에서 동에 있는 청소 문제와 또 동 청사관리를 좀 맡는 부분을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다음에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정말 고생 많으신 3개 구청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신한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만 수정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례동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단속 CCTV가 총 11대 있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아직 인수인계 안 받은 부분이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나 지금 LH에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나 시 도로정보과에서는 그 내용들이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청까지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죠? 담당자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요청드렸었는데요, 그게 지금 한 달 반, 거의 두 달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지금 LH하고 시 간에 전기료 문제, 인수인계는 되지 않았으나 이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자료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구청의 단속 인력이 부족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위례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저희가 인계인수를 안 받더라도 그거를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구청 주차단속 인력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추가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본 위원이 건의 하나 드리면, 혹시 수정구 내에 각 행정복지지원센터에 계시는 시간제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좀 어떠신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그런데 목적이 또 다르기 때문에요. 동의 기간제는 활용할 수가 없고요, 별도로 저희가 주차단속요원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본시가지와 다르게 위례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도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특히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단지 앞에 상가에 불법 주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본시가지하고 똑같이 지금 예외적용을 둬서 11시부터 2시까지는 지금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주차단속을 요청해도 그 예외시간이라고 해서 거의 단속을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내려온 공문을 위례동은 제외를 해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3개 구청장님, 민원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주변 등교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우리 또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공무원 출근시간대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보면 우리 기반시설이 열악한, 특히나 중원구·수정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 주변의 등굣길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인도하고 차도가 따로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보행해서 학교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취약한 시간대지만 가끔씩 강력한 그런 등교시간대를 이용한 그 불법주차 단속을 가끔씩 해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이다 보니까 주차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두 배죠? 한 번 비싼 과태료를 내보면 아마 그 자리는 또다시 불법주차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차된 차주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고도 차량이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어린이는 사고의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있는 곳은 항상 사고가 발생될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학교주변의 정문에다가 우리 각 구청에서 즉시 나와서 이렇게 단속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 번호를 꼭 현수막으로 게재를 하셔서 집중단속이 잘 이루어져서 어린이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장님, 최근에 자주 뵀었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다름 아니고 이게 구청장님에게 질의해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분당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환경천인 탄천이 있습니다. 탄천이 보면 조성 당시 때부터 보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미금에 보(洑)가 하나 철거되었고요, 그다음에 정자역 앞에 있던 보는 신분당선 공사할 때 아마 제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의 기능이 원래 농업용수나 뭐 이런 생활용수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탄천이 농업용수로 쓰는 거는 제로죠, 실제 이용률이? 해서 탄천이 지금 계속 퇴적물이 쌓이고 있고 거기를 뭐 준설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보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수내동에 있는 쇠로 된 대형 보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정책 부분도 있고 퇴적물 쌓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보 철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거는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시의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구청장님 뵈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거,

창근

윤창근위원장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건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구청별로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구청장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나. 행정교육체육위원회(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입니다. 열정과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남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광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안전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관님, 원래는 오늘 오전에 심사를 하여야 했으나 태풍 솔릭 문제로 혹시나 우리시에 어떤 재난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 처리 문제로 좀 고생하실까 봐 맨 뒤로 순서를 돌렸더니 결국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태풍과 관련돼서 재난안전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저 한 번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밤새 고생하셨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아닙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고. 판교 출신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이 참 기록적 폭염이었어요, 그렇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제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기초단체 시군구에서도 거리에 그늘막을 많이들 설치했잖아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많이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죠. 우리시는 몇 개나 설치가 됐었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희 파라솔로 한 게 45개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동에서 천막해 놓은 게 20개 정도 해서 65개 정도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안전관님 생각에는 효과가 얼마 정도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보다 많이 설치하고자 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셨어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내년부터 많이 올라올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갑작스럽게 그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내지는 기타 동 표시도 없는 어떤 천막을 급하니까 일단 설치하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시민들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거나 한다면 디자인이나 기타 기능면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기준이 마련돼서 지금 내려가 있고요, 각 구별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던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시민들께서 도와주실 부분이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은 좀 많이 하시는데요, 가급적이면 본인 집 앞에는 설치를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앞으로도 우리시 재난안전에 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월 27일 월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8분 산회

기타

참석자 시설관리팀장 조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