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시설비만 4억 감리비가 189,730천원, 시설부대비가 4,008천원.

저희들 공정이 30%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은 2년 전에 시작은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승인 받는데 5차례에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단독으로만 설치하자 해서 설계를 했는데 중앙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관리비, 인건비 여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고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중앙에서도 환경부 상하수도과에서도 안 된다 해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집행이 되었어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 3∼4번 되었을 거예요. 자료를 요구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011,000천원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입니다. 자녀학자금 지원을 당초 613명 계획으로 했던 것이 576명으로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6,048천원이 줄어듭니다. 농어촌 도로포장은 원삼면 마평리에서 고당리간 도로포장 작업중 일부가 포장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외사면 백암4리로 부기만 변경해서 1,133,400원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는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50%씩 해서 전체 사업비에 50%, 128,640천원을 내사면 주북리에 경량철근으로 약200평 설치해서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이 생산한 표고를 대부분 산림조합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생산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방제를 농촌지도소에서 발생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져서 적게 통보가 와서 사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농약대와 대파대는 금년 8. 19일, 20일 폭우피해로 호우피해 농가 지원 농약대와 대파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해 피해는 주로 국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용인군 운학리 산사태 난것이 있고 기흥읍 영덕리 5,000㎡산사태 난게 있습니다. 모현면 오산리 산사태 복구 구성면 산사태 마북리 산사태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복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면 마북리 산사태 300페이지에 복구 300ha국비가 9,501천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 자재대 이런것입니다.

재료비로 되어있습니다. 지도비, 재료비, 이런것입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 인부임이고 나중에도 지도인부임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그런것이죠. 마령리에 나무 잘르는것 산사태 예방입니다. 먼저 있던 것은 7월달에 폭우가 와서 산사태 난것이고 이것은 마평리에 나무가 커가지고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쓰러질 우려가 있어서 그것 자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설비라고 하면 입찰을 주고 사람을 지정해 주어야되는데 저희가 직접 할려고요.

아닙니다. 사람들 사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시설비라면 입찰도주고 누구도 지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니까 그냥 일반항목에 세웠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습니다. 금년에 할것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금년에 사행할 수 있습니다. 1주일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설비로만 고용이 안되고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이것 잘러라 저것 잘러라 하고 도급을 안주고 저희가 직접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괜챦습니다. 일부러 잘할려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시설비를 깍아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07페이지입니다.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들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경기도 정산 준공에 따른 변경계상해서 국비가 19,4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95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 2,400천원 기정 6,000천원 국비가 3,600천원 감이된 사항입니다. 3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도비 2,060 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국비, 도비 23,368천원 내사 송문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 사업 실시설계비 도비가 4,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정주권개발사업 4,002천원이 감이된 사항입니다. 313페이지도 감이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감된 사항입니다. 315페이지중간에 시설비에 대해서 구성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비, 군비 389,132천원이 토지매입비 불용액으로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천리∼서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 100,000천원이 부족분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감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실시 설계에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해서 내사 군도 13호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국비, 도비 64,8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북리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현면 군도 190호 선 매산리 수해복구사업해서 국도비 64,7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군도 6호 서리 수해복구 사업에서 국도비 8,35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307페이지 하단에 실시 설계비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비 6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토지매입비 546,00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해서 주북∼양지 개수공사 1,904,3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토지 매입비로 해서 신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시설비로 해서 신평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승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감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봉무천 봉무제 보강공사부족분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소하천관리에서 전궁천 정비공사 부족분 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23페이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24페이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25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326페이지 실시 설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26페이지 실시 설계는 유인물로보고 드리고 327페이지 시설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 금학천 유로 성립전예산에서 국도비 22,348천원 용인 경안천 세월교 국·도비 18,486천원 기흥공세천제방 국·도비 7,844천원 포곡 신대천 제방 국·도비 12,063천원 포곡 신원천 제방국·도비 77,010천원, 포곡 유운천 제방 국·도비 18,400천원, 모현 매산천제방 국·도비 182,415천원, 모현 오산천 제방 국·도비 178,237천원, 모현 능원천 제방 국·도비 28,894천원, 모현 초하천 제방 국·도비 25,831천원, 구성 마북천 제방 국·도비 17,066천원, 모현 상부천제방 국·도비 64,631천원, 구성 탄천제방 국·도비 15,770천원, 수리 탄천제방 국·도비 31,524천원, 남사 성은천제방 국·도비 140,8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이동 송제천제방 국·도비 10,160천원, 원삼 청미천제방 국·도비539,484천원, 외사 청미천제방 국·도비 70,382천원, 내사 남곡천제방 국·도비 23,523천원, 용인 능막천제방 도비 12,266천원, 용인 존지천제방 도비 16,676천원, 용인 유방천제방 도비 4,105천원, 용인 궁촌천 제방도비 4,382천원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해서 사도설치 허가 원상복구 예치비 환불 9,250천원 이것은 84년도 사도설치허가시 원상 복구 예치시켰으나 91년도에 잡수입으로 처리 되었기 때문에 95사도 설치허가 준공후 복구비를 환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잡수입으로 해서 중간에 아자수입이 6,407,400천원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420,469천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공공자금 관리금 이자가125,000천원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340페이지도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341페이지에 용인 하수종말 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으로 해서 76 ,8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입찰 잔액을 시설비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579,671천원은 95년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9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이월액이 397,233천원이 되겠습니다. 96. 6. 30일까지 미도래 되는 사업입니다. 건설사업비로 해서 역말-고삼간 도로 개수공사 300,000천원, 이월액이 155,767천원 절대공기로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정일은 내년 5.19일이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0,000천원에서 1,858,890천원에서 95-97계속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준공 예정일은 내년 6. 9일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1,000,000천원에서 53,252천원, 감리비 144,282천원에서 70,475천원 이월되고 시설부대비 9,875천원에서 92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비 북리-죽능간 도로확.포장공사 390,350천원에서 267,806천원 98년 계속사업으로 이월이되겠습니다. 시설비 당하-봉명간 도로확.포장공사 400,000천원에서 287,250천원 96년 계속 추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삼계교 가설검시 1,878천원에서 1,271,621천원이 대규모투자사업으로 당년도에 완료가 불가하므로 내년 5.20일일 준공일입니다. 감리비 역시 시설부대비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왈림2교 가설공사 236,250천원에서 236,250천원, 현재 공사중지중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되는 사항으로 매수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두창리 주도로간 연결도로 확.포장 350,000천원에 대해서 2회추경예산확보로 공사 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근곡-두평간 국고부 개수공사 96,000천원에서 75,543천원 사업착공을 위한 토지기공승낙 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주북-양지간 도로확.포장사업 2,631,200천원에서 2,116,252천원이 내년도 계속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림리-주북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1,038,000천원에서 645,166천원 공사 공기 부족으로 내년 5.30일이 되겠습니다. 용지 보상 지연이 되겠습니다. 신기선 농촌 도로 확.포장공사 300,000천원 토지 매입 부족으로 3회 추경예산확보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시러비 신평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 657,000천원 이것도 3회 추경예산 확보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지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1,521,646천원 973,955천원이 되겠습니다. 송동선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95,000천원에서 239,614천원인데 이것도 용지보상 지연이 되겠습니다.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0,000천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근곡∼두평간 도로확·포장공사 68,200천원 3회추경 편성으로 공사기간 부족입니다. 토지매입비 근곡∼두평간 도로확·포장공사 546,000천원 시설비1,250,000천원 시설부대비 7,000천원다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시설비에 군도6호 수해복구 공사 11,385천원, 군도 13호 수해 복구 공사가 88,210천원, 시설부대비 794천원, 매산리 군도수해복구공사에 88,012천원 시설부대비 892천원도 역시 이월되겠습니다. 준용하천관리에 경안천 제방 보강공사 676,000천원 413,819천원이 이월이 되겠고 동절기공사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연내완료가 불가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송전천 개수에 481,000천원인데 이월이 332,383천원이 용지보상 지연및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원촌천 원촌제 유지 90,000천원에서17,098천원 용지보상 지연및 관급자재 조달지연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청미천 근삼제유지 138,000천원에서 21,451천원 통삼천 개수에서 966,000천원에서470,617천원 시실비에서 금학천 개수에 773,000천원에서 472,931천원이 이월되고 주북천 개수 385,999천원에서 221,362천윈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관리에서 영문천 정비 시범에 249,000천원에서 123,90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청원천정비는 288,000천원에서 186,260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내기 구거배수 시설 80,000천월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347페이지 갈담천 복구사업 192,975천원이 3회추경예산 확보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는것입니다. 시설비에 준용하천및 소하천 수해복구 59개 사업에 2,217,086천원이 95. 8월 발생한 준용하천 및 소하천 복구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95, 11. 2에 따라 성립전 예상편성 조치로 동절기에 도래로 년내 추진이 불가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에서 2,614,705천원에서 2,482,318천원이 97년도 계속 사업으로해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조금전에 관급자재라든지, 용지보상, 등등해서 지연된 사항이 있고 예산 배정이 뒤늦게 된 사항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되는 사항도 있고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다고는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도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당초예산마다 점유채비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점유채비지에 대한 수입으로 59,350천원을 계속 세웠는데 점유채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을 감을 잡은 사항입니다. 96년도에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용인지역은 저번에 96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 1지구에서 받을 환지청산금 받을것은 김익현외 9인이 있습니다. 총41,000천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신갈지구는 홍순환외 27인해서 380,000천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갈 경우에는 전부압류처분을 다 해놓고 김석화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매처분을 해서 사실상 받을 돈이 120,00천원인데 공매처분해서48,000천원밖에 못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압류처분해 났습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세무과하고 조사를 해서 전부처분을 할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청산금중에서 용인지구는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을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100m 폭이 10m입니다만 거기에 통과도로 옆에는 서울 관세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국지도로를 이번에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설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8,000천원을 들여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면도로 삼군사 도로와 접한도로가 되는데 그 도로 구배가 10%가되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나중에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때문에 사실상 구획정리사업할때는 단지내 도로로 다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될것 같아서 도로로다가 용지 폐쇄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세청에 건축허가 나간게 이면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용도폐지를 시킨 이유는 지금 지방도에다가 구배가 10%가 되는 도로를 계속해서 접촉을시켜 놓게되면 중에 본도로 그러니까 주 간선도로에 교통사고가 유발 될것같고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