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암 의원 발언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보고에 앞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그 자리를 면피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진실 되게 제가 사과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장님은 개별인사보다는 일괄 인사를 도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시환경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2008년 당초예산보다 240억1,390만 7천원이 증액된 847억1,2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 정책사업 항목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광명시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광명시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6,534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 3,169만4천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 회계 전출금으로 7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주택행정운영 항목에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 건축 시설물 안전점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로 13억1,126만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7,39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사업의 일반운영비 등에 1,360만원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에 32억600만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2,667만3천원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및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으로 6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는 광명경전철 건설 공사비 및 사업지원비로 250억8,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개발계획 검토 용역비 3억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5,8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의 효율적 조성 항목의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충,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사무 관리비, 재료비 등에 수정예산액 포함하여 57억2,138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1,9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자연환경보호 항목의 자연생태계 보호, 근린공원내 방문자센터 운영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2억9,759만7천원 청소관리 항목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쓰레기 감량화 추진,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위탁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일반보상금 등에 257억2,905만5천원 대기오염관리 항목의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유지관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 등에 24억8,643만 9천원 하수도관리 항목의 수질오염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토양오염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에 6,304만9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23억6,270만7천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소각장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8억3,5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 항목의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 수질오염물질 오수 처리비용,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기계. 전기 소모품비, 수질 관리 약품 구입, 수질측정 수수료,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협잡물 운송료, 한외여과막 교체 설치, 분뇨처리시설 기술 진단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에 16억7,421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의 일반직 및 청경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2억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본예산 84쪽～87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2차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청산금 수입 7,443만3천원, 이자수입 1억5,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7억5천만원 지난 년도 수입으로 청산금 수입이 5,295만원 등 2차 수정예산액 포함하여 총153억2,2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7,43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 등 총 26억5,53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이자수입 2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9억6,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2,810만원 등 총52억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5억원 도비 보조금 594만원 등 총 45억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억5,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0억원 등 총15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차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및 선진사례 비교시찰 여비로 1억7,278만3천원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51억5,000만원 등 2차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총153억2,27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 26억 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로 1억7,11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5,000만원 집단취락지구인 구석말, 자경마을 도로개설 사업비로 50억원 등 총 52억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총괄계획가 보수 1,540만원 총괄계획팀 전문가 수당 200만원 사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242만원 예비비로 44억7,612만원 등 총 45억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로 150억 예비비로 1억 5,000만원 등 총 15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차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본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는 1차 및 2차 수정예산 포함 847억1,234만2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606억9,843만5천원 대비 39.4%인 240억1,390만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51억7,278만3천원 이며 수정하여 153억2278만3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액은 52억2,11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액은 26억5,530만원이며 신설되는 2개의 특별회계로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 예산액은 45억594만원,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151억5천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 0원으로 수정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소관 부서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83억4,703만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91억1,577만9천원 대비 8.4%인 7억6,874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지리정보시스템유지보수 분야(p363)는 1억3,549만5천원으로 지리정보 시설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7,672만1천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광명시 세계 측지계 전환사업 연구개발비 2억원 광명시 민원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1억원 이며 도시계획과 인력운영비 750만원, 기본경비 1억2,419만4천원이며 내부거래 재무활동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밤일지구 사업비) 67억5천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대한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153억2,278만3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은 86억872만4천원 대비 78%인 67억1,405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p84 ～p85)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7억5,000만원, 잉여금 수입 82억9,400만원, 과년도 청산금 수입 7,443만3천원 등이며, 세출(p717)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억원 과 예비비 1억5,778만3천원, 선진도시계획 및 개발사례 비교 시찰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주요내역은 세입은 (2차수정예산p47) 153억2,278만3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000만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2차수정예산 p51) 수정예산 153억2,278만3천원으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삭감하고,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51억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51억7,278만3천원 대비 1억5,000만원을 증액 수정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하안동 476번지 일원 밤일지구에 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하여 금번회기 시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이어서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신규 특별회계이며 예산 편성액은 151억5,000만원으로 세입(p84 ～p85)은 이자수입 1억5,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0억원이며 세출(p733)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50억원과 예비비1억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며 수정예산으로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0원 이며 본예산편성 요구 세입 및 세출예산액 각각 151억5,000만원을 전액삭감 수정요구 하여 예산편성 심의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52억5,221만1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5억8,500만원 대비 102%인 26억3,6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p84 ～p85)은 이자수입 2억3,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9억8,810만원 등이며 세출(p725)은 집단취락지구 구석말 및 자경마을 도로개설사업비 50억원,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5,000만원, 예비비 1억7,11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26억5,53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5억9,100만원 대비 66.9%인 10억6,4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p84 ～p85)은 이자수입 7,43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8,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며 세출(p721)은 26억5,530만원 전액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13억8,523만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25억5,294만9천원 대비 45.7%인 11억6,771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행정운영 분야(p369)는 13억1,126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11억5,000만원 등이며 주택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6,977만9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99억9,627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60억7,351만3천원 대비64.6%인 39억2,276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관련 업무추진분야 1,36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p373)는 32억600만원으로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32억600만원 도시개발과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2,367만3천원, 내부거래인 재무활동으로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45억원광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2억5,000만원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 이월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사업비 398억원으로 소하동 4-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112,120평방미터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은 125억7,200만6천원이며수입(p74)은 이자수입 3억3,565만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2,500만원, 예치금 회수 74억8,048만5천원이며, 지출(p75)은 125억7,200만6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4억3,9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전철건설 분야(p377)는 250억8,100만원으로 경전철 건설사업공사비 250억10만원, 광명경전철 지원비로 7,100만원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우선해제 취락20개소) 개발계획 검토 용역비 3억원 공영개발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5412만4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경전철 사업비에 대하여는 2년 이상에 걸쳐 계획된 사업으로 계속비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수정 예산 포함하여 58억4,099만1천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69억8,735만5천원 대비16.4%인 11억4,636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 분야(p381)는 9억4,391만1천원으로 도덕산 방문자 센터 생태관 조성 2억5,000만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편익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2억5,000만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하안지구 시설보수 3억원 등이며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관리 분야(p382)는 16억6,449만4천원으로 공원관리기동반 인건비 1억2,701만2천원, 공원전기요금등 9,831만6천원, 생활권공원 수시 보수관리비 3억원, 생활권공원 기능개선 4억5,000만원, 하안동 소공원 기능개선 1억5천만원, 공원녹지대 시설물 보수공사비 5,000만원, 공원유지관리 1억60만원, 도시공원청소위탁관리비 2억1,060만원 등입니다.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조성 분야(p384)는 3억7,186만4천원으로 꽃묘생산 및 꽃 식재 관리 인건비 1억2,544만3천원 등이고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분야(p385)는 8억9,595만8천원으로 원광명마을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7,500만원, 가로수 전지작업 6,000만원, 근린공원 녹지대 잡목제거 및 수목이식공사 7,500만원, 장미공원조성 1억원, 철쭉특화단지 조성 사업 1억 등입니다. 쾌적한 산림환경 분야(p387)는 8억1,198만1천원으로 산불방지요원 인부임 등 3억3,756만1천원, 병충해약재 등 재료비 구입비 6,000만원, 도덕산 및 구름산 산림 내 수목식재 관리사업 8,800만원, 구름산 산림욕장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사업 1억5,000만원 등이며,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1억6,651만원, 숲 가꾸기 사업비 1억3,797만3천원 등이며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7,119만5천원, 기본경비 4,840만9천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은(p85) 왕재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17억7,453만8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338억4,359만3천원 대비 6.1%인 20억6,905만5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으로 자연환경보호 분야(p397)는 2억9,759만7천원으로 푸른 광명 21 실천협의회 지원 1억9,171만1천원, 근린공원내 방문자 센터 운영 7,669만8천원 등이며 쓰레기 종량제 추진 분야(p399)는 5억1,919만원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3억9,600만원 등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p400)는 152억4,424만6천원으로 청소업체 용역비 103억1,333만원, 철산상업지구,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 8억1,645만6천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9억4,737만5천원, 수도권 매립지 생활페기물 반입비 6,528만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1억6,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7억3,150만원 등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 분야(p403)는 12억9,385만1천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잔재 폐기물 처리 1억7940만원, RPF(플라스틱고형연료) 제조시설 설치사업비 10억5천만원 등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분야(p405)는 86억7,176만8천원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3억원, 바닥제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1억7,625만6천원등 입니다. 대기오염관리 분야(P406)는 24억8,643만9천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억8,484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광명동교체) 1억4,000만원, 저녹스 버너설치 1억6,800만원 등입니다. 환경청소과 인력운영비(P411)는 23억6,270만7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22억8,272만5천원 등입니다. 기본경비 7,578만2천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6,401만6천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원금 및 이자 6억7,167만5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 등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예산은 25억6,508만1천원이며 수입(p84)은 이자수입 1억516만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401만6천원, 예치금 회수 28억6,500만원이며, 지출(p85)은 마을회관 관리인 등 인건비 3,693만9천원, 일반운영비 2889만4천원, 생활안정자금으로 회원세대 4,000만원씩 20억8,000만원, 준회원세대 13세대 2,400만원씩 3억1,200만원 예치금 7,831만8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생활안정자금으로 회원 및 준회원세대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9억2,893만8천원으로 2008년예산 21억2,524만6천원 대비 9.2%인 1억9,630만8천원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은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 4,950만원,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 2억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611만8천원, 전기요금 2억4,000만원, 수질약품구입 5천만원, 한외여과막 교체설치 9억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시설진단 비용 5,200만원, 인력운영비 1억9,133만6천원, 기본경비 6,338만4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한외여과막 교체설치 공사비는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08연도로 명시 이월되었으나 2008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2009연도에 신규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산 845억원을 예산 총액을 모두 드릴테니까 과별로 시장 및 국장으로부터 지침 받아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께서 결정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은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예산을 거부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대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심의해 주신 예산을 그 예산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어떤 각오라든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은 변명이라든지 사과에 앞서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관행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 예산안 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 회계법에 보면 정상적인 이것이 예산에서 다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가져져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잘못된 점의 관행을 계속 답습해서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 분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영개발과에서 밤일마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하다보니까 불합리하게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은 150억이고 수정예산이 된다고 하면 내년 3월에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 금액까지 같이 합쳐서 151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영개발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그때 하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과에 관련된 것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공영개발과가 지난 10월 9일날 공영개발과가 생겼는데 이번에 2건이 함께 올라왔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10월 9일날 공영개발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 자체가 환지 개발 방법에 의하여 도시개발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조례가 10월 9일날 하면서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함께 올라왔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비 예산의 세입에 그것은 각종 세금에 도시계획 재산세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시계획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입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세가 걷어지는 대로 각 파트별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등등 이렇게 해서 몇%씩 프로테이지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세가 나누어집니다. 그 동안에 적립이 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환지 개발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그 예산이 공영개발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처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영개발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가 그 예산이 공영개발과로 가서 환지개발 사업을 하는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우선은 도시계획과에서 적립이 됩니다. 각 사업과로 다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 전출해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조례제정이 이번 본회의 때 하다보니까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5억 예산을 우리 과의 시설비로 세워놓고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면 그 후에 전출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놓으면 추경이 언제 내년도 바로 초에 서면 전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밤일지구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밤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줘야될 사항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어서 설명 드리면 밤일 특별회계 설립이 되어 있으면 전출해 주면 되는데 특별회계가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잘못 세워져서 수정 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밤일지구 특별회계는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것을 환원시켜 가지고 725p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예산이 없습니다. 시설비가 없어지고 다시 우리 시 예산으로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시 세워놨다가 전출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해를 하셨는데 이 재원은 일반 세금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세금이야 세금입니다.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세를 가지고 적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공영개발과의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도시과에서 총괄관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한쪽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환지 개발로 하는 방식도 있고 재개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를 각자 줄 수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전체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환지 같으면 도시계획세 45%까지만 쓸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줍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환원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로 세출 편성했다가 다시 적립 몫으로 돌아간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하고 세출 편성하고 함께 되다보니까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동감을 하는데 당초 한 목적은 철산지구하고 하안지구를 지구단위를 하고 있고 공영개발과에서 밤일마을에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뉴타운 사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직원을 3명 정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 계획을 하고 있는 실무자 7급 정도의 직원들이 갔다오면 안목이 넓혀져서 경기가 안 좋아서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갔다온 것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일지구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로 다 넘어간 사업인데 용역이 2010년도 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아니고 실시설계입니다. 사업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환지계획까지 다 가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사업추진 하는 과정이지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집행하는 것인데 집행에는 실시설계도 있고 환지도 있고 환지라는 것은 지적을 다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용역결과가 다 나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면 거의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시기가 계속 늦어집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미 기 결정되었습니다. 지적을 어떻게 쪼개느냐 공공시설은 어느 쪽에다 어떻게 나와지느냐 이런 계획을 하는 환지까지 지적하고 만드는 것이니까 사업은 이미 하는 것이고 예산이 수정에서 회수되는 150억도 바로 실질적인 공사비가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지가 매수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안동에 밤일부락 주민들은 때로는 다시 저 사업을 할 동안에 외부로 나가야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나는 임시 사업이 될 동안에는 기거할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땅값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비의 요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답을 구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이미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용역이 끝나거나 지금 현재는

밤일지구는 사업을 한다고 확정이 났잖아요? 실시설계 용역기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땅값이라든가 건물을 당장 나가겠다면 돈이 없으니까 150억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돈은 구획정리사업이나 체비지가 있어 가지고 체비지가 그 사업이 용지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체비지가 생기기 전에는 초기 사업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먼저 선 부담을 다시 체비지를 매각해서 돈은 우리 시에서 회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억 부분은 도시계획 징수액 중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교통특별사업회계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을 제외한 도시계획세 중에서 45%를 도시계획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은 돈이 그 돈이 67억5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태 가지고 150억 기존 적립된 금을 보태서 150억을 밤일지구 특별회계로 150억을 전출해주려고 당초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결산결과 3개 잉여금에 5%를 보상재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5% 해당 금액이 10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은 10년 이상 되는 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 시 검토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법 절차가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관행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앞으로는 고쳐주십시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돈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기록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서 369P부터 370P까지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23억을 계상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차 적으로 올해의 23억에 반이 되는 11억5천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부족 분이 있었을 때는 아마 추경에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사업의 신청이 적었을 때에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12월 안으로는 모든 것을 100% 맞출 수 있습니다. 20일까지 다 맞추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니까 금년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 예산 23억을 책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38억이었습니다. 예산은 23억밖에 없는데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민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의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가진 것은 23억이지만 38억 신청한 단지를 모두다 오픈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는데 실질적으로 38억을 요구했던 부분이 32억까지 오히려 나중에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에서 금년에 2억8천 예산이 남았습니다. 23억 중에서도 그래서 2억8천은 2단계로 해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동의에 무척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건의를 직접 많이 받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도색 같은 부문 세금인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개인 공동주택도 결국은 세대 세대 하면 개인 집이니까 개인 집에 주택을 도색을 해준다는 것은 단독주택의 주택을 도색 해 준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타 단지의 사례를 분석하고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맨 처음에 올렸던 것은 660만원으로 해서 공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미리 절약했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위해서 23억을 세웠는데 몇%나 썼습니까?

2억입니다.

2009년도에 신청 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신청을 받았는데 27억6천입니다. 여기에 27억6천이 되는 것이 공동주택은 전부다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7억 중에서도 반 정도가 행위허가를 못 받으면 사업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경험을 해 보니까 28억 들어와도 반 밖에 못할 것이라고 예상으로 예산을 11억5천으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올릴테니까 그때는 잘 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과 같이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373P부터 374P에 유인물을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해서 결정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전선권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밤일지구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도시과에 기 그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 밤일지구 우리가 20개 마을이 되면 20개 마을에 각자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늦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에서 공영개발과 같은 과에서 했으면 같이 되는데 같은 과에서도 밤일지구라는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밤일지구라는 것을 떼다 보니까 위원님께 걱정을 끼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그대로 설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특별회계에서 하고 그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10월7일 공영개발과가 정식으로 생겨서 이 업무를 10월21일 인계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했고 그래도 저희들이 공영개발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 75억 오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운영하는데 밤일지구라는 내용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그 상황이 꼭 도시과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체 총괄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앞으로 계속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밤일지구만 저희가 하는데 그 운영은 추산만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인데 밤일지구 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 그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합니다.

그것은 예산상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앞으로도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밤일지구 특별회계나 또 다른 18개 마을 20개 마을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면 그 마을을 하는 과가 다시 그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계속해야 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정 수입을 그쪽에서 운영해서

왜냐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과에서 잡아서 공영개발과에서 밤일지구를 하니까 도시계획과를 삭감시키고 공영개발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몸통이 도시계획과입니다.

다른 과 예산이라고 해도 그 과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그 과에 추산만 해서 품위를 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원래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조인기 과장을 불러 대질심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제 의견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조인기 과장님께서는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네, 김동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