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네, 말씀해 주세요.

내일 일정에 여성청소년과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 보류됐던 안건인데 이번에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함께 처리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의 구축 및 청년정책의 강화와 굴포천 개발 및 도심 내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책임동 건축사무의 시청 이관과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 증설하고 건축과를 건축허가과와 건축관리과로 분과하며 생태하천과를 하수과에서 분리 신설하고 인구정책추진단을 팀 단위 보좌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조직도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고용복지+센터 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내용과 같이 일부 부서의 신설 등 직제조정에 따른 자체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행정자치부의 인력증원 지침인 감염병 관리 5명, 고용복지+센터 1명, 사회복지인력 4명 등 순증 10명을 반영하여 현재 2,269명에서 2,279명으로 조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5급 정원을 123명에서 126명으로 3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2,108명에 2,115명으로 7명을 각각 증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2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시·동의 건축사무 일원화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분과 및 명칭변경에 따라 안 별표1과 별표2에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복지과 소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안 별표2에 책임동의 건축 관련 사무를 시로 일원화함에 따라서 건축과 소관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0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구축과 하천 관련 신규사업 증가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업무의 지속증가로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분리하여 노인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분과의 필요성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초저출산으로 인한 노인인구 비율의 지속 증가와 노인빈곤, 노인고독 등 노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 및 노인관련시설·단체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는 등 노인복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천시 노인인구 증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업무 또한 생활자립기반 구축, 이동권 보장 및「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 증가로 장애인복지 업무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천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는 노인 및 장애인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과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부천시는 2014년 7월 1일 자로 구청에서 하던 노인, 장애인 복지업무가 시로 전부 이관되면서 시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 인력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신설은 행정복지센터의 건축업무를 시로 일원화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민원 방문자가 대다수 건축 관계자로 당초 3개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였으나 10개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시간적·경제적 낭비초래와 행정복지센터 팀 단위 조직으로 고충민원 발생 시 업무협의·조정자 부재 등으로 건축업 처리의 한계가 있으며 센터 건축팀 내 전문 직렬 부족으로 업무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와 민원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직 추가 확보가 필요하나 신규증원은 인건비 상승 문제 발생, 대체채용은 퇴직정원이 발생하는 시점만 가능하므로 시로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건축팀 인력배치 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의 신설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굴포천의 개발과 하천 및 도량을 이용한 100리 수변길 조성, 구 도심지 내 친수공간 확충을 위한 도심 속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구도심 개발 시 복개된 베르네천, 고리울천, 역곡천을 지속 가능한 수변공간으로 복원 등 하천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부서의 신설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내 50만 이상 9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가 하수와 하천 분야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의 신설은 출산장려정책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각 부서로 분산된 결혼, 출산, 육아사업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 등 신설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관리 및 고용복지+센터의 인원증원, 부서의 신설, 시·도간 기능조정 등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현행 2,269명에서 10명이 증원된 2,27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원은 직급별로 5급이 123명에서 126명으로 3명이 증원되며 6급 이하 정원은 2,108명에서 2,115명으로 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제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서 정원의 증원은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2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사무에 대해 동에 위임되는 사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라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장애인과의 업무 중 동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삭제하고,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과의 업무 중 장애인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책임동의 건축 관련 사무를 시로 일원화함에 따라 건축과의 업무 중 동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수요에 따라서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사무실 배치하는 부분을 시민 편의로 개선하자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이번에 분과하면서 많은 인원은 못 줬지만 2명 정도를 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모릅니다.

앞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인력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들었습니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노인과, 장애인과를 분리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앞으로 시 정책과 의지가 노인과, 장애인과를 강화해서 보강하겠다는 출발선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을 그냥 증원을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부천시 전체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시의 입장에서 공무원을 막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늘리는 방법이 업무를 일몰시켜서 늘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인력을 전체 증원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복지업무가 매년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늘려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동 단위 행정복지 각 과에는 어느 정도 충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복지인력을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과 쪽으로 계속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데 맞춰서 증원시켜 주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복지정책과장을 했었고 잘 알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앞으로 충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도 늘렸습니다. 사실 장애인과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기업체 같은 데 몇 %는 장애인을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이런 분들 취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했을 때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재활자립장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지를 담아서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직무분석을 할 때 노인과, 장애인과 쪽의 의견을 담아서 복지직 인력 충원할 때 그쪽에 우리가 집중배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육군 하사 출신입니다.

1분대 12명인가 그렇죠.

그 말씀 공감하고 6급 무보직자도 상당히 많아요. 6급 진급하고서도 보직 받으려면 오래 걸리는 소수직렬은 4∼5년 걸리기도 하고 보통 1년은 넘어야 보직 받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계장이나 팀장하면 결재만 했는데 지금은 팀장이 실무자예요. 팀장이 실무자고 계획 수립하고 팀장이 일을 안 하면 안 돌아가요. 옛날에는 차석 행정이었거든요, 7급 행정. 그런데 지금은 6급 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장은 어떻게 보면 부서장인데 과장이 팀장이라고 봐야 돼요, 실제 일하는 현재 상황은.

계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죠, 시골 같은 데요.

다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라는 직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결재만 하는 팀장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팀장이 프로젝트의 중심이고 7급들 또는 옆에서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인구정책추진단이 상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인구정책추진 정책사례 발표회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책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자제시키고 휴가도 많이 가게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인력을 2명 보강한 것이고 시작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센터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146개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다른 의원님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146개보다 더 많더라고요. 어떤 게 많은지 위원장은 그것까지도 헷갈리는 상황인데 어쨌든 적은 수치로 보더라도 이 146개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2,350명 정도 되죠.

2,269명입니다.

행자부의 관리 지침 이런 거에 의하면 부천시 공무원 수가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만 실제 우리 산하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민간조직까지 치면 엄청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있으면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시의 조직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힘이 들고 또 위원회 산하 부서입니다만 보육아동과 같은 데도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육과와 아동과로 분리하고 공무원도 충원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누수되는 예산을 막고 예산절감 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했어요. 조직표를 보면 본 위원장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보통신과 이런 데는 물론 업무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런 데는 33명, 홍보실은 무슨 홍보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24명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복지과가 17명, 생활안전과가 11명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의 재편, 부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인원의 재편도 이루어져야 된다. 인원을 재편하려면 면밀하게 부서장들이 살펴서 부서장 회의에서 줄일 부서는 줄이고 조금 늘려줘야 될 부서는 늘리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진단을 몇 차례 해 왔고 금년에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조직이 많이 흔들렸는데 행정조직 개편 이후에 1년여 정도를 보고 직무분석을 다시 하고 인력진단을 다시 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정되어 있는 기관이요?

시·군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전부 다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건데 장애인공무원이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근거가 없었고「지방공무원법」이 지난해에 개정되어서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률지원을 위해서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일부 개시를 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조례에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금년 초에 사실은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제정절차를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필요한 부분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행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이「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그동안 조례상에 근거를 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사항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인 후생복지에 관한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우자를 동반해서 여행을 했는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나 일부 타 기관의 감사 시에 그런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조례상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는 조례 근거 없이 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내년부터는 가족 동반하는 것을 생략하고 본인만 국외 연수하도록, 물론 예산은 그렇게 반영했습니다만 향후에 가족 동반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물품을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근거는 안 해도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하는 공무원에게 10만 원 정도의 출산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관내 거주자도 물론 있습니다만 관외 거주자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으로 상조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례비를 275만 원

네.

지금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차후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향후 여건을 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를 우선 마련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쪽에 의하면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목부터가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쪽에 보면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청원경찰,「부천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은 공무원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 아닙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공무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기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 근거를 마련, 현행대로 하고 있는 것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에서 적용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적용하면 되지 이것을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에서 실시하는 정상적인 선출과정을 거쳐서 된 사람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하고 시청에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취급해서 조례에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현행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가 그 내용을 그대로 통합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1년 이상 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한해서 일부 맞춤형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쪽 주요 변경사항(명칭변경)에서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변경한다. 용어해석 이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년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무기계약직의 용어를 순화하자 해서 공무직으로 이름을 바꾼 사항입니다.

용어순화를 위해서 듣기 좋은 용어로 바꾼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설정한 기간이 없되 계약직으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해서 채용된 사람을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렇죠. 기간이 정함이 없이 계속 상근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바꾸면 무슨 “공”자, 어떤 뜻으로 이렇게 바꾸는지 이거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 명칭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 때도 그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공무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이미 해 주신 사항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이 명칭이 모든 사람들이 듣건대 그렇게 듣기가 편한 용어가 아니고 단어가 아니라면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바꾸는 과정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의회와 협의도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과의 차이는 엄연히 다르다 이거예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이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3조에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것은 조례에 적용하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분에만 적용을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사항은 아니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만.

하여튼 위원장 생각은 그렇고 협의를 조금 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충실하게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은 여기까지 얘기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필요한 기준과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 교류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부천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및「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13조에 국내·외 도시와의 결연 절차, 교류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특히 안 제7조에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21조에 국제교류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국제교류 계획과 교류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안 제22조부터 25조에 국제명예자문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부터 33조에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안 제27조에 종전에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정 시 시의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교류협력 증진 지원 등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부천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및「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안과 통합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등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대상 도시선정 시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 부천시와의 교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와 자매결연도시 간에 상호 대등한 가운데서 교류를 통해 부천시가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시나 결연의 취소 시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매우호도시와 결연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법적근거에 따라 추진해 왔으나 제정안에서 체결·취소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상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교류협력사업으로 청소년 교류사업, 문화·예술·관광·스포츠 교류사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 교류사업,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사업으로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기업체, 의료기관 등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교류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고 성금,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결연도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볼 때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로서 국제교류 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교류 방향 설정,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국제화 홍보, 교류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교류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밖에 국제명예자문관의 위촉 운영과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대한 규정은 현행「부천시 국제자문관 운영 조례」와「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본 조례안과 통합하여 체계화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포괄적으로 11조2항에 보면 외부전문가나 민간인들이 국제교류 관련해서 세미나나 이런 활동할 때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이 있는데

네, 포괄적으로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로 국제자문관에 대해서는 넣지를 않았는데 지금 명예시민들한테 드리는 혜택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국내에 올 경우에 체류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14쪽에 나와 있는 부천시 명예시민증에 “부천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16쪽에 나오는 명예시민증서는 패로 만들어 드리는 사항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슨 별표요?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자료 14쪽 별표 1, 2에 나와 있는 명예시민증 맨 밑 부분에 “부천시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장”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2개의 행정동과 3개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의 혼란 방지 및 사업지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오정물류단지 내 행정동 및 법정동의 불규칙한 경계를 삼정천과 오정물류단지 사업 구획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 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안의 법정동인 오정동 15필지를 삼정동 8필지로 편입하고 삼정동 75필지 및 내동 7필지는 오정동 14필지로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나번, 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안의 행정동인 오정동 및 신흥동 필지에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오정동, 삼정동 2개의 행정동과 삼정동, 오정동, 내동 3개의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어 입주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행정동 및 법정동의 불규칙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삼정천 및 동 경계연접 오정물류단지 구획선을 기준으로 법정동인 오정동 15필지를 삼정동 8필지로 편입하고 삼정동 75필지 및 내동 7필지는 오정동 14필지로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의 복잡한 주소체계를 조정하여 부천오정물류단지 입주업체의 주소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지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제21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천시의 안에 대해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수정가결하였으나 신흥동 지역주민들의 행정구역 면적 축소 반대 민원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안은 오정동, 신흥동 조정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삼정천 바닥입니다. 삼정천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경계구역선이 원래 없었으면 삼정천 바닥에 있는 그것도 필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명확하게 오정물류산업단지 경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사업지구가 확정되고 지번은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상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동도 있습니다. 보면 오정동 쪽에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삼정동 이런 곳은 오정동으로 다시 행정동이 편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대부분 삼정천 바닥이 원래 있었던 데서 정리가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세한 지역이 천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일부지역은 하천의 경계선, 콘크리트로 쳐놓은 경계선 바로 옆에 일부지역은 또 땅이 그렇게, 전에는 오정동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센터팀장 정환표입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정물류단지 동 경계가 법정동, 예를 들어서 한 개 필지를 가지고 봤을 때 한 개 필지가 삼정동과 오정동으로 나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에 공장을 짓게 되면 그 공장은 오정동과 삼정동에 같은 두 개의 주소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해 갑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면적도 필지상으로만 봤을 때는

20∼30개 이상 필지가 혼재되어 있는 걸로 예상됩니다.

거기는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주거용의 주택을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경계조정이 필요합니다.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도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실제로 동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동으로 불리고 있는 데가 많아요. 또 엄연히 행정적으로는 예를 들면 역곡3동인데 괴안동으로 부르고 있는 데가 있고 법정동, 행정동 이렇게 달라서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옥길지역에 입주하면서 옥길동이라는 것을 법정동으로 우리 의회에서 허락을 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행정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선 옥길지구는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한 결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동과 법정동이 불부합되는 이유는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제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월동 동사무소 없죠? 여월동 동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옥길동도 동사무소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수동도 동사무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행정이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은 이해와 납득을 시켜서 원칙적으로 나가줘야지 민원이 있다 해서 동을 만들고 실체로는 동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훗날 후손들에게 엄청난 혼란만 준다. 또 그런 행정비용도 엄청나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다자녀를 둔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업대학생 모집분야를 명문화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 폭을 넓혀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부업대학생 자격 중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번, 다자녀 가정 자녀 부업대학생 모집분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내용은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2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는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부업대학생 모집 시 다자녀를 둔 가정의 대학생 자녀를 모집분야에 포함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제2호로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에게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업대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에 포함하여 다자녀를 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폭을 넓혀가고자 하는 취지로 봤을 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현행 부업대학생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자녀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하계 부업대학생 선발비율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30%, 국가유공자 자녀 10% 해서 총 40%와 그 외 학생 60%를 선발 우선 비율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시장이 부업대학생의 모집비율을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에 대해 전년도 40%에서 20%로 낮추고 그 외 학생을 60%에서 80%로 높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례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우선순위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변경은 조문신설에 따라 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생각하다가

이것을 좀 생각하다가

행정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렇게 넣다 보면 2016년은 60%는 일반학생, 그 외는 저소득층과 유공자로 40%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60%를 다자녀 포함해서 했는데 일반학생을 40%로 줄였죠.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쪽이 40%였는데

아니요, 거기는 줄이는 게 아니고 다자녀를 더 집어넣다 보니까 그 외의 일반학생을 줄이는 거죠.

검토보고에 40%를 20%로 낮추게 되어 있네요.

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2016년도 하계 부업대학생 선발 비율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을 합쳐서 40%로 하고 그 외의 일반대학생을 60%로 했습니다. 제가 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집행부의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또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다자녀 가정을 전부 해서 20%로

전문위원, 잠깐 설명을 중지해 주세요. 행정국장과 팀장, 주무과장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60%로 하던 일반학생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다자녀 가정이 포함되는데 그걸 20%로 하고 일반학생을 80%로 한다면, 그렇게 계획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면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팀장하고 그것 지적받아서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조금 해 봤는데 감을 잡았는데, 실무팀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넣는데 대학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소득층이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오히려 40%에서 20%로 줄이고 다자녀를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 최소한 40%는 유지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줄이지 말고 기존대로 40%로 하고 거기에 다자녀를 넣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지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자녀를 많이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내용상으로 보면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세 자녀로, 본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어정리를 하는데, 문장정리를 하는데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을 빼고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의도는 가급적이면 두 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본다고 폭을 넓혀보자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두 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판단되고 다만 저희들이 두 자녀도 이제는 다자녀 가구로 봐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을 빼고 세 자녀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냥 그대로 두 자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대상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지침보다는 오히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운영규정보다는 차라리 조례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