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먼저 용인읍 동사무소를 3개로 잡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동으로 책정하게 된 거고 건물임차료 전세보증금 그랬는데 그것은 보증금도 줄 수 있고 월세로도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보증금으로 줘도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다 이러면 보증금으로 하고 그것이 어렵다 하면 월세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침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지침에 보면 인구가 2만을 기준으로 해서 1개동씩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만명 넘지않습니까. 그래서 3개동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3개동을 한거지 용인읍은 3개동이다 이렇게 내려온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확실한 건 아니고 3개동 5개동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드릴수가 없고 내려온다면 2개동으로 했더라도 그것을 쓰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쓰고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제1차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 보상금에 장애인 보장구구입 600천원 부담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2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보호수당 20,640천원이 예산은 1급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한테 월 현금으로 4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서 220,5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서 종사자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200,894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양곡비라든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위비 등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350,457천원은 요한의 집, 우주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48,2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03,7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세광정신요양원에 목욕탕 설치와 수용소가 각 방에서 봉투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으로 장애인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서 장애인시설 수용자 간식비 2,34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48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체육행사비 1,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부식비 38,325천원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89,7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경비에 장애인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요한의집 건물외벽 방수공사비 56,328천원, 또 정신질환자 시설 지하수 및 옹벽설치공사 27백만원 이것은 세광정신질환자 건물 뒷편에 지하수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돌맹이로 싼 것이 지난 수해로 붕괴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옹벽으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보호로서 사업예방 보상금으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543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105,2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 계층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험료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구호비로서 거택보호비 1,149,143천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1종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계비하고 중추절 특별위로비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나양로자생계비 지원에 4,5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호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8,9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센타 운영비 37,488천원, 도미보조사업 민간이전구호비로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에 85,976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5,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11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당년도 회수금 1백만원 전년도 회수금 6백만원 잡수입으로서 5백만원, 이것은 180일 초과 5급수당 이득금 회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국고 보조금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517,739천원, 의료보호대불금 4,482천원, 도비보조금에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129,435천원, 의료보호대불금 1,120천원, 의료보호행정비 8,981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비, 사무비,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의료보호업무 서식유인비 471천원, 운영수당으로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50천원 이것은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의료보호 청구해서 정리 일용인부임 3,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의료보호 대불금, 부당이득금 징수독려여비 2,800천원, 의료보호비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 1종 입원외래진료비 388,304천원, 2종 입원외래진료비 258,870천원, 의료보호대불금 5,602천원해서 기타운영비로서 652,7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대불상환금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에 당년도 회수금 1백만원 전년도회수금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잡수입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에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에 반환금으로 95년도 결산잉여금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페이지 정신질환자의 지하수 및 옹벽설치공사 27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하수 탱크가 사회복지시설 뒷 편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축으로 쌓는데 지난 수해때 전부 붕괴가 돼서 지하수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옹벽설치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103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세분이 있는데 김량장리 이병주 소아과의원하고 이상용 신경외과, 박복회 보건소내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주도록 되어 있고 재원을 군비가 아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 ,군비로 재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에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지하수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광종합복지원에 지하수 탱크가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더 물을 확보하려면 관정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시기 지나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중 제1차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노령수당 지원은 70세 이상 노인 중 거택, 자활 및 시설 보호대상노인 467명에게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80세 이상 노인 34명에게는 2만원을 추가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76,28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중 영세 노인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9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용인양로원에 종사자 인건 및 수당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53,5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보호비는 양로원에 부식,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6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난방비는 년 30만원씩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이동면 천리에 있는 혜란 복지재단에서 제가 복지봉사사업과 연계해서 용인군에 집이 없는 거택보호자 4∼6명에게 전세금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거주케하고 빨래등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4,080원씩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현금으로 개인통장에 넣어주도록 됐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지원은 특별급식비 및 피복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노인 생일축하금 용인양로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담당자 및 종사자 연수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 용인양로원에 대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수용자 부식비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용인양로원에 대한 사무기기 및 의료보강사업이 되겠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군비 각 50%씩 지원하고 회원수에 따라 군비 추가사업으로 17,400천원계상했습니다. 경로당난방비 보조사업을 도비 50%, 군비 50%씩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9,85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게이트볼 장비구입비 지원은 대한노인회 용인군지회에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목으로서 노인교통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은 도에서 승차권의 회수량에 의해 시내버스운송업체에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85%의군비 부담금 74,024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목으로서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인 노후시설 개축, 개보수, 노후집기 교체, 난방시설교체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95. 10. 5일 노인정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시설개축 1개소 5천만원, 노후건물 개보수로 9백만원, 노후집기교체는 12백만원, 난방시설교체는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목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022천원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학비 6,237천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보상금 목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기술교육비 및 여비, 학습재료비, 생필품 지원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114페이지 보상금 목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는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등에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 부자가정 생필품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는 17,068천원이며, 부자가정 생필품지원은 2,50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선한사마리아원에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시설관리 운영비, 영유아 급식비, 보호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관내군립 및 법인 7개소에 종사자인건비 및 수당, 신축중인 모현 어린이 집 장비비 거기에는 복사기, 냉장고 등 지원 2백만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6개소에 군립 및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5,760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보육료 전액지원이 13,285천원이 되겠습니다.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월 평균소득 90만원 미만 아동지원은 보육료반액 지원으로 27,083천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정착금은 선한사마리아원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1백만원씩 지원하고, 전세금은 3,5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소년 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7백만원은 연령만기 된 20세된 가장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목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사업비 198백만원은 선한사마리아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어린이 집 설치비 25백만원은 관내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종교건물을 대상으로 공고를 실시해서 적합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목으로 소년 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취학아동 도시락비 및 고교생 학비, 구료비, 시설 종사자 연수, 보육교사실기 교육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신입생 교복비, 심신수련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 목으로 아동복지시설 초·중·고생 학습재료비를 7,800천원, 시설아동 예능발표회는 1백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회비는 2백만원이며 시설수용아동 부식비 7,665천원, 시설수용 취학아동 도시락비는 18,720천원, 아동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10,800천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1,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목으로서 보육시설 신축비 166,320천원은 관내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실시해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사업 개선방안 강구는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읍면 실무자들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내실있는 건강진단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실무자 회의시 개선방안을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건강진단만 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는 관계로 실무자들도 고충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 사항설명때도 말씀 드렸지만 군 특색사업으로 노인 무료진찰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 군비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진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강구를 해 볼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110페이지하고 191페이지 차이나는 사항은 국비는 175천원이 되겠고 도비는 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32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을 전체 읍면별로 조사한 결과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품위를 받아보고 예산에 계상하려고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32,800천원이 계상해서 더 내실있는 난방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노인정 현재 5개년사업 노후시설 개축 1개소 5천만원 지원은 어떤 경위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1개 시군에 하나씩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해야될지 몇 개소로 나눠서 해야될지 그 사항은 다시한번 도에다 알아보고 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비로는 3천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 줬었는데......그리고 노인정에 가보면 쇼파, 냉장고 이런게 새로 사다 놓은게 거의 없습니다. 동네에서 이사가다 준거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쓰다 준 헐어버린 쇼파라든가 책상, 냉장고, TV 심지어 어디는 흑백 TV를 보고 계신데도 있습니다. 노후집기라면 그런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20개소로 된 것은 집기가 내구연한 차이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부터 선정해서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