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의 문화체육과,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평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홍래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예술공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철원 학예연구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체육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p 민간행사 보조비 8천만원이 있고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신설된 것입니까? 계속 지원되었던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2005년부터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2번 이상 받으면 한번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전 같은 것도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기금에서 저희가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제외하고.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면 누가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무작위로 주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문화예술발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돈을 5백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3백1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행사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년도 예산 기금지원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보았을 때 내년 경제가 어려운데 기금을 개인전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8천만원씩 들여서,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조성 목적 자체가 개인이나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기금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신청을 하게 되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에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금운용목적이 되어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목적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다 깎자구요. 불필요한 것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나 체육이나 이쪽 예산은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것을 떠나 그런 부분은 이럴 때일수록 문화적 욕구나 체육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별도 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범위 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기금이나 똑같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검토의견이 왔는데 문화체육과가 최고 많습니다.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물론 우리가 참고로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있겠지만 문화체육과가 최고 많아요. 선심성, 전시행정 이런 것이 많은데 국장님 우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불필요한 것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문화체육과에서 1년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단체에 얼마 정도 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광명문화원이 금년도에 5억8천7백56만4천원이고 문화원하고 문화의 집 합쳐서는 8억8천3백96만6천원 정도가 됩니다.
손인암위원
작년에도 문화체육조사특위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자료제출 문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행사를 했으면 정산을 14일 안에 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서 행사가 끝나고 14일 안에 모든 것을 정산해서 정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도 올해가 다 가는데도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에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조례를 따르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올해도 지원을 할 생각이십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것이 전체 건수가 262건에 35억6천3백51만7천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정산을 받은 건수가 212건이 되고 지금 현재 못 받은 건수는 27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계속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채근하고 독려해서 제때에 정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좋은 법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없는 것만 못 한데 예를 들어서 14일 안에 정산자료를 제출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면 14일 안에 힘들더라도 제출을 해야 하고 단체에서도 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당연히 시책에 따라야 하는데 만약 이런 규율을 어기게 되면 내년부터는 보조를 해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라도 계도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7건 정산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212건 중에서도 정산기일을 넘겨서 한 곳이 대부분 같습니다. 보면 4월에 행사하고 9월 10월에 정산서를 제출하면 6개월이 되어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왜 14일 안에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조례를 만든 취지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인데 6개월이 지나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대회한 사람들도 6개월 전에 한 것이 어떻게 기억나서 정산서를 만들겠어요? 막바로 대회 치르고 나서 기억이 있을 때 자료를 모아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이지 6개월이 지났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자료도 어디 갔는지 찾기도 힘들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줄 때 과감하게 이렇게 시책에 따르지 않고 법에 따르지 않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정도 유예기간을 준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만약 보조금을 받더라도 내후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대회를 치르고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산서 보조금 받는 것을 전부 다 보았습니다. 다른 과도, 그런데 물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과는 사실 1∼2개 정도나 미미한데 문화체육과는 너무나 정산하는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4월에 행사를 치러서 아직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기한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손인암위원
상반기에 3월 4월에 행사를 치르고도 아직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4월에 검도대회가 안 들어온 것이 있는데 7월에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보완하도록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손인암위원
그 후로 정산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이 11월19일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내용인데 보면 그 후로 정산서가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만 그 전에는 11월19일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너무 많아서 읽기도 힘들겠어요. 상세하게 읽지 않더라도 과장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4월 상반기 중에 대회를 치러서 10월 11월 12월까지 정산을 안 한 곳이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4일 안에 정산서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몇 일에서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융통성이라든지 해서 이해하겠지만 6개월 지나서 지금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회를 치르고 나서 14일 안에 정산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년에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신청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보조해 줄 것인가 아닌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행사를 하는 주로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연초에 회의를 할 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발생하는 단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약속할 수 있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손인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면 올 한해는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내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차후에는 절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계도해 주시고 또한 올해 보조금을 받아서 4월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9월에 정산했다든지 한 달 이상 늦게 정산한 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보다 보조금을 절대 증액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다 힘든데 어느 단체에서는 대회를 치르고 밤을 새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 14일 안에 제출한 단체하고 6개월이 지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데하고 어떻게 똑같이 보조를 해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못해서 정말 해주더라도 이런 법을 어기고 조례를 어긴 단체에는 올해 보다 증액하지 말고 동결하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삭감해서 지원해 주기를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손인암위원한테 제출한 정산서를 보고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한 달 이상 정산이 늦은 단체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권한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기금을 아까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구도 이렇게 개인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기준이 모호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은 3백60만원, 어떤 분은 3백50만원 10만원 차이는 무엇이며 미술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어야한다는 판단이 되고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업에 4백, 4백, 3백40만원, 3백20만원 누구는 5백, 3백90만원 이것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행사규모, 전년도 지원실적 이런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 기금심의위원회 여기는 못 들어가 보았는데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노인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활동해서 배분을 조정합니다. 자부담 대 기금 70대30이라든지 그 내용 예산범위 내용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통 신청한 데가 주로 신청을 합니다. 대부분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예술발전기금도 8천만원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려면 대개 들어오는 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3백만원부터 7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개 3백만원이나 4백만원대 몰려 있고 여기는 자부담 능력이 20% 이상 되는 단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2008년도 광명시문화예술발전 지원사업 확정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 것의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80%는 아는 분들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나는데 이것이 보다 확대되어서 정말 발전적이고 이런데 소질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받는 분들 계속 받고 두 해 받고 한 해는 쉬고 이런 것이 내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던 분들 저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다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원칙을 정확히 세워서 예술발전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손인암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분이라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식으로 4월 5월에 행사를 했는데 9월에 정산을 받았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것은 징계를 드려도 시장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담당 부서 담당팀장들 하여튼 이것은 해놓고 가겠습니다. 아니 어디 4월에 받았는데 9월에 내고 그래요? 그렇게 2년 전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당사자들도 고생을 했고 여기 있는 여기 집행부도 수고했고 위원들도 몇 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성과가 이렇게 없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했는데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현수막 떼면 바로 갖다 주는 것이지 4개월 후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얘기하세요.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단체들한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모 의원께서 다음에는 우리 징계 준다고 한다고 얘기하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워낙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많고
미수
조미수위원
돈 달라고 예산 달라고 할 때에는 오늘내일 전화를 그렇게 주시면서 예산 뒤처리도 깔끔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개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시민들이 주는 세금인데 그 양반들도 저희가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그것도 내용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14일 이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4월에 하고 9월 10월에 내는 그런 단체 공개하세요. 그리고 319p 문화정책사업이 다 문화원에 주는 사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천만원 주셨다고 하는데 올해 3천7백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예산 어떤 내용이 더 반영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문화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3천4백만원 정도 저희한테 요구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홈페이지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광명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 전체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지난해 뺀 나머지는 예산은 다 홈페이지 제작용이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2천만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문화정책사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주로 하는 사업이 강시인형극을 공연하고 통합 문화원 소식지도 발간하고 문화백서 발간하고 문화원 홈페이지 관련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정책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음악도시 만들기 사업이 지난 예산이 없었는데 이 예산서에 의하면 1억1천3백82만원인데 이전에는 1인1악기 그 사업이라고 담당팀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도 1억대 이상이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7천만원 예산인데 금년에는 1인1악기사업으로 아마추어 음악가들을 거리공연 할 때 1개 단체당 2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회 해서 2천만원 증액되었고, 하안극장 상설예술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3천2백만원 정도 거리공연하고 상설예술무대를 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마추어를 100회 공연할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추어 단체로 지금 예상하는 단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주로 최근에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도 누구든지 지원하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니까 완전히 문화원에 가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원에 아무추어 음악단체가 있습니까? 오카리나밖에 더 있습니까? 오카리나 기타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 하모니카도 있고 섹스폰도 있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배분을 또 한다구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단체들이 평생학습원에 있고 또 각종 실용음악학원들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있고 그런 동아리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얘기인데 배분사업은 될 수 있으면 작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화원에서 또 다른 단체에 주면 또 그것을 정산을 받아서 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샐 수가 있습니다. 새기도 하고, 배분사업이 그것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 배분사업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중복사업을 시의원들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워낙 여러 군데에서 배분사업을 해서 물론 집행부도 모르시고 지금 대한민국이 배분사업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사업의 경우는 음악도시와 관련해서 각 거리공연을
미쉬
조미쉬위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니까 전체 시를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배분사업은 줄여야 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광명문화원이 다 받아서 하면 했지 이것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히려 그렇다면 집행부가 1인1악기라든지 음악도시만들기 사업을 해서 그것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금쪽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배분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것은 방식상으로도 올바르지 않고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리공연을 할 단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당 2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그런 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집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의 광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답변내용 중에 정산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조금을 삭감 내지는 동결한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리뭉실 답변한 것 같은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손인암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지금 금년도에 보조금을 받고 정산이 미실시 된 단체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정규모의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중에 금년까지는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안 이루어졌든 그쪽에서 이행을 안 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초에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실무회장들이나 실무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금년에도 또 이런 사항이 내년도에 일어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페널티를 주겠다고 고지를 한 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에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물론 그 단체에 소속한 지도자들 또는 실무자들의 잘못에 의해서 회원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때에는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주지를 시키고
본신
구본신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보조금을 주고 영수증 처리를 안 하고 정산서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 올린 것이 문제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보고 단체 소속된 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이 미진했다든지 예고를 강하게 안 했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고지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주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나는 정산서를 못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체에서 정산처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기 보다 안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 많게는 연을 넘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년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돈주고 쓴 근거 주고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영수증 정산처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본신
구본신위원
사례를 담당계장이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담당한테 답변할 기회를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개월 1년 동안 예산을 가지고 계장님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대충 넘어갈 것 같으면 예산을 무엇 때문에 세우고 이런 예산심의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난번에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몇 백억 한꺼번에 주고 한번에 처리하면 되지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불 보듯 뻔합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다루었던 위원들만 욕을 먹습니다. 최소한 늦게 된 동기나 늦어지는 이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은 갖고 오셔야지요. 예산을 뭐하러 다루어요. 다룰 필요가 없지. 저는 예산을 쓰는데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무슨 과를 막론하고 좋은 사업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평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하게 질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여러분들 존경하는 면도 있는데 돈을 주고 정산서도 못 받는 돈을 왜 계속 주어야 하는지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3회 정도 촉구를 했는데도 대개 보조를 받는 단체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산하는데 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정산서가 14일내에 안 되면 그 단체 무조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고 페널티를 주겠다고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시작할 때 2시간을 고민했습니다. 문화체육과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 위원 6명이 2시간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출입기자들 2시간 동안 대기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답변도 확실히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저희들은 다음부터 이런 문제로 특히 예산을 전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본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엊그제 시작할 때 7백76억을 저희들이 한번에 드려서 나누어 쓰면 편할 것을 뭐하러 조목조목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힘들고 공무원도 힘들고 지난번에 해설이 있는 음악회 2천6백만원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것을 아시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용했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전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가 아는 단어가 그것 밖에 없어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쓴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전용했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전용은 아니고 찾아가는 음악회 범위내에서 썼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왜 썼어요? 전액 삭감한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2시간 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강평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위원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지요? 319페이지 조미수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음악도시 만들기 사업인데 1인 1악기에서 7천만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4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란 말입니다. 광명음악축제도 4억5천만원 들어왔는데 위원들도 이번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어요? 이런데 불필요하게 1인 1악기였다가 이름만 바꿔서 음악도시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굳이 이런 것을 세워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1인 1악기 강좌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1인 1악기 경연대회라든지, 아마츄어 음악 동아리의 지원이라든지, 거리 공연 지원이라든지, 하안극장 상설무대나, 철망산 체육시설 내 야외공연장 등을 통해서 저변확대나 이런 것을 해볼 계획으로 음악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올라왔지만 우리가 12일 날 위원님들 여섯 분이 계수조정 때 심사숙고하겠고 321페이지 관광 박람회 부스설치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부스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21개 시. 군이 참석하는 박람회 때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합니다. 대부분이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디지털 광명문화대전이라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이 뭡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광명에 있는 모든 향토 문화자료를 발굴해서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산화하는 사업인데 중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국책사업입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향토문화가 안 돼있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 안 돼있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총 6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3억 지원되고 시비가 3억 그래서 내년까지
선식
김선식위원
12일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31페이지 외국 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5천만원 증액됐네요? 어려운데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요성시 기예단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이구요. 자매도시 결연과 문화교류 할 계획입니다. 오스틴시와 중국 요성시
선식
김선식위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328페이지 지휘자나 반주자, 단무장 작년보다 임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높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임금이 얼마였지요? 지휘자가 86만원이었는데 올해 114만원으로 엄청나게 인상이 됐고 반주자도 74만원인데 101만원 단무장이 83만원에서 111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금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지휘자가 상임으로 돼있고 겸임 금지가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자체는 소년소녀합창단에 전임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월급이 80 몇 만원 하다보니까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임으로 두고 있는 도시와 비교해서 그 수준으로 현실화를 시켜준 부분입니다. 지휘자의 경우 114만원으로 임금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현실화를 했습니다. 114만원으로 했고 금년에는 인상된 게 없이 호봉승급만 올라간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단원단복 구입에서 20만원 120명해서 단복이 구입돼있는데 그 밑에 신입단원 해서 40명해서 2회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은 109명이구요. 일반 시립합창단은 47명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109명인데 단원의 단복을 120명 정도만 구입하더라도 여벌이 남아서 신입단원은 충당될텐데 신입단원까지 40명 곱하기 2회 너무 과다하게 구입되는 것은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단원 숫자 그대로 구입하지 결코 많이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인암위원
109명이면 신입단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130명이나 120명해서 구입하면 되는데 밑에 신입단원 단복구입 20만원 해서 40명 곱하기 2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단원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인데 대개 고등학교로 올라갈 경우에 변동이 많습니다.
손인암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일단 올해 단복을 120명분을 하면 단원이 109명이 있는데 120명하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올라가도 새로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11벌이나 여벌이 있는데 신입단원을 해서 40명분을 2회로 구입하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이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이 찰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차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인암위원
누가 보더라도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데 쓸 돈을 못쓰고 여기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안 쓰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측을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심포니와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논란이 있었는데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은 작년에 1,200만원인데 올해 10배 넘게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권태진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논란이 돼서 예산을 전용했다, 집행부에서는 전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런 목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다른 용도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다면 의회의 뜻과 반하게 되는 것이고 의회역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데 작년에도 예산 삭감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까지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200만원인데 10배가 넘게 1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단체는 몰라도 시에서 이 단체만큼은 지원해줘야 할 그런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광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준 높은 연주를 하기 때문에 또 광명심포니가 사단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정기공연이나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을 저희가 초중고에 가서 20회 정도 하면 1회 56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손인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편성했겠지만 너무나 작년에 비해서 많고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광명" 자가 들어가서 그랬다고 그러면 "광명" 오페라도 있고 광명시에 "광명"자가 들어간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은데 단지 법인이 되어서 지원근거가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시립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육성해서 지원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325페이지 영회원 정비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국가 지정문화재인데 국비로 7천만원이구요. 도비와 저희가 1,500만원씩 들여서 1억원의 예산으로 영회원 주변을 문헌 조사를 하고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시굴도 하구요. 전반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사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복원할건지 안 할건지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암
손임암위원
340페이지 안양천변 화장실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건축물에 설치돼있는 공중화장실은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공원에 설치돼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안양천 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면서 운동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기존에 3개, 게이트볼장 1개소해서 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용역에서 100만원씩 해서 4개소인데 1개소에 그러면 100만원씩이라는데 우리 광명시에 화장실이면 조그만 간이화장실인데 100만원이면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화장실 청소용품도 1개소에 50만원씩 한 달에 1개소에 50만원씩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간이 화장실 1개소에 청소하는데 용역비가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명이 돌아가면서 4개소를 많게 잡아도 2명이 충분히, 화장실이 여기처럼 대규모가 아니라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은데 과다한 예산이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75만원인데요. 100만원으로 상향됐는데 청소용역에 관련된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인근에 있는 저희가 체육시설과 같이 청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하구요. 계속 화장실을 순찰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손인암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천변 화장실 청소 일원화를 시키면 안 됩니까? 청소과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운동하다가 지저분해서 환경청소과로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지저분한데 청소를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소관 아니니 문화체육과로 전화하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이런 게 일원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하고 포천시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공원지역에 설치한 화장실은 주로 공원이나 인근 산에 위치해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 것도 산을 타다가 지저분하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나도 손인암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전화할 때는 환경청소과로 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에서 부드럽게 자세히 설명을 하겠느냐구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아까도 수원시, 포천시는 이런 전담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따로 만드세요? 만들면 되지 시민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원들이 조목조목 대답해줄 것 같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지적 못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도 알면서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부를 만들던가 그렇게 하셔야 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력운영 면에서도 부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를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업무가 이원화 돼있는 게 사실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감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면 유명무실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얘기하고 하면,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고칠 생각을 안하고,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위원
안양천변 화장실 4개 관리하는데 연 7,2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네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용품구입비가 2,400만원 인건비가 4,800만원 그래서 7천2백만원 들어가는데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광명재활센터에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네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청소를 시킵니다.
김동철위원
4개인데 100만원씩이잖아요? 4명이 상주해서 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상주는 아니구요.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3명 이서 합니다.
김동철위원
조그만 화장실 4개 관리하는데 3명 이서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무엇을 구입하는데 용품이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청소용품이지요. 휴지나 이런
지가
휴지가김동철위원
매달 50만원씩 들어갑니까?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 보수 1억6천만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안양천이나 목감천 자전거 도로, 시립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국민체육센터, 동네체육시설 등 많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체육 바우처 사업은 내년에 새로 생기는 국책사업인데요.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초.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면 2만5천원에서 6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줍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323페이지 예산심의에 앞서 몇 가지 자료를 주십사 해서 검토했는데요?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이 3,400만원인데 아방리 들소리와 아방리 농요는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따로따로 예산에 책정돼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이 다릅니다. 아방리라는 사업은 같은 아방리에서 하는데 들소리와 농요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다른 형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뭐가 다릅니까? 예산을 많이 주려고 책정하신 거지요? 대답이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들소리와 농요와 말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성격은 확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농요도 농요이고 들 소리도 들 소리
아방리 농요, 아방리 들소리가 소리가 다른 것은 아니지요?
아방리 줄다리기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그것도 소리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아방리 이름을 통한 소리를 해서 줄다리기와 농요와 들소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4개를 지정해주셨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아까 손인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법인이 되고 광명이 되고 지원을 하면 지원의 근거들을 저희는 자꾸만 만들어내서 지원을 하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다가 이게 얼마만큼 우리시가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여기에 집행부가 원칙과 내용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음악, 미술 이게 나쁠 것은 없는데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문화를 특별히 향유하고 느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있고 인프라 구축이 안 돼있는데 관계가 있고 이런데 다 지원하고 줄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지 않는다든가 강평재과장님께서 이런 틀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내용의 틀이요? 내용의 틀을 만들어서 근거를 했을 때 지원하고 줄 수 있는 것이지 관계라든지, 인프라를 구축이 되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평가가 좋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있는 기간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틀을 하나 근거들을,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간담회라든지 팀장님들이나 틀 거리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어떤 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특정단체에 편중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왜냐하면 이러다가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분들이 오시거나 그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또 광명 뮤지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광명 무엇, 무엇' 이러면 다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의 틀을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했는데 창작 뮤지컬이 이번에 새로 예산이 된 3,500만원이거든요. 뮤지컬이 광명시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뮤지컬을 구경하러 갔다 왔거든요. 광명 시민회관에서 수녀님들 나오는 건데 제목은 기억을 못하는데 중간 중간에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도 이번에 다 임금이 동결된 마당에 새로운 뮤지컬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우수공연단체 초청 연주회 새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해는 어디 우수공연단체를 초청해서 연주를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KBS 악단과 윈도 오케스트라, 김동주 성악가 그런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 속에서 같이 별도로 중간 중간에 끼어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보통 문화 행사하는 합창이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별도로 지난번에 KBS 관현악단도 별도로 초청해서 관현악 부분에서 행사를 했고
미수
조미수위원
독자적으로 안 했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공공 군악대하고 윈도 오케스트라, 김동주 초청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안 했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초청장을 못 받았는데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며칠 전에 애들 수능 끝나고 김동주 초청은 실내체육관에서 했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실내체육관에 고3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하신 거잖아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이 개인으로 별도로? 한마음 축제 안에 그 선생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과 별개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행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는 것이란 말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 외에 다른 분들이 왔지요. 주 출연자는 김동주 교수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 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은 작년에 5천만원인데 올해 7,500만원이네요? 이것은 요성시와 오스틴 시를 초청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요성시만 초청하는 것이고 오스틴은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1~2년 자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달러도 1,500원입니까? 333페이지 우수선수 유치비 및 계약금이 예산을 준비중에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요. 당분간은 저희 지역에서 배출되는 선수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광북 고등학교에 테니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수선수들이 333p는 검도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검도는 광명시에서 상을 좀 탑니까? 예전에 지금부터 6~7년 전에 상을 타서 이탈리아인가, 그리고 최근에는 상타는 소식을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상을 타고 이래야 지 저희도 기쁘고 광명시를 알리고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검도는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입상했습니다. 경기도 3등까지 입상을 했습니다. 우승까지는
미수
조미수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선수를 하니까 당분간 우수선수 유치금, 계약금 같은 것은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은 아무리 우리 지역 선수들이라도 본인한테 혜택이 많이 오는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면 그 사람들이 광명시에 남으려고 그러지 않지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37페이지 생활체육콘서트 개최지원, 이것도 새로 된 체육입니다. 음악줄넘기 이런 것들을 체육을 음악과 함께 결합해서 민간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구요. 그 다음에 초중고 엘리트 체육대회, 엘리트 초중고 전지훈련비, 엘리트 체육 전지훈련비는 예전에는 지원됐지요? 개최비가 처음으로 만든 행사비인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원이 됐었는데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초중고학생들을 엘리트 체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비 지원비가 작년에 1개 종목 당 560만원이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20만원씩 더 올리신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예.
미수
조미수위원
내년에 실물경기가 악화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제 '2580' 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내년 상반기부터 더 어려워진다는 게 추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대비해서 동결시키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감안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동결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라든가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편성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민적 합의 속에서 다들 졸라매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함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신
구본신위원
319페이지 보면 문화교육사업 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교육 사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어린이 문화장터, 어린이 영어 연극도 있구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사업으로 명사 초청 특강이라든가, 교양강좌하고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금년에는 9,420만원이 올라왔다가 3,5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음악사업과 같이 있다가 음악사업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음악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음악도시 만들기 사업은 1인 1악기하고, 아마츄어 음악 동아리, 거리공연, 하안극장 상설예술 공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330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이게 작년에도 2억 했는데 올해 또 5천만원 인상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조미수위원 얘기했다시피 민간행사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시키면 안 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금년 수준보다 횟수를 증가시키구요.
선식
김선식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때일수록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횟수 늘려서 5천만원 더 주면 뭐하고 덜 주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할 때 할 것이고 광명시민노래자랑 천만원이 뭡니까? 개인신문사 노래자랑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말로만 광명시민 노래자랑 해놓고 천만원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문사에서 요구하면 해줄 것입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다른 신문사가 광명 노래자랑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본사가 광명에 있는 신문사
선식
김선식위원
어떻든 간에 이게 다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현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갔는데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본사가 광명시에 있어야 된다면서요?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느 신문사라고 밝혔는데 이사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여기 있는 신문사라면서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본사가 여기 있는 신문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쓸데없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관내에 있는 것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34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해서 인건비가 1억1,808만원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센터 장이 한 분이구요. 250만원, 직원 2명이 1인당 167만원, 매표 인부가 2명에 대하여 100만원씩, 청소인부가 2명인데 100만원씩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이분들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 단무장, 반주자 해서 해놓으면 저희들이 보기 좋은데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보기가 좀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는데 12일날 계수 조정할 때까지 보조금 정산 관련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주셔서 저희들이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님이 국민체육센터 얘기하니까 말씀드릴게 있는데 결국 위탁을 주어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그 외에 체육시설은 체육회가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 나가고 지원비 따로 나가니까 일이야 하시겠지요? 오히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공개입찰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일정 정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이런 게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회관 수영장 하여튼 어려움을 많이 겪기는 했지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이용료가 인상되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여성회관 수영장 위원회를 지금 10년째 하는데 나름대로 민간한테 주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그렇다고 해서 수영비가 비싸고 이렇지 않거든요. 체육회랑 몇 년 위탁을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3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음악축제 토론회 시장님께서도 왜 위원님 안 오셨느냐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 담당 문화체육과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가지 못 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토론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정토론자라도 한 분 섭외 해주셨으면 기꺼이 다들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의 꺼리들을 찬. 반을 갖고 이야기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집행부도 명분을 갖고 일을 하는 게 나았을 뻔했는데 결국은 토론자들도 다 그쪽에서 사업을 맡은 사업 쪽에서 다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좋다, 그렇지만 특색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내용으로 끝난 거잖아요?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악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 의견에 과장님,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음악축제 토론회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음악축제는 지역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특화된 음악축제를 가지고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332페이지 보시면 우수선수 및 지도자 보상이 작년에는 몇 회였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두 번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인 체육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서 인구대비나 예산대비를 해서 체육 예산에 투입하는 예산액은 상당히 최하위권이라고 알고 계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체육예산을 일부 증액했으면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우수선수 유치를 한다든지, 합숙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만 거기에 맞는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시는 직장 체육 팀도 1팀밖에 현재는 만들지 못하고 있고 우리보다 시세라든가 인구 규모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시. 군에서도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인데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시 위상에 걸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체육부문에서도 우리시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철위원
체육특기자 보상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10명이었습니다.
김동철위원
15명으로 5명이 늘어났는데 어떤 특기자가 5명이 증액됐는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주로 학교 체육지도자들입니다.
김동철위원
체육지도자 강사료, 노인 전담 및 지역단위 지도자 보상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구요. 노인 전담 및 지역단위 생활체육은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순회하면서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지역단위 지도자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이게 생활체육회에서 3년 계약해서 센터 장이나 팀장이나 안내데스크 요원들을 거기에서 뽑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체육회장이 다 뽑겠네요?
체육회에서 관리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와 시립테니스장, 시립족구장, 국궁장
김동철위원
거기에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체육회 회장이 다 임용을 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자체에서 임용을 했구요. 나머지 국궁장이나 족구장에는 자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단체에서 국궁협회라든가 족구협회에서
김동철위원
테니스장만 인건비로 나가는 게 1명입니까? 국궁장이나 족구장 이런 것은 없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올해 기금에서 문화예술 기금발전 기금이 8천만원 가지고 여러 명한테 나눠주고 체육진흥기금도 있는데 기금 정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정산서를 요청했더니 하나도 안 갖고 오셨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받고 계십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기금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저번에 광명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과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지원해서 정산한 내역은 하나도 안 주셨더라구요. 이것도 다음에 주시구요. 이분들도 전부다 하게 되면 정산을 제때 해서 갖고 오십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제때 정산 받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보니까 민간인들은 얼마 안돼서 300만원, 500만원 그렇지만 체육진흥회 같은 경우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도록 빨리 정산서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출할 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목조목 나눠주기보다 진짜 육성할 수 있는 대로 기금을 몰아서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명 초등학교 900만원, 광명남초등학교 핸드볼 800만원, 가림초등학교 천만원, 오히려 성과가 있고 우리들이 육성해야되고 함께 해야 되고 하는데다가 몰아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광명 중학교에는 검도, 축구가 2개가 있구요. 광남중학교에는 핸드볼, 태권도가 있고, 중학교는 2개씩 있네요? 충현 고등학교는 태권도, 골프, 에어로빅이 있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에 대한 것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기금이나 체육기금이나 우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별도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위원회도 위원님들도 기금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의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그 내역을 제출했습니다만 체육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중 육성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각 학교에 골고루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지 여기서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말씀이 잘못됐지요. 기금운영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 받은 다음에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란 말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금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기금이 풀로 조성목표액이 다 찬 게 없거든요. 이자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그 앞에 국장님 말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다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을 세워주고 기금에 대해서 얼마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 지금 말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심의가 총 예산에서 이런 경우 8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어디어디 지원을 해주겠다고 결정을 한 후에 기금심의위원회에 하는 그 방법도 있지요. 문화예술 체육 진흥회가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기금 안은 물론 거기서 하지만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기금심의를 해야지 안은 올라올 수 있지만 지금 국장님 말할 때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금년의 경우 의회에서 모든 예산액을 산정을 한 후에 예산 요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금심의위원회를 부랴부랴 개최해서 의회로 이송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선식
김선식위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칙이지요. 우리가 예산안이 결정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안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구요. 광명중학교 차량지원이 8천만원 새차 사주는 거지요? 어느 학교는 새차 사주고 어느 학교는 중고차 사주고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액은 중고차든 새차든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학교실정에 맞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8천만원 됐고 금년도에 어디 초등학교는 4천만원 하는데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새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그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광명중학교 차량지원은 학교에서 결정한 것이라구요? 8천만원이면 새차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예 자부담이 4천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광명중학교는 몇 년 된 것 중고차 사 가지고 잘 안 되는데 4천만원짜리 사주고 여기는 8천만원 지원해줍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자부담에 의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아까 328페이지 보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상임단원 맞춤형 복지라고 그래서 90만원에 3명이 돼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처럼 맞춤형 복지 제도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 복지카드 개념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예.
손인암위원
복지카드는 공무원에 한해서인데 법적인 근거를 두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시립단원이기 때문에
안암
손안암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것입니까?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시립에서 상임단원 맞춤형 복지가 있는데 다른데서 전혀 이런 예산안이 올라온 게 없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속에만 맞춤형 복지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예산이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있는데 시립합창단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상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자료를 심의 끝나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농악단 비상임 구성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례가 보류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세울 수 없는 것 아시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민회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개인별로 해서 행사비를 지원해주잖아요?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끔 행사 때 가면 예를 들어서 미술전을 한다, 그러면 어느 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 행사 관계자, 시.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그 사람 외에 정말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순수한 시민이 예술을 좋아해서 구경 온 사람을 못 봤습니다. 거의 그래서 아까 8천만원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본인 자신의 개인전인데 아는 사람 불러서 하는 건지, 시민 한 명이라도 감동을 주고, 느낌을 주고, 정서에 도움이 되는 건지 미술전을 하면 시민들이 와서 봐서 어떻게 그것을 보고 느껴야되는데 매일 오는 사람만 옵니다. 그것을 지원해줘야 합니까?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개막식 할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전시회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위원님 역시 마찬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외에 일반 관람객들이 물론 많이 오는 전시회도 있고 많이 안 오는 전시회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라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다만 10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관람을 한다면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래도 국장님 보시기에는 전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제가 갔을 때는 안보이던데
손인암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의문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이 처음에 오전에 질의했던 대로 임금인상이 된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춰서 호봉 수를 재조정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호봉이 오른 게 아니라 금년도 1회 추경 때
손인암위원
규칙을 바꿔서 호봉 수를 높여서 바꿔준 것입니다. 추경 때 올라갔는데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에 맞춤형 복지가 90만원씩 3명입니다. 낮은 호봉 수에서 책정했을 때 90만원 곱하기 3명인데 지금은 호봉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호봉 수를 더하면 그 근거가 90만원에서 더 올라가야지 맞는 거지 호봉 수는 올라갔는데 어떻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호봉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기본급 자체가 상임단원이면 서 상임들에 대해서는 겸직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은 돼야 되는데 생활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기본급 체계를 올려준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호봉수가 올라서 상임지휘자들이라든가 호봉수가 있더라구요. 작년 추경 때 올리셨다는 것은 맞는데 광명시 규칙을 바꿔서 호봉을 현실화를 시켜서 임금을 올려준 건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까 질의한대로 맞춤형 복지가 작년 호봉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줬으면 올해는 호봉이 많이 올라갔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으로 따져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봉은 현실화를 시켜서 임금 인상을 시켜줬으면 작년과 올해와 맞춤형 복지가 90만원에서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이 몇 년 동안 다녔고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호봉은 자체가 매년 올라가는 것은 아니구요. 작년에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을 바꿀 때 현실화에 맞춰서 고치면서 호봉이 조정된 것입니다. 처음 호봉이 16호봉에서 22호봉까지 있는데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처음에 할 때 규칙을 개정했을 때 호봉을 현실화에 맞게 조정했고 호봉이 인상되는 것은 2년마다 한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이 엄연히 달라졌는데, 달라졌으면 이 상임단원 맞춤형 복지도 기준이 달라졌으면 예산편성이 달라져야지 어떻게 작년에 낮은 호봉과 낮은 임금에서 복지와 지금과 똑같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산출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들이 13명중에 전부다 복지카드 액수가 다 틀립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으니까 일률적으로 선심성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춤형 복지는 작년에 준해서 금년에 예산 계상을 해놓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별도로 정하게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일괄적으로 작년에 준해서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개인별로 정하게 되는데
손인암위원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다 호봉 수를 산출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만들었다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기본급 산정할 때 그랬구요.
손인암위원
지금 상임단원 맞춤형 복지가 왜 호봉수가 올라갔는데 자녀수도 틀리고 한데 왜 90만원 일률적으로 했느냐고 하니까, 아까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과 틀리니까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것이든지 예산이 적든 많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작년과 올해 똑같이 90만원 해놓으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계장님이 해주세요?
손인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아까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가 보더라도 작년과 올해와 임금이 많이 틀려졌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9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근무연한이 오랫동안 복무한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확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올라 가지고 가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요.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예산 책 만들 때 저희들이 보고서 자료요청 안 해도 되게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음악회 무조건 2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2억5천만원이라고 해놓고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1억3,600만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인건비만 1억2,8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센터 장이 얼마, 팀장 얼마 이게 아니고 소요 인원만 자료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12일전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자세히 해서 자료를 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자료를 팀장님한테 받았는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자퇴를 하거나 휴업하는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게 돼있습니다. 저는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한 학생일수록 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침 상 휴학하는 사람이나 자퇴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들이 더 도움을 받아야 될 친구라고 보거든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제외라고 돼있습니다.
지침 상으로는 제한을 두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겠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데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휴학을 하거나 자퇴한 친구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침 상으로는 휴학이나 자퇴한 학생들은 제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 시만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사람한테 제외를 시키는지,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위원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시비만 많이 늘어났지요? 1억 가까이 늘어낫는데요? 도비는 증가가 안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도비는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하는
김동철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2,700만원인데요. 시비만 1억 정도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말수당, 명절휴가비는 누구 주는 것입니까? 328페이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3명이 상임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그 사람들한테 기말수당이나 휴가비를 준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기말수당이 2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20만원 명절휴가비 243만원에서 330만원 왜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 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기말수당이나 명절휴가비는 산출기초가 있는데요. 아까 손인암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적게 되어서 금년 추경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인상이 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지휘자가 총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는데 기본급이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주말이다 공휴일이다 행사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과 같은 데는 말뚝 하나만 박아도 시민들이 보면 말뚝을 받아서 뭘 했구나 하고 아는데 여기는 거의 다 선심성 내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연도별로는 계속 하지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조목조목 따지는 이유가 조금 기왕 쓰는 것 우리가 잘 쓰라고 지적을 해주면, 그리고 지금 공무원 월급, 모든 회사 월급들이 전부다 올해 말이면 동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전부다 올랐습니다. 여기는 거의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도 예산을 짤 때는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엄원식입니다. 2009년도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47P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본급이 83만5,000원이 되는 것이죠? 이 분들 다 수당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수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토탈 다 하면 한 달에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경력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선식
김선식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기본급이 보통 일반적으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한 집의 가장들입니다. 120만원가지고 이 분들 한달 생활할 수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120만원 정도 더 되고
선식
김선식위원
관리인으로 해서 돈을 주는데 지도민원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연장근무 시켜 가지고 처음에 100만원, 110만원 받다가 제가 얘기해서 140만원, 150만원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도 이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애들 학원비도 한 달에 애들 7, 80만원 가던데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말로만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것이지 국장님 이 분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시장이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이 분들이 근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같은데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그 사람들에게 시켜 가지고 수당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니까 이 분들 먹고 살게끔 해줘야지 국장님 애들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시민회관은 어차피 토, 일요일날 근무해야 되고 기본급 외에 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 아닙니까? 최저생계비는 안되더라도 그 분들이 먹고 살게 혼자 벌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장님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선식
김선식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시장에게 건의를 하세요. 다른 사람도 안 깎고 지휘자 그런 분들 30만원, 40만원씩 월급 올랐는데 이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국장님이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348P에 운동장체육시설배상보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운동장 잔디 구장이 불 타고 했을 때 보험 드는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운동장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시설관리 중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최저의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장 임대를 해줬는데 서로 그 안에서 축구 시합하다가 다쳐도 보험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민운동장 고무칩 충진 및 브러싱 2천만원 세워놨는데 그 전에 제가 시민운동장에 잔디 구장이 보니까 사용을 주야로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아니라 맨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초공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평평하지 않습니다. 수평이어야 되는데 침하가 되어 가지고 울퉁불퉁합니다. 요즘은 고무칩을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은 유해물질이고 환경호르몬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벌써 잔디구장의 수명이 다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최신형으로 바꾸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고무칩을 요즘 사용 안 합니다. 잔디도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하도 많이 써 가지고 잔디가 아니라 맨 땅이나 다름없는데 2천만원 드는 것보다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요새 최신형 잔디로 바꾸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자꾸 보수비가 많이 앞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올해까지만 AS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12월 31일까지 만료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올해 9월말까지 다 만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부담해서 보수의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손인암위원
346P에 화장실 세정제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화장실 세정제 구입이 1천3백72만3,000원이 올라왔는데 올해에 보면 55만9,700원 반도 안되게끔 적게 구입한 이유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손인암위원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화장실 세정제를 작년에는 104개를 샀는데 올해는 53개를 샀네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올해는 하반기에는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2009년도 예산이니까 상반기에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필요합니다.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화장실 방향제라든가 청관제, 보관제 이런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33개 5kg, 200kg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유독 화장실 세정제만 단가도 11,000원에서 8,800원으로 떨어졌지만 104개에서 53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많이 다른 것도 개수가 줄어야 되는데 유독 화장실 세정제만 50%도 안되게 줄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다른 것도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세정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개수가 왜 떨어졌는지 다시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떨어지면 다른 것도 다 절감이 되어서 하면 일률적으로 절감되어야 되는데 유독 다른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화장실 세정제만 50%를 줄여 가지고 예산에 50%도 안 되게끔 올라왔으니까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절약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방향제라든가 청관제, 보관제 이런 것에서도 절약이 되어야 되고 다른 데는 다 똑같이 개수라든가 kg가 똑같은 무게로 왔는데 이것만 104개에서 53개로 줄어 들어서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화장실 세정제 수량이 감소되었고 단가변동에 따라 감액을 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1천3백72만8,000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5백59만7,000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너무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에도 감액을 해서 안 썼으면 모르는데 이 부분만 유독 감액이 되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세정제는 그만큼 수량이 감소가 되고 단가변동이 있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꼭 협조하여 주시고 국장님 김선식위원님께서 소득이 너무 적어서 올려줄 생각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음악축제 4억5천 짜리 하나만 줄이면 이분들 5년간 주고도 남는 돈인데 그렇게 선심성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이분들 처우개선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5년간 그 분들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축제나 문화가 선심성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입장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과 집행부 입장 전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행사나 축제가 선심성인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들은 안 해 줘도 되겠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더 줘야지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회관이 언제쯤 개장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우리가 행사계획은 이 달 26일날 오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가능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년부터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올해 26일부터 행사계획이 잡혀있습니다. 26일 날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공연 예술이 준비되어 있고, 27일 날은 시민합창단, 29일 날은 이춘목 서도소리 지부장님의 공연이 잡혀 있고, 30일 날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이 잡혀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좋습니다만 지금 지나가다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쉽지 않을 듯 싶은데 고생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서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54p에 시설비에 보면 주차장 도색이 2천2백만원인데 새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기 싫지는 않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 동안에 공사로 인해서 많이 차선이 안 보입니다. 차선이 없어져 가지고 또 현재 도로확장공사로 100대가 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차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몇 면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500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차선도색 긋는 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비쌉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실내체육관 청사 뒷 편 휀스 설치로 노후화 되었다는데 장소가 실내체육관 어디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해병 전우회 쪽에 지하 기계 들어갈 수 있는 북측 녹지공원입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17년 전에 거기에 녹색 망으로 2m 높이에 있는 휀스였는데 오래되고 자재가 좋지 않아 가지고 다 늘어지고 구멍이 나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위에 침입 못하게 치는 것 아닙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지하기계실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난번에 지하실에 들어 갔다왔는데 누군가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휀스를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내에 빙 돌려 치기 전에는 일부만 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려면 빙 돌아와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운동장 안에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지하 기계실 현재 해병 전우회 쪽 그쪽이기 때문에 쳐야 될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쉽게 말해서 울타리 같은 것도 없애는 판에 누가 부수려고 들어가면 정문으로 해서 들어가도 충분하고 조금만 돌아가면 충분한데 굳이 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기계실 뒤쪽 한 면이 1m 높이의 알루미늄으로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휀스 안 치면 애들이 올라 다니고 잘못해 가지고 지하 기계실이 붕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보호막으로 그 구간만 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55p 실내체육관 공원 소나무 전지작업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몇 그루나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15년에서 50년 된 소나무가 200주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전지전정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조경수가 2,000주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았습니다. 357p에 공공운영비에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녹지공원)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1천8백만원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운동장 특히 주변이라든가 헬스장 또 인공암벽장에 다치고 상해를 입으면 보험료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은 시설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설물에 된 것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영조물 관리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가 광명시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선식
김선식위원
인공암벽 타기를 우리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만약에 하는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책임보험 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것입니다. 영조물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사람하고 시설하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시민의 날 예를 들면 각 동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각 동에서 축구면 축구 보험을 각 동별로 들었었죠? 보험회사에서 조건이 안 맞다고 잘 안 들어주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보험을 들어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1일 보험을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축구인이 다쳐 가지고 부상 당했는데 보험한도가 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보험을 들어주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보험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현실화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지난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이 많은 인원들이 와서 체육행사를 하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하려면 결국은 보험액수가 상당부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부상을 당하는 빈도라고 할까 지난번에 한번 났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동별로 하면서 한번도 안 났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는 제가 여기 광명시청에 근무하면서 그런 사건이 2건이 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친 분에게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려면 그 만한 예산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큰 사고가 안 나기를 기원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받게 하려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되는
본신
구본신위원
보험에 대해서는 저는 보험 제도를 잘 모르지만 축제 행사 때 저희 동에서 한 분이 부상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동에서 보험을 잘 들어 가지고 보상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병원 입원 치료비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하면서 축구예선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오히려 발에 기부스하고 해서 생활도 못할 정도로 되었는데 보험 한도가 백만원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얼마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험 들어놓고 백만원이라는 것은 보험 드나 안 드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로 검토해서 보험을 들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위험종목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상향조정한다든지 해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안양천 청소 용역비가 7천2백만원 올라와 많다, 적다 해서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에 보면 똑같은 화장실 청소인데 외부화장실청소 시간제 6,760원 2명 2시간 365일로 해서 9백87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공암벽장 외부화장실 청소용역비로 해서 90만원 3월 4회로 해서 1천만원과 3백만원이 있는데 같은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화장실 관리하는데 비용이 저렴한데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은 안양천에 4개소 하는데 7천2백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비교했을 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 화장실 운영은 21시간 개방실 화장실입니다. 실내에는 근무시간 외에는 폐쇄되지만 실외에 3군데가 있습니다. 양쪽 앞뒤에 남녀 화장실이 있고 인공암벽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우리가 근무시간에는 관리가 되는데 새벽하고 밤늦게는 24시간 이용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쾌적한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을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휴지나 재료비를 다 우리가 제공하고 작업만 하는 파트타임제이기 때문에 싸고 특히 안양천변에는 화장실 관리를 전체적으로 모든 재료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크네요. 잘 알겠고, 354p 인공암벽장이 올해로 세워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벌써 옥상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설물을 지어서 보통 5년 내외로 해서 공사가 물이 새서 개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인공암벽장 화장실 개보수공사도 물론 같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똑같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화장실이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어차피 개보수한다고 이해하지만 인공암벽장은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준공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옥상방수 시설을 해야 한다면, 따로 인공암벽장건물 유지보수 계속 하고 있잖아요. 따로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서.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그런데 지은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자재 선택에서 싼 것으로 사용했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없이 하자보수도 하고 여러 번 교체해야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실시공 된 것이네요. 시공 자체가.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부실시공이 되어서 지금 다시 방수시설을 하는데 사실 방수시설 시작하면 보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벌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관장님 인공암벽장 제가 만일 거기를 이용한다면 제가 일반시민이 회비를 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정기권, 수시권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기권은 얼마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3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매일 매일 선생님이 나와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안전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을 통해서 실습도 받고 정기권은 수시로 가서 제가 할 수 있고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는 한번 할 때 이용권 같이.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월 몇 명 정도가 정기권을 이용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었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이용율이 저조했는데 요즘에는 배운 분들을 다시 회원으로 초청해서 또 각종 세미나나 대회를 열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회원이 많아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11월30일까지 이용자를 말씀드리면
미수
조미수위원
월 평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정기권은 42명, 그리고 수시권은 550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월 정기권에는 또 회원이 되면 회비 안 내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회비는 계속 냅니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10억 이상 주고 만들었는데 끊임없이 여기에는 옥상방수, 안전요원 답답하네요. 다음에 아까 화장실 손인암위원님께서 여쭈었는데 그러면 실내체육관 안에 있는 화장실은 어떤 분들이 청소하세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2명이 상용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내체육관 관람석이라든지 지하헬스장이나 모든 것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실외 청소하시는 분은 파트타임으로 하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취약시간 새벽5시부터 6시 사이,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두 분이 일을 한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인공암벽장 외부화장실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거기는 휴지부터 그분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이 몇 분인지.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한 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손인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1천만원 정도인데 하나는 용품을 주고 하나는 용품을 안 주고 이런 측면에서 아까 안양천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입니다. 다음에 인공암벽장 재료구입을 매년마다 해주어야 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주로 재료비 구입은 특히 암벽에 붙어 있는 홀드 암벽을 탈 수 있는 것이 보통 5천원에서 1,500원입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땅으로 추락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오래되면 부식되고 노후가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프 등등 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사 및 인공암벽장 전기요금 1억4천4백만원, 청사 및 인공암벽장 상하수도 요금 2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제 KBS에서 카이스트 총장이 나와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하던데 앞으로 전 세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물 문제 계속 얘기되는 것인데 국장님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에너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항상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동결인데 다음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야간인공폭포 때문에 3∼4천만원 늘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에너지나 물 문제에 대해서 관에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극한의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효과적인 전등으로 바꾼다든지 저는 지난번 실내체육관 설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층에 저희들이 샤워실이 더 많아졌습니다. 실내체육관 실시설계 할 때 저희가 설계도를 보았을 때 훨씬 샤워장이 많아졌는데 최근에 짓는 아파트에는 샤워정도는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관에서 샤워장 많이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줄여야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처럼 에너지 물 전기 안 나오는데 관이 앞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358p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중이용시설에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 면적 이상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에 있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작년에도 3백만원 예산이나 어떤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법적 경비로써 공공운영비 전체 과목 속에 일괄해서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오늘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법적 부담금입니다.
손인암위원
저도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1천3백만원 2회 해서 2천6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3백만원은 없어서 새로 올해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이번에 추가로 생긴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작년에는 안 세웠어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왜 추가로 세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대수가 늘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었는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금년도 예산에는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별도로 부기를 달지 않았었던 부분이고
손인암위원
올해 처음으로 부기를 달아서 일반운영경비에서 작년까지 지출되었다. 그리고 헬스기구 1천6백만원 구체적으로 콤비네이션은 헬스기구인데 무엇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금년도에 작년에 헬스기구를 전체적으로 노후 된 것이 많아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설계가 있어서 그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하게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구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헬스기구를 교체할 것이면 품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틀어서 1천6백만원 해서 노후 된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콤비네이션 하나입니다.
손인암위원
그것이 1천6백만원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종합적인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하고 옮겨야 하고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세웠다가 반납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민들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하나만 세웠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콤비네이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종합운동기구입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관장님 354p 주차선 도색하고 인공암벽 옥상방수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도색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2천2백을 다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 생각에는 관장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리로 확포장공사 하면서 주식회사 매일에서 하는데 실내체육관 입구부터 후문까지 그분들로 인해서 주차장 라인이라든지 쓰지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자재도 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주차장 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우리가 얼마 보텔테니 너희가 얼마 보태라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못 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래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이 비싼 주차장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또 장소를 많이 제공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색사업이 그냥 페인트가 아니고 상상외로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워서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문쪽 울타리를 기존에 있는 높이 5m 기둥을 없애고 자바라 문으로 하려고 6백만원 예산을 금년에 세웠다가 그것은 우리 예산 안 쓰고 주 매일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현재 거기에는 자바라 문보다는 길이가 6m되는데 그것을 볼라이드로 설치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 말은 주 매일에서 그 공사가 61억 공사입니다. 오리로 공사하면서 61억 공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었고 주차선 망가트리고 거기 주차도 못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면 문 한쪽 해주는 것이 대단합니까? 남는 돈으로 시민한테 그동안 보상을 해주어야지 그러면 주차장 하는데 2천2백만원 중에 1천1백만원은 요구를 했어야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6백만원 아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훼손했으면 부담할 수가 있지요. 일부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콘테이너박스 2, 3개 갖다 놓았는데 임대료 받았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안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 사람들이 충분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할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그렇게 해주었으면 주 매일에서 주차장 도색 2천2백만원짜리 못 해줍니까? 그리고 주차장 도색 주 매일에서 해주었다고 하면 자기네도 위신이 서고 우리도 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지 그동안 불편을 주고 했는데 관장님이 못 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장 옥상방수 저희 시골집이 20년 되었는데 2천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물 지금까지 안 샙니다. 그런데 10억 들여서 했는데 물이 샌다면 공무원들 관리감독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전에 있던 아파트 다 물새야 합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물새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도 부실했지만 원래 시민의날 행사 때 거기에서 축포를 쏩니다. 옥상에서, 가로 세로 16m 16m인데 거기에서 축포를 쏘면 대포를 쏘는 것과 반응이 같아서 진동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일체 거기에서 축포를 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사 때 몇 번 축포를 쏘았는데 처음에 축포 쏘았을 때에는 봄에 행상 때 거기에서 쏘았는데 나머지는 바닥에서 쏘았는데 축포를 쏘는 전문가한테 물었습니다. 왜 거기에서 쏘아야 하냐고 그래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옥상에서 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포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 높이에서 쏘아야만 충분한 연기가 되는지 바닥에서 쏘면 몸통만 나온다고 합니다. 불꽃놀이가, 앞으로 축포를 쏘려면 단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쏜다든지 해야지 거기에서는 앞으로 축포를 쏘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유가 거기에서 축포를 쏘는 바람에 어떤 틈새가 갈라졌다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구조가 H빔으로 철골 조립식 건물입니다. 콘크리트가 아니고 10cm 두께의 모래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방지를 위해서 그 위에 액폭시를 한 것입니다. 장판 덮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바닥에 깔지도 않고 축포를 쏘았으니 훼손되고 떨어지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축포를 쏘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랙이 가서 틈새가 생겨서 지붕이 샌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리고 자연 햇빛에 녹아서 내리는 것도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축포 쏘는 데에서 손해배상을 해야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이 어디서부터 훼손이 되었는지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확한 근거도 없이 축포를 쏘았기 때문에 크랙이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축포도 원인이라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축포 때문에 크랙이 갔다면 돈을 들여서 진단을 해서라도 증거자료를 가지고 소송이라도 해서 당연히 옥상방수를 해달라고 해야지요. 왜 말 그대로 생돈 들여서 해줍니까? 그런 원인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주고 아까 주 매일한테도 해야 하는데.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앞으로 옥상에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앞으로는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신경을 써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