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의 세무과, 기업경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원덕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계장 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05p부터 208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세무과에서는 전체 예산액이 전년도 비해서 24%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전체적인 예산 7억5천9백만원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고지서 제작비 1억 우편요금이 일반우편 공공요금해서 3억7천8백75만원 됩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5억2천3백9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서 1억4천5백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장 큰 원인이 고지서발송 관리가 전년도에 5억2천3백이었는데 올해는 1억4천5백 삭감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우편물입니까? 대부분이.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7천8백만원이 전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3p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이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취급하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공기업특별회계 안 물을 수도 없고 어차피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답변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을 불러 주세요. 그때 세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세입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를 저희가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지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지방교부세 세입분야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입을 보려면 다 있어야 되겠네요.
나상성위원
공기업특별회계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 7대 투자기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평균 1.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이피모건은 1.5%, 메릴린치는 1.5% 중요한 것은 스위스계 유비에스증권에서는 약 마이너스 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1%대라고 하면 약 20만명의 실업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위스계의 유비에스증권에서 마이너스 3%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실화가 되면 안 되겠지만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도 실업자가 1백만명 이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증가하면 우리 광명시에도 당연히 세외수입에서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방세는 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금 한국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계업소 쪽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년 상반기부터 광명시에도 각종 부동산들이 경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이자 못 내는 사람이 재산세는 낼 수 있다고 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체납세가 늘어나서 저희가 최대한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지 지방세 세입감소는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입을 최저로 잡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경제를 전망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납세자가 체납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세입총괄표를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5.3% 작게 추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경기침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약간 줄였습니다. 작년보다 5.3% 줄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침체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이것은 2년치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재정수요나 수입을 해서 부족액을 산출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행안부하고 통화해 보았는데 약간 감소될 것 같다고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동산교부세도 해당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부동산교부세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광명에 얼마 정도 왔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45억 정도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못 오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2009년까지는 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종부세가 지금 완화되어서 그 상태에서 종부세가 기존에 걷히는 것보다 훨씬 세수가 많이 하락해서 들어올텐데 당연히 종부세가 각 지방의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으로 부동산교부세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당연히 내년에도 줄지 않아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실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교부세가 많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교부세를 통해서 들어왔던 세입을 세출에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쓰여졌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결국은 지방교부세 부족분은 우리 시세로 채울 수밖에 없겠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족 되는 것은 특별교부세나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이런 방향으로 돌려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이지 실제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들어올지 얼마나 들어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잖아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매년 노력해서 금년도에도 42억 정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 얼마 전망하고 있어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고보조금도 내년에는 어쨌든 많이 줄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줄어드는데 이것은 확정 내시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안 보면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도비가 많이 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가에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하고 예산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복지예산이 24% 정도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예산이 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자치단체에서 떠안아야 할 부담인데 그렇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보조금 관련해서는 확정 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줄어든 것이 문제지 확정 내시 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줄은 것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들 욕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보육료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언제부터인가 그렇잖아요. 아이들 많이 나으라고 하고 이제 와서 보육료 지원을 줄인다든지 하면 국가나 지방정부나 국민에 의한 신뢰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보면서 우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공보담당, 감사당당 포함해서 16개 과의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과가 내년 예산을 세운 기준이라든지 혹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잘 세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너무 애쓰셨고 먼저 감사를 드리고 11월에 교육을 다녀 오셨다고 들었는데 교육의 영향이겠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무과답게 예산을 잘 세워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산서 206p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다른 것들은 절감도 하셨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1천1백87만5천원이 증가되었네요.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왜 이렇게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관계는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출자해서 거기에서 전국적인 지방세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른 유지보수인데 보수비를 시·군별로 부담금을 통보해 주면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내년에는 3천5백5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올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시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많이 책정되어서 지시가 내려왔네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정보화사업 예산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64억7천4백만원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분담해서 광명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천5백5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4백20만원 해서 공문으로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해마다 달라지네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2008년 1회 추경에 10% 절감 15% 절감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예산에 그만큼 빼고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런 것은 잘 했는데 자동차세나 재산세 고지서 일반운영비에서 그런데 주민세 고지서는 그대로 삭감한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내년에 책정되네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고지서 분야는 여러 고지서가 있는데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부과대상이 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제작비용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2008년도에 일반고지서는 40원, 봉함고지서는 56원으로 입찰을 봐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60원씩 단가를 편성한 것은 내년도 입찰 보았을 때 이 보다 금액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60원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올해 예산에서 1회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그것에 대해서 반영했는데 유독 주민세 고지서 제작만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올해 예산 그대로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 부분에 들어가지 않나 해서 여쭈었습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그것은 주민세고지서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에 크게 절감될 것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하고 등등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동차세나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1회 추경에서 반납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만 유독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함께 삭감되어서 있어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주민세 중에 개인균등할주민세가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 8월에 주민등록세대주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가 11만 세대가 됩니다. 그 매수 때문에 이것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는 변동이 있으셨나봐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개인균등할주민세 관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대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11만 건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20만 건으로 예상되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1천2백만원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1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주민세 고지서가 이 정도 올라오면 되는데 변동 없이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에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다른 세금의 고지서는 올해 삭감되어 있는 금액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주민세 고지서는 올해 예산 그대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세 고지서는 주민세가 단일 주민세가 아니고 개인균등할주민세가 11만 매가 되고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법인균등할주민세 이런 주민세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20만매가 필요한데 2009년도 전망했을 때 매수 소요량은 변동이 없어서 똑같이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p 위원회 수당이 세무과에 있는 전체 인원을 포함해서 33명인지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38명인데 저희가 참석율하고 회수를 감안해서 위원님께서도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회수나 참석인원을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작년에는 5백만원 이었는데 2008년도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는 2백64만원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군부대로 들어가는 담배세 저희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52사단 같은 경우 저희 관내인데.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52사단 지역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206p 일반운영비에 공매처분관련 감정평가등 수수료가 있는데 내년에 정말 경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공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수수료를 감정평가하는 분이 우리 시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공매하는 것이 부동산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 오토마트라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공매처분 감정평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공매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비용이네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내년에 아무래도 체납세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포상금을 작년에 1천만원 세웠다가 올해 7백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7p.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1천만원 세웠는데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백20만원 정도 지급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 포상금은 누구한테 나가느냐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과년도 이 전전년도부터 세금을 징수했을 때 일정비율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사실 기준을 정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실지로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3백 줄여서 7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은 내년도 경기가 안 좋고 체납분이 많아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포상금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세무과 직원들이 올해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경전철 부담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공에서 경전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경전철 부담금을 반영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반영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경전철 부담금은 금년 4월23일 우리 시와 주택공사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경전철 부담금을 협약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한 경전철 주공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얼마 반영시켰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206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총 1년 동안 주공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우선 협약 내용에 1차는 공사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6억을 부담하도록 금년 4월23일 협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206억 요구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개월 뒤에 또 부담해야 되지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 뒤에 2차로 206억인데 전체 6백19억 중에 1차년도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206억, 2차년도는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06억, 3차는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내고 207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전철을 착공해야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착수일로부터.
현수
문현수위원
착수를 해야지만 확보하게 되네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수
문현수위원
착공해야만 되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고려개발측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협약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금년 협약안이 KDI에서 안이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도에 금융권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부터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둡고 금융권 위기가 심각합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미국에 모기지도 위험해서 시베리아 한파가 우리나라에 몰아치고 있다고 하는데 더구나 우리나라 금융권은 DIS비율을 맞추려고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꺼려하고 있고 회수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년에 고려개발측하고 협약해서 착공을 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담금이 결국은 허수일 수밖에 없는 세입세출예산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우선 국회 계류중인 국비부담금 42억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가 내시 된 도비 2억1천만원 그래서 국비 도비가 확보되고 그리고 주공하고 금년 4월23일 기 협약한 착공 3개월 이내에 우리한테 부담하도록 협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잡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금융권에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기 협의가 KDI에서 경전철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고 또 하나 그것에 의해서 국비부담금 42억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기 도비는 2억1천만원이 광명시에 가 내시가 된 상태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전체 619억 협약을 기 우리 광명시하고 주공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저희는 착공을 전제로 한 국비 도비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광역부담금 주공하고 부담금에 대해서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국회 정책예산처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 보셨어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공문내용은 없었고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문지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국회 정책예산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의하면 광명전철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국회에서 논할 얘기지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경전철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몇 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국비를 심의하면서 충분히 거기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다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너무 허수에 가깝게 허수일 수밖에 없는 예산안을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 가 내시 확정된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 이해되지만 주공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착공한다면 얼마든지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어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그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2003년에 광명경전철을 하겠다고 민자제안을 받아서 그 후에 삼자 제안공고해서 기획재정부에 KDI에서 기 민투협약안까지 합의된 상태에 이후에 국비 도비가 지금 현재 가 내시 된 상황에서 주택공사하고 이런 협약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금융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민투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공부담금을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고려개발측에 우리 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성의를 보여준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은 잘 아시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우리 광명시는 경전철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광명시에서 만약 경전철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민투법 제47조 2항에 의해서 광명시가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협약이 되었고 민투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광명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다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 시행자로부터 대한상사중재위원회 제소나 법원에 피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민투법이 주무 관청에서 무슨 내용을 할 수가 없고 민간투자사업자만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민투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못 한다는 표현을 지금 현재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렇게 표현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는 경전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을 이 예산에 담았다고 이해하면 되겠냐구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경전철이 민간사업자들이 어렵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장선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경전철부담금이 허수일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인 아닌가 보고 있는데 단,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고려개발이든 어디든 투자자든 누구든 우리 광명시는 경전철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는지.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금년 4월23일 협약서에 의해서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 사실 착수는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이해하는데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착공은 아직 안 되었고 내년도에 착공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경전철이든 우리 시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답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시에 경전철이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럴 때에는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솔직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민투법에 민간투자사업자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간사,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담금이 경전철 관련해서 206억뿐만 아니라 지금 국비 42억 가 내시 된 도비 2억1천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250억1천만원인데 이것을 만약 지금 현재 국비 도비가 어차피 내시가 확정되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담금으로 세입에 잡는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고 설령 우리가 세입을 안 잡았다고 하더라도 민투법 47조에 의해서 우리가 고려개발로 불이익을 당할리는 없고 만약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국·도비 내시에 맞추어서 다시 예산 세입세출 부분을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사실 국비나 도비나 1회 추경에 내시가 된 이후에 내시보다 가 내시되었는데 내시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다고 보고 국비 도비가 가 내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비 40억은 가 내시가 된다면 시비 40억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시비 40억을
나상성위원
가 내시 되면 시비를 요구해야 하니까 저희는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민투법 제47조에 의하면 그런 빌미를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세입과 세출을 잡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47조에 의해서 우리가 고려개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현재 당장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입부분 23p보면 일반회계 잉여금이 약 2백억에서 180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약 20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5p 잉여금이 전년도 비해서 약 131억의 잉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85p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이 있는데 여기 잉여금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에 62억,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과에 29억, 도시교통특별회계가 30억이 있는데 이 4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받아 놓고 안 쓰고 있는 것인지 받을 것을 예측해서 세입에 잡은 것인지.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85p을 보고 얘기합시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과에 62억이 증액되었는데 기존보다 지금 현재 82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받아 놓은 돈입니까? 어떤 목으로 쓰지 않은 돈인지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인데 62억을 제가 보았을 때 받아 놓고 안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목으로 활용하려고 어떻게 받아서 둔 것인지.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불용액 남은 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과 29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밤일부락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밤일부락을 지금 쓸라고 받아 놓은 것인지 아직 밤일부락에 쓰지 않고 있는 돈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3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오셨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에서만 약 174억이 지금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노온정수장 우리가 인수하면서 특별회계 늘어난 것이 얼마고, 174억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다 아시겠습니다만 1월 1일자로 우리가 노온정수장을 인수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가 인천에 부담하던 돈은 빠지고 시흥하고 부천에서 우리가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것이 128억입니다. 그래서 부천과 시흥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128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하택지개발에 임대아파트가 내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앞에 2, 3단지 재건축단지가 내년에 입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상수도시설에 시설분담금 22억, 급수공사수입 약 7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174억 정도가 세입이 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수도 부분에서 잘 모르겠네요. 60억이 늘어나는 것.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60억이 증가되는 내용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소하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도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되는 하수도량이 10,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톤당 6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60억 정도를 예측해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거기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역세권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는 16,000톤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남쪽은 안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북쪽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나상성위원
가양하수처리장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남단쪽에 안양하수 박달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협의 끝났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협의 중에 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택공사하고 안양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부담금 받는 것이 주택공사로부터 받는 것이 약 60억이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소하택지개발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역세권은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3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역세권이나 신촌이나 가리대삼거리쪽은 제외하고 소하택지개발쪽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전체 이자수입을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50억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오윤배위원장, 권태진간사와 사회교대)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어떻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금년도 전망이 45억 일반회계 예상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5억6천3백해서 올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50억 6천3백 공기업특별회계 제외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다 합하면 얼마나 되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공기업특별획회계에서 이자수입 얼마인지 모르지만 빼고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적으로 2008년 대비 2009년도 이자수입 예상하는 것이 약 50% 이상 증가되는 것을 예상하지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10억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회계 합치면 더 되는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일반회계 올해 목표 예상액이 45억이고 내년도 예산 잡았지만 50억에서 5억 정도 늘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55p 보세요. 세입예산서 보면 2009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해서 이자수입 세외수입에서 약 62억2천 전년도가 37억입니다. 그러면 25억이 증가되었잖아요. 그러면 증감율이 68.78%인데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네,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 37억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낸 예산안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예산안 그대로 본다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늘어납니까? 2009년도에.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자수입을 갖고 지금 세입을 확대시켰잖아요. 예산안에 보면 그것도 67% 이상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수입이 금리가 더블로 올라갔습니까? 2009년도 그렇게 예상하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자수입 증가라고 하는 것은 문현수위원님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이자수입을 이렇게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금고에 예치만 하고 이자수입을 통해서 자금을 늘리겠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자금 운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지 문현수위원님이 집행부에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어야지 일을 안 한다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늘어도 정도지 67.78%입니까?
나상성위원
그것을 다 이해하기 쉽게 지금 현재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 증액되는 증감율이 13.6%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자수입이 18.9%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 증감액이 10%밖에 안 됩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이자율이 61%입니다. 증감율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자를 얼마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계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셔야지 보세요. 2008년도 일반회계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전체 늘어난 것이 13.6%인데 거기에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18.9%인데 2009년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증감율이 일반회계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자그만치 61% 증액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잡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추계를.
현수
문현수위원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를 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전년도 예산이 37억인데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특별회계 합쳐서 67.78%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것 60억은 공기업을 뺀 것이 60억이라고 답변을 드렸고 전년도 예산액 37억7백26만9천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결산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을 얼마를 잡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다음에 결산한 금액 결산서에 의한 이자수입이 얼마인가 봐서 37억에 대한 사유가 나와야 67%가 증가된 사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67%를 어떻게 세입 추계를 했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추측컨데 67%라는 이자 세외수입으로 잡은 이유는 2008년도에 당초 18.9% 예상했는데 50∼60%이상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간 조정했어도 67%로 되겠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광명시 예산이 왜 갑자기 2008년도에 그렇게 본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자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은행에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은행에 돈이 없으면 이자가 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많이 넣었다는 것은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투자를 많이 못 하고 은행에 돈을 많이 예치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자 장사하려고 시 행정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융회사하지 뭐 하러 시해요. 우리는 이자수입 보다는 그 돈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광명시민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자수입 증대가 그렇게 광명시민에게 획기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왜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 얼마나 늘었고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 2009년도에 세입추계를 67% 이상으로 잡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작년 37억에 대해서 나온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결산서를 본다고 허더라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 결산밖에 못 보잖아요. 2008년 결산은 어차피 2009년에 보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확인은 안 되었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이자수입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이자수입을 적게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계하고 예상했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37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잡혀서 과소 잡힌 것인지 이자율을 계산해서 정확히 추계해서 편성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다음에 결산서에 나온 특별회계로 이자수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간을 주신다면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을 따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85p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억.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세에 45%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누적되어서 82억이 되었고 그 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나상성위원
전년도에는 20억인데 60억이 늘어서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계획 이것은 어디에 쓸 목적으로 계속 누적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법상 그런 것인지.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재산세 몇 %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적해서 일반회계로
나상성위원
쓰는 용도는 어디에 쓴다든가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시 15억은 짜투리 땅 매입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49억은 저희가 일단 건물 그런 것을 짓는데 일정 부분 부담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상성위원
이것은 예치된 금액이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35억은 2007년도 소하택지개발지구 환매금 받은 것인데 예비비 성격입니다.
나상성위원
82억 같은 경우 금년에 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82억, 49억, 30억 이런 것은 2009년도에 집행할 예견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세출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잉여금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이 82억 들어오는 것이 되어 있고 전출금으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50억 잡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가 42.2%입니다. 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줄여야 하지 않아요? 잉여금 42% 증액된 것이고 실지로 우리가 증감율이 42%나 증감했는데 잉여금 줄여야 하지 않아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번 예산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얼마 가지고 있었어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잉여금이 264억에서 2009년도 376억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잉여금 줄여야지요. 잉여금이 많아 이자수입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금고 하나 지으려고 합니까? 21p 세입총괄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세출부분 보면 금년에 많이 줄인다는 얘기가 717p 보시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잉여금에 대해서 지출계획이 나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거의 세출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세출로 얼마를 잡았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여튼 잉여금 줄이십시오. 자꾸 국장님 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이자수입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을 줄여야지 잉여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했다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인호입니다. 시정에 바쁘신데도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업경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고) (권태진간사,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해외시장개척사업과 관련해서 평균 우리가 원 달러당 1,00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달러를 평균 1,000원 보았을 때 2007년도 중남미 해외시장개척사업추진실적 지원금액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52,425달러를 지원해 주어서 계약추진액은 42만7천달러, 다음에 러시아에 갔을 때에는 160만5천달러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과연 실적이 수입대비 올바른 실적일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 이렇고 실지로 기업인들도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항공료 50% 지원해 주고 거기에 가서 소개해 주고 쓰는 그쪽 바이어하고 통역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먹고 자는 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는 달러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양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축소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아니면 하되 공무원은 가지 않는 것으로 실지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가자. 기업인이라든지 기자도 쫓아가고 공무원도 쫓아가고 때로 의원도 가는데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사실상 공무원이 가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서 공무원이 수발해 주지 않으면 그쪽 바이어하고 우리 공무원들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가서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과연 개인 기업들이 그냥 혼자 가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파견국은 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 국가를 선정하면 거기에 우리 관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방문할 사람들을 모집하면 전체적으로 그쪽에 상품이 먹힐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트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장조사해서 이 제품은 여기에서 구매가 높다. 그러면 그쪽에서 점수를 매겨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남미 같은데 3∼4개국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보통 기업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비행기 값 50%, 숙박료, 식비를 본인이 부담하니까 보통 한 사람이
현수
문현수위원
아무리 못 해도 3백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3백만원 기업인이 부담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본인이 3백만원 부담해서 시에서 주는 것 둘째치고 본인이 3백만원 부담해서 가서 계약한 것이 예를 들면 8천불 이런 것도 있고 1만9천불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10일 동안 국내에서 영업해도 바쁜 시간인데 자기가 그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해외에 물건을 팔러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은 그만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가 자기 제품에 대해서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도 갖고 또 그 사람들이 해외개척이라고 하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해외시장판로를 개척하러 나가서 해외시장에 바이어들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보이지 않는 알파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장개척을 해서 우리 시에서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중남미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내년 또 나가는 것 아니지요. 그러면 사업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까? 중남미면 중남미 기업들과 그런 것 확인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해외지사사업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저희들도 갔다 오신 분들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중남미 갔다 왔고 중동 갔다 왔고 그 이후에 실적들 그 기업체가 그 이후에 그 국가들과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실적, 예를 들어서 2007년 갔다 왔으면 2008년도 실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래시장 아케이트 유지보수비를 얼마 책정했습니까? 5천7백만원이었습니까? 다해서 6천1백만원 정도 했네요. 2008년도에 2회 추경 때 재래시장 아케이트시설 유지비를 전액 반납했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 아케이트 보수하고 나머지 비용은 3회 추경 때 저희가 일부는 반납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장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광명시장 것을 반납하고 새마을시장 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한테 나온 자료는 광명6동 새마을시장 1천1백22만원 2회 추경 때 다 반납했는데.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 아케이트는 3건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지보수를 했다고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유지보수비는 남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케이트 시설유지비입니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남아서 반납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안 쓴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그것이 예비비 성격이라 저희가 사전에 이것 이것 아케이트 어디가 고장난다고 사정에 예측하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 본예산에 재래시장 아케이트 시설유지비로 약 3천4백만원 예산을 올리고 다 반납했고 그러면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내년도 예산에는 5천7백만원 편성했잖아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지금 아케이트 보수비가 새마을시장 잘 아시다시피 3개는 고쳤는데 5개 올해 고쳐야 합니다. 문을 열려면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위 민원이 많아 여름에 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올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 하실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편성 되면 사용할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 아케이트 보수비는 다 사용했고 유지비만 남았었지 보수비는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안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액 반납했으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당연히 쓸 예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재래시장 1년 365일 열리는데 어떻게 2회 추경 때 다 반납할 수 있어요? 4회 추경에 반납을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2회 추경에 반납했잖아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반납이 아니라 2회 추경 때 아케이트 보수비로만 놔두면 다른 용도로 전혀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납 안하고 화장실 보수 등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명칭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반납으로 취급하시면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화장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광명시장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처음에 위탁 줬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 했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했고 하반기부터 위탁을 주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위탁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서 직접 운영했고 그 다음에 또 위탁, 왜 그런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실제로 해보니까 지난번 의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또 물어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래시장은 아침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할 때는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6시 되면 문닫아야 합니다. 재래시장 화장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돈을 반절 줘서 위탁을 주는 게 전체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반절 정도 보조해서 위탁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출연금 있지요? 경기중부노총에 장학문화재단 기금 출연한 것 광명시 어린이들이 출연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지난번 대학생 1명 고등학생 32명해서 33명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은 28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 받았습니다. 총 580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부노총에 기금을 출연한 게 총 얼마나 되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1억이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까지 1억5천이 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1억 출연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 580만원 받는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이자가지고 받는 장학금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수입금 중에 580만원이 지금 우리가 그냥 장학재단을 출연해서 1억을 예치했을 경우 이자수입이 얼마나 나올까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정기예금으로 하면 보통 6% 하더라도 연간 600만원정도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은 80만원이고 1명 당, 대학생은 300만원이거든요. 1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32명이면 400만원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이, 그리고 대학생이 300만원 그래서 700만원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득이네요? 우리가 출연금을 언제까지 내줘야 합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출연금은 내년에 5천만원, 내후년에 4천만원, 다음에 4천만원 해서 1억3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내야할 게 1억3천만원 지금 낸 게 1억 그러면 총 2억3천의 출연금이 예정돼있는 거지요? 2억3천만원은 언제든지 출연금을 뺄 수 있는 겁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중부노총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못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억3천만원 출연금을 다 냈을 때 그 이자소득은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 부분에서 광명시 아이들이 손해보게끔 가면 안되겠지요? 일방적으로 광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광명시의 장학기금 만들어놓고 하는 게 낫다는 얘기거든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국장님이 거기 이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금이 줄어들고 있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중금속 오염 농지는 이미 98필지가 정해져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10대 작물은 농사지으면 오염될 사항이 많으니까 농사짓지 마십시오 하고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짓겠다고 농사짓는 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2006년도에 받았던 사람과 2007년도, 2008년도에 숫자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나 나무를 심어버리면 저희가 거기다가 안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주는 거지, 실제로 그분이 나 농사 안 지을테니까 신청하면 줘야 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중금속 오염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주면서 농사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유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 보상금을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점점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그 중에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에 예산은 5천만원 편성했다가 2천만원 추경 때 반납하고 올해는 2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중금속 오염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줘서 농사를 못 짓게 하는 사업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만약 거기서 중금속 오염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는 바로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오염된 사항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10대 작물을 농사지었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수거해서 조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 먹지 마시오, 이것은 판매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중금속 오염됐다는 토양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토지를 확인해보고 제가 놀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광명에 살지 않고 대부분 보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이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하면 우리는 오염된 토지라고 그래서 농사짓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보상금을 다 해줬는데 그분이 그 지역에 자기 해당 소재지 거기서 보니까 쌀 직불금을 다 수령했더라구요. 그러면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거기는 농사를 아예 안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쌀 직불금에 대한 농지 확인이라든가 농사를 지었느냐 확인을 광명시에서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주소지를 쫓아서 해당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계속 쌀 직불금을 수령해갔습니다. 물론 법적인 제도의 맹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농지 소재지는 우리 광명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조사를 하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사 직불금은 '98년도부터 2천 년도까지 답으로 돼있었으면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주게 돼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농사 못 짓게 하면서 돈을 주는데도 농사 직불금은 별도로 줘야 된데요. 그런 제도상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게 어느 근거가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쌀 직불금에 관한 법령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상을 1차 적으로 받는데 또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중 보상은 안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에 대해서 휴경 보상을 해주는데 직불금을 또 줄 수 있는 조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 휴경을 하는데 우리가 휴경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을 때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경지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휴경지인데 우리가 휴경에 대한 보상을 해줬을 때는 이중 보상을 하지도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느 보상법이든지 2중으로 부과하는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김용힐 지침을 보면 돼있습니다. 따로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법률을 봤는데 휴경지는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순한 휴경지가 아니라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농사를 못 짓게 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짓지 말라 보상금을 줄테니까, 그런데 보상금을 수령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직불금을 신청해서 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 수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휴경지와 달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지 소재지는 광명에 있으니까 향후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할 소중한 예산들이 엉뚱한 사람한테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더 크게 해야지요. 제도적 미비점은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농업 영농 지원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217페이지입니다. 양수기 수리를 하시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해서 반납하셨습니다. 올해는 수리를 전혀 안 하십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그것을 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되고 안되고 한 사항을 구분해서 수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동을 해보니까 되기 때문에 안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양수기가 올해 된다고 해서 내년에 혹시 모르니까 계상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수기를 사실상 별로 쓸 가치가 없다 이래서 폐기도 시킬 계획을 한번 해봤으나 양수기가 없으면 도에서 또 내려오는 것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용으로 없애지 않고 재해용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양수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금년에는 한해가 없었잖아요. 몇 년 동안 한해가 없다 보니까 양수기를 별로 가동할 기회가 없어서 자체 점검해보니까 이상 없이 가동되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한 것이고 금년에 150만원 세워놓은 것은 발동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세워놓으면 사용할 때 별안간 고장나거나 하면 예산이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월간지 구독을 하셨는데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으신가봐요? 없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금년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박은정위원
구독하는 분들께 알아보고 없애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박은정위원
구독지 같은 경우는 전문 구독지면 본인들한테 필요할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없앴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의 취향을 알아보신 후에 없애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랭카드 제작을 올해 같은 경우 계획은 있으셨는데 반 이상 1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는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이 아예 없어진 상태인데 이것은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플랭카드가 사실은 한두 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반 수용비에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올해부터 반납을 했습니다. 1개 하면서 회계과에 의뢰하니까 일반 수용비에서 하지 왜 그것을 자꾸 하나하나 행정상 불편하게 하느냐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상징 조형물 제가 알기로 5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봤는데 유지보수를 나름대로 외관상 깨끗하게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8개로 돼있네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 8개입니다. 가구의 거리가 1개있고 패션거리 광명4동에 2개 있습니다. 음식문화의 거리가 철산동에 1개가 있고 자동차 문화의 거리가 4개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 5개만 예산서에 나와있고 그것이 331만원은 3회 추경에 반납하셔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올해 200만원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줄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반납하신 금액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박은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문현수위원님 지적하신 시 개척단에 대해서 제가 갔다 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현지에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이력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제품에 대한 코트라나 이쪽에 보내서 상품에 대한 것을 주지 시켜서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상품 설명하는데 모든 물건을 판매하는데 마찬가지지만 내가 혼이 불어넣어 있어야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하더라구요. 본인이 영어를 잘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국가마다 언어가 틀리니까 그것을 잘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메일을 통하든지 뭘 통해서 제품을 설명을 잘해서 숙지를 시켜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G디자인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이것은 업체마다 원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내려와서 우리시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G디자인 사업은 경기도 시책으로 저희가 다른 시. 군은 제작하고 했지만 저희는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을 계상하고 그게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중기청에서 연계해서 경기도에서 50% 내고 우리가 50% 내고 해서 디자인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 사람이 응찰하면 광명예산이 나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말 정산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끔 됐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도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도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각 시. 군마다 출연금을 내야 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8%로 우리가 출연하도록 돼있거든요. 지금현재 아파트형 공장을 두 곳에 지난번에 SK 거기하고 신촌 주거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400억 정도의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8%면 64억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48억 잡은 것은 48억에다가 철산 삼각주마을에 있는 테크노타운에서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출연해준 것이 회수가 된 돈이 1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64억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유기동물 처리를 하시는데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하십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회계과로 예산이 확정되면 보내려고 지금 자체 내부 결재를 맡아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민간위탁을 알아보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공개경쟁 입찰하려고 각 시. 군에 알아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오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약 1억원이 넘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에 하게 됩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어디로 된다고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디가 될지는 저희도 예측이
박은정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안 하게 되네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그 분은 우리가 관리해주는 매달 월급 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박은정위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어서 유기동물 처리하는 것이 그 동안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위생적으로 지적도 있었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가 참 그렇기는 합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것이 더 합리적인지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하다면 하셔야 지요? 방법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227페이지 재래시장 홍보비 2개소라고 돼있는데 어디를 하려고 그럽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재래시장이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입니다.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을 양 조합장들과 공무원들이 한번 갔었습니다. 도깨비 시장을 갔었는데요. 홍보비를 계상을 해서 거기도 홍보비를 지원 받아서 홍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광명시장도
나상성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홍보가 잘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려고 합니다. 우선은
나상성위원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은 없지만 양쪽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어떻든 줄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작물을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유인물을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구요.
나상성위원
광명시장에서 광명시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광명시장이면 광명시장에 대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고
나상성위원
전단비용을 대주겠다, 어디 벤치마킹 해보셨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서울 방학동에 도깨비시장을
나상성위원
호응이 좋더라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데입니다.
나상성위원
전단지를 해서 잘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장을 홍보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세일을 누군가는 하루에 세일을 하고 있어요. 원가로 파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게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짜여져서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재래시장 소방 시설 관리 대행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래시장 소방시설 관리대행비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소방시설 점검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화재에 취약한 재래시장 내에 현대화 시설을 아케이드하고 사무실, 화장실에 대한 소방관리 비상벨이나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상 확보를 위해서 고장난 것을 저희가 수리를 해주고
나상성위원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했었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소방설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별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그래서 대행회사를 1개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나상성위원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도 지금현재 민간 위탁 회사에다가 소방점검을 위탁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상성위원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우리시가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제안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 시에서 소방관리가 만약 재래시장 같은 게 문제가 있으면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 광명시장 같은 경우 한 달에 한번씩 소방서에서 계속 소방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민간에서 우리시청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회사에 위탁을 해서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소방서에서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주어서 점검하는 것이 낫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인
나상성위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법에 의해서 소방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있어서 소방서가 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이게 의무조항입니다. 소방서에다가 맡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위탁한 우리 같으면 무슨 업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소방서에서 지정된 위탁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과태료 물고 기관장이 문책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과태료 물고 문책 받았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자체 비용으로 했겠지요.
나상성위원
그 동안 자체비용으로 했는데요? 최소한 국장님 사업을 하려면 추진경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부여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와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안 추진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왜 갑자기 재래시장 소방시설 관리가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광명시장 아케이드 공사 현재 관리하는 것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공문이 와서 관리가 안 돼있어서 관리를 하라고 그랬다든지, 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어떻게 예산이 선지도 모르고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지금 사실 광명시장이나 새마을시장이 소방 이런 사항이 너무나 취약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정기 점검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는 광명시장의 소유입니다. 우리 시장의 소유입니다. 관리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시장한테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네요? 그것은 저도 아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지요, 그러는데 최소한 예산이 올라오면 추진 경위와 추진배경 그것을 추진했던 기대효과 이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데 아무리 물론 광명시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정확히 해주셔야 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연찬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인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내용 중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33페이지 시설비에 무슨 정자를 설치한다고 올라왔네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민원인들이 많을 때는 한 시간에 100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몰릴 때는 이 사람들이 대기할 때 그래서 밖에 정자가 있으면 담배도 필 수 있고 그쪽에서 조금 분산되기도 하고 요새는 민원실이 조금 정서적으로 그렇게 그런 정자도 있으면 좋기 때문에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가보시면 민원실 환경이 상당히 협소하고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여름에 뜨거운데 그냥 그 안에서 북적거리기 때문에 나와서 담배 1대 피울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보니까 그런 실정이라서 그러면 이 앞에 정자라도 1개 지어서 민원인들이 잠깐 밖에 나와서 담배도 1대 피우고 앉아서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다른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환경에 맞도록 정자를 1개 지어서 민원 편의에서 1개를 하자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회장님이 15평 가보셨습니까? 다 좋은데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3개 계가 있습니다. 1개 계는 위로 올리고 그 옆에는 민원실에 휴식공간으로 해서 해줘야지 세상에 부시장 집무실이 8평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인지 그래서 모르지만, 15평입니다. 정말 생각 좀 가집시다. 내가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 하셨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자를 개설하기 이전에 우리가 개선할 것은 반드시 개선합시다. 저 다음에 들어오면 그 사무실 반드시 반쪽 낼 것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누가 봐도 광명시 32만 시민이 누가 봐도 정말로 욕먹지 않을 그런 행정을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 좋은 지적이신데 처음에 사무실 배치를 할 때 그때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2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실 전기난로에 120만원짜리 1대 들어가는데 기계실에 무슨 전기난로가 있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기계실에 보면 겨울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쪽에 보면 물탱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파 위험이 있어서 처음에 물탱크 할 때 당초에 리모델링 할 때 거기도 난로가 되게끔 됐어야 되는데 물탱크 설치하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난로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난다 스팀이 안 돼있기 때문에 동파 예방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전기료는 얼마나 계산합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전기난로이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소장님 전기료하고 연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스팀을 연결해서 하는 공사와 전기요금과 기계 사는 비용과 계산을 해보세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선풍기 한번 돌아가는 것 시간당 3㎾ 먹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는 것입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추울 때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다른 쪽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연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자도 설치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설치하려면 휴식공간으로서 손색이 없게끔 설치해주세요? 제가 질의한 1회 추경 때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납 하길래 이래서 되겠느냐, 10달이나 남았는데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야근 아닙니까? 야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월 달에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게 옳으냐 지적한 것 기억나세요?
시간외 근무수당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08년 처음에 예산 편성한 것과 똑같이 왔습니다. 시간은 똑같다 할지라도 답변까지 제가 할까요? 정부에서 10%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절감할 것도 없고 찾다 보니까 인건비 줄이자,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실적을 보이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시간외근무수당은 40시간이 이것은 통일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2월 달에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떻든 간에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도 더 아껴 쓰라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20% 절감하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할 것입니까? 향후에 이런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라든지 기타 적인 것에서 쓰고 남은 것을 아껴 써서 아껴 쓰는 게 절감효과가 있는 거지 일도 하지 않고 미리 반납하는 것은 그게 절감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편성 할 때도 신중함을 갖고 편성하구요. 반납 이런 부분은 4회 추경 때 반납을 하는 것으로 갖고 오십시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시간외 급양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두 가지를 지금현재 2008년도에 4,1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정금액이 얼마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수조정까지 자료주지 않으면 임의대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부서에서 필요한 시간외근무수당과 급양비가 가장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아니면 임의대로 감액하기를 원하신다면 의견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사에 보니까 케이스를 잘 하셨다고 신문에 났는데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나눠드린 건데 (물건을 보여주면서) 신규 등록할 때 민원인들이 보면 무슨 업무 적으로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저희가 볼 때 굉장히 훼손되어서 시커멓고 닳아있고 해서 신규 등록할 때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려구요. 신규 등록할 때 넣어서 주면 각종 과태료 예방 안내 등이 있기 때문에 오시면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케이스 제작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체납의 효과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235페이지 일반전화료가 작년에는 현재 올라온 금액에 50%로 전화요금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쓰시면 괜찮은 것 같은데 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내년에는 사람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행정적인 전화요금이 금년과 같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박은정위원
50% 인상이거든요? 작년에 전화요금이 60만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이 내년에 쓰시겠다고 했는데 너무 50% 이상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전화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할 때 필요한 전화요금이 120만원 했다가 1회 추경에 4월인가 5월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60만원 삭감하고 60만원 집행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로 내년에 쓸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여쭤보는 것이구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50% 절감해드려도 될까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50%로 조정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차량행정 서비스에서 정기검사 안내문 제작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올해 쓰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0만원 이상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도 가능하면 절감 차원에서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검사 안내문 제작은 저희가 내년도에 말까지 만 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안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내용 중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