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우지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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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하고 교통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수입지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2016년도 431억 원 대비 41억 원 증가된 4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경영기획부, 교통정보부, 주차사업부, 공공사업부 예산으로 2016년도 285억 원 대비 31억 원 증액된 3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부는 기존의 전략기획부와 경영지원부를 조직개편으로 통합하여 전년 예산수준인 3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정보부는 365시설지킴이 인건비 등 5억 원 증액된 40억 원으로, 주차사업부는 공영주차장 퇴직급여 6억 원과 차고지충전소 천연가스 구입비용 1억 5000만 원 등 8억 원 증액된 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사업부는 복지택시 증차로 15억 원 등 17억 원 증액된 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며 고객서비스 향상과 최적의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 텐데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 가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 평가급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그게 지난해보다 인상된 것 같아요. 일반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다 보면 전체 공단 직원 평가급 인상이 총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나등급이었을 때보다 가등급이 돼서 총 15억 정도 증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417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본 위원이 부서마다 보니까 1인당 500만 원씩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0%에서 최저 100%가 증액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 정도 다들 증액이 됐더라고요. 전체로 15억입니까, 5억입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어난 것은 5억 정도가 늘어난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

늘어난 건 5억 정도고, 평가급은 전체 15억 정도 규모라는 말씀이신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다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따 다시 각 부 할 때 제가 질의하면 될 것 같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이사장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지 견학 관련인데 지금 각 부서별로 선진지 시설견학을 위해서 예산이 다 올라와 있던데 전체적인 규모 어느 정도로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셨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경영기획부만 3000만 원이고 뒤에 가면 각 부서별로 또 선진지 견학이 있던데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서별로는 해외 벤치마킹 비용은 계상을 안 하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100만 원씩 30명 해서 3000만 원 정도 생각하셨던데 풀예산이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겠다는 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교통방송 같은 데 광고하시나 봐요, 월 900만 원 정도던데 1년에 1억이 넘는 건데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방송 광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3개 방송국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수탁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돼 있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것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임원 퇴임하고 취임식 각종 행사 이게 10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다른 거는 사실 사업성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필요에 의해 인상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임원들 퇴임, 취임식 정도는 모범을 보이면서 동결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몇 명에 대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꼭 증액을 했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퇴직자들에 대한 선물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이었는데 우리가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갑자기 올해 퇴직자가 더 많이 늘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더 많이 늘었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10여명 정도.

방춘하위원

여기 퇴직자들 공로패 제작이 있어서 퇴직자가 늘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런 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은.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00만 원이 전부 다 퇴직관련 비용이 아니고 3분의 2는 임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방춘하위원

여기 안에 워크숍이 또 포함이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춘하위원

퇴직자만을 위한 워크숍인가요, 아니면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전체에 대한 워크숍 비용이 일부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안에 같이 예산을 세웠네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춘하위원

이게 세부적이었으면 제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통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해하기가 조금, 갑자기 임원 퇴임에 1000만 원씩이나 더 증가할 일이 있나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단의 전체 예산이 2016년 본예산 대비 4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인 2017년 사업규모로 보면 작년에 1조 5387억 원 대비 758억이 감소된 1조 4629억 원이 편성돼서 4.93%가 감소됐는데 공단만 4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뭐죠?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 사업이 복지택시가 24대가 증차돼서 그게 15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도당어울마당, 또 복사골문화센터는 여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복지택시가 내년에 또 늘어나나요, 지금 이미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복지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우리 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하는 사항으로 지금 추경예산에 11대, 본예산에 13대 해서 24대를 증차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은 안 됐지만 듣는 얘기로는 한정적으로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전체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환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복지택시를 과감하게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보다 지금 2대인가 1대인가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대가 많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 시에 그런 선제적 정책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울마당 신규위탁 비용하고 그 외 비용 등을 포함해서 신규 발생되는 사업과 인건비 상승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단에 본부장을 한 명 신설한다는 건가요?

현재 본부장이 공석이죠?

본부장 한 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 다 심의가 끝났나요?

정원확보는 조례 규정은 아닌가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으로 본부장 한 명을 늘리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죠?

어떤 일로 본부장 한 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사장도 지금 상임이사잖아요.

행자부 지침이 그렇습니까?

공단운영지침이 그렇다는 거죠?

지침 해당 부분 줘 보시고요. 그러면 이건 이사장님이 답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동현위원장

이사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본부장이 두 명이면 역할분담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할분담은 경영사업본부하고 시설사업본부하고 이렇게 두 개 본부로 해서 다른 군포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수원, 의정부 같은 데도 지금 투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복사골문화센터라든가 시설을 더 많이 수탁 받게 되니까 지난 8월 11일에 조직개편안 하고 투본부 체제로 가는 걸로 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본부가 두 개 있는 데가 군포, 안양, 의정부 예를 들었는데 또 더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는 안산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가 전문적으로, 전체가 전문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어서 사실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는데 본부를 하나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 결심을 받았으면 그때 만들었던 문서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문서들 자료로 제공해 주시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본부장 자리가 하나 더 생기면 퇴직공무원이 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조직 승인을 받을 때 지난번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자체진급이라든가 이런 게 막혀있기 때문에 직원으로 해서 2급 본부장 1명, 공모해서 1명 이렇게 해서 2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직제 승인은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승인 받을 때 문서들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한 것들 빨리 도달을 시켜줘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화, 인터넷, 문자발송 통신료가 2015년 결산액 기준으로 하면 2932만 원이었는데 2017년 본예산에 4698만 원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자료

월 391만 5000원씩인데

2016년 1월부터 아마 10월까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전화, 인터넷, 문자 발송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단의 광고료는 여기에 포함 안 되죠?

공단 광고료는 따로 편성하셨나요?

임원

임원 모집할 때만 나가는데 그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경영기획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직원 채용이라든가 임원 채용, 임원 승진 이 정도일 때만 광고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예산은 어디 있나요?

광고선전비가 있네요. 2016년에는 없었어요?

추경에 삭감하셨나요?

2017년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원모집 광고, 본부장 한 분 더 모신다고 그랬던 것 그것에 대비하는 상황인가요?

광고선전비는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지난해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체 인건비의 8개월 치만 먼저 본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올해는 12개월 치를 전부 다 반영하셨어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받지 않는 다른 위원회 심사 받는 부분까지 다 해서 인건비는 다 12개월 치를 편성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제가 질의하겠는데 모집공고를 내는데 광고비가 150만 원 1회 일반 일간신문에 내주나 봐요?

그러면 이것을 일간지 말고 쪼개서 몇 회에 걸쳐서 다른 신문사에 하지 않고 한 신문사에만 내주게 돼 있나요?

그게 정해져 있나요, 행자부에서 광고비도 그렇게 해 주라고 정해져 있나요?

이게 만약에 150을 나눠서 두 군데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간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내 입맛에 맞게 누구 예쁜 사람 주면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이 일간지 괜찮다 그러면 거기에 150만 원 광고를

주로 어디인가요?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이게 조금 다른가요?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네요,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게 내가 그냥 호의적인 신문에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150만 원씩 광고비가 1년에 나가는데 이것은 좀

많이 광고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많이 광고가 되는지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언론재단에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 부천에도 기자단도 있고 다 있지 않나요?

굳이 언론재단에서 추천한 사람을 꼭 해줘야 되나요, 부천시에 언론 기자단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광고비용 나간 내역 5년 치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기준도 정해서 한번 뽑아주시고요. 내 입맛에 맞는 일간지를 주고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고요, 이건 답변에 문제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하고 5년 치 광고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개최비용하고 참석수당이 나오거든요. 보통 7만 원씩 많이 나가는데 여기는 공기업으로 해서 10만 원씩 나가나 보죠, 이게 10만 원씩 기준으로 돼 있어요?

2시간은 1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만 원 더 나간다는 거죠?

여기에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7개 위원회 명단하고 전년도 지급한 내역서하고 여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참석수당 규정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9쪽 보시면 포상금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수 제안제도라는데 이게 매년, 전년도에는 별로 이렇게 안 나왔어요, 2015년도에는 제안이 별로 없었나 보죠?

15년 결산을 보면 186만 원 나왔잖아요, 포상금.

제안이 별로 없었나 보죠. 이것도 포상금 나간 명단이 있을 거예요, 우수제안 들어온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것 제출 좀 해 주세요, 2016년도 것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뭐, 뭐죠? 관리업무. 그러니까 오정레포츠센터가 금년부터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거고

그 예산도 지금 다 반영된 거죠?

반영 안 됐어요?

반영 안 됐으면 복사골은 언제 위탁을 받는 거죠? 계획이.

복사골은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위탁하고 있던 재단에서

왜 일을 그렇게 하죠? 어쨌든 1월 1일부터 관리공단에 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거기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뭐죠?

문화재단에 예산을 편성했나요?

그러면 관리가 전환되면 인력, 예산을 다 이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이?

그것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확정은 된 거예요? 2017년도부터 공단이 위탁하기로.

어쨌든 관리업무를 개별 재단 내지는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는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그것을 시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정레포츠센터도 공단에 위탁이 되는 거고 송내어울마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물론 관리의 효율화도 있지만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서 예산절감 또는 적정인원의 배치 그래서 뭔가 관리공단이 만성적으로 지적되어온 적자경영, 사실 적자경영이잖아요,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제외하면. 쓰레기봉투금액이 93억 정도 되니까, 93억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돼요. 그걸 제외하면 사실상 공단이 많이 적자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관리를 효율화함으로 인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공기업이 마냥 예산을 하마처럼 들어먹는 게 아니라 예산 대비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주차장,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민의 6.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요. 나머지 85% 정도는 세금부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단이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현재 공단이 적자폭을 줄이려면 인력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복사골문화센터를 비롯한 향후에 소사에 지금 사업 중인 청소년문화센터랄지 이런 공공시설들에 대해 위탁을 받을 때 인력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안, 또 2본부장 체계가 돼서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단이 팀워크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공단직원들도 본부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근무의욕 동기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공단의 사기도 향상시키고 또 그런 반면에 인력 효율화를 통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특별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산서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및 인증 획득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게 해마다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해 놓으면 업그레이드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강화를 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요? 접근성을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세요.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똑같은 금액으로 인증비용 88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인증만 받는 비용이에요?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업체가 정해져 있죠?

업체가 어디예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세 회사를 지정해 주면 우리가 한 회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오정레포츠센터가 신규로 관리 들어가면서 회원관리시스템 통합 및 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관리, 통계기능 고도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사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봤어요. 기존에 시스템이 있을 건데 또 이렇게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나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부천시 통합관리시스템 쪽에 연결시키는 그런 비용이네요.

그리고 공단화장실 비데 및 공기청정기 임차, 복합기 임차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비용들이. 이런 업체들 선정할 때 경쟁해서 업체선정을 하는지 한 회사를 지속적으로 하는지 이런 임대비용이 2만 3000원, 7만 6000원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서로 경쟁해서 더 낮은 비용이 될 수 있을 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경쟁으로 한번 해 보셨나요? 임대업체들을.

가격이 적다고 경쟁을 안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 꼼꼼히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비데 임차비용들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컬러복사기 임차료는 감소됐네요. 복사기가 준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가 준 거예요?

전에 그러면 15만 원보다 더 비쌌었나 보죠?

복사기 한 대가 줄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업무용차량 임대비용이 있는데 그건 몇 년이에요? 이게 렌트예요, 뭐예요?

그런 것들 임대가 더 싼지 우리가 사는 것이 싼지에 대한 비용대비를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50쪽 봐주세요. 구형 버스정보안내기 교체를 하는데 이거 노후화된 거 몇 년을 사용한 거예요?

2000년형이에요?

혹시 사용연수가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보수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업체

새로운 신형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꾸겠다?

9대를 교체하는데 6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설치장소하고 계획된 것을 한번 줘 보세요,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금액하고 해서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불법주차단속시스템 성능개선이라고 그것도 49개를 다는데 현재 돼 있는 것하고 교체되는 것하고 성능이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선되는데 개선되는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화면에 성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바뀌는 게?

어떻게 늘어나는 건데요? 당연히 신형으로 바뀌니까 교체될 텐데 구형, 신형에 대한 차이점이 뭐고 이런 게

현재 있는 거요?

작은 거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차단속을 하는 거지 방범 활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그 외의 업무고 어쨌든 이것은 불법주차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목적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몇 m까지, 현재는 거리가 한 10m까지 되는데 200만 화소면 20m, 30m까지 당길 수 있는 건지 그런 성능 같은 것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금 저는 성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바꾸겠지만 신형에 대한 성능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그 내용은 모르세요? 신형이면 신형의 성능을 알아야 그게 뭔가 개선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49개나 다 바꾸는데 성능개선 설명이 안 돼요? 팀장님이나 누구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와 보세요.

이동현위원장

답변 가능한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신·구의 성능이 뭐가 차이 나는지 얘기를 해줘야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구형, 신형 성능개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전문용어를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지보수가 줄어든다고요?

어떤 면에서 유지보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잘못된 게 센터에서 수리가 된다고요?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현재 달려있는 단속기계에 대한 설명이 쭉 있을 거예요. 기능, 성능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다는 것에 대한 성능의 내용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차이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전의 성능하고 현재 성능하고 차이점이 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예산 설명이든 상임위의 어떤 보고든 일체의 서류에는 간결하고 이해가 쉽게 기재가 돼야 돼요. 본 위원장이 지금 판단하기는 그냥 업그레이드된 장비였나 보다 하고 간과하려고 했는데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차후에 우를 범하지 않게 제 의견을 피력하면 여기 참고표시 속칭 당구장 표시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불필요한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현재 구축업체의 기술지원 중단 그러면 뭔가 잘못돼서 기술에 대한 보급을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요, 업체가 망해버렸든가.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차라리 방금 부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있는 카메라 기존에는 센터로 보내서 해야 되는데 고장이 있더라도 지금은 센터에서만 조정해 주면 현장에 있는 카메라는 다 유지보수가 끝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바꾸는 것에 한해서 그렇게 설명했으면 빠를 뻔했는데 여하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4쪽 부천한누네 기능개선 용역비가 있네요. 이게 주로 많이 쓰는 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이 어플을 가지고.

이게 이용현황을 알 수는 없죠, 그냥 다운로드 받은 개수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운로드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버전이 1.2까지 나온 겁니까?

1.2버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기본인데요. 지난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게 관광정보 이 부분이 주로 지적됐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정보는 시설공단이 할 일은 아닙니다만 기왕에 노출돼 있으니 지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기능은 빼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00만 원은 그러면 콘텐츠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 안에 ITS노드링크시스템 개선 용역은 전혀 다른 거죠?

뒤쪽에 있는 유지관리비하고도 또 다른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불민해서 부천한누네가 있다는 것을 이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천한누네 앱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기존에 도로 찾기, 길 찾기 어플리케이션하고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도 제가 부천에 있으면 주변지역의 버스정보나 주차장정보, 가볼만한 곳 그야말로 관광정보 다 알려줍니다, 체육시설 정보, 맛있는 음식점 정보. 한 가지 특이한 건 미납주차요금 조회 이것은 안 알려주는데 이것은 하나 있어서 혹시 제가 주차하고 미납하면 알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쓰일 수 있겠다 정도인데 주차장 이용 안 하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 어플을 다운 받아서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고요. 시민들한테 홍보하시기 전에 충분한 콘텐츠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발하려고 애를 쓰시고 노력하신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콘텐츠 보강 2000만 원 예산을 여기 편성하셨으면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2000만 원 승인해 드릴 수 있고요. 만약 이 구체적인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셔서 이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예산이 승인된다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시는 그런 홍보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는데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이 기능개선 용역 2000만 원 어떻게 기능개선 할 건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44쪽에 있는 건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배터리 이것을 180개 구입하시겠다 그래서 센터 및 현장 시설물용이다, 센터는 우리 교통센터인가요?

그 다음에 시설물은 어디에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까?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들어가고 있는 시설물이 어디어디입니까?

아니,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배터리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18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통정보센터는 알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몇 개 또 현장 시설물용이라고 했는데 어떤 현장에 몇 개가 들어가서 총 180개가 필요한지,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하셨을 단계부터 세부적인 내역서가 있었어야 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회에 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 전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 드릴 수 없거든요. 자료로 주십시오, 현장 시설물용 부수자재 구입비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배터리 어디에 왜 180개가 필요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주차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주차사업부 소관 2017년도 공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차사업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CNG천연가스 구입비가 67억이라 그랬는데 이거 하면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볼 때 같이 볼 수 없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저희가 CNG가스 요금만 따지면 4% 이익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 대비 판매금

병국

윤병국위원

가스는 4% 정도 이익을 보신다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수익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비용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그때 비교를 해 볼 수는 없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전체적으로 차고지 가스 부분만 따지면 저희가 연 85억, 고강차고지만 말씀드리면 85억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75억 그런 정도가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수입은 다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거죠. 시 세외수입으로 다 넣기 때문에 그때그때 비교하기가 힘든데 예산할 때도 그렇고 지출계획을 세울 때 항상 같이 비교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 때도 그렇고 늘 공단은 각 사업별로 수입하고 지출을 같이 비교해 줘야 내용을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병국

윤병국위원

78쪽에 견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견인차가 몇 대 있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지금 견인기사는 5명이 근무하고 5대가 있는데 1대는 방치차량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대가 있는데 5대가 다 카메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기존에 저희가 PDA를 사용해서 단속차량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PDA 화소 수가 부족해서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PDA가 안 돼서 새로 다 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병국

윤병국위원

무인주차는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완전 무인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은 6군데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완전 아닌 것은 어떤 겁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번호인식을 하면서 리모컨 방식으로 월정 전용으로 하는 데가 4개소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월정 전용 주차장은 어디인가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소원주차장, 소새울, 비둘기주차장 그리고 한 개소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곳들은 왜 월정으로 하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그쪽은 일 주차수요가 그렇게 없고 주로 거주지에 인접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노외주차장으로 유인화했던 부분들을 정기권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는 월정만 받고 일일주차는 안 합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아예 안 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원이 분도수녀원 옆에 그쪽 아닙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수녀원 쪽 그쪽

병국

윤병국위원

그곳 맞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같은 경우 성가병원 쪽 전용주차장처럼 쓴다고 주민들 불만도 많던데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성가병원이 가깝고 병원에 주차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전부 월정으로 보내버린대요.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너무 많이 주차를 하니까 주민들이 주차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월정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하거나 민원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제가 받은 것은 성가병원 쪽 멀뫼도로 노상 쪽 그쪽으로 직원들이 주차를 거주자용으로 신청을 해서 많이 이용한다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소원주차장에 성가병원 직원들이라고 따로 파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월정 계약한 사람들 중에.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월정을 저희가 신청 받으면 계좌로 입금하거나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병원직원이라는 것은 사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민원 몇 년 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공단에서는 그런 민원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하니 새로 그런 민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월정계약을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답니다, 병원 직원들이 다달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갱신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봐 주시고요. 67쪽에 보면 지하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하는 게 있네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매년 이렇게 공기질을 점검한다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그렇습니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하주차장 몇 군데나 대상입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주로 지하 실내주차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열······.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검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검사했을 건데 올해부터 거슬러서 5년 동안 공기질 점검한 거 내용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이사장이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단에서 이번에 신규차량을 2대 구입하시나 봐요. 1대는 교통정보부에서 구입할 예정이고, 1대는 주차사업부 공영주차장 부문에서 2대 하나는 1200만 원, 하나는 1300만 원 각각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주차사업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3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주차장시설관리 차량구입. 원래 없었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모닝 차량이 2006년도에 구입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고 지금 ㎞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 됐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쭉 순회하면서 업무 보는 그런 차량이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순회하면서 보수하고 다니면서

정은

원정은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모닝이 2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0만 원, 1300만 원 각각 올라왔는데 신규차량을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전기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700, 800만 원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2017년부터 전기차량을 많이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아마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2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보조금을 포함해서라도. 그러면 1차 추경에 금액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전기차 구입을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에요. 2대 정도라도 공단이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시고 향후 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용차 부분은 그것을 계속해서 전기차로 바꿀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대 정도라도 공단에서 전기차를 구입해 봤으면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정은

원정은위원

다른 것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8쪽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가상화시스템 구축 1식 51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공단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참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의회가 승인을 해 드릴 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질의하고 답변해서 5100만 원을 승인해 드리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이것 자료를 줘 보세요, 왜 5100만 원이나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써 있네요. 노후화된 단일서버를 이중화용 서버 2대,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주차업무 효율 향상 이렇게 단 한 줄인데요, A4용지로 써 놓으면 이거 한 줄일 겁니다. 단 한 줄로 5100만 원을 승인해 드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별도로 주시는 건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시면 예산을 승인 받겠다는 건지 자세가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차고지충전소 예산인데 99쪽 보실래요. 지난해보다 65억 7900만 원이 줄었어요. 지난해에는 이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었던 겁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스충전소 구입대금이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 부분이 상품매입비로 편성이 되고 공공요금에서는 65억이 감액이 된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65억 정도였던 거군요. 올해 그러면 오른 겁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지금 상황에서는 가스구입이 올 2월에 많이 내렸는데 내년에는 추계로 12% 오를 예정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현재는 금액이 조금 내려갔지만 오를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신 거군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104쪽 CNG충전소 유지관리비 이것도 26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네요. 세부내역서를 줘 보시고요. 지난해에 40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56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05쪽 공영차고지 조경유지관리비 1개소 333만 3000원씩 해서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예초작업을 하시겠다는 건 이해하는데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예초작업도 필요하고 저희가 주변에 조경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경에 따른 전지작업 내지는 고사목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경관리 유지를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시가 그래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지금까지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른 공공기관도 나무 심겠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오세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시가 공원도 부족하고 나무도 부족하니까 예산이 승인이 되곤 합니다만 제대로 된 수종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고 사실 나무 심으면 지난해 공원에 고사목이 13%나 발생했어요. 100그루 심으면 13그루는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영차고지에 어떤 나무를 심으실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그냥 1000만 원 정도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나무는 안 심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기존에 조성돼 있는 조경에 대해서 전지작업 내지는 고사목 제거, 저희 직원들이 사소한 것은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은

원정은위원

예산 설명이 참 두루뭉술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수고하십니다. 72쪽에 시설물 주차장 LED 등기구 구입이 있는데 그게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 심곡지하, 원미, 한신 이것 비교해 봤을 거 아니에요, 대략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저희가 한 등당 감지하는 것에 따라서 15와트로 됐고 최대는 40와트까지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지하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심곡지하, 비둘기 전부 다 4군데.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4개소에 733개.

상열

이상열위원

4군데를 지금 733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4군데 지금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파악이 안 되고 이게 50% 절감된다는 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LED 포함해서 디밍제어를 하면 한 등당 8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연간 전기요금 절약부분을 따져보니까 연 등당 3만 5000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LED로 바꿨을 때 등당 3만 5000원 정도가 줄어든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써요? LED등 달면 기간 쓰는 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세세한 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바꾸려면 얼마 정도 쓴다 이 정도는 안 나와요? 현재 달려 있는 등은 얼마나 써요?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죠, 수명.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

이동현위원장

혹시 담당팀장님 설명 간략히 가능하나요?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상열

이상열위원

대략적인 사용연한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올 때는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있어서 뽑아서 50%가 감면된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등 다니까 줄어든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 LED등 하나 다는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등 가격이 얼마예요?

별도나 마나 등 다는데 대략 가격이 나오는 거지, 지금 보니까 계산만 해도 9만 5000원 나오네요. 733개 7000만 원 하면 등 하나에 10만 원 돈 나오네요.

아니, 담당이면 이 정도는 올리면서 단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정도도 입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인 거지.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하여간 지난번에 한 거하고 자료 줘 보시고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거 자료 올라와야 다 예산 세웁니다. 자료 안 올라오면 전부 다 깎인다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부장님, 다른 부장님들도 들어주세요. 예산 목을 세우려면 근거를 바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근거를 상임위 자리에 가져오셔야 돼요. 안 가져오시면 최대한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숙지돼 있어야 돼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죄송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아까 몇 개 짤막하게 지적이 나왔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산정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자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예산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가를 상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할게요.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이동현위원장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부장님들이 각 부로 길게는 2년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보직을 맡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부장으로만 근무하는 게 대체적으로 7, 8년 되는 거 아니에요? 강진석 부장님, 부장 되신 지 몇 년 됐어요?

부장으로 7, 8년 근무하는 동안에 각 부장으로 최소한 두 바퀴 정도는 도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산과 관련돼서는 거의 숙지하고 외우고 이런 단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위원회도 4년 의정활동하면 공단을 비롯한 모든 해당 부서의 기본적 정책방향, 데이터 이런 건 다 숙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업무숙지가 덜 돼 있어요, 전 부가 다. 그렇다고 자료를 제대로 해서 첨부자료를 준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예산 41억이 증액됐는데도 중요 증액 내용 이런 것들이 백데이터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오고. 그리고 의회가 후반기 되고 나서 첫 예산심사잖아요. 그러면 세세하고 꼼꼼하게 자료들을 첨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러면 LED로 교체했을 경우에 수명은 얼마나 되고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장님, 실례를 제가 들게요. 감사 때도 한선재 위원님과 원정은 위원님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시 정책적으로 제안한 게 LED등 문제였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도로사업단에 기존의 도로과죠, 지금 도로정책과하고 도로관리과로 나눠졌는데 그 과의 모 과장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 똑같아요. 작년이지만 이게 LED하고 디밍기술 도입이에요. 디밍이 뭔지 잘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이동현위원장

꿰차고 있어요,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팔이 안으로 굽더라도 뭔가 알아야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설명이 부족해요. 최소한 질의가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했을 때 달달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아직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들어와야 됩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먼저 지하도상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캠핑장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는 부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감사자료에 있던 거 중에 채용자 명단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갖다 주고 있어요. 뒤에 계신 부장님들 중에 담당이면 빨리 챙겨주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요구하고 그러면 뒤에 직원들도 있잖아요. 메모해서 빠뜨리지 말고 갖다 주셔야지 이렇게 잊어먹다 생각나서 요구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복지택시운전원 채용을 연초부터 하는 건가요, 24명을?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지금 시하고 협의된 것은 연초부터 운영을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이사장님 보고할 때 본예산으로 얼마 하고 추경으로 몇 대 하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추경에 11대를 시에서 편성했고, 13대는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시하고 협의한 게 인건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일단 반영해서 심의를 받으라고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4명이

병국

윤병국위원

추경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2017년도

병국

윤병국위원

몇 월 정도에 11대를 늘리려고 그러는데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시에서는 7월 정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7월이면 6개월분만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불용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11대는 올해 추경에

병국

윤병국위원

5차 추경에 11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시에서 12월 추경에 들어가 있고, 13대는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 편성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부장님 그것 사실관계를 헷갈리시면 어떡합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11대는 12월 추경에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 7월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죄송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아주 중대한 계획을 그렇게 마음대로 대답하십니까. 내년 7월이라고 그러셨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13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11대는 이번 5회 추경에 하고, 13대는 내년 7월에 하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11대는 올 12월 추경에 하고 실제 운영을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력채용 했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아직 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직 안 했는데 언제 채용공고 할 예정이에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시에서 추경예산이 11명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채용공고나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릴 테고 인건비 예산 지금 다 부정확하게 세워왔네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일단 시에서 11대 추경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는 한두 달 불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년 7월 추경에 생기는 13대 같은 경우는 전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일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복지택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력은 66명을 잡았고 차량용 비품, 운전원용품은 65대만 잡은 것도 있고 또 뒤로 넘어가면 복지택시 차량용 통신료는 66대를 잡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직원은 66명이 맞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카드단말기는 몇 대여야 됩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65대여야 됩니다. 한 명이 차량 총괄관리하면서 휴가나 기타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131쪽 하단 보세요. 카드단말기는 66대를 잡고 콜단말기는 65대를 잡았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카드단말기는 사무실에 카드단말기 1대를 여유분으로 보관하고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

복지택시 차량용 통신료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여유분이란 말입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카드단말기 1대는 여유분으로 사무실에 보관하는 거고 65대가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인력도 65명이어야 되겠네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기사는 65명이고 1명은 전체 차량관리 겸 휴가나 기타 유고 시에 대타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그것을 복지택시운전원으로 그렇게 카운트를 해서 128쪽에는 66명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기사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복지택시운전원하고 예비인력하고 나눠야 되지 않아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1명은

정은

원정은위원

업무가 다른데.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운행도 일부 하고 차량관리도 같이 하고 이렇게 1명이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인력운영계획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12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차 추경에 11대분이라고 그러셨죠. 11대분이 더 증액되면 사실 내년 초반부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1년분이 맞지만 그 이후에 13대가 더 증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분명히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내용을 다 연초부터 65대에 맞춰놓은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편성을 해 오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뒤에도 다 마찬가지로 차량유지비부터 시작해서 정비부터 시작해서 정기검사 이런 것까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회보험부담금도 마찬가지고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도 다 66명에 맞춰져 있고 좀 그러네요. 꼼꼼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의회가 심사하는데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인시대캠핑장 몇 개월 운영하시죠, 1년에 오픈을 몇 개월 하십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8개월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인력이 일반직 2명하고 전문직 1명 3명으로 내년에는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일반직이 2명이나 12개월 다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야인시대캠핑장을 운영하실 때는 2명이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일반직 2명이나 다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1명은 팀장 인력인데 복지택시팀하고 캠핑장운영팀을 같이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 1명은 전기직이 일반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그 밑에 기타 전문계약직 말고 위에 일반직 얘기하는 건데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일반직 2명 중에 1명이 팀장 자리고 팀장이 복지택시팀하고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이분은 그러면 캠핑장을 운영하는 8개월 동안도 왔다 갔다 하시는 인력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직원 1명은 거기에 상주하고 팀장님은 왔다 갔다 하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복지택시팀에는 이 팀장님 말고 다른 팀장님은 없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야인시대캠핑장 쪽으로 이렇게 인건비는 편성해 놓으시는 거군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정은

원정은위원

왜요? 오히려 1년 내내 업무를 보시는 것으로 치면 복지택시팀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 야인시대캠핑장이 예산을 더 받기 쉬워서 그런가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죄송합니다. 이것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팀장 1명은 맞는데 저희가 11월 7일 조직 개편되면서 이 팀장이 송내어울마당과 캠핑장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내어울마당은

정은

원정은위원

송내어울마당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1년 됐습니다. 송내어울마당이 별도로 도당어울마당과 팀으로 분리되면서, 이것은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송내어울마당과 캠핑장팀을 팀장 1명이 맡았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복지택시가 아니라는 얘기시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장님 설명이 이랬다저랬다 하시면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아니, 이 1명이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1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지택시팀하고 왔다 갔다 하신다면서요. 그럼 송내어울마당 관할하는 팀장님인지 아닌지도 의회로서는, 부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면 답변의 신뢰성이 없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죄송합니다. 잠시 헷갈렸습니다. 팀장이 조직개편되면서 업무가 바뀌는 바람에

이동현위원장

복지택시하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그런데 실제 업무는 지금 캠핑장을 복지택시팀장이 관할하다 보니까 현재 업무를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기 야인시대캠핑장 일반직 2명이나 있는데 이 일반직 2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질의하는 건데, 저는 복지택시팀이 여기 와서 팀장님이 관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일반직이 2명이나 필요하냐, 야인시대캠핑장은 1년에 8개월만 오픈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2명이나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겨울철에도 거기 시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하고 이런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도 쓰시고 기타 전문직도 쓰시잖아요, 현재도.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1명 있습니다, 계약직.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지금은 2명인데 앞으로 1명으로 줄어들 거죠. 2016년에 전문계약직 2명 쓰시다가 이제 2017년이 되면 1명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자료 141쪽을 한번 보세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올해는 전문계약직 2명 쓰셨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원래 캠핑장에 정원이 2명인데 계약직 2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채용을

이동현위원장

부장님 잠깐만요. 속기시간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사업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단 직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쪽 총괄현황입니다. 교통사업단의 내년도 본예산 총 요구액은 1008억 1001만 원으로 금년도 4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액 대비 25.53%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9.24% 53억 8156만 원이 증가된 333억 4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9.5% 43억 3582만 원이 감소된 412억 7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58.25%인 355억 9996만 원이 감소된 255억 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57%인 1789만 원이 감소된 6억 7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5.8% 30억 3616만 원이 감소된 493억 3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자치단체부담금 36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8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0억 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사업에 따른 지원금으로 325억 3121만 원, 소사〜대곡 복선전철사업비 분담금 41억 295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비 40억 4121만 원, 소사역 남측 출입구 부담금 18억 4500만 원,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4억 9572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7억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 대비 37.99%인 315억 3595만 원이 감소된 514억 7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송내역환승시설사업 지역개발금 70억 원, 심곡복개천 일원 제1주차장 조성공사비 8억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7호선 연장구간 운영정산금 2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원, 심곡복개천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9억 원 등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40억 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81억 원, 시설공단 주차사업 경상사업비 139억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는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로는 간접공사비 소송 가지급금 83억 원,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이자상환액 20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 증감 폭이 굉장히 커요, 교통사업단이. 내용들 다 알고 계시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쪽하고 일반회계 쪽인데 조정하다 보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줄었다는 이야기만 하셨지 왜 줄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25% 감액돼서 세웠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또 추경 때 요구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도 해 봐야 돼서 대충 이야기를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교통정책과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돈이 교통정책과로 와서 지출이 되니까 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항상 그런 패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105억이 늘어서 272%가 됐거든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큰 게 지하철 7호선 소송 과징금이 83억 원 늘었고

병국

윤병국위원

지하철 7호선에 지금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2년 연장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서 그게 2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받았던 걸 돌려줘야

병국

윤병국위원

공사비 담합했다는 거 그거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래서 181억인데 이자까지 따져서 183억 정도 될 것 같아서, 110억은 저희가 특별회계 돈이 있어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83억 원 큰돈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중교통과 47억 준 거는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대중교통과는 큰 틀에서 시내버스 운수 재정금이나 환승 손실한 보조금단체에서 부담금 같은 거, 유가업계의 유가보조금 이런 것들이 다 계상이 안 되고 일부만 계상돼서 추경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재원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추경에 다 다시 들어가야 될 돈이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통시설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거기도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하던 것이 많이 줄어서 내년도에 50억밖에 안 세워서 조금 줄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예산이 13억밖에 안 서 있고 작년에는 100억이었는데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생겨서, 재원이 되면 하반기에 또 세울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통시설과 못 세운 건 주로 어떤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교통시설과 쪽에는 우리가 권역별 주차장사업비 내년도에 50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차장사업비를 못 세웠다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 부분 예산이 되게 되면, 세입이 되게 되면 100억 정도는 더 세울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워낙 예산 등락 폭이 커서 짐작조차 하기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편성 못한 예산 이야기를 다시 과장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번 본예산은 아닌데 정책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마지막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복지택시 광역 운영과 관련해서 24대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내년도에 24대.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는 이미 기준 확보선이 넘어간 거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넘어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택시 운영도 기초 장애인복지택시운영하고 광역하고 이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몇 대씩 양을 배분해서 확보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경기도에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했지만 장애인단체들이 2018년까지 200% 확보해 달라고 계속 떼를 쓰니까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도별로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정대수는 이미 초과했습니다. 그쪽에서 약속한 부분 때문에 더 하라고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인원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하루에 아침 7시나 8시부터 12시까지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택시 하나당 2교대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경기도지사님하고 협약을 했는지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현재 상태에서 복지택시가, 물론 더 많으면 좋지만 소비자의 요구,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복지택시가 더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증차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에다가 이렇게, 그렇다고 도에서 차량비나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광역 복지택시하고 기초지자체 복지택시하고 이원화해서 광역으로 운행을 할 때는 광역 복지택시가 운영하고, 우리 관내를 비롯한 우리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를 운행할 때는 지자체 복지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교통관련, 주차관련 이런 것들은 집단민원이 많잖아요. 집단민원이 특정 이해관계, 특정지역에 대한 이익 이런 데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려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체계를 통해서 요구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 심곡동이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개인이 이해관계자들의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행정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민원이 올라와야 그 민원이 객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내 재산 지가 올리려고 거기에 서명 엄청 받아서 민원을 올려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집단민원이 생기면, 또 집단민원이 있기까지는 가장 그 지역을 냉정하게 아는 건 공무원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시·도의원이에요. 특히 시의원이잖아요. 초선 정도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훤히 알잖아요, 보안등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제일 많이 알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행정센터장 또 동장님 이하 동에 시·도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저는 최소한 그 지역의 동과 동장님과 그 지역 시의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집단민원이 접수됐는데 알고 계시냐,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 할지 협의해야 된다 할지 그러면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예산도 낭비가 안 될 텐데 그냥 그대로 다수라는 것 때문에 처리를 해서 그것이 결국 또 다른 민원으로 엮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신호등과 관련돼서 횡단보도와 관련된 민원도 집단으로 발생됐고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천 몇 백 명 서명 받아서 접수를 했고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서하고 또 재산관리 부서하고도 협업이 잘 안 돼요. 교통시설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회계부서만 알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횡단보도 설치 건도 시·도 관할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처리돼 버려요, 담당 국·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행정이 불신을 당하고 불필요한 시설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업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에 민원 접수되는 것은 저희들이 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교통시설과장이 매달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주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감지를 해서 지역구나 아니면 동에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전파시켜서 그게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건물하고 연관되거나 자기이익하고 관련된 건지 잘 판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의원들이 개인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민원이나 지역구 내 공공시설을 만든다고 계획이 잡혀서 요구가 들어와도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도 어쨌든 간에 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전체 시민 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임의대로 결정할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해당부서하고 지역하고 여러 가지 공론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후유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 그렇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와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지역에도 역시 괴안사거리에 신호체계를 예전에 설치하고 상당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신호를 죽여 놨는데 갑작스럽게 신호를 살려놓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교통 혼잡을 일으켜요. 보니까 그게 경찰서에서 한 건가 봐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신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그동안에 깜빡 등을 켜놨다가 알아서 가게 했는데

동희

김동희위원

깜빡도 안 했었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러다가 지금은 신호를 남북방향은 40초, 동서방향은 25초인가 이렇게 줬는데 남북방향이 차가 많이 밀리니까 50초로 늘려줘서 지금 소통이 그나마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해 봤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안전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호를 다시 운영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리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 “며칠부터 신호체계를 운영할 것이니 이 도로를 이용하실 분들은 교통체증이 우려되니 우회를 하기 바란다” 이런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운영을 해야지 갑자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서 30분 정도 현대홈타운까지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경찰서도 상당한 민원전화를 받고 현장 나와 보고 해서 일방통행 신호를 바꾸면서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한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미리 그것을 해 줬으면 좋은데 아파트마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안전과 관련해서 신호체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실 분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 주십시오.”하고 안내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쪽에도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운영하기 전에 그렇게 해줬다면 교통체증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행정을 펼 때 그런 부분들 사전 고지하는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혼란을 겪지 않도록.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경찰서 쪽에서 신호등 조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해서 미리 한 달이든 두 달 전에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도 가봤는데 신호를 3번 반 정도 받고서 이렇게

동희

김동희위원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래서 지금은 소통이 원활해졌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사항들인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부천시가 성인지 예산사업을 일반회계로 66개, 기타특별회계로 2개, 기금으로 1개 해서 총 69개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2016년 11월 말 현재 전국지자체 3만 289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진행됐나 봐요. 성인지사업 말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만 이만큼이 진행됐나 봐요, 지자체 전체로. 250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121개 정도 각 지자체별로 진행됐는데 우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양성평등법에 의한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숫자를 하고 있어요, 성인지사업을. 그런데 우리 사업단에서 딱 1개 사업을 선정하셨군요.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을 하시나 봐요. 알고 계시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미 2002년부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그 다음에 현「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사업이 2004년부터는 시범추진,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됐어요. 우리 시도 2012년부터 본격 추진해서 5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6년 차에 들어서는데 여전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통시설과 사업이지만 단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안 189쪽을 보는데 혹시 이 자리에 이 예산서를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성인지 예산사업도 심사대상입니다. 이 사업 지금 심사받으러 오셔놓고 단 한 분도 안 가져오셨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최소한 3개년 이상의 주기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보면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선정하셨나 봐요. 그런데 성과실적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2015년에도 분석을 안 하시고 2016년에도 분석을 안 하시고 2017년도에도 목표치에서 다 공란입니다, 공란. 어떻게 된 거죠? 게다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어떤 특정 성에 대한 호불호, 선호도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성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봐서 어떤 예산을 사용하거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이라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업을 정하실 때부터 사업선정 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3년이나 지속해 오셨어요. 그러면 3년을 지속해 보니 이번 연도가 마지막 연도인데 이런저런 분석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단에 단 하나의 사업이고 전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잔소리를 겸해서 말씀드렸는데 단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제가 일일이 다 그것을 체크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체크해 보고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지 충분히 사업을 할 때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15년, 16년, 17년 계속사업으로 종료가 돼요, 2017년에. 사업선정 자체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한번 분석평가를 해 보세요, 3년을 시행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와 협의를 하세요,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이쪽 도시교통위원회 쪽으로 와 보니까 특히 이쪽 부서 전체적으로 다 전혀 교육도, 인식도, 내용도 잘 정돈되지 않아왔다, 해야 되니까 하는 사업으로 그냥 정해놓고 있다, 우리 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국지자체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을 선정하면서 이것은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소한 예산안 심사받을 때 정도는 예산안은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은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보시면 워크숍이 없었는데 이번에 세우셨네요, 1000만 원.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2016년도에도 공무원워크숍 비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2016년도 최종예산이 제로로 표시가 된 것은 2016년도 7월 5일 자로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통정책과에 있던 예산 자체는 대중교통과로 전부 넘어갔고 대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철도운영과에 있던 예산이 교통정책과로 넘어오게 된, 예산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열

이상열위원

업무가 바뀌면서 2016년도 예산이 여기는 표기가 안 된 거고 지출됐다는 얘기인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표기가 이런 거지 사실 세워져 있었다 그 얘기네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33쪽에 가변정보표지판(VMS) 설치를 2016년도에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오정경찰서 앞에

상열

이상열위원

오정경찰서 앞에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추경에 반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상열

이상열위원

그게 1억 4000짜리예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2017년도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심일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경인국도상에.

상열

이상열위원

심일파출소 부천역 쪽에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건너편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부천역 앞에 세우실 거라고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세웠을 때 그만큼 효용가치

정은

원정은위원

오정경찰서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이것 2016년도 추경에 세워졌던 것은 오정경찰서에서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지금 누가 질의하고 누구한테 답하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어디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커서 이게 그만큼의 효용가치가 나오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이거 사용하는 게 거의 소통 쪽으로 많이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주로 사망자 수나 기타 중요한 교통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일반적인 거 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봐야 되나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오정경찰서 앞에 2016년도 예산이었고, 2017년도는 부천역 경인국도변 얘기하시는 거죠, 심일파출소 건너편에 세우신다는 얘기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지하철 7호선 시간 단축하는 예산은 전혀 없네요,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병국

윤병국위원

지하철 7호선 운행시간 간격 단축하는 예산.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시격단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시격단축과 관련해서는 도철하고 인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협의가 아직 타결이 안 된 상태고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적자가 될지 흑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수입금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편성을

병국

윤병국위원

협의가 되더라도 예산 없이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조정을 해서 분담을 한다는 거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경감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시든 어떡하든 단위부담금하고 비례율인가요, 다른 데보다 낮은 부분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유발계수 말씀

병국

윤병국위원

네, 유발계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회의안건으로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경감프로그램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한 건데 자료 21쪽입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34억 2800만 원이나 줄었잖아요. 그건 3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6년 최종예산액 대비 134억 2800만 원 줄었잖아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356억 1300만 원 정도가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21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 원 늘었는데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금이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늘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총 규모는 줄었는데 이자수입이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22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정은

원정은위원

21쪽 보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늘어서 6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 자금운용을 몇 개의 통장에 넣고 있고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겠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해서 2000만 원이 늘었냐는 얘기죠. 어려운 게 아닌데.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다는 건 예산승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어서.

정은

원정은위원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기준이 있을 테고 반드시 승인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와서 예산심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주무부서 과장이시잖아요,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와 계셔야죠. 본 위원이 3쪽으로 돌아가서 지난해보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줄었다 그랬는데 예금이자는 왜 늘었냐라고 질의하고 있는 건데 이건 기본적인 사항인 거잖아요. 그 뒤에서 누가 도와주실 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보충설명 가능할까요?

정은

원정은위원

참 문제네요, 교통사업단.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이자수입을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나 늘려놓고 왜 이자가 2000만 원 늘었냐고 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면 의회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우리 부천시 걱정스럽습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보고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전체에 서류로, 위원회 위원님들 다 심사하셔야 되니까 자료 주시고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45쪽 보세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세부사업에 지금 국내여비 편성 목에 지하철사업 추진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은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되는 출장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가 소사〜대곡 지하철도 하고 있고 소사〜원시 간 사업도 아직 채 마무리 덜 끝났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전체적인 출장여비의 내용입니까?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전체적인 거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이라는 세부사업명에 편성하십니까, 부천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이라는 세부사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세부사업 국내여비 편성 목에 지하철 추진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를 이렇게 세워드리면 이 사업비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과 관련돼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의회는 그렇게 승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승인해 놓고 나서 소사〜대곡이나 소사〜원시 간 지하철 사업과 관련되는 관외출장 여비를 사용하시면 안 되죠, 이건. 그렇겠죠? 이대로 승인이 되면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되는 출장여비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맞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되어 와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희한하게 공단도 그렇고 뭔가 예산 쪽으로 질의 답변이 언밸런스 한데 이게 적은 금액이면, 방금 원정은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하물며 여기에 그러면 목 전용이 가능하면 “목 전용 가능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목 전용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유념하셔서,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 팀장님들 빨리 실무에 연락을 하셔서 설명 가능한 자료 가능한 한 교통사업단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교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도 특별회계 이자율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국 특별회계할 때도 이자율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교통사업단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계좌가 2개일 거예요. 보통예금 계좌가 2개고 거기서 기업자유예금이 0.96% 이자율이고, 보통예금이 0.8% 이자율일 겁니다. 그래서 기업자유예금이 더 높아요. 그래도 시금고 기준금리가 1.07이거든요. 1.07보다 지금 2개 다 이자율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2016년 경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입이 증가됐길래 교통사업단에서 특별회계 이자율을 신경 쓰셔서 세입의 이자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반영하셨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원정은 위원님 자료요청에 자료는 갖고 오실 거지만 2016년도에도 이자율이 낮게 됐다는 건 과장님이 더 숙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이것을 계산하셔서 시금고 기준금리보다 이상으로 하면 더 좋고 그 정도에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특별회계이자율이.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앞서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VMS라고 하나요, 그게 부천역에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1억 이상 드는 사업은 저는 보충사업설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 구체적으로 갖고 오세요. 이미 이게 뭔지는 알아요, 오정경찰서 설치 저번 추경에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위치에 하고 도입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들은 보충설명서에 미리 준비를 하셨음이 더 나았을 것 같거든요. 이것 자료 교통사업단 끝날 때까지 갖고 오세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현대백화점 대부료 재산가치 하락이 돼서 지금 17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거죠, 세입.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거 감정평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재산가치가 낮아지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감정평가를 3년마다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이 감정평가를 실시했거든요.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가치가 더 낮아졌다고요, 거기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겉으로 볼 때는 더 활성화 되고 현대백화점 수익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왜 재산가치가 낮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저도

지영

우지영위원

이거 대부료 1700만 원 못 받는 거는 참 아쉽네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잘 의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우수업체 재정지원 포상금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포상금이라기보다는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재정지원사업이에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업체에서 그냥 잡아서 쓰는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지출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줍니다. 이를테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결국 서비스 개선은 접점에 있는 우수종사자의 처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쪽으로 쓰도록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야 목표가 달성되지 운수사업자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1쪽에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잡혀 있는데 이거 회의합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사실 이미 용역이라든지 감차위원회가 끝났는데 아마 추정컨대 현재로서는 요인은 없지만 요인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제해 놓은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길래.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택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전에 당부드린 게 우리 시가 어쨌든 택시 감차목표는 있는데 보상금이 없어서 감차를 못하는 거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복지택시 신규기사 채용요인이 생길 때 그것을 감차하고 연계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유도가 됩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실제로 감차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 볼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도 감차가 되지 않을, 아마 이게 국토부 쪽에서도 재검토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거나 복지택시 수요가 많이 생겼고 감차가 옳은 방향이라면 그쪽 택시기사님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거기에 채용이 되면 감차를 해서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의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연결해 보지는 않았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제일 문제는 자부담입니다. 감차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의 자부담으로 감차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 특별채용이 보장되고 이래도 그렇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고 그럴 때 다른 정책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게 융합행정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같은 부서 내니까 신경을 써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60쪽에 BRT 시범사업은 손실보전분담금인데 경기도 구간 해야 우리 부천시 구간밖에 없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인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서울로 해서. 저희 봉오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구간은 부천시밖에 없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는 전혀 BRT를 가지고 혜택을 본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BRT 손실보전분담금은 이용객으로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용객수가 전체 이용객의 10여% 정도 되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이용객이 생깁니까, 우리 시에서도?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3차 계획인데 내년도가 마지막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손실이 계속 생길 텐데 내년도로 어쨌든 끝나는 거라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는 손실이 생겨도 부담금은 없다는 겁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브랜드콜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여쭤봤지만 지원금액이 그대로 기사들한테 가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기사들이 브랜드콜 수를 계약을 하고 콜 수를 못 채우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페널티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페널티는 처음 듣는 얘기고 제가 듣기로는 일종의 장비 도입할 때 장비가격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장비가격을 일부 부담하는 것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내비게이션 얘기하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기사들이 정해진 콜을 못 채웠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어쨌든 60콜 정도 해야 택시기사한테 1만 원 정도 돌아간다 그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전에 콜비를 건당 1,000원씩 받을 때하고는 기사들 수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데 콜비를 못 받는 게 이제 일반적인 추세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브랜드콜 자체를 어쨌든 예산은 그대로 지출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운전기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콜센터 운영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 자체를.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브랜드콜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운수종사자에게는 과거에 거리를 다니면서 손님을 모객한다고 그러면 브랜드콜을 통해서 손님을 모객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이미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대체수단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또 한 측면은 금년도에도 100만 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연간 약 100만 명이 그동안 1,000원씩 콜비를 내던 것을 안 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대체수단들도 있지만 결국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단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그것보다 더 막강한 대체수단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부담해서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53쪽에 장애인복지택시 구입이 나와 있는데 시설공단하고 이런 거 업무협의 잘 안 됩니까? 시설공단은 13대를 7월 추경에 구입해 준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본예산에 편성했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일단 도에서 2016년도에 11대분에 대한 가내시와 2017년도 사업으로 13대가 추가로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공조를 맞추기 위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7월에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서로 업무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예산은 시에서 연초부터 편성하라고 그랬다 해서 다 편성은 해 놨는데 대답은 7월 추경에 사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 예산 다 고쳐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고쳐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빨리 갖다 주세요. 수정할 것, 답변 수정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윤병국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사실 저희들 업무협의로는 5회 추경에 있을 11대분은 상반기에 살 예정이었고,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7월에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단하고 잘 가르쳐 줘가면서 정보를 이렇게, 시에서 막 바꿔버리고 이러면 공단이 혼나잖아요. 잘해 주시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초에 사는 것으로 우리 시가 방침을 가졌다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5회 추경이 진행 안 됐는데 5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11대분은 상반기에 구입할 거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하반기에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복지택시구입비 13대분 대행사업비에 대한 개월 수를 참작해서 일정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다른 거 부탁드리면 서울 시내버스들 보면 문이 열릴 때마다 버스 노선번호가 보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 이미 기술 개발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예산지원해서라도 하시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특허출원이 돼 있어서 별도의 특허비용도 내야 되고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업체에서 부담토록 저희들이 업체에 유도했었는데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시민의 편익차원에서 재정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사실은 보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요. 시민들한테 좋은 것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 콜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2015년에는 5억 5000이고, 지금은 5억 7000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콜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사용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카카오택시가 생겼잖아요. 우리 브랜드콜을 사용하시는 분들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점검, 감독 잘하고 주신 겁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일단 이용자가 콜을 하게 되면 콜이 등록되고 그 콜이 운전자에게 배정이 되면 그것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데이터로 다 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집행액이 5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이용객수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카카오콜 때문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카카오콜이 일반화되면 아마 수년간에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일몰사업도 중요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브랜드콜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택시로 이동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무튼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모두에 단장께 한선재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을 하셨습니다. 복지택시 도입 확대보다는 광역과 우리 부천만의 복지택시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주는 정책의 하나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정확하게 절차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원인은 보충자료 9쪽에 있는 것처럼 2013년도에 저희 시에서도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저희 시를 점거한 적이 있었고 그때 2013년도에도 아마 합의를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기도에 가서 이분들이 도지사하고 이게 도의 보조사업들이다 보니까 도에서 2018년까지 200%를 합의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도비를 먼저 반영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영됐으니까 시·군에서도 200% 수준에 맞는 연차별 계획을 내려주면서 예산에 반영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경기도가 차량구입비 50% 지금 도비로 지원하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40%

정은

원정은위원

차량구입비의 60%는 우리 시비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운영비, 기타 보험료, 유지비 이것 전액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운영비도 일부 보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라면 해야 됩니까. 도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200% 확보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법정대수의 100%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증차를 해 왔고 굉장히 잘 운영해 온 자치단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굉장히 막대한 추가부담을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됩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경기도 전체 지자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 정책을 다 도입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체가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자체 중에서도 법정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100%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200%를 확보하라고 2018년까지 이렇게 하면 31개 시·군·구 중에서 지금 과장께서 자신 있게 대답하신 것처럼 2018년에 100% 전체 다 경기도가 요구하는 대로 확보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추진하면 안 됩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바른 고견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혜자인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사실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일정부분 차량의 구입보다는 운영의 효율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무관하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든 안 되든 조금 더 효율적인 복지택시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좋은 대답이기는 한데 시가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는 현행 100% 보유대수를 확보하고 있으니 서비스의 질을 달리하겠다고 역으로 제안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 그리고 우리 시에 계신 장애인단체들하고 이야기를 다 맞추셔서 24시간 365일 체제로 꼭 복지택시 대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여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다른 정책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시는 추진하겠다라고 역으로 경기도에 제안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장애인단체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오히려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 시도 좋고 우리 시에 계신 복지택시 수혜자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일 것 같아요. 지금 첫 연차에 자동차 구입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바깥에서 많이 듣고 계시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됐으면 한다, 그러면 시가 정책결정에 투명하게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건의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선재 전 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면 복지택시를 증차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가 정책을 결정해서 경기도에 통보를 하세요.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짧게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전적으로 원정은 위원님 말에 저도 동의거든요. 법정대수 이상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물론 우리 부천시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어가 아무리, 우리 이거 더디게 추진한다고 해서 교통 쪽에 도비예산 받을 때 페널티 그런 거 없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일정부분 200%를 달성했을 경우에 운영비의 20%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200%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비의 10% 정도뿐이 지원을 안 받는, 물론 전체비용에 대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수요자들이 가장 합리적인 복지택시의 대수가 몇 대인지를 놓고 그 다음에 운영도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게 용어도 경기도 아까 뭐라고 했죠, 장애인이동 무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이동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천시 단체하고도 이야기했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도 양보다는 질적인 것도 신경을 쓰라고 의견을 받았다면서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리고 경기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침상. 뭐냐, 법정대수의 200%라고 했죠, 맞추라고. 차라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기존에 200대당 1대 하지 말고 100명당 1대라고 상위법을 바꿔 갖고 오라고 해야지 세상에 200%로 맞추라는 게 어디 있어요. 상위법을 바꿔서 법정기준 대수에 맞추라고 해야지.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경기도에 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경기도에 속해 있는 기초단체다 보니까 눈치 보는 것 당연히 저희 위원들도 알죠. 대신 주장할 것은 주장, 소위 말할 때 “너희들 알고나 있어라,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다” 그런 것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 브랜드콜택시 콜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 지하철 7호선 들어오면서 서울이나 인근 인천들이 콜택시 운영하면서 부천택시들이 그쪽으로 다 뺏긴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콜비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랬는데 또 카카오콜이 생기면서 콜택시들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브랜드콜 운영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봤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브랜드콜이라든지 교통카드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합니다. 현재로서는 콜비 없는 콜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카카오톡이 활성화됐으니 이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운수종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손님들을 빨리빨리 그리고 시민들은 빨리 콜을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이 많으면 좋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좋다면 좋은 거지, 그게 많으니까 이것은 없앨 거라는 것으로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까 최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앱을 잘 못따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이것이 일정부분 줄면 주는 만큼 예산을 줄이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지금 단계에서 줄일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일단 젊은 층들은, 카카오콜이 조금 싼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카카오콜은 무료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서비스가 좋다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서비스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빨리빨리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빨리빨리라는 개념보다 택시가 어디서 오는지 이런 정보를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도 그것은 보내주잖아요, 문자로.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동희

김동희위원

실은 어떻게 보면 승차거부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브랜드콜이 인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이분들은 그럼 부천 브랜드콜이 없어져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그거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면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택시업계에서는 일부 불평불만이 있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1,000원씩 내가 승객한테 받았던 것을 못 받으니까 불평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통계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에는 약 110만 콜, 금년도 약 100만 콜 그 이용자라는 것은 시민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아까 일몰제를 얘기하셔서, 이게 브랜드콜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한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카카오톡을 다루기 힘드신 분들은 브랜드콜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 브랜드콜을 홍보해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들에게도 지역에 따라서 거부하지 말고 잘 응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브랜드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두 군데 손익계산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손익계산까지는 안 받았는데 부천콜은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운영하는 거고, 판타지아콜은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총 종사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다 보니까 이를 테면 적자가 나면 그 인원을 조금씩 줄이기 때문에 수지를 맞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야죠.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 보셔야죠. 지금이라도 그쪽 손익계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우리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정책을 하는 데. 그것 과장님도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도 하나 주시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만약에 예산을 줄인다면 지금 말씀대로 회사에서 사람을 줄이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회사에서 가져가는 부담분을 조금 줄이겠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선 세입세출에 이게 연관된 부분인데 75쪽에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관리시스템 개선 구축비 해서 9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가상계좌 및 자동압류해제 개선 구축비 이거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지금 관리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과태료 납부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통 고지서 받아보시면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찍혀 나오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상계좌시스템이 표출되는 시스템과 자동압류 해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존 관리시스템에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개선하면 이게 수입이 더 생기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직원들이 그만큼 일이 줄어드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71쪽 세입에 보면 전용차로 과태료 부분이 올해는 6000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2억 7000이 잡힌다고 돼 있어요, 수입이. 엄청난 세입이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데 과태료 들어온 거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나 돼요? 버스 과태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이게 금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현재까지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5,000건 정도가 됩니다. 금액이 5만 원씩 따지면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월별 450건 정도 본 겁니다. 금년도 추계로 보면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금년도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로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6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생각보다 지금 과태료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많이 느니까 내년도에는 2억 7000 정도 될 거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엄청나게 는 거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민원도 많은데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태료 하나 부과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부과하면 그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최소한의 시스템 정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상열

이상열위원

이해가 갑니다. 세입도 어쨌든 많이 늘어나서 위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면 건수로 따져봤을 때 현재 2억 2500 정도 된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7000 정도 안 되겠냐. 그래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가상계좌도 같이 하고 자동압류해제나 이런 개선 구축비를 하는 데 900이 들어가겠다 그 얘기네요, 다 연관되는 부분이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있죠. 소사본동은 사용료를 감한 이유가 뭔가요, 버스가 감소됐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전년 대비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어차피 이 부분들은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일정부분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오른 건 똑같이 오르고 부천시내 내리면 똑같이 내릴 텐데 굳이 여기만 내리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예산이 잘못된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5100만 원 정도가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5500 이렇게 편성돼 있어서 그 부분 전년도 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춘하위원

이것 정확한 원인은 그러면 못 찾은 거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답변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공공요금 수입이 줄면 상관없는데 공공요금 수입도 다 늘었는데 굳이 여기 소사본동 공영차고지만 감소를 해서 제가 이해가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답변 진짜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2017년도 교통시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시설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행감 때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행감이 끝났는데 자료도 안 오고 아무 얘기도 없고, 자료 안 오면 예산 안 세웁니다. 내용도 모르시는 거예요, 뭘 요구했었는지? 노면표지 유지보수공사 자료가,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 요청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얘기도 없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노면표지 유지보수공사는 심의에 상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다 있었어요,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 요청했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분명히 자료가 다 돼 있으니까 바로 준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슨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하고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노면표지 유지보수공사비는 심의사항과 별개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뭐냐면 노면표지 유지보수공사 해서 “이면도로 황색실선 구역에 대하여 2016년 2월 주차지도과와 협의하여 현장조사 후 관할경찰서로 장말로 372번길 등 30개소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 요청함.” 심의를 요청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현장조사한 것을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모르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요청사항을 제가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날 다 얘기하셨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갖고 있으니까 바로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번 속기록 보세요, 저 혼자 떠드는 건가.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그것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과장님 준비해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나중에 속기록 제가 드릴 테니까,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지금 전혀 모르고 무슨 저러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대답만 “네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 자료 주시고요. 85쪽 보세요. 알리미 설치사업 이게 관할경찰서에서 협의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하고 있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신하고 원종초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일신하고 원종 두 군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 아세요?

「솔안하고 원종초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신이 아니고 솔안입니다, 솔안.

상열

이상열위원

솔안하고 원종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잘 좀 대답해 주세요, 확실히 알고. 대답하면 넘어가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거 왜 질의하냐면 알리미 뭔지 아시잖아요, 바닥에 해서 들어가는 건데 물론 지난번에 했던 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보완을 시켜놓긴 했어요. 사실 했는데 밤에는 잘 보이고 낮에도 잘 보이기는 한데 과연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거리니까 당연히 서행해야 되는 것은 맞고 바닥에 알리미를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그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 해 보셨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설문조사는 안 해 봤고 학교 측에는 전화를 해서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학교 측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학교 측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학교 서무과에 물어봤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서무과에서 이런 것을 관장합니까, 교통시설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래도 학교 앞에 설치했으니까 학생들 등하굣길이니까 학교에서 반응이 어떤가 해서, 경찰서에도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반응을 알려면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학부모한테 설문조사를 하든가 이게 맞는 건지 서무과에 물어봐서 그게

노를

이성노를교통시설과장

교직원들도 나와서 등하굣길에 서있거든요, 횡단보도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거기 선생님들 다 지나가니까 보긴 보겠죠. 이게 몇몇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봤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당초에 나왔던 것은 바닥 LED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된 게 30㎞ 경고등도 보완이 됐고 스피커도 보완이 됐고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스피커가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난 스피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을 닫고 가는데 스피커 튼다고 그게 들릴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차가 오면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라는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지금 알리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리미인데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알리미는 차가 가는 것에 대한 효과를, 서행하기 위한 거지 알리미는 사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차량과 횡단보도 이용자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이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어쨌든 신호등은 보행자나 차나 다 마찬가지인데 알리미 자체는 차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당초에 나왔던 것보다는 보완이 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완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완됐는데 그러한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도 했다든가, 이게 그동안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시범운영을 했는데 서무과에 물어봤다는 얘기 자체가, 조금 더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반응을 봤어야 되는데 시범운영한 것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 게 약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조사를 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시범운영 해 놓고 학교 서무과에 물어봤다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런 대답을 가지고, 이게 시범운영한 것에 대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찰서도 그런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효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경찰서 어디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3개 경찰서 다 해서 공문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경찰서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경찰서 어디, 누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계에서요.

상열

이상열위원

교통계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3개 경찰서의 교통계장들이 다 좋다고 얘기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일단 지역에 시장조사나 반응은 안 들어보고 서무과에만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조금 더 시범운영한 것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학교 측의 반응이나 경찰서에 했는데 그 정도면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무튼 시범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운영을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범운영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결과를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89쪽 보시죠. 이것 자동시스템은 연동을 얘기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연동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들은 전부 수동으로 해서 일반으로 사람이 작동하잖아요.

상열

이상열위원

신호등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신호등을 사람이 작동하는데 자동화는 공단하고 연결해서 앉아서 CCTV를 보면서 막히거나 뭐하면 거기 앉아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호등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기존 신호등은. 그런데 만약에 막히든가 뭐할 때는 한 군데서 시스템을 보고 거기서 조작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상열

이상열위원

센터에 앉아서 전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체증이 될 때는 거기서 조작을 해 준다, 그래서 밀리는 것을 막아준다든가 소통시켜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91쪽에 광장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4개 광장 5000만 원 세웠거든요. 그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당초에 이거 1억을 올렸던 사항인데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청소하고 파손됐을 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놓은 거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번에 마루광장이든 이런 것을 다시 보수, 시설 다시 해 놓고 나서 관리가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전에는 별도로 유지관리비 광장별로는 안 세웠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광장답게 만들어 놨으니까 관리를 세워서 하겠다 그 뜻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완료됐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보시면 권역별 주차장사업에 50억 세워놨잖아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어디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끝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빨리 협의가 되는 곳부터 추진을 하자 하는 저기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이게 본예산 세우고 나중에 추경으로 계속 세울 거 아니에요, 모자라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50억 세워놓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600억, 7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일단 없으니까 50억을 세워놔서 급한 대로 먼저 하겠다 그 뜻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세입이, 공유재산 사용료가 줄었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공유재산 사용료가 준 것은 복개천 공사를 하면서 내년 4월까지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4개월 부분이 빠져서 줄었습니다. 가건물을 지은 부분은 복개천 하면서 미리 세입조치를 했고, 올해 들어올 부분은 4개월이 빠진 8개월분만 해서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확 줄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5쪽에 보면 공한지활용 조성사업에 2억 4000이 서 있는데 공한지 이것도 어디 확정이 돼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일단 세워놓으신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공한지는 연중사업입니다. 그래서 공한지가 나올 때마다 협의되는 것마다 그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대략적으로 2억 4000 세워 놓고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공한지를 활용할 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가시적으로 세워놓고 쓰겠다는 얘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중에 예산을 안 세워놓고 공한지 쓸 장소가 나왔을 때 추경에 세우면 늦나요? 그렇게 하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일실할 우려가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세우는 것은 연중 수시로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어디 다니거나 또 개인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그만 공한지라도 있으면 나가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발생하고 나서 추경을 세우든지 예산을 세우면서 가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니까 아예 어느 정도 한두 군데는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세워놓고 나오면 하겠다 그러한 예비비 식으로 하는 거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매년 이렇게 해왔던 사업이고 이 정도 하면 1년에 수요 커버가 되겠다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희 시의회 옆에 나가는 데 보면 입구에 불법주정차CCTV 있죠, 바로.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1년이 넘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것은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것 작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무 표시가 없다가 지금은 테스트 중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보고서 조치를, 서로 부서마다 하시지 내 부서 일이 아니라서 그랬나요? 아니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해당 부서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부서마다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점심 먹으러 가면서 여기 공무원들이 안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지, 저는 저게 왜 매일 테스트기가 있나, 언젠가 테스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맨날 저렇게 있나 했거든요. 단장님, 단장님도 그거 못 보셨나요, 제 눈에만 맨날 띄나요? 식사 맨날 이쪽으로 가시죠,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저는 못 봤는데.

방춘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하주차장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그냥 눈에 띄어요. 그런데 단장님 한 번도 못 보셨어요? 평상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언제까지나 그게,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그리고 과장님 86쪽에 보시면 원미초등학교 학교주변 교통개선사업으로 지금 심곡생태하천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 교량이 있어요, 심곡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기는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저번에 감사 때 과장님 말씀대로 촘촘하게 해 놨어요, 위험하지 않게 다리 교량 그 칸을 굉장히 촘촘하게 해 놨더라고요. 아이들 고개도 들어가지 않게 굉장히 촘촘하게 잘해 놨어요. 어차피 거기는 심곡생태하천으로 해서 복구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야경 설치도 하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거기만 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교량도 다 하거든요, 원미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거기 2000만 원하고 그 앞에 보면, 물론 사업예산은 조금 다른데 1500만 원에 13개 학교에 지금 알리미 설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1500만 원에 13개 학교 앞을 하는데 굳이 원미초등학교 앞에 2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이요, 2억을 들여서 이것을 할 수가

「2억.」하는 이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2억에 대한 것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안내시스템 3개소 해서 6000만 원이 들고, 가변속도 표출기가 2000만 원, 교차로 알리미 3000만 원 그리고 적색포장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것 3000만 원. 그리고 이면도로 부분에 전면 복개천 부분에는 전체 다 복개천 공사를 하면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원미초등학교 동측과 서측 골목길에 대해서 주변도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6000만 원 해서 세부적으로 뽑아서 거기에 2억을 반영시킨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어차피 심곡생태하천 하면 정비가 저절로 될 텐데. 거기만 빼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같이 다 예산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하수과와 협의를 했는데 하수과에서 더 이상 거기에 예산을 할애할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쪽 원미초등학교 관련 교장선생님하고 저기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복개천을 하면서 종전에는 넓었던 부분들이 당연히 신호가 바뀌면 건너다니는 줄 아는데 가운데 교량이 있고 편도 2차선이 좁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지 않아도 좁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법을 할 우려가 높아졌다는 거죠. 학부모들이 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뭐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방춘하위원

아니, 거기는 신호체계만 고치면 되는 거죠, 조금 늘리면 되는 거지 그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니, 신호체계 늘린 거와 종전에는, 종전은 폭이 30∼40m 정도 복개천 폭이 되지 않습니까. 한 40m 되는데 40m가 되면 신호가 바뀌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사실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불법횡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6m, 8m밖에 안 됩니다. 바로 6m, 8m만 가면 교량이 있고 교량 지나면 다시 또 6m, 8m만 지나면 바로 보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의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 신호를 조정하면 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니, 신호조정이라면

방춘하위원

거기만, 왜냐하면 학교 스쿨존으로 해서 신호체계를 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신호체계와는 조금

방춘하위원

그러면 길을 건널 때 빨간불이 들어와도 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니, 학생들이 신호를 안 지킨다는 겁니다. 협소한 골목 같은 데는 신호를 잘 안 지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방춘하위원

여기는 교량으로 돼 있는데 왜 안 지켜요. 아니, 거기밖에 통과할 데가 없어요, 그 학교는 그 교량만 가야 돼요. 더 이상은 갈 데가 없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니, 교량 있는 데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가도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횡단보도 있고 교량이 있고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게 좁아져서 과장님 교량까지 횡단보도 거기가 거리가 짧아요. 그전이 더 넓지 지금은 짧아졌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좁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럴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신호체계를 여유 있게 해 주면 되죠, 등하교시간에. 그 정도 못 하나요? 아니, 그게 더 낫지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신호체계를 조금 고치면 되는 거죠, 등하교시간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신호체계와 애들 불법횡단 하는 것하고는 조금

방춘하위원

아니, 거기 불법횡단 할 장소가 없다니까요. 거기 교량 아니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학교를요. 아니면 저쪽 보도로 애들은 다 걸어 다니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원미초등학교를 남측에서 북측으로 진입하는 데는 3개의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조정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여기는 종전에는 말 그대로 35〜40m 폭이 돼서 넓으니까 별로 불법을 안 합니다, 학생들이. 워낙 넓고 차도 쌩쌩 달리고. 그런데 이게 편도 2차선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기 때문에 불법횡단을 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보완조치를 하는 겁니다.

방춘하위원

암만 생각해도 저는 거기 위치상 불법할 일이 별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학부모들 의견이나 경찰서에서 다 같이 의견을 들은 겁니다.

방춘하위원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것하고 시뮬레이션하고는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방춘하위원

애들 있잖아요, 보도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어른하고 달라서. 거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봐도 되잖아요. 학교 끝에서 끝까지 인도에서 거기 건너는데 몇 분 걸리나, 아이들 도보로, 어른이 아니고. 이 정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이것을 해도 되지 않나요, 충분히 학생 수 감안하고 그러면 이것 충분히 나올 텐데 안 나오나요? 그 정도는 한번 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건 시뮬레이션하고 관련이 없는 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 차량

방춘하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거기도 그렇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다 실버들이 아침에 하잖아요, 학교마다 앞에 다 그거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를 불법으로 뛸 정도는 아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건 정해진 시간 내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가는 학생들이 있고 늦게 가는 학생들이 있고 또 퇴근시간에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위험합니다, 가보시면.

방춘하위원

아니, 저 매일 거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2억이 올라와서 제가 가면서 유심히 봤어요. 과연 이게 그렇게 위험한가, 오히려 교량이 있어서 더 그전보다 위험하지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위험합니다. 교량이 난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는 방향, 시야도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관 때문에.

방춘하위원

난관이 막히지 않고 다 있어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난관이 물론 일부는 오픈이 돼 있습니다만 약간의 방해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방춘하위원

신호등도 거기 있어서 별로 아이들, 글쎄요, 제가 이 예산이 올라와서 가봤거든요, 그 옆에 차를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거기를 위해서 2억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학교는 15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나요? 왜 굳이 여기만 이렇게 2억을 들여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여건변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건변동이 돼서 학생들도 종전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거와 여건이 변경됐을 때

방춘하위원

거기도 알리미 설치작업 다 할 거 아니에요, 횡단보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방춘하위원

알리미 사업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1500만 원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방춘하위원

다 있는데 굳이 아이들이 신호 갖고 뛸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 2억 속에 알리미가 포함된 거라고요.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 2억 안에 1500만 원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다 돼 있는데 굳이 2억을 들여서 한다, 글쎄요, 이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생각해서 이것을 넣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와 학부모들하고 해서 여론을 다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춘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고서, 아이들 보폭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웠어도 충분히 되는데 이론적으로 말만 듣고 지금 여론만 듣고 이거 세운 거잖아요, 실제로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해 봤어야죠, 정말 위험한지 어떻게 위험한지 한번 정도는 해 보고 했어도 늦지 않았는데 그냥 여론만 듣고 학부형들 얘기만 듣고서, 물론 맞아요, 학부모들 내 아이 안전하게,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겠죠, 어느 학교나. 그리고 엄마들이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죠, 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을 한번 정도 시범으로 하고 나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신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2억을 하니까, 만약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렇게 됐다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해가 쉽고. 그런데 여론만 조장해서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여론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방춘하위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그리고 상동사거리 8000만 원 여기가 도로가 좁나요? 안 좁은 것 같은데 도로는 충분히 넓은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넓은데 우회전 하면서 거기 가각부 정리를 더 길게 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회전 해서

방춘하위원

더 길게 한다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우회전 하면서 차가 꼬리를 물고 있어서 우회전 차량이 못 빠져나가니까 뒤 차량들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보도를 조금 늘린다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축소를 하는

방춘하위원

줄여서, 축소해서 우회전 차선을 만든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원활히 빠져나가게 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방춘하위원

거기 꽤 넓은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많이 밀립니다. 상동사거리 우회전 하면서 우회전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저 뒤에까지 밀립니다.

방춘하위원

자기네끼리 교통정리 잘 되는데, 저도 여기 맨날 가는데 그래도 교통정리들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신호자동화시스템 이것도 기준 같은 게 어느 정도 나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지금 4개소만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총액만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하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기존 주간선도로에 9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길주로나 부흥로, 중동로, 석천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이곳도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면서 자동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 측, 남북 측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간선도로에 이 4개 노선만 하면 자동화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이것도 1개소에 예산이 얼마 정도 하나, 물론 나누면 되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센터와 연결하는 부분이 장비를 보완하는 게 1억이 들고 그 다음에

방춘하위원

그래서 이런 것 보충설명서를 해 주면 보면서 이해가 쉬울 텐데 보충설명서가 없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보충자료 7쪽에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신호자동화시스템 설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런데 설치 위치도가 너무 흐려서, 이것은 제가 한번 보고요. 보니까 1개소에 1억 5000 정도 되나 봐요, 4개소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꼭 그렇게는 아니고 노선이

방춘하위원

1개소에 다 똑같이 1억 5000은 아니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어기라든지 현재 일부가 우리가 자가망으로 돼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임대망을 씁니다. 자가망과 연결하는 부분, 임대망과 연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4개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까 광장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처음 5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게 마루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시설물 유지관리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송내 무지개광장이 작년 말에 준공됐고 부천 마루광장도 올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파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방춘하위원

이런 것도 근거 같은 거, 기준 같은 거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퉁으로 해서 5000만 원 딱 하니까 이것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유지관리 예산은 사실상 그렇게 추측을 해서 뽑아도 됩니다만 사실 가로등 교체라든가 보안등 교체 이런 것을 몇 개소 교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래도 예상은 해서 한 광장에 얼마 정도 해서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개소수로 뽑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좀 그렇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파손될지 아니면 뭐가 또 이렇게 할지 그런

방춘하위원

아니, 그런데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산이. 그러면 무슨 근거로 5000만 원이 나왔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 광장 같은

방춘하위원

올해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갖고 일단은 시행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부족할지 남을지, 이것은 일단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 봐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년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이런 것 자세히 세부적으로 해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심곡복개천사업 완료되고 나면 차선이 양쪽으로 2차선으로 줄겠죠. 거기 교통 적정한 속도가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글쎄요, 학교 앞이니까 학교 앞은 30㎞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전체구간 30㎞ 정도 줘야 됩니다. 사실 그 이하로 주고 싶지만 그러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한 30㎞ 줄 겁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심곡복개천 되기 전에 거기 60㎞, 70㎞ 쌩쌩 달렸었습니다. 양쪽에 다 주차장이 돼 있기는 하지만. 결국 심곡복개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일대 구간은 30㎞ 정도 구간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학교 앞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시민들도, 통행하는 차량도 안전하기 때문이죠. 전체구간을 아마 30㎞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보행자도, 차도 다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방춘하 간사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이 구간은 30㎞로 속도제한구역이 될 것이고 또 예산만 넉넉하다면 지금 여기 원하시는 대로 1개 학교 학교주변 교통개선사업에 2억을 왜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부천시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설이 있으면 될 건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방춘하 간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거와는 별개로 심곡복개천사업이 완료되면 이 구간은 30㎞ 정도로 속도제한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이 여러 모로 좋은 방안일 겁니다. 다음에 자료 118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단위사업 중에서 주차관제장치 교체공사를 4개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2억 1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공단 측으로 줄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올라왔을 겁니다. 예산 구체적인 내역서 같은 게 올라와서 편성됐을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실 건데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10개소에 노후CCTV 시스템 교체사업 1억 2000만 원 편성해 오셨는데 이것도 역시 각각 10개소는 어디인지, 동일하게 1200만 원씩은 아닐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여기 자료를 두 권이나 주셨는데 두 권 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상동사거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앞부터 홈플러스인가요, 그 앞쪽까지 다 개선한다는 얘기인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면 이 거의 끝에서 홈플러스 구간만 한다는 건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남북 측만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상동역 2번 출구 주변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남북 측만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남북 측이라는 건 어디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상동사거리에서 저쪽 남측을 보면서 메가플러스 있는 쪽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 그림은 잘못된 거죠. 이 그림 자체는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내려오자마자거든요. 이 사진은 그렇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고려호텔 방향 쪽으로 우회전하는 그림이죠, 이건. 정확하게 위치도를 한번, 팀장님 혹시 여기를 하실 겁니까?

평국

김평국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거기 아닙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거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평국

김평국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메가플러스 앞입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쪽 보는 우측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제 사진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 그림의 이쪽 부분 지금 개선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이쪽에 직진하는 차선하고 외곽에서 내려와서 우리 쪽으로 우회전하려는 차선하고 합쳐지는 그 지점이 정체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본 위원은 지금 납득이 안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니, 외곽순환도로에서 내려오면 상동사거리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네, 중동IC로 내려와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내려와서 우회전하잖아요. 우회전 하는 반대편 메가플러스 있는 건물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거기가 막히나요, 거기가 상습 정체지역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짧아서 거기서 차가 막혀 있으면 우측 차량들이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 말해서 김포IC 그쪽 방향이 막힌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우회전하면 무지개고가가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이 막힌다는 겁니다. 우회전하면 소풍으로 가거나 홈플러스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동현위원장

홈플러스 후문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림이 조금 이상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니,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도에서 이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구간은 몇 m인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거기 저기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는 30m라는 게 없어요. 상동 541-1번지 주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동역사거리라고만 돼 있는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30m라고

정은

원정은위원

87쪽에, 30m를 그러니까 보도를 축소하시겠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사업이 승인되고 나면 한 가지 본 위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 심어져 있는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마구 베지 마십시오, 이설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에 장애인들 보행에 편리하기 위해서 장애인보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리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가로수도 뽑아져 나가고 기존에 잘 돼 있던 장애인점자블록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혹시 이 사업이 승인되고 나면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가로수라든지 장애인보도라든지 이런 거 전혀 지장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동사거리 개선사업이 코너에 가각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횡단보도 대기지점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일부는 돼 있습니다. 일부는 한 차선 우회전차선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짧아서 뒤를 더 늘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거기가 우회전하자마자 택시정류장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밀리는 게 택시정류장 때문에 우회전을 못해서 밀리는 게 큰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택시정류장을 앞으로 뺄 건지 뭐할 건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만 돼 있는데 그것을 쭉 3차로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 이야기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동곡초등학교 주변사업은 2000만 원, 4000만 원 2건이나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수입이 2000만 원이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수입이 2000만 원이고 세출이 4000만 원이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2000만 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50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차로 중에 몇 %나 됐는지, 이런 것들 우리 관리하십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31%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시각장애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죠? 음향신호기를.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음향신호기를 누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각장애인이 거기 가서 눌러요? 아마 리모컨을 지급할 겁니다. 과장님들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본 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한테 리모컨 보급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누가 확인하시나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민원이 없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별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해마다 예산은 자꾸 세우는데 실제로 시각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은 안 하고 예산만 반복적으로 자꾸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리모컨이 제대로 지급돼 있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건 시각장애인협회나 이런 쪽을 통하면 금방 조사되는 겁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사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02쪽에 보시면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예산 있죠. 6개소를 하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부천시 전체를 신호기 설치할 곳을 조사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주민민원이나 경찰서에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친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신호기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지금 6개소가 어디어디 정해져 있겠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거의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은 대부분이 완료가 됐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6개소로 이렇게 추정해서 세운 예산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것들 그러면 부천시 자체로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닌가요, 경찰서로 민원이 들어가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경찰서에 같이 협의를 해서 구역을 정하는 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협의 공문을 띄워서, 이것도 어차피 신호등 달거나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를 통과해야만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시 자체로는 신호기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제까지 필요한 지역은 거의 다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추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예산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부천시가 민원에 의해서 또 경찰서도 역시 민원에 의해서 할 것 같고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50대 올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3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됐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30% 계속 늘려갈 거잖아요, 안 늘려가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게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하더라도 고장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현재는 늘릴 방침은 없고 있는 것 유지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유지관리에 충실을 다 하셔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확충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우리 참고자료 온 거 보면 동곡초등학교에 시스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동곡초등학교 4000만 원이요?

동희

김동희위원

네, 4000만 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가각부 정리

동희

김동희위원

보조금 받은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보조금 2000만 원 시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사고가 많아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가각부 일부 정리하고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음성안내시스템을 바닥에 까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횡단보도에

동희

김동희위원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횡단보도에 음악이 나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2000만 원 그것은 기존 보행자신호등 상단에 다는 겁니다. 달아서 횡단보도 앞으로 나오게 되면 “뒤로 물러서십시오.” 해서 음성이 나오는 거고 여기 학생들이 지나갈 때 좌우를 살피면서

동희

김동희위원

신호가 안 켜졌는데 미리 도로에 내려와 있으면 예고를 해 준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4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동희

김동희위원

보조금 2000만 원하고 우리 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4000만 원에는 가각정리하고 그것 말고 다른 안전시설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개선도 들어가고, 이거 음향기 설치는 2000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4000만 원인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동국초등학교 있는 데가 다녀보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거리가 약간 이상하게 생겨서.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계획은 나와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역별 주차장 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것은 아직 권역별로 어디어디라는 게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서 부지가 마련되는 데부터 우선순위로 한다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장소가 개략적으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디어디예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이렇게 할 모양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2개소인가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래서 지금 장소에 대한 것들은 하고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용역 주고 매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장소가 우리 시유지는 아니고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또 보상여부를

동희

김동희위원

도시계획결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남아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일방통행로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일방통행로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 확보에 주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앞에서 계속 나온 얘기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차로 알리미 설치, 횡단보도 보행자안전 음성안내시스템 이것 음성안내시스템이 교차로 알리미 사업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교차로 알리미에도 음성안내시스템이 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피커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다르긴 다를 것 같은데 알리미에는 경고등도 들어가고 안전등도 들어가고 그런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차로 알리미의 주된 사업은 음성도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가운데 십자를 표시해서 차가 오면 반짝거리는 그게 주고, 그 다음에 30㎞라는 등 달고

지영

우지영위원

교차로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횡단보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없는 곳에 하는 거예요, 13개소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차로 알리미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조그만 사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그런 쪽에 교차로 알리미고요.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은 정식적으로 교차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달려 있는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세밀하게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번에 1개 시범학교 선정하면 교차로 알리미처럼 내년에 다 확대시킬 예정 아닌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1개를, 이것도 지금 경찰청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1개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우수하다면 추가로 확대하는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교차로와 횡단보도는 아예 위치가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다 해서 별도로 다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혹시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교차로 알리미 13개소 초등학교 선정근거가 뭐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영

우지영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경찰들이 원했다, 학부모들이 원했다 하는데 항상 모든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경찰서에는 사고현황이 있을 거예요. 사고현황에 따른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운영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공문으로 이거 요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보낸 어떤 내용들을 줘야 위원님들이 설득되지 않겠어요. 있습니까, 구두로만 있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니, 여기······.

지영

우지영위원

학부모와 교직원들 얘기도 사람들 얘기 여론을 수렴하셨다는데 그런 것도 다 수요조사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도 이 예산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은, 제가 팀장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8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 해서 13개소 관할경찰서와 협의구간 해서 이렇게 했고 세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 자료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음성안내시스템 관련돼서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이거 한 장짜리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한번 시범학교 한 다음에, 어디로 정해지진 않았죠? 이후에 또 확대할 거 아니에요, 효과가 크다고 얘기하시면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효과가 크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음성안내시스템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는 계남초로 할지 원종초로 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영

우지영위원

고민하고 계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장소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교통사업단 보충설명 자료 6쪽하고 7쪽 보시면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하고 주요도로 신호자동화시스템 설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것은 교통신호체계 연동화를 통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이고, 신호자동화시스템은 교통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교통 해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개소에는 연동화 안 돼 있어요, 부흥로, 길주로, 중동로, 석천로 여기 다 연동화 돼 있는 데 아닌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연동화는 돼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 보자. 상당히 막히거든요, 춘의사거리 부분이라든지 이쪽 현대백화점, 상동사거리 이런 쪽이 막히니까 그런 부분을 더 개선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예산이 6억 정도 이렇게 들길래 지금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6억은 자동화시스템이고 앞에 1억 부분은 연동화

동희

김동희위원

이것은 연동화고 자동화시스템이 6억 정도 드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자동화가 9개 구간은 돼 있는데 이 4개 구간이 안 돼 있어서 나머지 큰 간선도로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연동화만 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막히나, 이게 연동화로 해소가 안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연동화로 하면 똑같은 시간대에 동일하게 신호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편리하게 신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교통정보센터 그 안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것 처음이죠, 어디 다른 데 하고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기존 9개 축은 돼 있고 4개 축을 이렇게 해서

동희

김동희위원

9개 축은 돼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우리가 구축할 정도로 여기가 과부하가 난다 그런 얘기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선도로입니다, 현재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를 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서 연동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초등학교 생활도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전혀 생활도로라는 인식이 안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처음이라 아마 그럴 부분이

선재

한선재위원

운전자들도 그것 육안으로 차별이 안 돼요. 그래서 CCTV는 국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말씀드렸고 30㎞ 속도표시도 다른 구역 같은 데 보면 컬러로 해서 금방 육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하얀색으로 30이라고만 써놨어요. 그것도 운전자들이 잘 보이게 하고 가능하다면 일반도로하고 생활도로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좋겠다. 도색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88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5000만 원이 4회 추경에 있고 금년에 신규로 1억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통연동을 비롯한 전체 시스템을 일괄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찔끔찔끔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괄로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시간이 몇 년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손봐야 되는, 수시로 교통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인구는 이미 내려가는 추세고 그러면 자동차도 내려가야 되는데 자동차는 증가하잖아요, 도로는 그대로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년 단위로 해도 무방해요. 5년 단위로 하자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인구나 도로나 자동차 수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5년 단위로 하면 더 정교하게 백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 필요하지 구간마다 찔끔찔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어차피 부천시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차량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사로만 딱 출발해서 끝난 게 아니고 소사로를 통해서 경인로나 또는 길주로나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전체 구간을. 그래서 전체 구간의 교통신호체계시스템에 대한 검토 연구용역이 필요하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체계는 내부적인 사항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당연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래서 고강동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저쪽 남부순환로 연결 관계 때문에 지금 많이 막히고 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에서 제일 막히는 데가 어디예요? 소사로, 호현로 그 다음에 상동사거리.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시흥시계는 소사로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가 제일 막히는 곳이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5년 단위나 10년 단위 이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용역비도 상당할뿐더러 이렇게 크게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저는 부천시 전체 도로나 인구나 차량증가 추이 이런 것을 보고 장기비전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과에서처럼 시에서처럼 작년 4차 추경에 5000만 원, 금년에 1억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용역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간만 막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막히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다른 전체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것은 시 전체로 할 부분이 있다고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전체로 하면 간헐적으로 구간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데 교통이라는 부분이 너무 변수요인이 많고 또 외부에서 어느 한 부분 조금만 달라져도 내부적인 요인이 너무 많은 변수요인이 작용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건 인정을 하고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러시아워시간에는 뉴욕이나 도쿄나 상하이나 서울이나 부천이나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막힌다고 도로 넓힌다, 그건 불가능해요. 부천시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서울도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급한 사람은 30분 일찍 가면 돼요. 그렇지만 그 러시아워시간에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정교하게 과학화해서 교통을 덜 막히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과제예요, 도시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렇다면 조금 넓게 보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번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또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4000만 원 드는데 양쪽 신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기이 도로가 조성돼서 5년 정도 지나면 신호기 설치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민원이에요. 도로가 새로 뚫려서 2, 3년 정도 도로를 운영해 봤더니 불편하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신호체계도 잘 안 맞아서 얽히고 그러면 어쨌든 신호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신호등도 새로 설치하고 하는 건데 이미 도로가 만들어지고 신호체계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온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도로에 신호체계를 새로 하려면 요인이 딱 한 가지예요. 뭐겠어요, 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버스타기가 불편하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공공을 위한 민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것 잘 판단해 보시고요. 또 저희 지역 제가 얘기할게요. 소사고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기 하나 설치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유가 뭐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거기

선재

한선재위원

점등신호 해 놓으면 사고가 조금 줄어드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학생들 안전 때문에 민원 때문에 경찰서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그 신호등 보고 민원 엄청 받아요, 전화. 거기가 교통정체 유발, 사고의 요인 이런 거라면 당연히 점등신호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해요. 예컨대 호현로 보면 진영정보고등학교 사거리 있잖아요.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정식 신호체계가 가동되면 막혀서 호현로가 하루 종일 막혀요. 그렇지만 거기를 점등신호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점등신호로 바뀌면 신호가 없는 것보다 점등신호라도 있는 게 운전자들이 과속을 덜해요. 그런데 소사고등학교 앞에는 과속할 것도 아니고 사고위험성도 없고 또 교통이 엉키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기에 몇 천만 원 들여서 점등신호를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제가 다섯 통이나 전화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설명이 안 돼요. 이런 민원들을 무조건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설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설치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인지를 검토해서 설치하고 예산을 투입해야지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설치해 주고 나중에 그것이 불필요한 도로의 적치물이 되면 예산도 낭비되고 도로 유지관리 보수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전명선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민원전용 의자구입 25개요,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민원 대기의자가 있습니다. 대기의자에 앉아 있다가 순번 번호표가 뜨면 우리 직원하고 상담을 합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담할 때 그 앞에 놓는 건가요? 25대가.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바로 창구 앞에 의자.

방춘하위원

그러면 창구 앞에는 의자들이 없었나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서서 얘기하고 서서 이렇게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방춘하위원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계속 그랬던 겁니다, 현재 없으니까요.

방춘하위원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아니, 어떻게 민원인들이 의자도 없이 서서 민원을 해결하게 여태까지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서류접수해서 담당공무원이 검토

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앉아서 하고 앞에서는 민원인이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민원 접수하면 잠깐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우리 직원이

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 걸릴지, 물론 서류접수를 하지만 길게 있을 수도 있고 짧게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고.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접수만 하고 대기석에 앉아있는 거죠.

방춘하위원

아니요, 접수를 할 때.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접수한 다음에는 대기석에 다시 가서 앉아있는 거죠.

방춘하위원

와서 얘기할 때 내가 볼일을 볼 때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서류만 접수시키고 다시 대기석에 앉아있으면 우리 직원이 검토할 시간이 2, 3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면 가시면 되죠.

방춘하위원

다른 거는 얘기할 일이 없나 보죠, 직원하고 할 얘기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아니요, 보완할 거 있으면 불러서 “이것 좀 보완해 주십시오” 그렇게

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담당은 앉아 있고 민원인은 서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이런 건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전부터. 어떻게 민원인을 서서, 담당은 앉아 있고 민원인은 서서 얘기를 하고 여태까지 그거 불편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요. 이런 것은 예산을 미리 세웠어야 되지 않나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방춘하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늦었네요. 민원인 의자 보통 다 있는데 이 생각을 왜 못 했나 모르겠네요. 이런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네요.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모범사업자지정 표지판 제작을 하는데 이게 증액이 돼야 맞는 것 아닌가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10개소를 모범업소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를 줄여서 8개소를 시범업소로 지정하려고

방춘하위원

이거는 조금 늘어나야 좋은 현상 아닌가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할 거니까요,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춘하위원

모범업소는 지정이 많이 늘어나야 좋은 것 같아요, 효과가.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늘릴 겁니다.

방춘하위원

이거는 10개소였는데 차라리 2개소를 늘려서 12개소를 하는 게 더 낫지, 모범업소는 지정해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 표지판만 제작하나요, 아니면 인티가 있나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지정증도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지정증하고 다른 거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표지판하고.

방춘하위원

다른 혜택은 없고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다른 인센티브는 표창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도 모범업자는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냥 표지판만 제작해 주는 거네요. 이런 것은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네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