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께서 하시고 과 및 사업소의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48억3천68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1천3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 주민센타 일반회계 총 예산은 64억6천22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7억2천 921만3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4건에 9억2천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85만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는 19억1천12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91p가 되겠습니다.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21개소 주변으로 순찰 활동을 하는 어머니폴리스 봉사단 동복구입에 577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삭감내시에 따라 여권사무 업무지원 99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207p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절기 방학기간 사용에 따른 5천 94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타 구축 5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고, 수정예산으로 53p입니다. 여권사무 업무지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33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20억8천2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1억6천90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방범용 CCTV 광대역 자가통신망 수용 사업 등 2건에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타 주요내역은179 - 191p가 되겠습니다. 광명7동 구 견인사무소 용도변경에 따라 견인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에 3천 100만원을 삭감하고, 하안4동 월액여비 100만원, 소하2동 통장수당 40만원, 학온동 물품취득비 2건에 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2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 수정p5)는 수정예산 포함4,585억309만3천으로 2008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3%인 12억6,26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543억8,695만7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1%인 2억7,628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41억1,613만6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9%인 9억8,639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 및 사업소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동 포함 712억9,90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8,163만4천원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8억5,19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91, 수정p53)은 어머니폴리스 점퍼(동복) 구입 577만5천원 편성, 여권사무 업무지원 662만5천원(추경 9,936천원 감액하고, 1차 수정 3,313천원 증액)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7억7,10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1,12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95, 수정p57)은 각 부서 감액 등으로 예비비 19억1,123만4천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4억6,22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77 ～p191)은 광명7동은 견인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2천만원 삭감, 견인사무소 체육시설 조성공사 1,100만원 삭감, 하안4동은 월액여비 100만원 증액, 소하2동은 통장수당 40만원 증액, 학온동은 온수기 및 석유난로 구입과 관련 85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광명7동 견인사무소 관련 3,1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미집행 된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p207)로 행정지원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5,940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 5억5,100만원, 민원정보통신과는 광대역 자가통신망 신설구간 광케이블 포설공사 2천만원, 방범용 CCTV 광대역 자가통신망 수용사업 2억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폴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폴리스는 총 795명으로 21개 초등학교에 5명씩 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하교시에 집중적으로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인 1조가 되어서 학교 순찰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비활동도 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남자들 자율밤범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녹색 어머니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인데

위원장님!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 있으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시에 행사 정리라든가 유도라든가 기타 행사에 투입되어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녹색 어머니회하고 어머니 폴리스의 명단이 굉장히 중첩됩니다. 초등학교 기존에 있는 녹색 어머니회의 조직들을 어머니 폴리스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녹색 어머니회가 없어지고 아니면 녹색 어머니회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폴리스를 만들어서 이중적 재정 지원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하는 학교 조직 중에서 녹색 어머니회가 있죠?

녹색 어머니회는 저희가 관리감독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해주고 있습니까?

아침에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에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조단체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봉사대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급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그렇죠? 녹색어머니회 사무실을 차량등록사업소에 해놨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전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부분을

녹색 어머니회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이 제복을 지원을 해줍니다. 녹색 어머니회는 아침 아이들 등교 길에 깃발 들고 교통정리 해 주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분들이 오전에 해줍니다. 오후에는 폴리스 어머니회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분이 그분들인데 아침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녹색어머니회의 옷을 입고 오후에는 폴리스 어머니회의 옷을 입고 순찰을 돈다 똑같은 분들이?

제가 어머니 폴리스 명단을 확인을 안 해 보고 다만 경찰서에서 각종 현황을 받고 지원 계획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어머니 폴리스라는 것이 아마 금년도 5월 달부터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안양에서 혜진양인가 살해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학생들이 하교 길에 상당히 무섭다고 그럴까 일단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은 아니고 학교별로 5명 정도 21개 초등학교에 어머니 폴리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 어머니회하고는 임무가 틀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위촉을 할 때 나름대로 학교에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일부 중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폴리스 단을 만든 취지는 안양의 혜진양 살해사건 이후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그 분이 그 분이고 오후에 순찰 도는데 녹색 어머니회 제복입고 순찰 돌고 잘못된 것입니까?

녹색 어머니회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고 이것은 경찰서 지구대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임무 자체가 틀립니다.

다른 단체에서 그 분들이 조직을 해서 하면 제복 하나씩 해줍니까?

무슨 단체를 만들든지 그 목적이 명확하고 봉사성이 짙다든가 하면 고려는 하겠지만 아마 똑같은 것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저녁에 남자 봉사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낮에 하고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회하고 자율방범대 부녀봉사대, 어머니 폴리스하고 다 똑같은 분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는 남자 분들이 나와서 하고 보통 낮에 하고 주변을 순찰하십니다. 명단을 받아보니까 다 그것입니다. 지구대 회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니까 급하게 명단 올리라고 해서 녹색 폴리스 해 가지고 올렸다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올린 내용인데 2009년도 본 예산에는 부녀봉사대 어머니 폴리스 피복비가 따로 없습니까?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모자하고 조끼 이런 것을 지원해 줬는데

명단을 보니까 그 분들이 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녀봉사대가 낮에 돌고 있습니다.

동복구입 예산은 전체 795명인데 학교 당 5벌씩 준비해 놨다가 돌아가면서 조를 짜 가지고 그것을 입고 순찰 돌고

자율방범대 복장도 있고 한데 두 개를 입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 봉사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똑같은 분이 실제적으로는 세분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한, 두 분이 나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복장을 혼자서 두, 세 벌을 입고 다닐 수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따지는 것인데 자율방범대원 아시죠? 지구대별로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매식비, 간식비가 6천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7천2백만원, 연합대 운영비하고 연합대 식대비가 동사무소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750만원 정도 있습니다. 부녀방범대원이 13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식비만 2천4백만원을 1년에 제공해 줍니다. 약 1년에 1억6천에서 7천 정도를 부녀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줍니다.

여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줄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동사무소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지 못하고 본 예산에도 있는데 여기가 139명이고 어머니폴리스가 약 795명입니다.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폴리스 795명은 간식비도 안 주고 야식비도 안 주고 옷만 사주고 반대로 어머니 자율방범대원은 옷 사주고 운영비 주고 밥 주고 호루라기 사주고 다 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학교에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정책적인 방침이 서 있다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쪽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차라리 어머니 방범대원 쪽을 학교 쪽으로 유입을 시키든지 남자 분들은 야간에만 활동을 하니까 야간에 하든지 뭔가 정책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효과적인데 저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동사무소에 숨어있는 예산 연합대 사무실 운영비가 240만원이 있는데 하안1동 동사무소에 연합대 야식비하고 출동비가 550만원이 또 숨어있습니다. 본예산에 거기에다가 어머니 폴리스라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이것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추경에 돈 주시기 전에 학교에 있는 폴리스 어머니하고 자율방범대에 있는 부녀봉사대하고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진짜로 학교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95명은 5벌만 사고 139명은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다 주고

경찰서에 저희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 광명경찰서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조직을 한 것이냐 등등 우리가 물어봤는데 이것이 경찰청의 지시에 의해서 각 서별로 조직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다 좋습니다. 해주는 것인데 어머니 폴리스에 795명 550만원, 부녀방범대원이 밥값만 2천4백만원, 운영비가 65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3천만원인데 139명에게 3천만원을 주고 795명에게 5백만원을 주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합하든지 뭔가 변화를 줘서 정책적으로 노선을 정확히 어머니 폴리스나 부녀방범대원 활동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정해서 1일 활동하는 수가 몇 명 거기에 대한 피복비 운영비 플러스 야식비 이런 것 까지 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 학교에 아이들 안심하고 보내기 하겠다 해서 준다해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목적이 같은 목적이라면, 이 부분은 한번 시에서 정책적으로 노선을 정하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폴리스는 금년도 5월 달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겨울이 다 가는데 당장 이 사람들이 옷 동복이 없으니까 마무리 추경에 넣은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고 녹색 어머니회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그 전체를 이것이 옳고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 가지고 운영을 해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단체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단체에서 예산요구 한 것은 예산 지원요구 한 것이니까 특별하게 어머니 폴리스 금년도 5월 달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겨울에 당장 나와서 통일된 제복을 가지고 하려면 어머니 폴리스 동복을 맞춰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부랴 부랴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4회 추경을 검토하시면서 나름대로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합치기는 힘들죠. 두 개 다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사업입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어머니 폴리스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은 하나로 가면 우선 굳이 두 개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로 해서 수를 증대해서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어머니 자율방범대원 어디 활동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남자 자율방범대원의 행사도 가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과연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해도 그런 실효성 정말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활약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대인가 뭘 하는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다 요구한 사업입니다. 두 개 사업이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예산을 주기 전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폴리스를 두 개 다 자율방범대로 가든 아니면 두 개를 어머니폴리스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으냐 틀리냐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경찰서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학교의 운영비라든가 학교의 등.하교 시에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어린이 유괴 사건 이후로 노인지회에서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아이들 학교 안심하고 등교하고 안심하고 하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것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국비 신청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단체가 많으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줘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해준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머니 폴리스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부녀자율방범대원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한번이라도 브리핑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A라는 학교에 그런 단체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브리핑을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브리핑을 받을 위치는 안되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효과적이냐 비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요구한 대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예산을 주면서 이 돈이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충분히 알아들었고 예산 지원해준 정산도 받고 활동 실적까지 아울러서 같이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관련해 가지고 4대 때부터 몸이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환경개선공사를 몇 번 이야기해서 본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안 하고 감액하고 했었습니까?

저희가 본 예산에 9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회 추경 때 공사를 시설비로 5억2천6백만원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도 있었는데 시설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분야가 있고 기계 분야가 있고 자산취득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기 전에는 2억6천2백만원을 반납하고 2억6천2백만원 가지고 부기를 변경해서 건축분야, 기계 분야, 자산취득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그 분야에 공사를 분담해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해야할 공사가 있고 하지 말아야할 공사가 있고 해서 단계 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요구한 것입니다.

공사를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공사를 5억2천6백만원 중에서 8천2백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완료를 했고 저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개선하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서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천장도 해야되고 창문도 갈아야 되고 공조기도 바꾸어야 되고 이렇게 타당성 조사에 나타나서 천장 창도 바꾸어야 되고 하나 하나 체크를 하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바꾸고 창문을 내고 천장을 할 수 없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예비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환기창 공사도 하고 창문 보수 공사도 하고 시설물 보조 공사, 공조기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갈지 않고 정비를 했고 냉각수 펌프 교체 공사, 공기청정기도 8백만원씩 되는 것이 대 당 8백만원인데 그것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8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점검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공기청정 공기질 검사를 했습니다. 6개 항목을 체크를 했는데 4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양호가 3건으로 나왔고 양호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할 필요가 없어서

공기질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민원실 뿐만 아니라 전부다 공기질 검사를 합니다. 공기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주시고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했으면 미리 용역을 세워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대충 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을 다른데 쓸데 예산을 못 쓰지 않아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천2백만원만 들여 가지고 할 일을 5억2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납을 하면 안되잖아요?

타당성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점검을 일제 하다보니까 보완할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번호판영치 방한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입습니다.

각 동에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동에서는 체납세 세무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무과 직원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 직원들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세무 업무가 다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엊그제 보니까 번호판 체크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따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만 직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아직도 수령 안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1천1백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당초에 쌀 보전직불제 예산을 우리가 줄 돈을 당초에 계상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놨다가 해놨다가 마지막 추경에 배정을 해줍니다. 당초에 총 줄 돈입니다. 부족 분에 대해서 어느 시 군이나 4회 추경에 배정을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은 받고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지으면 보상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시에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맨 날 보상을 해주고

시에서는 풀어달라고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농민들은 토지를 놀리고 있기가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번에 벼 수매 때도 나가셔 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때는 정부에서 계속 휴경지의 보상비도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휴경 농지로 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하는 방안을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115P에 공공운영비 명령서 발송 우편요금이 기정액이 6천3백인데 2천1백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 연초에 예산 세울 때 발송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우편 발송비를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등기로 발송하던 것을 일반으로 발송하니까 시민들이 직접 받는 확률도 많고 반송요금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등기로 받는 것과 일반우편으로 받는 것과 체납자의 느낌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일반 우편의 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요새는 등기는 가서 사람이 없는데는 배달을 못해주고 또 몇 일 있다가 다시 반송을 하면 다시 또 등기요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달율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존에 등기로 보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등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등기로 한 이유는 등기는 하나의 내용증명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이 나 못 받았다 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냈다 우길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일반 우편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나중에 민원 제기했을 때는 충돌의 소지를 충분히 남겨놓은 것입니다.

1차 독촉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다음에 또 안 냈을 때 2차 독촉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제4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8년 제3회 추경 80억9천536만원에서 2.2% 증가한 82억7천618만3천원으로 보건위생과 22억4,797만4천원, 보건사업과 60억2,8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4회 추경 예산편성에 계상된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순수 시비인 노인요양센터 생활지도원 인건비를 감액편성 하였으며 예방접종 인원의 증가에 따른 의료 폐기물 적출물 처리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님들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2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82억7,61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082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억4,79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118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67)은 기금 및 도비 변경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5,118만7천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억2,82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6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71 ～ p173)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1,500만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천만원 증액, 전문요양시설 운영 공단예탁금 1억3,663만6천원 증액하고 노인요양센터 생활지도원 인건비 1억1,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등록인원이 130명입니다.

에이즈환자도 희귀난치성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되고 따로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몇 분되십니까?

26명입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긴급지원 병원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3백만원 나온 게 있었는데 긴급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해준 게 있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공단추가예탁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억3천6백만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지원액을 직접 받은 부분을 보험 공단에 그 부분을 도비 지원분을 예탁금으로 줘가지고 입소인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험 청구하듯이 해서 그 돈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비지원액을 바로 집행하던 것을 보험공단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이용한 서비스 제공 실적에 따라서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보험공단을 거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요양센터 생활지도원 인건비가 1억1천8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도비 변경 증액해서 내시함에 따라서 순수 시비로 편성되어있던 인건비 그런 내용으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신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종선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향숙 중앙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과장 인사에 이어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도서관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 명시이월사업비 2천만원, 평생학습청소년과 국비 특별교부금 1억4백만원 증액된 91억9천4백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광명소하택지 개발지구 근린공원 부지 내 설립계획인 소하동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동(同)지구에 대한 개발 변경계획이 11월에 승인되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조서 작성 등의 절차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소하동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평생학습청소년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서 73 ~ 74쪽입니다. 국비 특별교부 사업인 평생학습결과 표준화사업비 1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명5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동계캠프 운영비 4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1억6천3백8십8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 두 사업비 교부 시기가 12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2008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2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식정보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4,60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1억9,40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수정p73)은 학습결과 표준화사업 추진 1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4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비(p210, 수정p99)는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학습결과 표준화사업 추진 1억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552만3천원,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결과 표준화사업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광명시에 여러 가지 교육센타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평생학습 교부금을 받는 시간을 평생학습의 시간하고 그런 것의 과목 이력을 전체적으로 광명시에 일어나는 모든 기관에서 받은 것을 한 군데에서 모아 가지고 이력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학습계좌 시스템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기에 1억원 씩이나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전국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잘하는 곳을 채택하는데 7개 기관 중에서 저희가 되었습니다.

비용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평생학습원 서강대학교에서 맡기 전에 성공회대학에서 그것을 한번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봉사를 받든지 간에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광명시자원봉사센타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을 받은 사람은 체크를 하면 평생학습원에서 학점은행제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학점은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평생학습시간이라는 것이 댄스도 되고

그것도 평생학습교육이잖아요?

학점은행이라는 것은 학점은행으로 인정받은 그 과목에 대해서만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등록되어 저희가 성립된 과목이 18개 과목이 있는데 그 18개 과목 외에는 학점 은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이나 하안도서관은 4회 추경 때 기타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보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반납할 것이 있으면 4회 추경 때 반납해야지 내년에 불용처리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3회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불용처리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하게 교부세 내려온 것이고 1억, 2억,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도서관 건립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의 승인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올해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학습결과 표준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이력을 시스템화시켜주는 것이죠? 나중에 통장도 만들어주고 다 해야 되겠네요?

네트웍을 구성해서 그 관계까지는 그 다음에

이화신 제가 실무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에 이력이 관리가 됩니다.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개인에 대한 신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 때문에 네트웍을 구성할 때 보완 관계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그래서 광명시가 시범으로 되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나중에 교육과학지도부나 이런 데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학생들이 초등학교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어떤 교육을 받고 교육부에 어떤 앞으로 교육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데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것은 데이터 자료가 구축된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 베이스를 하게 되면

평생학습에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국비 2억 돈 줘놓고 시범 사업 던져놓고 사업이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평생학습지원담당 이화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화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인원이 늘어나고 전문교육도 대학 교육 받고 나면 다시 재취업하고 하는데 평생교육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구축관계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도 방학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들 이것이 방과후 아카데미 "해냄"이라는 곳이죠? 제가 막상 청소년문화의집에 가서 "해냄" 교실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진짜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강의를 안 받고 해주는 분이 상당히 있을 때 이 정도 예산가지고 운영이 되지 실제적으로 550만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 시킨다 치더라도 이것을 1년 12달하지 않습니까? 방과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 광명5동에 있는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5동에 있는 광명서초등학교, 광명6동에 있는 광일초등학교 양쪽의 동 주민센타와 연계가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추천 받고 모아서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려고 신청하는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아이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과후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지역아동센타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지만 프로그램이 달라요. 이 지역아동센타는 공부만 가르쳐주고 어려운 아이들을 여기는 공부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격 양성이라든가 인성 양성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하든지 광명5,6동 지역은 굉장히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만 하지 말고 광명1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이쪽에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소하택지개발 하고 있는 자리에 다시 도서관을 지어야 됩니까?

소하택지개발지구 내에 원래는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지을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 두 개를 같이 짓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광명 소하지구 택지개발실시계획 변경안에 근린공원 1과 2를 합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넣어서 그 승인이 된 것이 11월 20일 날입니다.

원래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3, 4대부터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라고 소하택지개발 하는 그 위에다 기부체납 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 짓고 여기에다 짓고 합니까? 기부체납 한 땅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다 지어야지

아마 그린벨트

소하택지개발하면서 길이 났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죠. 청소년수련관을 그린벨트지역이라도 시설도 다할 수 있고 청소년시설인데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받았으면 정책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그 옆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고 새로운 시가지가 생길 정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땅을 놔두고 가만있습니까? 기부체납을 해준 땅이 적은 땅도 아닌데 그런 땅을 놀리면 안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옛날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연맹 그 땅 자리도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얼마나 오래된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줄 때에 미리 미리 개발해 가지고 선점을 하고 했어야지 지난번에 그 땅을 8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팝니다. 땅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땅이 있을 때 빨리 선점을 해 가지고 빨리 지어 줘야지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못 짓는다고 했잖아요?

수련관하고 도서관은 같이 지을 수는 있습니다. 나란히 지을 수는 있는데 기부체납 하는 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을 자꾸 짓는데 우리 시에서 2020년인가 2025년 장기비젼을 발표해 주셨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용역비를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40만을 대비해 가지고 도서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갑, 을로 나누어 가지고 도서관이 전부 한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사도 해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책이 몇 개정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나와있죠?

인구에 비례해서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장서가 하안하고 중앙하고 하면 거의 한 권에 가까워 왔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한 권에 가까웠기 때문에 앞으로 책 1.5권을 목표로 삼고 싶고 도서관 건립계획이 현재 있는 것이 광명7동 중앙도서관, 하안동에 있는 하안도서관, 광명2동에 있는 옹달샘, 소하2동에 새로 생기는 것 외에 소하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 철산12단지 하나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광명7동에 도서관이 두 개있기 때문에 광명2동에도 옹달샘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꼭 필요한 곳은 제가 봤을 때는 광명1동하고 철산1동 사이가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만 해결이 되면 거의 학온동도 개발 되는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것만 해결이 되면 도서관은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철산1,2동에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다. 10년 동안 묶여있으니까 그때 봐서 그때 그것을 짓는 것으로

뉴타운 사업을 확실히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할 때에 거기에다가 도서관 부지를 지금처럼 하고자 미리 허가를 받아주고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사업소소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게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