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금번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이준배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한 성남시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김선임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한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등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 후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후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성남시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신상발언(박광순 의원)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본 의원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하여 마음을 담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면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곁들여서 개인적인 소회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정명사상을 강조하면서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위치와 직분에 따라 본분을 다하면 국가와 사회, 가정이 원만하고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각자 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살피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재민, 대의 민주주의,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될 것입니다. 의회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회답지 못하면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이 물려지고 집행부의 협조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은 시비선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마음을 가는 숫돌처럼 마음의 저울추가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선출직 공무원은 하늘이 준 천부권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시민이 부여한 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접인춘풍, 임기추상’하라고 했습니다. 정작 달을 쳐다보라고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고 하면서 내 사람, 내 측근이 먼저인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를 수행함에 사심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양하고 서로 다르다는 전제에서 민주주의가 출발합니다. 그런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보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야가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서로를 인정했고 서로가 관용하는 선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의회가 더 살기 좋은 성남 만들기와 주민화합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하여 사과드리면서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인과 언론인 의원 여러분!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50개 행정지원센터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205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소위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나 회계책임, 청소 등 시설관리 업무를 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4시간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기준 최저 일 2만 5000원, 월 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6250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성남에서 최저임금 2018년 기준으로 7530원이나 생활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서야 말이 됩니까? 저는 오늘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분들은 4시간 기준 2만 5000원의 보수를 시 예산에서 지급받고 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태평3동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부당한 임금 지급이라고 시와 재판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부담이 되었던 성남시는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호칭하고 보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게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시에서 지급하던 예산은 없어지고 현재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수강료 일부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수강료가 많이 걷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만 5000원 기준 외의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제각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공공의 이익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루 4시간 1년 열두 달 소정의 대가를 받는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자원봉사의 영역일까요? 동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업무를 책임지고, 청소 등 시설관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면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우선은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2018년 7530원으로 4시간 2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75만 3000원입니다. 인근 광주시의 경우 8시간 근무 월 약 140~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광주시만 못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셋째, 과거처럼 성남시 예산에서 이분들의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에 맡기게 되면서 생긴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덜 성숙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의 ‘갑질’과 스스로 ‘파리 목숨’ 신세라고 하소연하는 소리, 이것이 바로 이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마다 지급되는 기준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2만 5000원을 예산에서 지급하고 수강료의 30%이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통칭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자’들에게도 일정액의 보수를 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2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언론에 난 것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상당히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께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불이익을 받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투명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시의 문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잉여금이 1조 2147억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9746억이나 됩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3841억으로 예산현액 3조 2897억보다 약 944억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67억으로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2425억으로 전년 보다 65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부채는 2016년 1641억에서 지난해에는 795억으로 845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세입 추계상의 문제점입니다. 성남시는 매년 약 1000억 가까운 세금을 초과 징수하여 과도한 잉여금의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는 경제성장율 등 각종 지표와 전망을 종합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투명한 징세 행정으로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에 세입추계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지출상의 문제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65.9%로서 약 34% 이상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거나 잔액 처리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 단년도 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문제점입니다. 우리시 최근 5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증가율은 10.3%로서 세입 및 세출 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6630억과 8605억으로서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의 절대금액과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다 주도면밀한 예산편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과도한 이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2017년도 미수납액이 2016년 보다 65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금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당해연도 징수 노력이 절실합니다. 결손처분액도 370억이나 됩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를 일원화하고 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운영함으로써 121억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등 체납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고액장기 체납자들이 대부분 징수결정 단계에서부터 대부분으로서 징수결정 단계에서부터 보전절차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하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확보 가능한 세수를 세입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섯 째, 과도한 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1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다가 5개의 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기금은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도 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예산과 동일합니다. 원래 기금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 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지만 성남시는 거의 전액을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똑같은 사업을 예산과 기금사업으로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사업이 재무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법정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사업은 일반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섯 번째, 결론입니다. 금년 말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대폭상승하고 이에 따른 출연기관 및 민간이전비용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약 946만㎡에 사업비가 보수적으로 계산하여도 1조 1714억이 훨씬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막대한 순세계잉여금과 정산 예정인 판교특별회계를 활용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제때에 집행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8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은수미 정부의 무능한 건설행정과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명백한 부실용역이 밝혀짐에도 시민들보다는 은수미 정부만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횡포에 밀려 감사원 감사청구 건이 상임위에서 졸속으로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은수미 시장 취임 100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실태들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나 은수미 정부나 거짓말 행정이 일관되게 대물림되고 있는데 그 정책 두 가지만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달 10월 27일 준공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성남시 첫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와 예술, 감성과 테마가 공존하는 명품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하겠다고 성남시는 국도비 50억을 투입시켰지만 현장을 나가보면 한마디로 부실자재, 부실시공, 부실감독으로 오합지졸 3종 세트의 탁상행정으로 준공된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들통 나 대대적으로 재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더욱 심각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현재 성남시가 도정법 제4조에 의거 12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주민설문조사를 하라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와 수정구민들한테는 주민설문조사를 모두 받고 분당구민들한테는 설문 도중 설문조사를 중지한 채 집행부는 내년 4월 용역을 준공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런 막가파식 행정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용역사로 사실 유무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가 용역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용역사가 중지한 것이라며 그 귀책사유는 성남시에 있다고 용역사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중단된 분당지역 주민설문조사를 다시 추진하라고 용역사로 주문하니 이미 배정된 예산은 설문지 배포와 회수하는 인건비 등으로 다 소진되었다며 성남시가 다시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만 중지된 설문조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한 번씩 추진하는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재건축할 것인지, 재개발을 할 것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것인지 도정법에 의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은수미 정부는 50만 분당구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분당 주민설문조사를 흉내만 내다가 법적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혈세만 낭비시킨 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사진보시죠. (화면 제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중지시켰는지 누가 범죄행위를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내기 위해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였는데 다수당인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여 표결 끝에 감사원 감사청구권이 부결되는 참담한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분당 지역은 1990년경 서현동 일대가 분당신도시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개발을 시작하였고, 올해로 벌써 30여 년이 도래되어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검사를 신청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분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재건축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중지시킨 것은 분당 주민들을 우롱한 직무유기 행정이기에 반드시 감사원 감사 청구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이런 행정행태를 보고도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외쳐댈 것입니까? 이제 시장께서는 이 중차대한 사건을 옆에서 지켜만 보지 말고 자체 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로 부서장들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장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당과 이념을 넘어 시의원들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들의 고통을 대변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잘못된 집행부의 정책을 알면서도 귀를 막고 입을 닫는 것은 시의원 스스로가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임에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타당한 삭감사유가 있음에도 표결에 부치는 반민주적 행태들은 구태정치입니다. 의정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야가 협치하며 상생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시의원 안광림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원의 특별채용 및 직종 전환, 특별승진비리 의혹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균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취업비리 의혹이 우리 성남시에서 그것도 중소기업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내세우는 성남산업진흥원에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일반 시민들이 모르게 비밀 특별채용 형태로 이루어져서 1년 뒤 정규직화 시키고 직종 전환시키고 특별 승진시키는 전형적인 채용 비리의혹이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2011년 1월 17일 당시 이재명 전 시장이 결재한 11년 성남산업재단 직원 채용서에서는 계약직원 2~3명을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며칠 후 당시 K 대표이사는 이재명 전 이사장에게 결재 받은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운 직원채용 계획보고서를 만들어 비밀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이재명 이사장이 공개 채용하라고 결재한 내용을 대표이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비밀채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K 대표이사는 한술 더 떠서 직원채용 계획보고서를 결재하는 날, 1월 26일에 추천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구를 위한 공모일까요? 이렇게 비밀 특별채용된 인원 중에 한 명이 현재 시장 비서실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분은 2011년 2월에 라급 교육지원업무로 계약직 특별채용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라’급 자격기준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선발하여야 하나 이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분의 학력과 주요 경력은 위의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논술을 전문으로 하는 세손교육에서 교사와 지부장을 한 것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라는 것인데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당시 2011년도는 외환 위기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취업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성남산업진흥원의 공개 직원채용 지원자 경쟁률은 34 대 1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밤 새워 공부하고 그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새벽 공기를 마셔가며 일터로 나가는 부모들의 뒷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남산업진흥원에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1년 후 정규직화 되는 과정도 의혹투성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에 입사 시 추천하고 이끌어 주었던 상사들의 면접점수 만점주기와 최고 점수 주기 등 각종 의혹으로 무난히 5급 정규직화 되었으며, 다시 1년 6개월 후 특별승진 규정으로 4급으로 초고속 승진하게 됩니다. (화면 제시) 특별승진하는 이유가 인사규정 제28조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라고 했는데 진흥원 특별승진 추천 사유 중 첫 번째가, 2013년 지역산업 정책대상 중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상을 성남시가 받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훈격은 조선일보 사장상입니다. 2011년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1년간 재단 홍보 일을 하다가 5급 정규직으로 1년 6개월간 정책 기획파트의 파트장이 수상에 기여하고 주도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특별승진의 이유가 됩니까? 더구나 본인은 비밀채용에 채용조건에 위반하고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도 박탈하고 입사한 사람이 바로 일자리 창출로 특별승진을 하다니 시청 앞에 있는 행복이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수미 시장 옆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취업 못 해 오늘도 거리를 헤매는 우리의 청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백 없어서 진급 못 하는 직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논술선생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성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조언하는 자리입니다. 생각하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시 감사관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감사원으로부터 2013년에 하달받았지만 성남시 감사관은 제대로 출연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성남산업진흥원은 2013년 2월 7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계속적으로 비공개 특별채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한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2011년부터 특별채용한 것도 보고하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와 함께 추천을 받았는지 감사관실로 보고하였으나 그 후 조치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무서워해서 그랬을까요? 제발 윗사람 보는 그런 감사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성남시 산하 문화예술단체의 예산낭비 사례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더 나아가 성남시 문화정책의 재고와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교향악단에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금난새 지휘자입니다. 금난새 지휘자는 2016년 12월 이전의 지휘자들보다 두 배 가까운 연봉은 물론 10회 이상 지휘 시 인센티브 지급, 시무식과 종무식 지휘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대중적 인지도가 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 결과 수치상 드러난 시립교향악단 연주회의 좌석점유율은 이전 지휘자와 대동소이했으며, 2017년도 외부 객원출연자 출연료 2억 607만 원 중 상당수는 금난새 지휘자의 사적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밖에도 외부출연 보상금의 중복지출 문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이름이 지유스(Gum nan se Youth Orchestra)로 불리는 등 성남시립교향악단과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은 없고 금난새라는 이름만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불하고 높은 인지도를 가진 분이라면 교향악단의 대중화나 성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비전과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 실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통계나 행위를 보면 본인의 유명세를 강화하거나 본인의 사적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채용 시의 기대와 다른 활동이 밝혀지니 참으로 착잡할 따름입니다. 과연 성남시교향악단의 지휘자는 금난새라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관계공무원들 역시 금난새라는 명성에 눌려 성남 문화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내용은 사라진 채 시민혈세 낭비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문화예술과 산하에 시립예술단을 배치하여 불필요한 이원체계를 두어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술정책 전문인 문화재단 산하에 둔다면 조화로운 활동이 이루어지고 책임성도 강화되는 등 바람직할 것인데 성남문화재단 산하에 성남예술단은 성남시립교향악단이 아니고 성남시립국악단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 박명숙 이사장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축제추진단은 아직도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10억 예산의 ‘오페라 탄호이저’의 경우 기획 과정에서 성남시립예술단은 빠지고 외부출연자가 많았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출연한다면 예산절감을 넘어 성남시립예술단과 문화재단 합작의 오페라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한 걸음 더 진화해 나갔을 것임에도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성남예총의 미니콘서트와 성남문화예술제 그리고 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역시 서로 협력하여 지역예술인과 동호인들이 하나된 장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각각 자기만의 행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예총, 문화원의 신년행사를 비롯, 성남의 문화예술단체는 하나됨은 없고 각각 행사로 예산낭비와 보여주기식 행사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우리시가 오페라하우스가 없습니까? 문화재단이 없습니까?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적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매년 지적되고 있다고 보면 근본적인 성남시 문화정책의 부재에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성남문화재단 발족 15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면 성남시 문화정책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비전이 없는 성남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을 성남문화재단 산하의 단체로 분리시키고 시민은 없고 각자의 단체 공연에만 매몰되어 있는 성남문화재단, 예총, 문화원 등은 시장님의 직속 문화기획 전문가로 하여금 총괄하여 각 단체의 예산낭비, 중복성 행사의 방만함을 일원화로 극복하고 거버넌스를 구성, 성남시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가칭 ‘성남시민 참여 문화정책단’을 발족, 성남시민이 함께 기획·참여·환류하는 문화예술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을 업고 365일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평1·2·3동,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출신 김선임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개회하여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김선임 의원님 등 19분께서 발의하신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현행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을 6세 미만 아동으로 정하고 있지만 6세 이상의 아동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국가는 아동수당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이었습니다.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27일 제정된 아동수당법에서는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였다. 당초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설계되었으나 시한을 넘긴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제도로 변경되었다. 선별적 복지는 아동수당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다. 90%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 내부적으로 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보나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아동의 부모들은 대체로 소득과 자산에 변동이 많은 젊은 세대임을 고려할 때 매년마다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은 정부와 부모 모두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선별적 지급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점 역시 아동수당제도가 보편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뒤늦게나마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그 근간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편적 균등수당의 지급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를 구체화한 아동복지법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2016년 정부가 제정 선포한 아동권리헌장이 요구하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지원에 관한 주권적 단일체로서의 국가책임을 구체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준수하는 입법조치라 할 수 있다. 즉 가구 소득수준 등 부모의 경제적 특성에 기준한 선별적 지원을 부정함으로써 아동을 부모의 종속된 객체가 아니라 아직 사회적 계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미래사회의 구성주체로서의 아동의 가치를 구체화한 법률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동일한 소득수준에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의 구매력은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하기에 모든 소득계층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일정금액의 지급을 통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해봄직 하다. 또한 생애주기에 있어 경제적 능력이 확정되지 않은 아동기에 있는 경제주체에 대한 투자이고 그 편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이라는 자격 여부만을 고려하는 균등지원은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 현재 아동수당법의 정책대상과 목적을 공유하는 가족정책인 영유아보육·교육은 전 소득계층 무상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소위 부잣집 아이도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먹고 그 부모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이러한 제도 현실 속에서 아동수당에 대해서만 소득에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거나 상위 10% 소득계층에 대하여 수급을 제한할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의 아동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고 국가는 6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도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응당 있다. 현재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지급액, 16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 대상은 평균 월 15만 원 정도다. 참고로 일본은 중학교 3학년까지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고 스웨덴은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세 미만은 영유아법상의 영유아에 해당되는 기준이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우선적으로라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9세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동수당 선별지급으로 인한 증빙 제출 및 국민들의 불편을 언급하며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으며, 9월 4일 이용호 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상위 10% 제외는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며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9월 12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야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서 조속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보편적인 아동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6세 미만의 아동에서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성남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 및 기타 의견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수립 완료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태평4-2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단대논골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수립 완료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단대논골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1월 9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태평2동, 태평4동 일원이 2015년 국토교통부 일반지역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발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0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BOOK돋움의 현재 이용 실적이 저조한 바, 월별 의원들의 희망도서를 조사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서적 구입과 최소한 월 한 권 이상의 독서를 권장하여 BOOK돋움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의회 전반 시설 또는 물품구매 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실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검증하여 구입한 물품과 시설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민원인 주차 유료화, 의회도서관 신간 입고, 동아리 활동 등 의회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거나 주간업무계획에 알림란을 설치하여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의회사무국에 대해 건의사항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반영·처리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자료제출과 답변 준비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 증인 2명과 참고인 6명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2019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행정의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평생학습원,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수감대상 동 행정복지센터와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증인, 참고인, 관계공무원의 진술과 설명을 듣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39건, 건의사항 112건, 자료요구 58건 등을 지적하여 조치의뢰와 대안제시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에 대하여는 광고비 집행 시 객관성, 공평성,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유튜브 성남시채널 활성화 및 시민과 언론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을 조성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매뉴얼로 만들어 배부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미개방하거나 일부 개방하는 사례가 있으니 문제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파악,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에 대하여는 시청사 주차난이 심각하니 단기적,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전업무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개인정보 등 공개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정책연구 용역 시 우리시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정책연구용역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사에 대하여서는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보직부여 시 연공서열,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해 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계획단, 마을공모사업, 주민자치위원회 등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를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사업 추진 시 일정부분 자격여부와 소양이 요구되는 직렬이 필요하고 전환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하여는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확대 운영과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형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질적 관리가 필요하고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종사자의 유동성이 필요하고, 청소년쉼터의 목표는 학업, 사회, 가정복귀 및 기관연계의 관심을 유발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하여 줄 것과, 반다비 체육관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시행할 것, 체육시설 확충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시는 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각 종목별 정관 등이 세부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체육회 종목단체별 문제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며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의 위원 임기만료 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성남시만의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과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현도서관 개관 관련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제안의 날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봉사단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 모색 및 우수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 결원인 동 행정복지센터 인원충원,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창 및 행사일정을 등록하여 홍보하고 체육시설업체 중 무자격자 및 허위 자격 표시한 업체들이 있으니 실태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으니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관련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정리가 필요하며, 주민자치센터를 공유 공간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동별로 주민자치 수강료 및 강사수당, 운영지원 봉사자 급여 차이가 있으니 예산가능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것과, 주민자치위원회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연관성 있게 추진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현황을 보면 잔액 이월이 많은데 과다한 수강료가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니 수강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는 블로그 운영방안 개선과 청소년수련관을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시설관련 공간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재단 소속으로 조직개편과 청소년 이사제 역할이 미비하니,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재단의 위원회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으니 수요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의 다면평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88건 및 별도로 요구한 의정활동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엄정하고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37건, 건의사항 99건, 자료요구 33건 등 총 169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으로는 태평1동 종합복지회관 대금 지급 시 위조된 서류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 시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대금 지급 시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후속대책을 요구하였고, 대표가 같은 사람으로 의심되는 다른 이름의 여러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하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하여 성남시 감사관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모란민속5일장, 공설시장이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용 고객층에 대한 철저한 분석, 안내지도 제작, 위생문제 개선을 위한 담당부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은 청소업체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참여하는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기술집약적인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전임 시장이 입양한 성남시의 반려동물 홍보대사 ‘행복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성남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올해 초 발생한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예방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하였고,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소에서 조리 후 대량으로 버리는 음식물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수립토록 요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항을 잘 홍보하여 쓰레기 반입거부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였으며,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및 추가로 발생되는 라돈 검출 가구 등이 앞으로도 원활히 수거되어 시민들이 불편에 떨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관심을 요구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는, 그동안 준비에 소홀했던 공원 기금 조성 등 공원일몰제를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시의 재정 및 행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부서의 책임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고, 각종 등산로 및 관련 시설물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수질복원센터 위탁 취지인 인력 및 비용절감에 맞게 관리대행 계약을 재검토하여 비용절감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신흥주공·신흥2·산성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현재 합류식인 본시가지의 하수처리시설을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분류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시·구·주민센터 간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공사계획 및 민원사항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주민과 일선에서 행정을 공유하는 주민센터와 구청의 예산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특정업체 및 소수의 몇 개 업체 위주로 계약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8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업고 365일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정봉규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3개 보건소, 3개 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집행,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는지 등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하였고, 또한 효과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24건, 자료요구 50건 등 총 93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 사항으로는, 사회복지법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마련과 성남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였고, 노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는 경로당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고, 다목적복지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주요 사항으로, 시립예술단 및 예술단체의 철저한 관리와 성남시에도 황새울공원, 중앙공원 등 좋은 명소들이 있으니 축제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고,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과 지속적으로 성남시의 대표적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주요 사항으로, 특색 있는 맛집거리에 대한 홍보를 관광과에 협의·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성남시의료원 전문인력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과, 현재 공사 중인 (구)시민회관을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문화시설로 재설계 해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야탑역 광장, 모란역, 학교주변 등 금연구역 흡연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추진과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시민들의 보건소 방문 시 대관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관 업무분장을 다시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경로당 지원물품을 체계화 해 민원을 예방하고 동절기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줄 것과 현수막 계약 시 한 업체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중소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각 동에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에 대해 처우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단속 점검이 매년 비슷한 업소만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니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전체 대상 업소를 단속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동 공통사항으로는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위촉 시 불공정한 청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강사는 공고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이 검토하여 위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경기도 타 시군구와 달리 성남시는 성남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없으니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축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축제안 제출을 요구하였고, 지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받는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현재 기획·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공사 준공까지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성남시의료원에서 구매하는 의료장비가 최신사항,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2017년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에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람으로만 안이하게 처리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시민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재단 및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광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3조 2646억 15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2347억 5834만 6000원보다 0.92%인 298억 566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가족(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중 사무실 임대 및 수수료 1억 3707만 원과 사무실 설계비 1309만 8000원은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로 사무실 확보의 시급성으로 전액 부활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503억 8406만 2000원, 특별회계 1조 142억 3095만 9000원으로 총 3조 2646억 15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 기금 규모는 18억 6003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물 배분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인한 기금 조성액 변경으로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 기금 규모는 2150억 3413만 9000원이며, 재건축정비기반시설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2단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삭감 등을 위한 기금조성액 변경으로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3조 3840억 9924만 8000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2조 1703억 9862만 8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2137억 62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3079억 9406만 4000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233억 2540만 3000원, 세계잉여금은 3846억 6866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761억 518만 4000원, 세출 결산액은 2470억 7322만 5000원, 세계잉여금은 8290억 3195만 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 보조금 등 2390억 634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9746억 3713만 2000원으로 총 1조 2137억 62만 원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3조 6265억 5152만 2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3조 3840억 9924만 8000원, 결손처분액이 369억 9914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054억 5313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6.68%인 2424억 5227만 3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3조 2897억 2420만 1000원 중 지출액이 2조 1703억 9862만 8000원이고, 미집행액이 1조 1193억 2557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액 1조 1193억 2557만 3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0.6%인 2309억 138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9.4%인 8884억 11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282억 5582만 7000원이며 전년도 말 298억 5229만 2000원보다 15억 9646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198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967억 8296만 5000원보다 768억 989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인 예산 집행잔액 및 이월액 과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23억 9743만 원이며, 지출액은 123억 9435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07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건 11억 4682만 9000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4건 108억 8483만 2000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건 3억 6269만 6000원이 지출되는 등 총 10건에 123억 9435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말 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결산내역은 통합관리기금 등 19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480억 14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078억 8571만 6000원보다 401억 284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공원녹지조성기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고, 모든 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예산에 편성할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결산 심사안에 대해서, 특히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원들 간 찬반이 갈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이고,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시겠다고요? (

의석에서 – 한 10분이면 돼? 10분?) ‘신속’이 몇 분입니까? (

의석에서 – 10분입니다, 10분.) 10분. 그러면 이기인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고 수정안 제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정해진 정회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님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태껏 방만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시민과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성남FC에 대해서 이렇다 할 체질개선 없이 또 다시 26억 원의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쪽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여당의 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기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성남FC는 ‘접대비’라는 명목으로만 자그마치 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다른 시의 시민구단을 살펴봐도 이만큼 접대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 성남FC 내 선수운영팀은 SNS상에서 특정후보의 선거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이 내부 제보에 의해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FC는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구단에 또다시 26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수십,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해도, 혈세가 들어가도 돈 일천 원 감사하지 못하는 구단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권력의 부패는 자제가 아닌 견제로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디 8대 의회 의정주도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무엇이 진짜 시민구단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시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저와 13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이번 수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좀 반대,)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찬성토론은 수정안 발의로 대신하고 반대의원 한 분만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하겠습니까? 예.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안 하신 거 아니십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1명 중 찬성 20 반대 11명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준배 의원 등 16인 발의)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매1·2동, 삼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성남시의원 이준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성남시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원 16명의 명의로 요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시설운영 및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2개월간 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있어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

(1인) 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