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제1차 수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에 계상된 총괄예산은 2,897,06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58,945천원에 비해서 1,446,118천원이 증액 계상된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는 7,26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농민상담소지원 예찰소운영 토양검정사업 지원비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은 23,38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군산학협동 심의회운영, 농민상담소연합교육, 청소년전문교육, 수입개방에 대한 기술교육, 품목별 농민 조직육성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244,71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식량작물 품종비교시범, 우량 농축산물 생산단지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가축분뇨 정화시설 시범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1,150,98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 내용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설치, 품목별 4H기반 조성사업, 농촌마을환경개선 사업,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농가환경오염방지시설, 무경운재배실증시범, 농가환경오염방지시설, 무경운재배실증시범, 벼생력협업시범단지로서 상수원 무오염 버섯 재배 육성 시범, 벼생력시범단지조성, 톱밥이용가축분뇨처리시설시범, 고능력돼지인공센타설치시범, 새기술현장실증시범, 새기술현장적응실증시범, 환경보존피복요소실증시범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군 신규사업으로서는 극만생종 복숭아 (장호원황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4,7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극만생종 복숭아 (장호원황도)단지가 있는데 지금 6개소로 나와있습니다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원래 저 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호원쪽에 원래 재배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원삼쪽으로 개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6농가 정도를 보고있습니다.

그 쪽에 복숭아 성공한곳이다 이것이지요.

원래 수입 개방 대응해서 주로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만 통조림이 수입됨으로 해서 복숭아 재배면적은 급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재배에 따라서 과실들이 계절없이 생산되기 때문에 복숭아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호원에서 생산된 극만생종 10월상순 중순에 생산되는 복숭아가 희귀성을 발휘해서 상품성이 좋았습니다. 이 지역에 인근 되어있기 때문에 온도나 토양 여건이나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더 정밀조사를 해야겠지만 우리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우기 과실생산이 용인에 적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역 특산품을 만들어 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두 가구라도 나무가 주변에 우리 땅쪽으로 이런 품종이 있는것은 없습니까 기존에......

기존보다도 작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부 농가에 대해서 시험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공은 어떤가요.

괜찮다고 합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에 가축시설 정화시설시범과 305페이지에 톱밥이용가축시설처리 시범이 있는데 축산과나 용인 축협 같은데로 이런 정화라든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도소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환경이 대두되는데 이번 사업을 기술을 제휴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축분뇨정화시설시범이 5백만원이고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시범대상지역이나 농가는 저희들이 1∼2월까지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적격여부를 출장 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복숭아 같이 특이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범 사업은 용인군 지역에 어디가 가장 적합하나 대상농가가 수용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을 심사 분석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백만원 정도면 기설치되어 있는 축사에 간이 정화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톱밥이용가축분뇨처리장도 24백만원이면 기존시설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하는 쪽으로

그런쪽으로 유도를 신규보다는

톱밥가축분뇨도 1개 농가입니까?

네.

그 밑줄에 고능력돼지인공수정 쎈타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하실 계획 이 예 요.

이것은 저희들이 외사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역여건이나, 양돈을 많이 한 지역에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돈이 없는 지역에 해 봤자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주종목지대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협업단지나 그런데 지원을 하고 40%는 자부담이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것도 그렇고 톱밥이용 이런것을 보면 축산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대동소이 하거든요. 같은 값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식으로 우리 지도소장님이나 평소에 업무가 교류되어서 헛점이 되지 않는 그런것이 되어야 하고 305페이지 새기술현장적응실증시범 냉각이용 버섯생산을 하는데 버섯재배농가를 늘릴 계획입니까.

이것은 여름철에 버섯을 관행시설에는 생산될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가 막대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의 15도 정도되는 수온을 자동차 폐라지에다를 활용해가지고 거기다 냉풍을 불어넣게 되면은 온도를 다운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전개해서 여름철에 노는것 보다는 이런 시설을 해서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전개합니다.

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섯재배 농가에도 이런 시설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은 용인에서 처음으로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타 지역은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한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지하수와 폐 라지에터를 이용해서 버섯 재배를 고온기에 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용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급과 공급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잉생산이 되어서 버섯재배하는 농가들이 경영의 합리화가 되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조정은 농촌지도소장이 해 주시고 후속적으로 기술지도도 잘해 주셔서 하여튼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거지요. 자꾸만 더 늘어나면 수급과 공급이 일치가 되어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가격이 원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1차 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4계절을 수도작물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특수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이종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도 여름철에도 놀고 또 한 겨울철이라고 놀고 언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냐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온도를 다운시킨다는 것은 적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이 방법은 노하우가 되겠습니다만 용인군에 노하우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농가 자체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서 어느 정도 확대해도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용인쪽에서 버섯이 조금 많이 나온다해서 여기 서울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좀 확대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또 생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버섯은 많이 먹게되어 있고 더군다나 요즘 의학이 발달되고 병원도 많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들은 아주 딱딱한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버섯과 같은 보들보들하고 항암작용도 있고 석회분도 많이 함유되고 있는 버섯을 생산한다 해도수급에 언밸런스가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박스당12천원 정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천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만 그 길을 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철에 단가를 많이 받음으로해서 또 일반적으로 가을에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 다소 적게 받더라도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가 해서 시범사업을 설치합니다.

제가 24,000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2억을 더 투자하더라도 기 버섯재배하는 농가들이 사업이 잘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지도소가 그 재배농가에 기술을 식숙을 같이 거기서 하더라도 농가하고 기거를 하더라도 물이 많이 주어서 실패했네, 온도가 맞지 않아서 실패했네 그런 얘기는 용인군에서 나오면 곤란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서도 농촌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라도 도비나 군비 국비 지원해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감사합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에 보상금에 시군산화협동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절명을 해 주시구요. 301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육성 1개소 3백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지역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시군산화협동심의회 운영은 1개소라고 하는 것이 군 전체를 따져서 중앙에서 봤을 적에 시군산화협동은 농촌지도 사업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대학교수나 또는 천문학과 또 그 분야에 잘 아시는 위원님들 이런 분들로 해서 산하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경우에 경비가 보상금입니다

특별한 작물에 이상이 있다든지 곡물에 이상이 있을 때 전문인들을 모셔다가 초빙해서 의논을 하고 사용되는 경비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은 이것 역시 용인군을 전체로 봐서 1개소를 잡은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의 또 모임,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일들을 견학도 하시고 농촌지도자로서의 지역 사회의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간담회하고 협의회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각 읍면에 전부다 조직이 되어 있는 모임입니까?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다 전부다.

알겠습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에 농촌 가을 환경개선사업과 그 밑줄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마을환경개선 사업은 농촌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행사하기 위해서 역시 그 죽어 있던 없어졌던 사라졌던 전통성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촌에서 살면서 농촌 문화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합니다만 과거에 느티나무가 있었다. 동네를 상징하는 느티나무가 있었다 관리가 소홀해서 어렵다 했을 경우에 이를 조경적으로 조성을 하고 쉼터로써 옛날 향수를 달래는 농촌에 냄내가 물씬 나도록 하고 선조들이 놀았던 터전들을 되살려 또는 사업이 되겠고 또 요즘 농가에서 일들을 많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이 필요하다 건강기구, 또 어린이들이 도시와 같은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의식이 위축되어 있고 뛰어 놀수도 없다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보는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보는 사업이 되겠고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협의회 농가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만 부엌을 개량한다든지 목욕탕을 개량한다든지 변소가 외부에서 불량한 가옥에 대해서는 변소 개량도 하고 소극적인 환경개선사업인데 바로 말씀드려서 농촌환경개선이 아니고 농가의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 첫 사업이시지요.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남사면 창 2리는 도단위 우수마을로 금년에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환경에 농촌지도소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과라든지 주택과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중복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상당히 이것은 개별적인 아이디어 사업으로 남사 창 2리같은 그전에 있었던 빨래터도 복원을 시켜서 맑은 물이 내려가는 풍치를 살릴수 있고 쉼터도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상당히 마을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없지요?

96년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월달에 선정을 합니다.

80% 보조한 거지요?

네.

제가 보기에 조금 예산이 고다한 게 아닌가.

과다한 게 하니라 적습니다. 1개 부락 전체를 사업을 하기 때문에 .

용인군 전체를 놓고 2개소에 50,000천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외국에서 가져와야.

30두 우량종모 구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시험장과 여러군데 도에 종축 알아봐 가지고 양돈 두산 단지내에 우량 숫돼지를 구입을 하는쪽으로......

제가 볼 때는 용인군에서 축산인을 양돈인을 위하는 사업이면 3억도 적어요. 적고 또 구태의연한 사료라든가 경기도 도축장이나 국립종축장계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축산을 하는 분들이 신뢰할 수 있나 지도소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볼때는 중앙에 건의해서 좋은 종돈은 보통 만불 팔천불 이만불짜리도 많아요. 구입해서 해야지 안 할 수 없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3억짜리하고 도에 종축장에서 몇대 가져다 하는 것은 실효를 거둘 수 있나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더라구요. 타 시 군보다도 어느 도에 도립 종축장보다도 용인군에 인공수정센터가 좋은 종돈을 갖다놔서 좋다는 식으로 찬사쪽에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3억, 5억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잘 할려면 그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종축장에서 몇 마리 구입해서 하면 이것도 많고 그래요. 이왕하시는 것 잘 좀 하셔라 그것입니다. 저도 양돈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하는 양축장같은 것 점수로 주면 40점이 될까요. 100점에서 그런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용인 농촌지도소에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축산시험장이라면 우량종모돈이 있기 때문에 백방으로 좋은 종돈이 우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인에 양돈하는 사람들이 낙농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도립 종축장이 근처 앞에 있지요. 그런 게 실례는 몇 %해 주냐 본 취지에 어긋하면 이런 사업도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 좋은 종돈으로 구입해서 할수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저희도 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예를들어서 대원농장이나 다른 데서 해 오는 것이 아니요.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평소에 간직하고있던 말씀을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는데 공무원들도 그런 틀에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인군에 인공수정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임기가 2년 6개월 남았는데 버섯재배 해가지고 특히 포곡에 버섯재배들이 온도가 맞지 않아서 실패를 했느니 백암면에 인공수정센터가 잘 안돼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2년 후에 봅시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도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등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에 25,000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면 백봉리 백동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국비가 41,00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사업실시설계 13,176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비가 9,360천원입니다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실시설계는 의사면 고안리 무철지구, 근창리 근창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 개발용수 사업은 이동면 원삼 덕성리 모현면 왕산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96 가을 경지정리 사업 202ha로 해서 4,910,9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96 봄마을 경지정리사업 국비, 도비, 군비해서 2,871,6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사면 옥산리 옥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3개 지구는 국 도비 해서248,640천원해서 이동면 서리, 원삼면 덕성리, 모현면 왕산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89,424천원이 되겠습니다. 외사면옥산리 주철지구, 근창리 근철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실시설계는 모현면이 되겠습니다. 도비11,250천원, 시설비 정주권 개발 사업 도비 잉여금 군비해서 1,912,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7,500천원 도비입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 비해서 저수지 준설 실시설계비로 도비 4,93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곡면 신원리 신원부락, 기흥읍공세리 현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도비가 12,850천원 해서 지구는 남사면 아곡리 보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저수지 준설 2개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2,800천원 도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노후소형관정 교체가 40공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0천원 군비20,000천원, 40,000천원해서 위치는 외사면 25공, 원삼 15공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노후양수장비 교체는 도비 1,200천원 군비 1,200천원 2,400천원으로 6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지 3개 남사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실시 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시설비는 제방유지 관리사업 270km로해서 도비가 137,146천원 군비가 77,146천원 해서 154,292천원입니다. 관로 준용하천 5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은 청미천 매산제로 해서 도비 54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사면 옥산리 안성 경계가 되겠습니다. 양지천 고림제 제방보강 공사는 도비, 군비 384,692천원 이것은 용인공설운동장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청미천 가재월제제방 보강공자 해서 도비 군비 480,864 이것은 원삼면 가재월 마을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위치 관리 32개소는도비 군비해서 19,200천원 이것은 준용하천내 배수문 정비 및 도색으로 해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도 일반 수용비 국도 접도 구역관리 1,700천원.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부임 급여,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상단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 수용비에서 지방도 접도 구역 관리가 도비 5,3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48개소에 대해서 도비1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장비 보수 축중기 보수 1대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백만원 군비 10,000천원 15,000천원 이것은 절에 있던 것이 구형으로 해서 데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교량안전 점검장비구입 해서 망원경 사진기가 2,150천원, 도비 1,075천원, 군비 1,075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제설장비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눈이 왔을 때 뿌리는 것하고 모래를 흡수하는 것하고 포크레인식으로 모래를 들어올리는 것으로 해서 3가지 활용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해서 근곡∼두평 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는 68,200천원은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여기서 삭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어정∼전대 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도 목변경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도 구성 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26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3,600천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하천특별회계 군비 부담 전출이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장건설 융자금 이자 보전해서 180,731천원 도시하수도 정비사업 79,000천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581,000천원 하수도 사업 회계 보전 371,107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실시설계에 유방∼한터간 군도 확.포장 실시설계비 68,8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사면 주북리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부국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1,658천원 포곡면 전대리에서 영문리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4,280천원 이것은 용인읍 궁촌마을에서 기흥읍 지곡리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해서 유방∼한터 간 확포장 토지매입비 5억, 상동선 농어촌도로 토지매입비504,000천원 근곡∼두평간 굴곡부 토지매입비 120,000천원 시설비로 해서 유방∼한터 간 군도 확.포장공사 5억, 근곡∼두평 간 굴곡부재수공사 140,000천원, 신기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27,000천원, 상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실시 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에 토지 매입비해서 고매곡∼모현 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도비, 군비 20억, 원암∼방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도비, 군비해서 217,000천원 어정∼전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도비, 군비해서 20억, 당하∼봉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토지 매입비 도비 33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묵리∼학일리 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 5억, 시설비로 해서 구성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비, 군비해서 10억, 당하∼봉명 간도로 확.포장공사 263,500천원 원암∼방아 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비 3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용인읍460,800천윈, 기흥읍이 504,000천원, 포곡면이 144,000천원, 모현면이 43,200천원,구성면이 115,200천원, 수지면이 158,400천원, 내사면이 43,2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남사, 이동, 원삼, 외사는 하수도 기본 정비 계획중에 있으므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사, 이동은 96년도 하수도 기본용역을 주어 가지고 97년도에 사용료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4억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전입금으로해서 군비 전입금 1,141,838천원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사업장 아파트 대형건물에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 융자금이자 보전분이 479,27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조금으로96 팔당오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 1,050,000천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581,000천원, 96도시 하수도 정비사업 79,000천원,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1,062,000천원 용인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이자보전금 1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 수용비에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유인이 3,000천원 독촉장 인쇄가 180천윈 수용가 검침기록표찰 제작이 3,715천원 수용가 검침카드가 29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하수도 사용료 PC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하수도 전산관리 및 검침인부임이 64,8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인부임 해서 읍.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로 징수대행 수수료 14,000천원전산 사용료 부담금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시간계 설치비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대량사용자 시간계 설치비로 해서 1일 100톤 이상에 따라서 징수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승전천 남사, 이동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양여금사업 하수도 정비해서 잉여금 2,650천원, 군비 1,136천원 해서 3,7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양여금 하수도 정비 사업 잉여금 42,934천원, 군비 32,322천원에서 75,2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기흥읍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잉여금사업(하수도정비)잉여금, 군비 해서 59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 도비, 군비 해서 1,1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인읍외 9개면 농촌하수도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하수도정비사업 도비,군비해서 151,800천원 기흥읍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수계오.우수 분류관거 정비사업 해서 도비,군비 해서 1,454,100천원, 위치는 용인, 포곡, 내사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용인하수처리 2단계 준설사업으로 749,73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실시설계비는 기흥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로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4만톤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시설비에 CCTV관로 조사 해서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하수도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하수도 준설사업 실시설계비 10,788천원 시설비는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해서 289,000천원, 감리비는 96용인군 하수도 사업 감리비 121,4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군비 26,750천원, 95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국비 369,000천원, 96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군비 100,380천원, 96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국비 664,804천원, 지역개발기금 이자금해서 88농촌하수도 3,045천원과 89년 농촌하수도 5,667천원, 92농촌하수도 27,012천원, 93년 농촌하수도 33,898천원, 94년 농촌하수도 27,300천원, 95년 농촌하수도 24,220천원 이것은 농촌 하수도 건설 사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88년 농촌하수도 16,1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하수도 건설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89농촌하수도 20,250천원, 92농촌하수도 55,125천원, 93농촌하수도 53,600천원 다음은 역비비 34,4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장비 보수 있는데 과속실적을 얼마나 하셨는지 군에도 있어요?

군에도 있는데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저율이지요. 이동하면서 하는데 있는데 구형이라 새로 나온 밑타가 있는 모양이예요. 도비 5억,군비 천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예요. 저율이지요.

실적 자료 좀 하나 주시구요. 거기에 대한 소요 인원들이 있을텐데.

단속인원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몇 대나 할 수 있는지, 신형이 요즘 많더라구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국도접도구역 관리하고 260페이지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가 있거든요. 접도구역 팻말이 없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만드는 것도 있고 새로 빠진 것 제작하는 사업이지요.

빠진 부분을 새로 제작해서.

세우기도하고, 지방도, 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에 국도하고 260페이지에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도구역 노란 팻말 없어지는 부분을 다시 세우신다.

새로 구입해 가지고 논갈고 뭐하다 없어지고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접도구역이 전에 하고는 다르지요.

전에는 구분이 되었는데 현재는 일관성있게 5m입니다. 지방도, 국도, 군도 다.

갓길에 5m예요, 센터에서 5m예요?

노리에서 5m이지요. 지방도, 군도가 똑같지요.

박경호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남사,이동,원삼,외사 빠졌다는데 정확하지는 않는테 먼저 저희 집에 하수도 징수요금 징수가 된것같은데 외사면에.

그럴 리가 없는데.

하수도 징수요금이라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는 것인 줄알고 내는 것 같은데 외사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희가 11개 읍면에서 7개 읍면만 받고 있습니다. 원삼, 외사는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하반기부터 받을 것입니다.

하수도 기본정비가 끝나야 되지요. 기본정비계획은 서 있습니까?

금년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남사, 이동은 내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97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카메라 사신다는 게 제 생각은 카메라 사시는 것보다도 용인군 같은 데는 장대교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 제 경험으로 봐서 보통 2차선이니까 점검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나은데 망원경가지고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CCTV 해서 우리 관내는 장비계가 없으니까4차선, 6차선이 없으니까 그런 것 보면 소형으로다가 구입을 해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성수대교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할텐데 이것은 카메라 가지고 점검이

다음에 한번 이것은 경기도에서 군비, 도비로 다 지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서군비로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맨위에 CCTV 관로조사 5천만원인데와 CCTV 관로조사 할 바에는 5천만원 세워서 장비를 사는 게 좋지않겠어요?

장비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관로 조사계로 11개 음면을 잡은 것입니다.

수원시 같은 데는 하수도 공사를 했다든지 하면 이 CCTV를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줄 정도로 다가 CCTV를 활용하고 준공검사도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5천만원씩 용역을 준다면 더 계상을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군자체적으로 했으면 어떤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구입 건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기술도 요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시설비가 군비지요. 도비, 국비를 보조를 받을 수 없어요.

보조는 안 해 주지요.

그러시면 환경보호과나 자체 CCTV 사용하는 각 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시지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사항이니까?

기획실에서 환경보호과 사업과 함께 가지고 검토를 해서 1대를 구입 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의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