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배 의원 발언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에 배석한 민원정보통신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정보기획담당 강규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흥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순형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여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민원정보통신과 소속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민원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170p에 광대역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에서 이설이 5개소인데 어느 부분입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한국전력으로부터 한전주의 이전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5개소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 잡아 가지고 5개소, 10개소씩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다가 1천만원을 1회 추경 2월 달에 감액했습니다. 3천만원 다 썼습니까?

3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에서 세워놔도 큰 문제 없겠네요?

이전되는 이유가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한전주의 노후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예비비성으로만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것이잖아요? 2008년 같은 경우에 4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2007년도에는 모자랐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 수용사업 1식이 있는데 어떤 것의 수용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방범용 카메라는 내년까지 총 77대가 설치됩니다. 2006년도부터 설치된 것이 17대가 있고 이번에 30대가 있습니다. 2008년 말에 30대해서 총 47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30대를 추가해서 77대가 되는데 수용사업은 2억9천이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아마 수용공사비를 세웠습니다. 30대 이번에 한 것과 같이 수용하는 것의 비용이 되겠고 1억9천만원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놓은 것 17대하고 이번에 2009년도에 남은 카메라 17대가 또 있습니다. 13대가 시 경계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 경계용은 위치가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13대하고 옛날에 2006년도부터 설치한 것 17대하고 총 30대에 대한 수용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7대는 여기에 안 서 있는 것이죠?

2009년도에 방범용 카메라 17대는 여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신설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9천만원이 30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p에 자산취득비에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설치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로 27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거의 품절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의 내구연한이 끝나 가지고 2000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썼습니다. 새로운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품 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이것 구입함으로 해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비를 더 쓸려고 했어도 단종이 되고 그 부품 같은 것이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2차 구축사업의 사업 평가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조달청 계약이죠?

조달청 계약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도 조달청으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면 광명시자체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달청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과 예산서는 자체 평가로 예산을 작성하시고 지금은 조달청 평가가격으로 구입을 하셔서 어떻게 되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체평가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마땅치 않아서 조달청의 인력 풀을 이용해서 했고 비용은 사업비에서 평가위원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잔액에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72p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현저하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달라서 올해하고 내년에 올해는 예산서 217p에 있는 일반전화요금이 7만4,000원씩 39회선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2만6,000원씩 39회선 12월로 되어 있는데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일반 전화요금을 전부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만6,000원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시외 전화나 시내전화를 많이 사용했는데 행자부 자체에서 톨 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주도로 걸든 대전으로 걸든 시내요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금액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휴대폰도 행정전화로 걸게 되면 반액으로 감액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전화로 휴대폰으로 걸든 시외전화를 걸든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습니다.

올해부터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예산이 남아서

2007년도부터 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이버 외국어 교육 2007년도에 보니까 월 이용자가 88명 2008년도에 보니까 10월 달까지 월 72명 물론 사용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줄어드는데 사용료는 월 76만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늘려서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50개 과정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에 123개 과정으로 늘어난 것이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늘어났지만

과정이 늘어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어 1개 과정을 10개 과정으로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초급, 중급 해 가지고 일반 과정도 있고 학생이 하는 과정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자 현황을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죠?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는 월 이용자가 88명,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해서 2008년도에는 월 72명입니다.

2008년도 해 가지고 10월말까지가

722명으로 10달이니까 나누면 72명 맞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밑의 것은 12개월 치이고 방학 때가 되면

2007년도 12월 달에 보면 오히려 사용자가 확 줄어듭니다. 오히려 11, 12월에 더 가면 평균적으로 사용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을 더 늘려서 50개에서 123개로 늘리던 사용자가 그만큼 증가해야만 과정을 늘리는 것이지 사용자가 줄어드는데 과정을 늘린다 이것은 과장님의 주장에 명분이 없습니다.

이 표로 보면 사실은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 과정을 만들었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용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홍보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줄어든 인원이 미세한 부분으로 많지는 않은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나름대로 다시한번 홍보를 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영어하고 일어 과정의 수업을 들어봤는데 내용은 좋은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더 좀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1회 추경 때 예산 절감차원에서 행안부든 예산 10% 절감하려고 1회 추경 때 엄청 많이 예산을 반납하셨잖아요? 2008년도에 예산을 반납할 수 있을 정도 약 10% 정도 반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2009년도에도 당연히 10% 정도를 절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올 1회 추경 때 반납한 예산을 삭감 안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1회 추경 때 또 반납할 것입니까?

거의 반납할 것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10% 줄인 것까지를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비교해 드릴까요? 작년 반납한 사례가 다 있는데

2009년도 예산은 그것을 작년에 예측했던 양을 계산하고 저 나름대로 이 조사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올해 요구하신 예산이 8천2백94만5,000원입니다. 2008년도에 8천7백55만원 예산이 서 있던 것을 1회 추경 때 1천4백62만원 반납하셔서 확정된 2008년도 예산은 7천2백93만원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 올해 요구하신 예산이 2천3백79만원입니다.

이것을 전년도 예산액이 광대역자가통신망이 9천9백55만원이고 올해 세운 것이 8천2백94만5,000원입니다. 현재 1천6백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2008년도 확정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추경 때 반납하고 최종 예산이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2008년에 1회 추경 때 반납하고 올해 이렇게 돈을 절감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확정 예산이

전년도에서 반납한 것까지 9천9백55만원입니다.

자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포상금 있죠?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있던 각종 포상금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국장님 계시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지나치게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 부서 포상 주는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시책이라든가

광명시청에서 우리 시민들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각 부서별 각 동 주민센타에 홈페이지를 만들어놨죠?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거기에다 각종 예산을 올려주고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안 하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당근도 있어야 되고 채찍도 있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우수 부서다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업무를 독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그것을 잘했다고 포상해주는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일 잘하는 것을 성과금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당근과 채찍 말씀을 하셨는데 일하는 것이 다 공무원들 할 일입니다. 표창 받고 하는 게 다 할 일 잘했기 때문에 표창 받고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근과 채찍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하는 부서는 더 잘하게끔 당근을 주는 것이고 못하는 부서는 못하는 부서 나름대로 이런 것의 평가를 하면서 남 잘하는 것에 시상 주는 것을 보면서 반성하고 뉘우쳐라 잘해라하는 채찍을 겸해서 하는 그런 일이니까 포상금이 많다고 하면 줄이더라도 이 제도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격려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당근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당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벗어나서 얼마 전에 권태진위원님이 발의했던 발명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우리 시를 위해서 정책제안을 기가 막힌 것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갖고 뭔가 포상을 해주는 것을 당근이라고 보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주는 것을 당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계는 없고 경쟁적으로 일을 잘하고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나누어주기이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휴대폰 사용료 11대 중 시장실이 4대입니다. 별도로 업무상 진짜 필요한 업무상 자기 개인 본인 것을 쓰기 뭐하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에 11대중 4대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좀 지나친데

관리부서가 옆에 있고 우리가 통신요금을 납부해 주는 곳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납부만 하는 것이고 실제 이 핸드폰이 어디 어디에 배치하는 것은 옆의 부서다?

옛날에 휴대폰이 수 십대씩 있었습니다. 5, 60대씩 있었을 때는 우리가 배정을 하고 했었습니다. 도 감사를 2회 받으면서 이것의 지적을 받고 전체적으로 다 없앴던 것입니다. 국장님 휴대폰부터 다 없앴습니다. 필요로 하는 부서에다가 시장실, 부시장실은 행정지원과 나머지 도시계획과 필요한 데에 관리전환을 시켜줬습니다. 요금도 거기에서 세워서 납부하기에는 1,2대 있는 데에서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환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S오피스 구입하는 것 2009년도가 계약기간이 만료죠?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계속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도 되어야 되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컴퓨터가 맨 처음에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를 사서 다 나누어줬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부분이 조달로 각 실과에서 사고 우리는 기술 지원 고장 나는 것 수리하는 것 유지보수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조달해서 구입하면 우리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재산을 관리 전환을 시켜주고 전부 전산 넘버를 매겨 가지고 관리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그 일의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백재현시장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술관리만 하고 지원하고 일반 부서에서 사서 자기 재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해서 그때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업무가 편해지고 우리는 전문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MS오피스도 전부 조달로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자기 수량만큼 사 가지고 쓰고 우리는 보안 감사나 나왔을 때 수량을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지도해주는 방향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라이선스를 각 실과들이 인원수 비례해서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전체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1,500대다 그러면 1,500대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간다면 예산에 대한 지출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보통 다른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사실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반만 사 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2/3를 쓴다든가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타 시 군 하는 것을 봐서 하는데 800본 정도가 라이선스 588본 산 것이 있고 2007년도에 제2 계약 맺은 것 200본 해서 788본 정도가 됩니다. 1,600본에서 800본 하면 800본이 모자랍니다. 거기서 400본을 더 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과소를 나누어주고 거기서 관리하게 되면 조사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 파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각 실과에서 1/3 정도를 사고 조사한다는 명분 하에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뭐가 옳은 것인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법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은 법을 지켜 가는 입장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에 2천만원 올라왔는데 최소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그 정도면 한 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대가 맞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의 특색이 365일 무인민원발급입니다. 새벽 2시든 추석날 아침 1시든 언제든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때 고장이 났다고 따진다면 물론 수입이나 이용률만을 꼭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 서비스차원에서 꼭 좀 있었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그런 마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나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365일 무인민원은 아니고 보통 9시 그리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365일로 하든

새벽에 약수물 뜨러 왔다가 만약에

다른 데는 1대입니다.

다 한 대씩이죠? 무인민원발급기를 두 대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들여서 해놨는데 사용율이 저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추이를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자는 미비한데 평균 하루에 10명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있는 민원발급기 한 대가 하루에 평균 10명이 이용하는 이것을 갖고

민원정보통신과에서는 취지가 365일 논스톱하자는 뜻이고 하나가 고장나면 365일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민원처리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두 대가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3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이고 저희 뜻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사심 없이 진짜 이것은 서비스 차원입니다.

이것이 365일 아닙니까? 365일 24시간을 대비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시로 고장나면 거기에 전화번호를 넣든가 해서 24시간 서비스를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야지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한 대를 더 놔요? 2대 고장 나면

기계 업체가 그런 데가 있으면 좋은데 무인민원 발급기도 특수하게 몇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365일 하는 것이 관내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부스는 이미 설치되어 있죠?

네, 설치되어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예산 통과되기 전에 부수부터 먼저 설치한 것입니까?

1구 짜리가 있고 2구 짜리가 있는데 1개 짜리와 2개 짜리의 부수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78P에 기타보상금에 종합민원상담센타 상담위원수당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들이 있죠? 숫자가 지난번에 실적이 별로 없다고 해서 법무사가 2개에서 하나를 줄이고 건축사가 늘어나고 숫자상으로 늘어나고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잘 안 되는 데는 통폐합을 하든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액도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변호사는 많이 늘렸습니다. 변호사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상담을 늘렸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사 민원을 이런 재건축이나 뉴타운 같은 것이 많아 건축사 민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이것을 늘린 것이고 세무사도 재건축 4개 단지하고 소하택지개발 입주와 맞물려 가지고 세무사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2명이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변호사 쪽으로 많이 갔는데 법무사 쪽은 사람이 없어서 줄인 것 아닙니까? 법무사하고 변호사가 틀리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세무사 간담회를 실시했고 법무사는 실제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법무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느 회사에 법무사를 하나를 두거든요. 그 법무사가 아니면 다른 법무사를 이렇게 이용할 수 없게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단지 내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자체에서 법무사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 그러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법무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해서 활성화하고자

전체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오히려 많이 늘어나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백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액에서 2천만원이었는데 2천3백만원입니다.

먼저 번보다 더 늘린 것은 없고 더 늘어난 이유가 변호사가 추가되었고 건축사가 추가되었고 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더 늘어난 것이 없고 변호사 추가된 것, 건축사 추가된 것

변호사는 비용이 더 비싸죠? 하루 근무하시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일반 다른 것들은?

3만원입니다.

몇 시간 근무합니까?

2시간

변호사가 지난번에 몇 분이었습니까?

5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2분씩 나오시는 것입니까?

171P에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설치인데 교체죠?

네, 교체입니다.

50%만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체구매이고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인데 지금 9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7대가 전부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 들어온 것이 27대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부품 대체가 어렵고 고장이 잦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이것의 수리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내역은 있습니다.

27대 중에서 몇 대나 유지보수를 했습니까?

그렇게 유지보수를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 네트워크 스위치수가 163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고 27대가 9년 되어서 내구연한이 훨씬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7대를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연차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부터 해야지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163대중에서 27대를 이번에는 교체해야 되는 교체수량입니다.

163대가 전부 9년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163대중에서 27대가 포함된 것인데 163대중에서 27대만 올해 교체를 해야 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27대가 문제가 많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또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습니다.

163대 중에서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27대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품이 있습니까?

부품이 있습니다.

9년 전에 27대만 네트워크 스위치를 설치했습니까?

그 이전 것도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9년 전 것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27대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장 나 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다른 장비로 부품 수리 업체에서 갖다가 대체해 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해야죠.

이것을 빌려다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성과금을 줘야 됩니다.

27대는 한계가 왔으니까 9년이면 이렇게 오래 쓰는 시 군도 없습니다. 이것은 표창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표창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2P에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각종 유지보수 비용이 서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2월 달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세워놓고 다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고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비성이 되는지 예산 지침에 의해서 몇%를 세울 수 있다고 해서 쓰는 것인데 쓰지도 않고 2월 달에 감액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의 10%씩 다 감액했습니다. 1회 추경에 2008년도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했을 경우에 이런 유지보수 비용을 10%씩은 미리 감액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2008년도에 2월 달에 삭감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계약 차액이나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이 법정관리로 몇% 쓰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을 했다?

그렇습니다.

계약서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유지관리비용이

그러니까 이것이 계약을 저희가 1월 달에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백만원 이상 계약 남은 것을 전체 행정감사 때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미리 없애기 위해서

이 부서는 매년 1회 추경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감액 조치되는 그런 형국이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174P에 시도간 암호화장비 VPN 구매설치비와 DB보안서버구축이 있는데 시도간 암호화장비는 시와 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다른 시 군은 어떻습니까?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간에 암호화 장비가 있고 암호화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암호화 장비를 쓸 수 없는 것을 가느냐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암호화 장비가 도로에 보면

알겠습니다. 내구연한 5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그 부분만 현재 교체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DB보안서버구축은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번에 자료를 드렸는데 DB보안서버가

개인정보에 대한 분실, 도난, 유출 이런 것의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구축한데는 경기도에서 수원, 고양, 양천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빠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킹이나 당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3군데입니다.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그 업무의 그런 것은 없지만 올해 국정원의 감사나 이런 데에서 경고성 질타를 받을 수가 있고

8천5백만원인데 제가 봐도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도 두 군데 밖에 안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양천구밖에 안 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발빠르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런 것은 추이를 보면서 시급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위 부서로부터 경고나 이런 것을 받으면 추경에서라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다른 시 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가야 될 것이라면 보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어차피 가야 될 것이면 미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숙지했을 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개인에 대한 신상 이런 것이 어떤 시 군 구의 망이 터져서 신상이 나가는 것은 거의 지금 현재 없잖아요? 만약에 시 군 구의 망에 문제가 생겨서 개인의 신상 문제가 노출되었다면 엄청난 문제죠. 아직까지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구축되어 있는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 군을 보면 2008년도에 USB보안관리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9천5백만원 가지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상위 부서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반납한 것이잖아요?

USB보안은 자체 반납한 것입니다. 이것을 현행 법 대로 실시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왜 요구했습니까?

요구할 때에는 국정원 3회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국정원 자체에서도 너무 보안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품이 나와있지 않았고 그래서

DB보안서버 구축도 타 시 군에 구매 설치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DB보안 서버 구축해서 우리 시민의 신상이나 이런 것을 보안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큰 문제없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 개인 정보 같은 것을 보호할만한 시스템이 구축 안 되어 있습니까?

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네트워크 보안도 있고 DB보안도 있고 서버 보안도 있고

개인정보유출이 될 만큼 그런 방어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창이 나오면 방패가 있고 또 창 나오면 방패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DB보안도

그런데 나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서버 구축비라는 것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조금 지나면 처음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비싼 것이지 조금 더 가면 싸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중간정도 갔을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비가 점점 하락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신형 나오면 그때만 비싸지 한달, 두 달 가면 값이 내려가는 것처럼 똑같은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제안한 사업은 아니죠?

지침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 얘기는 국정원 감사를 6월 달에 받으면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USB 보안관리 솔루션도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지침 아닙니까? 9천5백만원 짜리입니다. 국장님이 똑같이 답변하셨습니다. 국정원에서 안 하면 지적 당한다 그래서 해줬습니다. 이것을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국정원에서 그것에 맞는 USB 보안관리 시스템을 개발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까 구입을 하지 말아라 해서 구입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도 안 되는 것 자꾸 DB구축 할 때마다 국정원 이름이 나오는데 국정원하면 예산을 다 통과시켜줬습니다.

국정원이 우리나라 보안의 총괄을 하니까 보안에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공문 온 것이 없습니다. 각 시 군에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DB보안 서버 구축은 없고 개인 보안 안전성 확보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침도 있습니다.

줘보십시오.

먼저 하지 말고 중간 정도 갔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 구축비라든가 이런 설치비가 많이 다운될 것 같으니까 그때 합시다.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그때 맞춰서 추경 때 세우든지 방향을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PT 시스템이 내년도까지 이것을 하게 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예요? 3차가 또 있습니까?

2차 사업까지입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2009년도 예산 요구액이 4억인데 일반 유선 같은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까?

전화 회선이 컴퓨터 랜 선하고 같이 포함되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 회선이 전부 철거되고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전화는 철거입니다.

철거하고 나면 IP 전화 자체로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화기 자체에 라이선스를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로만 했을 때는 해킹이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컴퓨터하고 전혀 전화가 음성하고 틀린 것입니다. IP 전화라는 것이 컴퓨터하고 연동되는 전화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P 관리시스템을 놓고 여기에 대한 보안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174P에 전산개발비 IP관리시스템 라이선스 7,300원은

IP관리를 하기 위한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의 라이선스를 사는 것입니다. 핸디 오피스나 한글 라이선스 사듯이 사 가지고 해야지 업체에서 자기네 저작권이니까

전화기를 구입해 가지고 전부다 전화번호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전화 번호를 구매하게 되면 전화번호에 뒷 번호를 다 부여하여 개인에게 걸면 그 사람에게 바로 간다는 것입니까?

IP전화에서는 자기 개별 번호가 있어야만 IP전화에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화를 위에서 걸을 때 만약에 국장님이 전화를 걸으면 상대방 직원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 다 나옵니다. 누가 전화를 했다는 것, 몇 시에 했다는 것까지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비서역할까지를 다 포함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전화기 자체가 컴퓨터에 녹화기록까지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75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디스크 구입 1천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에 있는 서버가 거기는 전산실이 없기 때문에 전산실에 환경이 있으니까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갖다놨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리해 줍니다. 기술지원으로서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도 고장나면 재료비 들여서 고쳐주듯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173P에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사용전 검사차량 네비게이션,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다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항온항습기하고 이런 것은 전산실에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3층에 전산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온항습기가 종합민원실하고

종합민원실은 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공기정화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실이 3층에도 하나 있고 민원실에도 하나 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다 보면 농협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75P 지식관리시스템 최고지식 포상을 준다고 했는데 지식관리시스템 최고지식 포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1,2,3위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것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합니까?

업무의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고자 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이 백과사전 같은 것입니다. 자기 경험들을 많이 올려줘야만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183P에 공공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비 450만원이 있죠? 이것이 전년도 5백만원 섰었죠? 230만원만 쓰고 270만원 반납했지 않습니까? 50% 넘는 금액을 반납했는데 기존에 450만원을 세운 것은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문 감정으로 지가산정을 해서 전 필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해서 항상 이 정도 금액은 확정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개별결정통지문을 1식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과 틀린 것입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에 이의신청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까?

네, 적었습니다.

예상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새 주소에 관한 올해 예산 중에 통장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새주소 고지를 하기 위한 교육 발간을 위해서 8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주소 고지를 위해서 우편 발송하려고 1천만원을 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회 추경에 반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통 반 별로 하는 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완전히 작성이 안 되었고 금년 9월경에 도에서 연찬회 식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느니 마느니 말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위에서도 프로그램 자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하지 말고 내년에 재정비한 다음에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하자 도에서 합의가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세울 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준비하신 것입니까?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검토했었는데 조금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올해 회의 때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하자 했으면 이것가지고 여기 책자나 내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가 완료된 다음에 고지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가지고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착오셨네요?

이것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전체가 되겠습니다.

예상하실 때 18,000매를 예상하셨습니까? 그 예상수치는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의 전체 예상 수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까?

국공유지가 있게 되고 중복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같은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빼고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한번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반만 해줘도 될 것 아닙니까?

이의 신청 관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놓는 것입니다.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놨다가 다 쓰지 않으면 반납하실 것이고 세워두기는 다 세워두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주소 사업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 DB구축 용역비는 왜 세웠습니까?

저희가 재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법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새 주소 부여 사업 편람에 의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 4월 5일날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면서 법하고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에 맞춰서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이것이 지금 법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애당초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법이 없어 가지고 시군 편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면 정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통일을 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용역비만 4천5백인데 실제적으로 무슨 나중에 주소 또 바뀌면 다 바꾸어야 되겠네요?

번호가 바뀌는 부분도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망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작년에 1회 추경 때 반납했듯이 내년에도 1회 추경 때 약 10% 다시 또 반납할 것이죠?

반납은 작년에는 다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반납을 안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10%는 반납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은데 더 예산을 절감해야지 행안부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했다고 금액상으로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1회 추경 때 삭감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예산 절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올해처럼 20% 정도 미리 해주면 지적과에서는 예산절감 했다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냈다 나올 것 아닙니까?

장사도 남아야 팔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10% 깎아달라고 해 가지고 팔 사람이 못 판다고 하면 못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유지보수 계약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측 금액에서 20%를 삭감했다가 계약하러 들어갔다가 계약을 못했을 때는 안 되죠.

기존에 2008년도에 계약했던 데와 2009년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10% 절감했고 2월 달 1회 추경 때 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예산 반납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안 좋은데 아예 의회에서 삭감시키세요. 과장님이 일하기가 더 편하실 것 아닙니까?

최대한도로 싸게끔 계약하고 나머지 절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전년도에 지급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위반 사항은 신고포상금으로 3건 150만원 지급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해도 되고 토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3P에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수당에 대해서 전에 했던 분들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바뀌었습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것입니다.

평가위원회 참여할 때 총 몇 분씩 참여하십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년에 거의 5번 이상할 것 같은데 상당히 참석을 많이 합니다. 거의 다 참석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분들이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이것도 하고 세무과에서 하는 표준주택가격심사도 여기에서 같이 합니다.

186P에 월액여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관리 현지조사라는 것이 1명이 12달을 계속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직원으로 강성천 주사가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를 구입을 하시는데 모니터를 제외하고 본체만 구입하십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이중캐비닛 5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고 캐비닛 목재를 30만원에 8대를 하는데 어디에 하십니까?

서고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무척 오래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중캐비넷은 비밀문서 같은 것을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시고 하는데 공시지가 예산 나온 것과 올해와 내년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번에는 저희가 광명시 개별지가가 10.24%가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일단 표준지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비슷하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것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물론 표준지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 따라서 재산세도 상승이 되고 세금이 인상되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상승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주셔서 서민들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고로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하는데 중앙에 표준지가 있어 가지고 표준지를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견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대신 표준지에 비해서 너무 이해가 안되게 올랐다 이런 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많이 안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시민 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는데 정부에서 거래 실가하고 맞춰나가야 됩니다. 80% 정도 갔는데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과장님들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162억4천153만5천원 보다 22억3천945만원이 감액된 총 140억20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61억1천392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4천398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고, 세무과는 7억5천981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4천2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업경제과는 66억7천31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1천16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4억5천523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천688만2천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본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회계과는 191쪽부터 201쪽까지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 8개 단위사업, 세입세출결산 등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1억4천206만8천원,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3억1천642만2천원,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5억6천523만원, 청사건립에 25억5천만원,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에 7억1천416만5천원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7억6천30만7천원, 보전지출에 8억46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7천650만6천원, 기본경비에 8천462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5쪽부터 208쪽까지로 재정운영,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세정운영 지원 등 8개 단위사업,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정운영 지원에 4억5천271만5천원, 지방세 부과 징수에 1억2천401만원,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에 3천274만8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3천896만4천원, 세외수입 관리에 1천1백만원, 인력운영비에 462만원, 기본경비에 9천5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211쪽부터 229쪽까지로 중소기업육성발전,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지역농업 육성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운영경비의 5개 정책사업에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 등 19개 단위사업, 공예품개발업체 보조금 지원 등 6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에54억2천148만원, 에너지절약 홍보 및 안전관리강화에 2천470만원, 농촌인력 육성에 2천246만2천원, 농업인 소득증대 지원 및 양정관리에 2천357만원, 농업경영 지원에 3천487만원,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에 5천30만6천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에 3억2천661만4천원, 축산업지원에 636만원, 동물보호에 1억800만원, 가축방역에 1억880만7천원, 축산물 유통관리에 2억4천180만1천원, 소비자보호에 1천747만3천원, 물가관리에 4천278만6천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9천580만원, 유통질서 확립에 300만원, 지역인재육성에 5천만원, 인력운영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6천88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33쪽부터 235쪽까지로 차량등록사업소운영,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 3개 단위사업, 차량행정서비스 등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에 2억4천658만8천원, 인력운영비에 6천798만9천원, 기본경비에 1억4천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2008년도 44억5천4백만원에서 3천9백만원이 감액된 44억1천5백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는 140억208만5천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162억4,153만5천원 대비 22억3,94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1억1,392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1억4,398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분야(p191)는 1억4,206만8천원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1,150만원,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 5,000만원 등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p192)는 3억1,642만2천원으로 국.공유재산 위임관리비등 5,980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2억4,792만2천원,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p193)는 5억6,523만원으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2억7,790만원, 차량 제세공과금 등 8,183만원, 승용, 봉고화물, 승합차, 대형덤프 등 8대 1억9,800만원, 청사건립 분야(p195)는 25억5천만원으로 하안1동 주민센터 증축 토지매입 및 기본 및 실시설계 10억5천만원,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 15억원,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p195)는 7억1,416만5천원으로 청사 내 청소 용역비 등 9,307만7천원, 청소용품 구입 4,202만9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5억465만2천원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p197)는 7억6,030만7천원으로 본관3층 외벽 방수 및 도색공사외 3건 1억1천만원, 기계실 모터조작반 교체공사 3건 8,100만원, 지하저수조 패널설치공사 외 4건 2억1,800만원, 건축물유지보수 관련 3억5,13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보전지출 분야(p199)는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8억460만원과, 회계과 인력운영비 1억7,650만6천원, 기본경비 8,462만2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이며 계속비 사업은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p751)으로 위치는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E-1블럭이며, 부지 2,158㎡, 연면적 8,303㎡,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 사업비는 187억4,312만6천원으로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며 학온동 청사 건립(p751)으로 위치는 가학동 545-3외 1필지이며, 부지 2,086㎡, 연면적 2,860㎡,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사업비는 65억7,600만원으로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며, 광명6동 청사 신축(p751)으로 위치는 광명동 380-35외 4필지이며, 부지 703.4㎡, 연면적 1,949.69㎡,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사업비는 21억원으로 사업비는 확보되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무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5,981만7천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억4,027만7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세정운영지원 분야(p205)는 4억5,271만5천원으로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3억7,875만원,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550만원 등이며, 지방세부과 징수 분야(p206)는 1억2,401만원으로 재산세, 도세, 체납세 징수등과 관련 고지서 제작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무과 인력운영비 462만원, 기본경비 9,576만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6억7,311만1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2억1,168만9천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 분야(p211)는 54억2,148만원으로 공예품개발업체 지원 2,000만원,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참가 1억4,6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7,300만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추진 8,000만원, 특허실용신안출원 지원사업 2,000만원, 해외전시 및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3,000만원, G-디자인 개발지원 보조사업 2,500만원, 도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 출연금 48억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 분야(p213)는 보조금 3,000만원과 농업경영지원 분야(p217)는 3,487만원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천만원 등과,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분야(p218)는 5,030만6천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3,000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2,030만6천원 등이며,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분야(p219)는 3억2,661만4천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억3,316만6천원, 유기질 비료구입 1억1,100만원, 중금속오염농지 보상금 3천만원, 농산물포장재 지원 3,000만원, 동물보호 분야(p222)는 1억800만원으로 유기동물 처리 등으로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분야(p223)는 1억880만7천원으로 축분자원화 지원 3,080만원 등과 축산물 유통관리 분야(p225)는 2억4,180만1천원으로 학교우유지원사업 1억5,757만5천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7,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물가관리 분야(p226)는 4,278만6천원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보상금 등이며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p227)는 9,580만원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유지비 5,700만원,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2,400만원, 지역인재육성 분야(P228)는 재단법인 경기중부 노총장학 문화재단 출연금 5천만원, 기업경제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6,088만2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P11)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p14)은 기금 적립금 이자 2억37만7천원, 예치금 회수 44억5,416만9천원이며, 지출(p15)은 이차보전금 2억3,892만9천원, 예치금 44억1,561만7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5,523만7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6,688만2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차량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 분야(p233)는 2억4,658만8천원으로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등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운영비 6,798만9천원,기본경비 1억4,066만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민창근입니다. 회계과 2009년도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전년도에 비해서 31억4천3백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어려워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도에 청사정비가 많았고 소하동 청사를 짓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새로이 청사를 짓는데 기본경비, 설계비 같은 것만 들었고 예를 들어서 학온동이라든가 소하동 같은 것은 기 편성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95P 하단 부분에 보면 외국교환공무원 숙소 소규모 환경개선 여기가 어디입니까?

8단지에 보면 관사로 활용하는 곳이 있는데 교환공무원들을 위한 숙소들을 마련하고자

몇 명입니까?

1명이 오게 됩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이 1명입니다.

환경개선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배도 해야 되겠고 싱크대라든가 여러 가지 쇼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새로이 마련을 해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곧 재건축할 것인데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가족이 와서 살림 사는 것이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혼자서 쓰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제비는 자국에서 주는 것입니까?

봉급 같은 것은 자국에서 다 주는데 여기에서 생활하는 공간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191P에 복식부기 재무회계 업무추진에서 복식부기교육강사수당은 8만원씩 4시간 2과목 1회 한다고 했는데 복식부기강사수당은 어느 분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복식부기가 아직은 정착 단계에는 있지는 않아서 그 동안에는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제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2007년도에 이것을 할 때에 2008년도부터는 이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책자도 유인해서 직원들도 늘 복식부기 출납을 보는 경리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가 있으면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192P 계약심의위원회수당이 자료에 보면 10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2008년도에 회의수당 지급을 보니까 당연직 포함해서 참여를 잘 안 하십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어도 바쁜 분들은 참여를 안 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필요가 있나요?

일단은 계약심의를 하는 범위는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 된다든가 부 정당 업체를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참여를 하도록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일단 개최를 해야만 됩니다.

선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구성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분들 참여를 합니까?

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비로 5천만원이 있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각 과별로 있는 것을 여기에서 구입을 다 해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네, 풀입니다. 전 실과에서 필요할 때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사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계약관련 자문 및 검정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수당이 되겠고, 계약관련 자문 및 검정료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판단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판단이 어려운 것

네, 전문기관에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2개 학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설계도면을 보내서 자문을 얻어서 판단해서 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종종 발생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신규로 예산과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심의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이 어려운 것을 전문가들에게 여쭙고 하는 것이다.

네.

신규가 되었고 제가 볼 때는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계약심의위원회는 8회가 올라왔는데 계약관련 자문 및 검정료는 3회밖에 안 올라와 동등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여쭈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예비비 성격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2번 개최를 했는데 이번에 8회로 예측한 것이 많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수도과, 도로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 예측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부정당 업체도 제재해야 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할 때도 해야 되고 그래서 했는데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90만원 지출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1천1백5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감액해서 9백20만원.

감액했지만 많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성격도 있으니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보니까 청소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해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많이 조정하셨습니다. 특히 화장실 세정제 같은 경우는 많이 현실화시켜서 애쓰셨는다고 담당 계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과장님 세차용 고압세차기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차를 가지고 세차를 한다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고압세차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격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시청내 종합민원실 지하 주차장에 세차장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관용차 화물차 높은 것은 못 들어가지만 그런 차를 거기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 고압세차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면 고압세차 가능합니까?

네, 세차장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러면 세차장 허가에는 정화시설도 신고되어야 하는데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 허가가 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보다 보면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시면 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는데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관내가 아닌 다른 곳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도급은 몰라도 하도급은 광명시 관내 업자한테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하실 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합니다. 광명시 기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경기가 어려우니까 담당 부서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1 별관에 선관위가 나가고 그 옆에

시민회관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소하1동 가리대에 자유총연맹사무실이 있었는데 주공으로부터 철거를 당해야 하는 철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0월에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철거를 해서 자유총연맹이 머물 데가 없어서 임시로 시민회관으로 입주를 했다가 다시 사무실 마련하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와서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축제는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하고 이런 것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사무국에서 축제를 운영했던 분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사무실도 임시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년 11월쯤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사무실이 비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각종 자료나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사항이 다 그대로 보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축제사무국은 운영이 끝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조그맣게 마련해 준 것입니다.

계약했어요? 무상임대 계약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냥 줍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무상으로

네, 무상

당사자간에 계약은 할 것 아닙니까? 축제사무국하고 회계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결정을 해서 문화체육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은 해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 건물관리가 회계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무상사용승낙을

몇 년?

통상 3년입니다.

축제사무국의 주체는 계약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축제사무국이지요?

문화체육과가 되겠지요.

같은 기관인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축제사무국의 주체가 문화체육과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과가 쓰는데 무슨 계약을 해요. 같은 청사를 쓰는데, 제가 볼 때 축제사무국에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원이면 문화원

문화원

그러면 문화원이면 당연히 광명시에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축제사무국을 갖고 있어야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잖아요.

축제사무국은

축제사무국은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입니다. 축제사무국은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입니다.

구성원을 분석을 못 했고

어쨌든 축제사무국은 영리단체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축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발생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그것은 위탁받은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탁받은 업체는 영리업체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제사무국은 그 축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하는 것을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가 나가야 되겠다는 기획만 하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축제를 위탁받은 업체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우리 시에서 나갑니까? 그것을 확인해야지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문화원법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사용승낙을 해준 것으로

회계과에서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리단체인가 비영리단체인가는 회계과가 판단할 몫입니다. 그것이 영리단체이냐 비영리단체이냐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비영리단체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실체를 찾아야 하는데 축제사무국을 운영하는 주체가 문화원이라면 축제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누가 지급하느냐 문화원이 지급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축제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축제를 맡은 업체에서 지급한다면 그것은 영리업체입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봐야 합니다.

제가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영리단체로 한다면 축제사무국을 여기에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무슨 근거로 시민회관에

그것은 법률에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입니까?

자유총연맹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시민횐관에 사무실을 두었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주었지요.

네.

시민회관에 왜 설치했습니까?

공간이 없어서

시민회관을 설치했을 때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은 말 그대로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이 어떤 용도로 쓰였지요? 여태까지.

여러 가지 행사 때 쓰였습니다.

광명시에 사실 예술회관도 없고 예술인 문화인들이 이용하는 공간 겸 그 사람들이 주로 사무실로 많이 썼었지요.

우리가 다 사용료를 받았어요.

사용료를 받건 안 받건간에 그럼 자유총연맹은 맞는 곳에 사무실을 내주어야지 어떻게 거기에 사무실을 내줍니까?

거기에 사무실 공간이 있으니까

자유총연맹은 무슨 단체로 봅니까?

사회단체로 보조금 지금 시에서 나갑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단체로 봐야 합니까?

사회단체로 봐야지요.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차량유지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약이 되었습니까? 유류비가 올랐으니까 유류비는 올랐겠고 수리비는 어떻습니까?

수리비도 상당히 절약하려고 사전에 정비를 하기 전에 결재를 득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있을 때고

금년에 차량에 대한 유지비 지출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2억4천5백만원입니다. 수리비만은 6천7백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우리가 복사기 프린터기 용지 잉크 이런 것 가지고도 얼마 전에 단가계약하듯이 단가계약 가능하지요?

지금 유류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선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리비는 단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곳에서 다 수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카센터도 정비가 가능한 것은 가격을 비교해서 싼쪽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예산이 2억4천6백만원이고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2억4천5백만원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되었고, 수리비는 6천7백만원을 저희가 지출했는데 수리를 대형차는 대형차만 하는데서 하고 또 소형차는

그것은 아니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차량정비로 지출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8년부터 줄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차량 4대를 폐차하고 신규 차 4대를 구입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차량수리비도 줄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4대는 A/S가 가능하잖아요.

그 대신 노후화 된 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만 단순비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관용차들이 국장님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행km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 운전기사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차면 이렇게 해놓겠느냐 특히 우리가 비상시에 쓰는

그것은 전에 얘기되었던 것이고, 아직 파악 안 되었어요?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차량 대폐를 8대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8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현재 km를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행km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한테 파악해서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고등학교 내려가는데 계단이라든지 경사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이 이상하게 스텝이 엇박자가 되어서 그것을 민원인들한테도 여러 번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대부분 직원들도 지금 현재 내려가면서 엇박자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왕하면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엇박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계단은 하나 둘하고 내려가야 하는데 두 발짝 떼고 계단을 내려가야 하고 좁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부딪치고 유모차나 자전거도 다니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아닙니다. 안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종합민원실에 전기증설공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에 차량등록사업소도 빠졌고 전기증설이라고 하는 것이 전력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전반이 있는데 그런 것을 늘리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생겨서

그것은 별도로 세웠잖아요.

그것은 기계실 본관이고

분전반을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까?

한 곳에서 전기를 많이 따가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겨서 전기가 나가고 해서 분전반을 더 만들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용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가지가 많이 따가는 것을 여러 곳에서 따니까 과부하가 덜 생기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은정위원님께서 하도급은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 주게 유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외압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청업체는 그 업체와 관련해서 하청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전기면 전기, 설비면 설비, 토목이면 토목 이런 부분들이 다 큰 원청업체는 협력업체라고 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광명시 공무원이 원청업체에 하도급을 우리 관내 업체에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 하면 외압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네.

공무원들이 가장 싫은 것이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압력행사를 했다거나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래서 언론을 타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잖아요. 그것이 부담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더라도 저희가 오면 하도급을 주려면 우리 관내 업체에 꼭 주라고 하고 공문도 보내서 하도급시에는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이미 우리 조례도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하도급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가내업체로 가는 것은 막을 필요는 있고 수의계약이 어쨌든 관내 업체 위주로 해주는 것이 맞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행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항목별로 했었는데 지금은 공공운영비해서 서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가 1식 1억4천1백이 서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8년도에 재해복구비 건물분이 3천2백이 서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억8천5백에서 2억4천7백으로 늘었는데 재해복구비 건물에 대해서 2009년에는 얼마나 섰습니까?

김재호 2009년도 지방공제회 인상분이 반영되었고

재해복구비만 건물분

김재호 전체적인 것이 현 건물 시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다시 선정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김재호 목별로 지금 안 뽑았고 공제회에서 금년 8월에 공문이 와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공제비가 8천9백만원인데 2천만원을 1회 추경 2월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감액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김재호 공제회에서 내려온 납부금을 낸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했던 것을

2월 초에 냅니까?

김재호 8월에 공문 지시되어서 내년 2월에 냅니다. 내고 나면 나머지 이번에 내려온 돈은 공제회에서 이렇게 해서 시달된 공문을

2월에 내기 때문에 2월 추경에 할 수 있었다.

김재호 네.

내고 난 나머지 감액한 것이다.

김재호 네.

과장님 195p 철산동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부대비 2억이 있는데 부대비가 무엇입니까?

우선 부대비는 현장설계경기 상금이라고 해서 현장설계경기는 작품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 이런 것을 저희가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를 받은 분에게는 설계권을 주고 나머지 우수작과 가작에게는 저희가 상금을 주는데 그런 것이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현장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5백만원, 하수도원인부담금을 저희가 면적을 환산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내주어야 하고 그것이 6천만원, 다음에 원가검토 조달청에 하는데 그것도 7백만원 들어가고

조달청에 뭐요?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수료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오면 조달청에 이 설계서가 제대로 원가가 적용되었는가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조달청에

모든 설계를 하면 전부 부대비용을 뽑아야겠네요.

1백억 이상

1백억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공사 1백억 이상이고 설계 1백억 이상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부담금이 6천4백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전기, 한전인입선 해서 그래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공모를 해요. 도서관 하나 하고 동사무소 짓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거기를 광명시에 명물인 건물로 하려면 하나로 지어가야 하는데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를 평생학습원이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로 멋있게 광명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광명시하면 평생학습도시로써 떠올릴 수 있는 멋있는 건물을 지어서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한 동은 도서관 한 동은 자치센터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위에서는 육교로 연결해서 그것을 일단 명품으로

도대체 육교는 왜 그렇게 누가 육교를 좋아합니까?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서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육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까지만 하세요. 저희들이 설계를 보고 설계 요즘 경기가 매우 어려워서 공모하지 않아도 아마 제안하는 업체 많을 것입니다.

거기 현재 892평인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율이 11,800평방미터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효율성 있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보고 부대비용은 설계를 보고, 무슨 도서관 하나 짓고 옆에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무슨 설계공모해서 짓고 앞으로 광명6동 동사무소 청사도 공모할 것입니까?

일단은 필요한 예산은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예산이 무엇입니까?

추경 때 반환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것은 현장설계경기 상금, 일간지 공고, 원가검토 수수료 그것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계장님 국장님 진짜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평생학습원 지금 현재 철산상업지구에 있지만 저희가 수 차례 반대했습니다. 거기는 그런 자리로써 매우 부적합한 자리이다. 그런데도 물론 대우하고 관계가 있어서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광명 전철역 중심지역에 있는 철산동 지역에 광명을 상징할 수 있는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역세권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없는데 저는 저 건물을 도서관 짓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정말 광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평생학습원을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평생학습원 건물을 명물이 될 수 있는 건물을 거기에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을 집어넣든지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평생학습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정말 거기는 명물의 건물로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자치센터건물 한 동 그리고 도서관 건물 한 동은 광명의 미래를 보았을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효선 시장 있을 때 정말 누가 보아도 광명하면 그 건물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거기에 지어서 저는 평생학습원을 중점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만들어 가면

그래서 회계과장께서도 말씀했지만 현장설계경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실경비는 저희들이 제공하겠지만 나머지 경비는 설계를 보고 부대경비는

어떤 필요한 경비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경비 해서 2천만원만 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0p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5명 48시간 2천만원, 냉동공인인부임 1명 48시간 5백만원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2008년도에 약 2천7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8백47만원을 지급하고 3회 추경에서 1천9백만원 감액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추상적인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무기계약 청사관리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을 계속 시간외 근무하도록 일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1명만 연장근무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정상퇴근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는 2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8백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해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주었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년에는 몇 분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알겠습니다.

65시간으로 했다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천7백만원 세워서 8백만원 주고 1천9백만원 3회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잘 운영했습니다. 제가 봐도 매우 칭찬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2009년도에는 2천5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하고 똑같이 준다면 8백만원 정도만 드리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 감액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액하면 되겠는가 그 부서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안을 주시면 여러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에 2001p 청사관리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7백80만원을 세워서 5백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도 2번에 걸쳐서 1회 추경, 3회 추경에, 2백만원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5백만원이 서있는데 2백만원만 주고 3백만원을 감액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가 커져서 양이 늘었는지 이것도 정확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이 안 되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라고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 2조에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정확히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