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세대 53명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위로 및 격려비로 삼백만원과 관내 양로원 및 고아원 위문격려비로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인 불우노인 복지대책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들을 방문하여 위문격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추진사업비 6백만원은 우리군관내 196개소 경로당에 대한 위문 및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인 급양비 국내여비 및 일반수용비,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은 4백만원과 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위원회 수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서 다목적복지회관 독서실 야간근무자급식비 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비 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내 소요경비인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 목으로 다목적복지회관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으로 6,252천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 아동복지사업 재료비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목으로 노인대학 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금 구입비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영세노인 사진촬영비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우한 환경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401명에 대한 독거노인 격려 및 위문비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진찰, 진료비지원은 관내 65세이상의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내과, 치과, 물리치료과 등 3개 과목에 대한 진찰 및 치료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 용인군지회에 6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조하는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적립금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주부대학 교육교재구입비 1백만원, 취미교실 교육교재비 900천원, 주부대학 사진촬영비 800천원, 취미교실 사진촬영비 600천원, 프랑카드제작비 550천원, 부녀활동사진촬영비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추진비는 3,420천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목으로 주부대학 강사수당비는 7,68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비는 16,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양강좌 수당비는 9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순회 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3,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강사 수당비 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의 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자랑대회 강사수당비로 65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합창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비로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부교실 강사수당비로 25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목으로 고부위원회 행사차량 임차료가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목으로 주부교양강좌 실습재료비 3백만원과 주부의 날 행사 참가자 재료비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목으로 부녀복지업무 추진비로 2,880천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고부위원회 개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임원중앙교육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의 날 행사 시상비로 1,95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여성자원봉사자 표창으로 1,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비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자랑대회 참가자 급식비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사랑의 학교운영에 따른 중식비, 기념품준비비로 2,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자랑 참가자 피복비로 4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등반대회 추진비로 383,370천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수련대회 추진비로 8,69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합창 경연대회 시상비로1,170천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합창 경연대회 사회 및 반주자 보상비로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팀웍지도자 수당으로 56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복비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부교양대학 참가자 급식비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목으로 보육시설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교육방법 교육실시에 따른 강사수당비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아동, 보육시설 등 관내 복지시설 지도점검비 1,92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 시상품구입비로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비 2,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전통예절교육 및 소년소녀 가장 심신수련회 참가비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시설아동 예능발표회 참가에 따른 소품준비 및 중식, 다과비등으로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중식 및 다과비로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으로 관내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 구료 피복비로 3,750천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에 따른 경비로 2,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년미만된 신축건물을 우선 선정하여 장비구입 및 보수 목적으로 2개소에 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중 제1차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목으로 노령수당 지원은 70세이상 노인 중 거택, 자활 및 시설 보호대상 노인 467명에게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80세 이상 노인 34명에게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176,28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중 영세노인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91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양로원에 부식,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6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난방비는 년 30만원씩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이동면 천리에 있는 혜란복지재단에서 제가 복지사업과 연계해서 용인군에 집이 없는 거택보호자 4∼6명에게 전세금을 마련하게 공동거주케하고 빨래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사업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목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은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4,080원씩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현금으로 개인통장에 넣어주도록 됐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지원은 특별 급식비 및 피복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노인 생일 축하금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담당자 및 종사자 연수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용인 양로원에 대한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및 부식비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용인양로원에 대한 사무기기 및 의료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군비 각 50%씩 지원하고 회원수에 따라 군비 추가사업으로 17,400천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보조사업은 도비 50%, 군비 50%씩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9,85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게이트볼 장비구입비 지원은 대한노인회 용인군지회에 지원하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목으로서 노인교통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은 도에서 승차권의 회수량에 의해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85%의 군비부담금 74,024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목으로서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인 노후시설개축, 개보수, 노후집기 교체, 난방시설교체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95. 10. 5일 노인정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시설개축 1개소, 5천만원, 노후건물개수로 9백만원의 노후집기교체는 12백만원, 난방시설교체는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목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022천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6,237천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보상금 목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기술교육비 및 여비, 학습재료비 생필품 지원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는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등에 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 부자가정 생필품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에는 17,069천원이며 부자가정 생필품지원은 2,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목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선한사마리아원에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시설관리 운영비 영유아 급식비 보호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관내 군립 및 법인 7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신축중인 모현어린이집 장비비 복사기, 냉장고 등 지원 2백만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6개소에 군립 및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5,760천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보육료 전액 지원이 13,285천원이 되겠습니다.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월 평균소득 90만원 미만 아동지원은 보육로 반액지원으로 27,083천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장학금은 선한사 마리아원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1백만원씩 지원하고, 전세금은 3,5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7백만원은 연령만기 된 20세된 가장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으로서 아동복지 시설 증·개축사업비 198백만원은 선한사마리아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 집 설치비 25만원은 관내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 종교건물을 대상으로 공고를 실시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목으로 소년 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취학 아동 도시락비 및 고교생 학비, 구료비, 시설 종사자 연수, 보육교사 실기교육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신입생 교복비 심신수련회비는 도비 보조사업 계상이 된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급량비에 다목적 복지회관 독서실근무자 급식비가 320일로 되어 있는데요 320일 날짜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다목적 복지회관에 독서실 근무는 매월 2째주, 4째주 월요일과 국경일에는 휴관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빠진 날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노인복지대책사업과 21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적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208페이지 노인복지대책 추진사업비 6백만원은 저희들이 경로당이 어제 날짜로 19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균 따져볼 때 한개 노인정에 3만원씩이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위문한다거나 할 때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도 불편사항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1년에 한번 방문하는데 맨손으로 가기가 남 부끄럽고 해서 과일이라도 들고 가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적립 2억원은 '94년도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5년을 적립해서 노인복지활동을 활용코자 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서 내년 '96년도에는 2억으로 2차년도 기금조성액입니다. '95년도에 2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보육사업 기능보강사업 7개소 그랬는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장비와 보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릴 때 제가 7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개소입니다. 사립어린이집 5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도활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96년도 사업이니까요 '95년도에는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정예산 11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보육시설 설치 신축 1개소 어느 곳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설치고자 하시는 분은 시설 기준이나 사회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정한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전에 질문 드린 날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1페이지 대한노인회 용인군지부 보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인지요.

전액보조입니다.

계속사업이지요 이번에 가정복지과도 '95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해마다 조금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6백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노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예산을 조금 높여 주셨으면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난방비 17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은 크고 작고간에 공히 175천원씩 연료비로 나갑니까?

175천원은 국비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나머지 300천원을 년 난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난방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읍면에 경로당평수하고 난방종류를 조사해서 2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결심을 받아 왔습니다.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300천원에서 왔다갔다 하겠네요.

보통 300천원을 상이하게 됩니다. 20,000천원 더 지원하는 것은 군비로써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월 분기별로

난방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는데......

여태까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300천원은 지원했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600천원이 없는데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 조사된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맨하단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불우노인 복지대책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이 1,000천원이 맞지요. 사업내용하고 209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 조회인데 사업내용과 215페이지에 보상금에 주부의 날 행사참가자 보상을 이것은 보상내용이 무엇인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여성지도자 단합대회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219페이지에 민간 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7개소인데 예산란에는 2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는 생략해 주시고......

먼저 209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건물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주부의 날 행사참가보상비 5천원 곱하기 700명은 주부의 날 행사 연 1회 있습니다. 그때 일인당 식대가 5천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단합대회 사업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95년도에 10월달인가 올해 3년째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언론사에도 여러가지 의견도 가지고 다루어짐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성들에 단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신다면 힘이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면서 쓰레기를 줍고 여성활동에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시켰습니다.

여성 지도자 단합대회 본위원도 익히 업무쪽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순수 군비지요.

그렇습니다.

군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군 특수시책은 아니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저희가 납득이 가는 사업인데 알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실있는 다른 아무일 없이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직을 걸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신다면 힘이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여성활동에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 11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선한사마리아원에 198,000천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하는 것인지 아니지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이 아니고 일반종교입니다. 선한사마리아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종교이름인 것 같습니다.

본 예산 214페이지 고부위안 행사가 있는데 버스 4대를 해주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요새 윤리다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시책을 착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매년 가는 분만 가지 말고 각 읍면에 해서 사실 가정이 화목하려면 고부간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순서에 의해서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은 모현, 포곡분들이 가셨으면 다음에는 백암면, 양지면, 이렇게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행사를 보면 각 참여하는 분만 참여하거든 여성등반 대회도 매년 간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군정,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용인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관심이 원래 많으셔서 한가지 사업을 홍보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노동 복지회관에서 41쌍의 고부위안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 '95년도 예산에 보면 하루는 강의를 하고 하루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버스를 태워서 모시고 어디로 갈려고 계획을 하다가 요즘에 나라도 어수선하고 다음에 총선도 있고 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하루강의 행사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임차료는 불용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 행사를 잠깐 주관하면서 제가 느낀바는 30여년씩 시부모를 모시고 보통 살아 오셨는데 어떤 며느리는 우시더라구요. 대화를 나누고 간단한 레크레이션도 하고 우리가락이라는 프로를 넣었습니다만 근데 이런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녀복지업무가 편견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신분만 참석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여태까지 느껴왔던 여성단체 활동이 정치활동이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아와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은 이것은 인건비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환경오염 추진 격려에 5,000천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추진이 2,000천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 및 업무추진비에 9,6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2,400천원, 특수활동비에 시책 추진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에 10,000천원, 환경보호대책 추진사업에 5,000천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추진에 1,000천원,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은 경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용기 구입에 1,500천원, 프린터, 잉크, 카드리지 구입이 75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용 창봉투 제작800천원, 환경 관련 허가증 인쇄가 2,000천원, 환경보존 홍보물 제작보급에 1,500천원, 매연 CO, HC 측정기 소모품 구입에 396천원, 무균채수병구입 펫트병에 490천원, 유리병 3,250천원, 굴뚝시료 소모품 구입이 53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양비에 맑은 물 지키기 상황실 근무자 급식이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컴퓨터유지비 1,600천원, 복사기 유지비 600천원, 재료비는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환경개선 부과자료 조사여비가 2,000천원, 공해배출 지도 단속여비 6,000천원 보상금에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에 간담회비가 270천원, 신고보상금이 600천원, 주민참여는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환경지도점검 보상으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천원 환경미화원 위로잔치가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갈 장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마지막에 일용인부임 재활용센타 일용인부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 시범홍보물 제작에 2,000천원, 관급봉투 제작에 총 314,000천원, 재활용품 수집 마대용 제작에 6,000천원 종량제홍보용 월력제작 20,000천원, 재활용 수집원 소모품 구입에 2,400천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구입 2,000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일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피복비 작업복 80천원, 노무화 60천원, 방한복 80천원, 우의 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상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국내여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 3,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공상자 보상 5,000천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학교 시상에 최우수 500천원, 우수 400천원, 장려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자보상에 단순투기 행위에 1,000천원, 간이 보관기구 이용투기 1,000천원, 장비 이용투기가 1,000천원, 재활용품 수집원 목욕비 1,0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대행사업비 3개업체인데 4개업체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73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구입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재특자금 이자가 73,3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당초 60,0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팔당특별 지역내 정화조설치사업이 1개소당 1,200천원 120개소 14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총 예산이 1,429,000천원에서 도비 1,000,000천원, 군비 4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도 총 예산이 1,429,000천원에서 도비가 1,000,000천원, 군비가 4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에 재활용품 분리보관 구입용기가 57,000천원에 도비 13,500천원, 군비31,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상금중에 환경미화원 공상자 보상이 있습니다. 5,000천원 사용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95쪽에 환경미화원 위로 잔치 7,000천원 1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공상자 보상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쳤을 때에 치료비로 줄 사항이 발생해야 지출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환경미화원 위로잔치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도 그분들에 노고를 생각해서 선진지 견학이랄까 이런쪽으로 예산만 세워주시면 추진할 평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주로 많이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화원 위로잔치 예산이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우수군으로 해서 2,000천원 보상금 받은 것하고 저희들이 2,000천원 세워가지고 4,000천원 가지고 전체직원이 가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로 이번에는 전액다 세워 보았습니다.

용인군 전체 환경 미화원 숫자가 몇 명이지요.

읍면에 214명, 군 4명, 계 218명이 되겠습니다.

항상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원 위로 잔치예산에 소요되는 예산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시 근무하는 3명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경 감시원은 청원경찰과 어떻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 일용인부 상시일용인부임으로 고용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정규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청경은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갖고 싶어서 218명 환경미화원이라 하셨지요. 이것이 읍면별 분포내역을 하나 참고로 하게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어느 면에 몇 명, 어느읍에 몇 명 저희가 공직자 후생복지라든가 체력단련비, 기타지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단 하루라도 뜻깊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보람을 안겨 줄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좀더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작해 가지고 추후에 추경에 어떻게 한번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에 본예산시 환경감시원에 대한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3명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감시원이 3명밖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일상경비도 유인물로 보고코자 합니다. 309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후계자가 462명입니다. 그래서 약 4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봐서 전국대회 참가 지원, 그리고 군자체 한마당 큰잔치 지원사업비로 각각 8백만원씩 요구했습니다. 농어민 선진지견학은 매년 연초에 실시해 왔고 금년하고 같은 수준인 400명을 실코자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연수는 매년 5명내지 6명 범위에서 하던 것을 숫자를 늘려서 10명으로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 출연기금은 5천만원으로 도에다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든가 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대미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에 2천원 곱하기 만매로 되어 있는데 200원 곱하기 10만매입니다. 남사, 이동, 원삼, 외사 지대미를 생산하는 4개 농협에 지원 공급코자하는 계획입니다. 319페이지 화훼관리 난방기는 남사면과 수지면에 해당이 되는데 50대를 40%를 보조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부산물 비료포장재는 연간 60만매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실적으로 봐서 거기에 1/3에 해당되는 양을 40%를 보조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예비 못자리는 11개 읍면에 공히 못자리 실패농가가 발생해서 영농 실패농가 사기진작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돌발병충해 방제는 그런 벼에 ha당 28천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31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용인국민학교 앞에 직판장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부임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3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는 이동면에 묘봉리에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에 관계가 됩니다만 농가들 건의사항이 수차 있었고 해서 지원해서 닭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훼단지 저온수송 차량은 수지면에 1대를 초과지원해서 수지화훼단지가 택지개발로 신봉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농가들의 판매지원대책 일환으로 차량을 지원코자 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수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이 379명이 계십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372명을 년간 35천원씩 지원해서 13,200천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국비가 50%입니다. 농어간 자녀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학생이 실업계 학교를 다니는 학생 584명에 일인당 165천원꼴로 해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년간 학생당 659천원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216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은 462명이 금년의 경우는 4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4,600원의 인상이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4,600원 곱하기 후계자 수로 했는데 후계자들에게 읽히지 않고 작목반이라든가 독농가라든가 작목반이나 독농가가 없는 리의 리장님들한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자체는 후계자들 각자가 사주기 때문에 후계자들에게 보조해서 전문지원까지 보조해 준다는 건 객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계속 후계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왔습니다. 217페이지 용인읍 호리 장재미∼이동경계 마을사육장이 있는 주변까지 입니다. 0.7km 남사면 방아리 방축골 봉명리, 이동면 송전리, 원삼면 미평리, 원삼면 두창리, 외사면 근곡리, 용천리, 가창리, 고안리, 장평리 , 내사면 제일리 되기까지 내사면 양지리 등촌- 용동중학교까지 군 전체적으로 20.1km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도비보조요청을 했습니다만 17.4km로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당초 물량이 많았던 외사면 사은∼아곡지역에서 약 1km 그리고 외사면 근삼리에서 약 1km등 줄여서 계획을 다시 정정을 한 내용입니다. 1면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은 내사면 버섯재배농가 13농가입니다. 비가림시설 1.6ha 선별기, 건조기 10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는 지금 설명드린 내역하고 연계가 됩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을 원삼과 외사 두개 농협에서 공동으로 1개소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승인을 농림수산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시설비의 약 50%에 해당되는 750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산물콤바인은 기존 종합처리장이 경기농산과 이동농협 두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농산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동농협에 지금까지 이용하던 그런 콤바인이 아니라 벼를 베어서 마대에 담지 않고 베어진 벼가 트레일러처럼 생긴 뒤에 탱크에 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로 농협종합처리장으로 가면 수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물콤바인이 22,500천원정도 하는데 50% 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공방제 사업은 약 5,980ha가 필요로 하는데 국비지원으로 3,670ha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종용을 해서 223페이지에 항공방제 사업비 도비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필요면적 4,982ha중에서 국비지원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전면적을 지원 방제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는 1,200ha 계상을 했습니다. 5년평균 지원 요청면적을 평균을 내서 산출한 면적입니다. 소형동력 방제기는 18㎏이하로 해야된다. 농업기계에 관계되는 법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혼자들고 다니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인데 각 읍면에서 12대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전량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벼 직파재배지원은 직파재배기가 5대 용인이 들어 왔습니다. 용인읍 1대, 남사면 1대, 원삼 2대, 내사 1대 이것도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제복은 130벌 읍면에서 요청한 량 전량입니다. 토양개량제, 석회질하고 규산질 비료도 전에는 도에서 일반 배정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은필요한 만큼 읍면에서 요청하는 양만 지원 공급합니다. 필요량의 50%는 국비와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농가자부담을 해서 군비로 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은 금년에 전업농가를 82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70여 농가가 매년 기계전업농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을 할 때 1백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최고한도액을 1백만원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물론 백만원 미만은 백만원 미만되는데로 50% 지원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전업농가로 책정이 되면 구입농기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기계전업농을 요청을 하는데 매년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600여 농가가 농기계 전업농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70여 농가만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기준은 농촌지도소장이 신청 전농가를 현지조사하고 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다시 전 농가를 조사해서 두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평균치를 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면 다음 순서 농가가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소농지원은 3개소에서 지원이 들어 왔습니다. 도에서는 일단 1개소만 지원하는걸로 내시가 돼서 70%보조해서 약 175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사면 백봉리 이종록씨로 구성된 고품질 유기농업 농산물 생산, 남사면 방아리에 권진영씨가 단장으로 해서 12농가가 계사, 돈사, 우사 증축을 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왔고 원삼면 두창리 이상익씨등 10농가가 우사신축과 동력설비기를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들어온게 있는데 이 세군데도 마찬가지로 농기계 선정하듯 지도소장과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선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군데 중에 선정을 어디 할 것인지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일반 농기계 지원을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한도액을 1백만원으로 해서 710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장 많은게 경운기가 238대이고, 트렉타 10대, 콤바인 13대, 이양기 198대, 관리기 109대등 그렇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외사면만 두군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근곡리 100평, 백봉리 100평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10% 군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청 전량 도에 요구했는데 농수산부로부터 승인이 돼서 부담지시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충해 긴급방제는 2,500ha, 물바구미 방제는 3,000ha, 물바구미는 식부면적, 금년경우 7,090ha인데 거기에 40%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발생 예상통보를 받아서 산출한 면적입니다. 농기계 공제사업 농기계보험입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건데 금년 실적으로 봐서 내년에 320대 정도가 요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0%는 도비 40%는 농가가 자부담하는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농기계 공동창고 지원사업을 고장이 잦은 콤바인이나 이양기등 은 농기계 대리점의 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비나 눈을 맞추지 않고 보관을 해서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독특한 사업입니다. 224페이지 규격출하사업 지원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25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사업도 아까 항공방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물량을 국비로 한정해서 내려보내서 나머지는 도비를 추가 요청해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2개소입니다. 3,862백만원을 50%정도 보조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남사면 향남 작목반이라 그래서 창가쪽에 난을 재배하는 농가가 주축이 돼서 10농가 신청하는 내용이고 마찬가지 남사 진목리 분재류 재배농가 10농가가 지원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포곡농협, 외사농협, 백암 영농위탁회사라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들로 되어 있는 영농회사 3군데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인삼사업 육성사업은 삼업조합에서 관내 인삼재배농가 중에서 가장 우수한 농가지원 사업요청으로 전액 국비로 34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목반 공동출하 수송 차량지원 5대를 80%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설치 사업도 5개소는 약 24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가 설치비가 예정입니다. 개소당 20평식 용인읍 1개소, 남사면 2개소, 외사면 1개소, 원삼면 1개소, 면에서 요청한 전량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과수, 화훼, 경쟁력 대책사업은 위에는 채소, 특용작물, 밑에는 과수, 화훼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입니다. 당초예산서 310페이지 지대미포장재 지원, 민간경상보조해서 지원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31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부산물 비료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 아래 돌발병해충 방제라고 했는데 국비도비해서 3천만원 지원이 되고 병충해 긴급방제로 7천만원 도비 군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돌발병해충 방제는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 바랍니다.

310페이지 지대미포장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대미를 생산하는 농협이 10개 농협에서 424농협이 있습니다. 남사, 이동, 외사, 원삼농협이 있는데 판매실적에 비례해서 전체 판매 실적의 약 1/4되는 물량입니다. 계획은 10만매중 지대미 판매실적에 비례해서 남사면에 2만매, 이동면에 2만매 계획 원삼, 외사 각 3만매씩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 비료포장재는 외사면 고안리에 해원영농이라고 있습니다. 축산과가 분리되기 전에 산업과 축산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돈분을 비료화해서 팔당상수원의 오염을 막겠다해서 지원된 사람으로 연간 60만매 내지 70만매 정도 포장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1/3정도를 40% 정도를 보조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돌발 병해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물바구미라든지 이런거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 많이 생기는 해라든지 중국에서부터 날라온 아황염 종류라든지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농촌지도소에서 예찰해서 추가로 이만큼 필요할거라고 요청이 와서 계상요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예비로 폭발적으로 병충해가 있을 것으로 해서 예상해서 요구한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 평균 따져보니까 이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310페이지 지대미 포장재 지원은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된 사업이지요.

'91년도부터로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지원 내용이지요.

매년 계속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부산물 비료 포장재 지원은 언제부터......

그것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부산물 생산공장이 저희 관내에서 3군데가 있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원삼면 맹리, 유운영농에서 포곡면 유운리에 있고 그것은 축산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과에서 추진해서 따라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김용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발하고 긴급하고 어휘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부 120백만원인데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하며 약을 개별농가에다 배분을 하는건지 아니면 항공방제를 하는건지?

항공방제는 아니구요. 아까 설명 드린대로 농촌지도소에서 발생지역하고 필요 농약명까지도 요청합니다. 이번에 발생된 병충해는 무슨 약을 뿌려야된다. 단위면적당 얼마만큼 필요하다. 요청이 되면 그 요청에 의해서 지원 방제를 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해당 지역별로 공동방제 받을 지역을 지정을 한다든가 방제단을 이용한다든가 지원을 합니다. 이게 ha당 28천원내지 3만원 그런데 방제는 약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만 10배정도 비쌉니다. 유제보다 거기서는 유제로 계획을 한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요청이 되면 산업과에서 해주시는데 방제하고 그럴 때도 농촌지도소에서 방제기자 있는데는 같이 합동으로 방제를 하든가......

방제기구는 각 농가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요. 항공방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항공방제 지역은 헬기임차료만 농약대는 농가에서 다 지원을 하는거구요. 항공방제 지역은...... 형평이 안 맞을까 해서 항공방제 지역내는 돌발해충이나 긴급병충해 방제농약대 지원이 없습니다. 항공방제 지역이 아닌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예산서 설명 해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용인군이 영농행정이 화훼쪽으로 가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정도로 화훼의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25페이지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이 합계금액이 본위원이 잘못본건지 모르지만 3,182백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이 23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설명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정부가 농어촌 발전기금 42조를 장기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목표를 가지고 세워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군에 지원된 여기 국도비 내시가 이런 종류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별 내역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225페이지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사면에 2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282백만원입니다만 이게 유리온실 짓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50%정도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지원하는건데 주로 대상농가들이 일산 신도시 신축지역하고 분당에서 이전한 농가들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농가들에게 땅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을 했습니다. 남사에다가 2사람이나 난이나 일반재배를 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유리온실을 설치하는건데도 단위별 적당 단가가 높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총량이 많아졌고 그래도 김장호위원께서 지적하신 42조 농어촌발전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사업입니다. 포장재지원사업도 이것이 매년 품목이 달라지거든요. 주로 포곡, 모현면쪽의 시설채소농가 그리고 화훼류 재배 농가들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그리고 42조 정부에서 발표하는 42조 지원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9%보조입니다.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입니다. 42조중에 실제로 농민들한테 보조되는 것은 사업비는 다릅니다만 어떤 것은 50% 40%되는 것도 있고 평균 제 경우에는 42조중에 29%가 보조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융자가 되었든지 자부담이 되었던 농가부담이거든요. 사업은 연도별로 저희 군에도 42조중에 용인군이 해당되는 금액은 총 사업비로 자부담 합쳐서 군마다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숫자는 기억이 안 되는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3,180,000천원 지원해 주셨는데 성남에서와서 자영도 아니고 보조를 임대를 했다든지.

임대가 아닙니다. 전부다 자기 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긴급발언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율할 것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경제개발 총예산액은 95년 당초보다 예산에 비해서 1,844,136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소요경비는 5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망시장계획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 현장신청을 받아가지고 대한무역진흥공사 관할로 있는 경기무역관에 안내를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장내 황색선 도색을 하는데 시설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96년도 중소기업안전자금 군비부담금은 93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성기금조성에 따른 재원을 도나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중앙정부 예탁금, 보조금, 차입금 보이는 융자상환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5년도에는 718,000천원 저희가 부담을 했고 '96년도에는934,000천원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저희가 융자지원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안전자금은 33개업체에 51억원 구조조정자금으로 14개 업체에 4,103,000천원을 융자지원한바 있습니다. 32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출연금은 용인노총 장학복지재단 출연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노총장학 문화복지재단에 노총 용인지역지구가 주관이 되어서 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은 노사정이 기금을 충당 출연하고 사화단체와 뜻 있는 개인이 보완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금목표는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동안 10억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4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3,200천원 용인군 근로자체육대회 지원금 2,800천원, 노사간부 하계수련대회 1,000천원, 모범운전자 선진지견학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도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연구개발비는 7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시로 승격이 되면 도시 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3억을 계상했고 기흥에서 포곡간 경전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 되겠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데 용역이 끝나면 건설부나 재경원에 민자유치사업 시행할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건설부와 재경원협의해서 민자유치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결정고시를 합니다. 결정고시가 되면 입찰방법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택시승강장 설치비에 5개소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 특수활동비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피복비, 급양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배상금 등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저희가 견인하다 보니까 종종 사고를 내서 차량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2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사진기 구입비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단속용으로는 카메라 2대 구입입니다. 329페이지 시설비에 395,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중간에 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331페이지 급양비, 국내여비,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총예산이 342,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 내역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1억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40,000천원, 주정차 견인사용료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세입부분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경안천고수부지주차장 포장 실시설계비 987천원,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공사비 32,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및 안내표지만 설치비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계비는 80,000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하천고수부지 주차장 관리보수비는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시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14개소가 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보수비 2개소는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8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2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교육비로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읍면당 2명씩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가게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 6개월분에 3,168천원은 전액도비입니다. 저희가 연탄가구 10,700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 88가구가 됩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너지 절약 기자재보급 700가구에 18,6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냐면 전기분야, 수도분야인데 일반가정에 보면 백열등을 사용을 합니다. 백열등 1등에 보통 30촉내지 60촉이 소요되는데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이라고 있습니다. 형광등으로 갈아줄 때는 17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등에 대략 13∼43촉이 절약되는 효과가 됩니다. 수도분야에서는 일반 양변기의 경우는 한 번 쓰면 교체하게 되면 8리터반 소요하게 됩니다. 5리터 정도의 물이 절약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적 보조는 우수공예품 예술업체 육성으로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7개 업체에서 개발해서 203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업소는 4개업체가 출품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96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서 59,9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77명을 실시했고 96년도는 약 85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교통안내 시설물이 되겠는데 속도제한 표지판 7,500천원, 일시정지 양보표지판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도비로 하달된 사항입니다. 23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 교통정리요원 급식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인 모범운전자회에 10,000천원, 기흥 모범운전자회에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보시면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모범운전자회 달리는 민원중계실 무전기 구입에 10대,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7대가 있는데 90년도에 저희가 사둔게 현재 노후화가 되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7대를 새것을 갈아주고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3대를 더 사주는 것으로 10대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서 326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기흥-포곡간 경전철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수립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전철용역을 우리 용인군이 실시로 필요로 해주셨는데 용인군이 해야될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용인군에서 용역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자체 본 위원으로서 의심이 가서 아까 재경원까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근거법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서 94년 8월 3일 법이 새로 재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타당성 검토 내지 기본계획 수립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서 중간에 건설부나 재경원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였을 때에만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울지 않으면 젖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울지 않으면 젖 주지않는다는 말씀 비유를 하셨는데 기흥-포곡간에 경전철에 용역을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가 이미 다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업체는 임의로 선정할 수 가 없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건설부가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서 민자유치 사업을 해도 좋다는 결정이 고시가 되면 입찰경쟁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항간에는 중앙개발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에 용역을 이관한다는 법규조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관련법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32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급식했는데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그러면 아침에 교통정리하고 이러는 분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용인, 기흥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아침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 330페이지 시설비 신호등이나 이러한 것은 국도관리에도 점멸신호등이나 사거리신호등 이러한 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국도관리 이전 쪽에서 도로노면 외에는 안전표지판이나 쏠라제이트 이러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는 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이 있고 도로에 관련한 시설, 이정표 같은것은 도로에 관련한 시설물이고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에서 관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신호등 같은 것은 관할경찰서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경찰관서에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에도 예산이 서 있나 보지요.

경찰서에 예산이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부족된 부분은 요구해서 그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255페이지를 보시면 정주권개발사업 1,912,700천원에 대하며 그 내용이 정주권사업을, 우리가 면별로 이렇게 해서 몇 년씩 계속사업을 해가고 있지요. 어디 어디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 작년에 남사를 했고 작년에 외사 이것이 내년도에는 외사가 금년까지지요. 내년도에는 모현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0억이 될 때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3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목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거기 기상관측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관측장비는 저희가 기 설치된 곳이 모현, 구성, 수지, 남사, 내사 5개면에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6개면 안된면에 대해서 용인, 기흥, 포곡, 이동, 원삼, 외사 6개면에 대해서 측정기 자동시스템으로 설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5개면은 금년에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261페이지 수정예산안 아래로 셋째 칸에 실시설계비에 근곡-두평간 실시설계비 68,200천원이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안 263페이지 근곡-두평간 굴곡부 개수 토지매입비 120,000천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근곡-두평간 굴곡부 개수공사 14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설계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설계비는 삭감이 먼저 되었는데.

261페이지 실시설계비 68,200천원은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263페이지에 있어서 근곡-두평간 굴곡부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용지보상금이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공사금액으로 1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하고 마무리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4,500천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3,000천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일반회계에서 타회계 전출금 수도사업공기업 전출금이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 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승격 대비에 3억, 용인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에 75,500천원 수지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63,000천원, 신갈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에 460,830천원,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에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에 28,530천원, 내사면 양지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0,780천원, 이동 시계획도로 중 3-1호, 소2-6호 개설공사 9,8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고진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에 28,800천원 외사면 근창이 아니고 외사면 백암이 되겠습니다. 외사면 백암지구 구획정리사업 130,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기본도시계획 편입용지 매입에 320,000천원, 용인도시 계획도로 소2류 54호 토지매입에 5억 마평라이프 아파트앞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 560,000천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1,000,000천원, 내사면 양지리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00,000천원, 전대리서부터 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00,000천원, 원삼 도시계획도로 중2류 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300,000천원, 태평양화학-영덕리 덕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이동 도시계획 중 2-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은 신갈 채비지 매각수입 신갈 8-3 브럭에 58,591천원 점유채비지가 아닌 매각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용인 제 1지구에 41,756천원 신갈지구 공순환외 27인 293,062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66,5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보상금으로는 환지청산금 보상금 김재성외 34인에게 43,609천원, 공공요금에 세제 환지청산금 징수금교부 통보 우편요금에 227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4m미만 도로개설 하수도설치공사 실시설계 이것은 읍사무소 앞에 이기석씨네 들어가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7,154천원 시설비에 140,000천원 시설부대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예비비는 164,02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택지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사업수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으로는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으로 11,940,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은 791,000천원 해서 총 택지개발 예산액은 12,7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중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페이지 공공요금 세제 및 재료비, 물품 및 도서 구입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시설비 중에 토지매입비 택지개발 사업편입 용지 토지매입으로 김량지구가 1,189,790천원, 역북지구가 61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김량지구가 2,296,000천원, 역북지구가 2,308,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는 16,5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이자금으로 480,000천원, 예비비로는 179,5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토지매입비로 전대리서부터 전대교간 도로개설 토지매입에 도비 500,000천원, 군비 500,000천원해서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시설비는 42호 국도 기흥-구갈서부터 구성 상하리까지 계상했으며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당초에 전대리, 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에 500,000천원을 삭감해서 284페이지에 도비 5억, 군비 5억, 10억을 계산해서 여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용인 도시계획도로 소2류 54호 토지매입 구역전이 되겠습니다.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급계획으로는 행정구역 총인구는 전년도보다 15,000명이 증가한 254,000명이 되겠으며 급수인구는 전년도보다 28,000명이 증가한 173,000명으로 계약하였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전년도보다 4.5% 증가한 68.1%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은 취수 및 시설용량은 85,000톤 급수전수는 전년보다 1,820전이 증가한 10,296전이 되겠으며 송배수관 총연장은 전년보다 7.7㎞가 증가한 226km가 되겠습니다. 노후관교체는 전년보다 0.8㎞ 증가한 3.4km가 되고 자산평가액은 전년보다 2,100,000천원이 증가한 2,670,000천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은 연간 총 생산량은 전년보다 1,825,000톤이 증가한 27,375톤이고 1일 평균급수량은 65,200톤으로 1일1인 평균급수량은 377리터이며 누수율은 87% 톤당 평균요금은 325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인력관리계획으로는 정규직원이 30명, 기타직이 31명, 일용인부 10명 계획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업무에 예정량으로 급수전수 10,296전, 년간 생산량은 28,365천톤 평균생산량 75천톤, 주요 건설개량 사업으로는 배수관로 보수 7.7km에 1,481,989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도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조 지방채는 토특융자금 3,177백만원을 기체하여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자율은 5%,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2,452,666천원이 증가한 7,694,85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급수수익은 5,722,56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수입으로는 가정용이 1,126,304천원, 영업용이 3,970,800천원, 욕탕 1종이 132,480천원, 욕탕 2종이 36,576천원, 공공용이 41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 수입으로는 1,595,300천원으로 세부수입으로는 수탁공사 수입이 1,595,200천원으로 수익으로는 신설공사 수익이 1,565,200천원 개로공사 수익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은 111,492천원으로 세부수입으로는 급수장치 선로수입이 10,920천원, 잡수입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265,603천원으로 세부수입으로는 예금이자가 25천만원, 부담금이 14,601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보다 1,520,233천원이 증가한 6,762,42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2,878,90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10,460천원으로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7,860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약품비는 2,600천원입니다. 배수비는 235,954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456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연료비는 14,295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2,453천원, 동력비 127,74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6페이지 급수비는 490,790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0,850천원, 수선비 246,690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는 83,250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급수관교체비로는 1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급수는 1,595,200천원으로 신설공사 1,820전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개조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 및 도특융자금 이자는 112,68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은 3백만원, 예비비는 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592,651천원이 증가한 7,575백만원이며, 세입은 도특융자금 수입이 3,177백만원, 시설분담금이 54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89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15억,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삼성전자 정수장 건설 분담금 수입이 2,1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1,677,949천원으로 지출 내역별로 보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토지매입 및 구성동진원 배수지 토지매입으로 26,800천원, 용인상수도 확장공사 실시 설계비로 1,481,9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모현면 배수관 관로 확장공사에 시설비에 917백만원 시설부대비는 13,5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동천1리 상수도관 보수공사등 대수선비로 54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25,0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비가동설비 자산으로서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용인상수도 확장공사 8,377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고정부채상환금으로는 농어촌개발기금 원가상환에 155,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예비비를 13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인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96년부터 '99년까지 88,557백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시설 265,200톤 정수시설 12만톤 보수시설 21.5㎞, 송수시설 31.3km를 건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요 그것이 댐 승인이 되면 언제쯤 할 수 있는 계획으로.. 긴급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고 계신건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뒷받침돼서 하게 되면 광주군에서는 저희들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군당초의 계획은 25천톤으로 설계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20만톤 규모로 거기에 같이 붙으니까 시설분담금은 그래서 우리가 78.2% 투자비율로 하고 나머지는 광주군이 해서 하게 되면 25만톤 규모로 취수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광주군에서 저희들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을 다투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돼서 내년도부터 착공이 된다면 '99년도까지는 급수 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4페이지 약품비에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수만톤에 대한 물을 쓰고 있는데 왜 약품비가 2,600천원 밖에 안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약품비는 84천톤은 광역상수도의 정수된 물을 공급을 하고 저희들이 자체 외사면에 1천톤만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약품투입이나 정수투입은 외사 백암 정수장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느라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 용인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수지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 신갈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에 대한 부분이 934,330천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승격 대비 이것은 저희들이 용인군 전체가 59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38㎢에서 시가 되면 제일 토지의 모터가 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골격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용인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세워놓은 것 이구요. 용인도시계획재정비용역은 지금 현재 '95년도에 용인, 포곡, 내사, 외사, 이동 일부를 국토계획 용도변경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이 용도가 바뀌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지도시계획재정비 용역도 똑 같이 시켜서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재정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갈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은 신갈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갈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적고시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는 세부적인 단위 도시계획 그 지역 말고 타면에 도시계획상에 변경될 사항이 생기면 변경을 시키고 지적고시 하는데 4천만원 계상을 해놓은게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28페이지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누수 보수라 함은 관이 노후가 돼서 그런건지, 공사가 부실해서 그런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누수보수 용인 150, 기흥 150, 구성에 50해서 10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관은 불시에 누수가 된다거나 할 때 제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누수보수비로 세운거지 어디 부실공사가 있어서 샌다거나 관 파열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긴박한 상태가 됐을 때 보수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서 누수보수비로 계상을 해 본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파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관을 했을 때 다 테스팅을 해가지고 급수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제가 파열이라고 한 것은 동파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여태까지 보게 되면 다른공사로 관을 건드려서 파열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 발생이 됩니다. 누수보수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공급하는 것과 계량기 검침해서 차이가 생기면 그것을 관로를 다져서 누수되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양은 아닙니다.

관을 해서 준공검사할 때 에어테스팅을 한다든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압이 세서 파이프에 균열이 생긴다면 몰라도 누수같은 것은 시초에 공사를 견고히 했으면 이런 부분도 줄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상수도 공사를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284페이지를 보면 자체 신규사업으로 42호국도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인읍 경계 정신고개부터 시작해서 어정입구 삼거리까지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시계부터 용인읍까지 42호 국도변에 가로등이 다 되어 있는데 정신병원 넘어서 김치박물관 있는데부터 강남학교 있는데 거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75등을 거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당 1,700천원의 가격이 산출이 된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 수준의 가로등 설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인접지역이나 성남시계에서 수지지역을 들어 오다보면 용인군 가로등의 촉수가 낮아서 그런지 광도가 떨어져서 침침함을 느낍니다.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밝기는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항상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시설수준이 낮추어져서 책정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기술적인 용어는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조도 도로폭에 의해 조도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의 간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도를 맞추고 수은등이 아니고 나트륨등으로 해서 절전에도 효과도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공사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089천원을 증액한 60,2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일반업무추진비 3,360천원, 특수활동비 1백만원, 관서당경비 18,580천원, 294페이지 일반운영비 16,750천원, 395페이지 여비가 6,600천원, 민간이전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 당초예산 60,256천원 중, 타회계 전출금 129,120천원을 증액한 189,37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내역으로서는 전출금 및 예탁금129,120천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01,2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익을 82,709천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158,019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27,879천원, 전입금 129,120천원, 294페이지 잡수입이 2,083,500원, 시도비보조금 301,280천원, 29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을 701,212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인 자본이전에 434백만원 지방채 상환차입금이자 82,081천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은 188,7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민간위탁금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을 철거 대행 업체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예, 용역수수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1,450,945천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법정경비, 관서당 운영비로써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에 50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지구입 예산을 저희들은 확보한 후 대상지역을 선정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취득관리처분에관한사항조례의 심사를 거친 후 의회에 요구토록 되어 있어서 절차를 밟는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써 생활환경조성 및 마을 공동편의시설 1개소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다수성 벼종자 증식시범 4개소에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농기계 공작실에 에어콘 구입으로써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기정예산 1,450,945천원과 국도비에 의한 수정예산 1,446,118천원을 포함해서 총 2,897,0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민상담소 운영비, 예찰실 운영비, 토양검증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로써 1명 9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학습단체교육과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24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벼직파재배 실증재배 1개소 4,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품종 비교시범과 1개소 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 농축산물 생산단지 지역특화사업으로써 1개소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비용 고품질과실 생산 자동화 1개소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정화시설시범 4,000천원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써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3개소 2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설치 30동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4-H회기반 조성사업 지원에 1개소에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2개소에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주거 환경개선에 20호에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1개소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경운재배 실증시범 2개소에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생력협업시범단지 조성 8개소에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무오염 버섯 육성시범에 2개소에 48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톱밥이용 가축분뇨 처리시설시범 24,000천원을 1개소에 계상했습니다. 고능력돼지 인공수정 센타 설치시범에 1개소에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현장적응 실증시범에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존 피복요소 실증시범 1개소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 군 자체사업으로써 극만생종 복숭아 단지 6농가에 1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촌지도 사업분야 '96년도수정예산안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문드리는데 내사면 지역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락이 대상지역인지요.

우선 용인이 내사지역을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락이나 농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2월달까지 늦어도 2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보고 농가들이 사업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는 능력과 의지 이런 것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예산에도 도비, 군비, 보조해서 226,000천원이 내사면 지역해 가지고 버섯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6쪽 수정예산을 보면 자체 신규사업 민간자본 이전에서 극만생종 복숭아 단지조성 해가지고 14,700천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극만생종 복숭아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용인에 특색적인 과일 생산을 해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장호원 황도로 우리 지역에 지금 확대되어 있지 않고 오직 장호원일부에서만 소규모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황도가 통조림을 해서 수입이 개방됨으로 해서 복숭아 면적은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각종 과일들이나 수박, 토마토나 참외 등 이런 과일들이 시설재배에 의해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복숭아가 늦게 출하된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지역에 과실재배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과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창안해서 이 사업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70% 군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지요.

네.

1개소에 3,500천원이면 지원규모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앞으로 과수문제에 있어서는 식재부터 관리가 되어서 병충해 방제까지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없이 병충해 방제작업을 또는 점적관수를 이용한 모든 관리들이 기계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번 조성되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성목이 됨에 따라서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된다면 복숭아단지 기반조성 사업조성 정도로 끝내고 다음 사업을 덜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서울, 인천시, 경기도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도비를 받아서 편성된 것입니다. 수지 것은 군비이고 본청 환경사업소에 예산은 도비를 하고 참고 보고드리고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76,689천원이 늘은 1,685,83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429페이지 기준경비도 일반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써 환경사업 홍보책자 유인이 3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4,400천원인데 유인물에는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소독수수료가 13,500천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0페이지도 일반수용비이고 433페이지 피복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슬러치 처리용 임차료가 16,800천원 슬러치 처리용덤프 임차가 72,000천원, 그래서 8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하수처리장 ncc 중앙판넬유지비가 15,000천원, 축산폐수처리장 중앙제어실유지비 5,000천원, 위생처리장 전기시설장비유지비 8,000천원, 수지처리 전기시설장유지비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유지관리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그래픽 디스크플레이 유지비 10,000천원, 수지처리장이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사업소내 잡초제거 인부가 4,014천원, 수지처리장이 4,01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팔당수계 각 기초시설근무자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일인당 만원쯤해서 42명, 2회해서 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환경사업소 시설비 운영상태 비교견학비 6,240천원, 사업소가 6,240천원, 수지처리장이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6페이지도 하단에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차집관로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4,389천원 시설물진입로 설치실시설계가 1,452천원, 뉴게이트 전동벨브 설치공가 540천원, 축산폐수 차집관로 준설이 146,299천원 시설물도색 6,000천원, 시설물 진입로 설치가 20,000천원, 차집관로 유지보수비가 30,000천원, 맨홀 및 뚜껑보수 15,000천원, 우수토실 보수가 2,500천원, 뉴케이트 전동밸브 설치가 18,000천원, 축산폐수 차집관로 이설공사 18,700천원 시설부대비로서 차집관로 준설공사 부대비 1,0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본예산 262페이지 보상금에서 연극단체 초청공연에 1천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도 했다 그러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전년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나요?

추경예산으로 했습니다.

언제쯤 잡고 있나요?

가정의 날 어버이 날 해서 5월 27일날 했는데 내년에도 그것은 각 실과하고 연계해서 제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음향시설유지비 마이크, 귤솔, 앰프 등 4백만원하고 262페이지 마이크구입 2백만원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음향시설은 1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셨다 그랬는데 마이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음향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세부적으로 마이크를 지금 못 쓰는 건 아닌데 기존에 쓰고 있는 마이크가 성능이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억씩 들여서 장비를 교체하신건데 제일 핵심인 마이크하고 성능이 맞지 않는 앰프를 교체하셨다 그런 말씀이세요.

전체적인 큰 공사를 하면서 소규모까지 조화있게 맞출 수 있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성능이 차질이 생긴거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씩 들여서 정비를 했다면 마이크와 앰프와 스피커가 일치된 정도의 성능을 갖춘 장비로 보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운영을 하다보니까 결함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예회관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 이인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예산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비를 총 합친 금액이 75,34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으로 저희가 1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안 13백만원에서 2백만원은 시설비 유지비로 되어있고 나머지 11백만원은 노동복지회관 문고설치비용에 들어가는 서가와 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동복지회관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6년도 읍면소관 세출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95당초예산보다 297,440천원이 증액된 21,071,29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은 공히 직원봉급,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상적경비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읍은 450백만원, 면은 350백만원 선에서 균일하게 계상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55페이지 읍면 수정예산안은 도비부담으로 농촌환경개선 사업이 각 읍면 1억씩 11억을 균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급수시설 2건과 경로당 신축 1건이 추가되었으므로 이것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근삼리 외수곡 간이급수시설 신설공사인데 그 뒤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또 들어가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된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도비입니까?

사항별설명서에서 설명할 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조에 따른 부담사업으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선건데 삭감된거다 이것이지요.

199페이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똑같은 사업명칭은 거기다 계상을 하면 이중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만 남아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96 세출예산안중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의회예산안 총규모는 775,808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526,287천원에 대비하여 249,521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의사운영은 556,52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하고 기준경비로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51,461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회의비 발간 42백만원, 의회사 발간에 6백만원, 의회소식지 발간에 6백만원, 의정안내서 발간에 3백만원, 의원수첩 제작 1,500천원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에 3백만원, 지방의회 관련법규 책자 발간에 500천원, 신문구독료 일간지 15종 4부 5,040천원, 주간지 4부에 480천원, 의정활동 사무용 2백만원, 의정활동홍보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하 경상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비회기중 출석의원 급식비에 3백만원, 의원 취미활동지원비에 4백만원, 의원세미나 개최비 2회로서 10,560천원, 의원 순회간담회 참석자 급식비에 8백만원, 의회 개원 5주년 연회비에 4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법정기준경비로서 의정활동비에 67,200천원, 회의수당에 64백만원, 국내여비에 18,000천원, 의정공통운영추진비 5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회의비, 기관운영공적경비, 기타경비를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준은 의원 일인당 연간 3,700천원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해서 집행기준은 지방의회 운영 및 공적활동에 공통경비와 공적 활동 수행 위로금, 격려금 등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적인 것과 의회운영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775,808천원에 비해 2,810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규모 내역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지급 기준액이 월 80천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지침이 당초에는 안 내려왔다가 추가로 지침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기용 소형녹음기 구입에 9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속기할때 그냥 개인용 녹음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순회감담회는 1대에는 2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번을 한 경우도 있고 한번을 한 경우도 있는데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까지 7,500천원 섰는데 내년도에는 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전반적인 경상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이나 군정이나 함께하는 그러한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우리 24만 군민들한테 홍보차원도 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꿰뚫어서 이 집행부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이니까 좀 어렵지만 집행부에다 강력히 의지를 반영하셔 가지고 한 3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은 내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