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본신
구본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은정위원
권태진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장직무대행
박은정위원님께서 위원장에 권태진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박은정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태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진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장 구본신위원과 사회교대)
태진
권태진위원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각자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의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조미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구본신위원님께서 간사에 조미수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수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수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을 도와서 2009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예산이 쓰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 과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실 때 설명을 하지만 굳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례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보다 하나 더 시설을 하려고 그렇지요? 어디에 하려고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여성회관에 하려고 그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어디 있었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현재 종합민원실, 보건소,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그리고 처음에 여성회관에 있었는데 금년 2월에 대대적인 정비에 의해서 중앙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랬지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는 삭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런 말씀도 있고 이것은 경인 일보 언론사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이 1개 언론사에 너무 치중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종합민원실을 없애고 여성회관에 드려도 되겠네요? 종합민원실이 차량등록사무소가 없어지면서 민원인들이 많이 줄어든 게 맞거든요. 제가 봐도 종합민원실 이용하는 분이 적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세무과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1대 설치했으면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외여비 직원 공통으로 해서 천만원 삭감된 거 있지요? 천만원 가지면 가능한 일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여비가 공무로 가는 여비가 있고, 국제여비라고 해서 복리후생 쪽으로 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여비가 2천만원 서있었는데 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을 사용 목적은 필리핀에 앙헬레스 시하고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 야마토시 시와 내년에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 자매결연 된 중국 요성시에 가는 여비라든가, 이번에 파견공무원이 있습니다. 한창규 6급 직원이 가는데 거기 여비까지 포함돼있어서 이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후생복지 차원이 아니라 공무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만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다른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노조에서 위원님들과 얘기를 하셨다고 그런데
본신
구본신위원
노조에서 하는 것은 참고를 하는 거지, 그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것만 세워달라고 할게 아니라 명분만 선다면 상임위원회 존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창규 직원 같은 경우 1년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1년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은 위원들 개인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면 100% 다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해도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담당 부서에서는 좀 다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국외 업무 여비가 이 예산말고는 업무를 보러 가는 여비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경기도나 이런데서 우수 지정되어서 가는 것은 어떤 여비로 갑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직원공통여비인데요. 이번에 40명을 계산해서 1억6천만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이나 계획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 연찬이나 선진견학을 가는 하나의 공무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국외여비가 없으면 지금현재 야마토시나 중국이나 그런 자매결연도시를 갈 수 없다 이건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공통으로는 못씁니까? 왜 못씁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예, 못씁니다. 이것은 국제여비라고 1억6천만원은 그것은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공무여비는 순수하게 교류 업무로 가는 것이구요. 그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교환공무원도 이 여비로 간다구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2천만원 속에 포함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서에도 예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교환공무원 오면 우리가 여비를, 숙소 이런 것 제공해주고, 비행기 값만 포함돼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중국 가는 항공료가 몇 천만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십만원이면 가는 것을 중국 가는 항공료가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왕복 2회인데 300만원입니다. 1회에 150만원씩 해서 2회를 해서
박은정위원
가족들도 가십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가족들은 안가고 혼자 갑니다.
박은정위원
교환공무원 오시는 분은 가족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게 1명분만 세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난번 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신
구본신위원
여비는 1명 것만 세우고 가족은 갈 수 있는 거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예산 지원은 1명분만 합니다.
나상성위원
공통국외 여비 중에서 직원 공통으로 5명 외에는 더 이상 갈 수도 없겠네요? 똑같은 직원 공통인데 1개는 국외 업무공통이고 하나는 국제화 여비 공통인데 국제화 여비는 국외업무 여비 그러니까 자매도시 이런 데는 국제화 여비를 쓰지 못한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 쓰면 과장님이 다 물어낼 수 있지요?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우리한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을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주든지 안 주던지 하지 만약 향후에 직원 공통여비로 5명 가려고 그런데 자매결연도시가 더 늘어나서 그때 당시 국제화 여비 직원 공통에서 쓰면 그것은 과장님이 물어내겠다는, 뭔가 이런 자리에서 확고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해주지만 제가 알기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쓸 수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분명히 쓸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여비는 같은 목인데 왜 쓸 수 없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부기가 그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지침도 그렇게 돼있구요.
나상성위원
쓸 수 없다구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쓸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부족해서 쓸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다 이거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약 급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나상성위원
제가 이것을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현재 환율이 1,900, 1,800원인데 지금 스와프 체계를 해도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현재 전체적인 경제전망을 내년 상반기 3월에서 6월정도 돼야 1,600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가야 1,400원 선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달러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내년 1/4분기에서 경제전망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그렇게 간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 가는 차원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0%를 감액해서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해외 나갈 수 있는 아마 정부 쪽에서부터 해외를 거의 못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나 나갈텐데 그러면 50%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반기 경제전망이 좋아지면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과감히 50% 한 것을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아마 예측할텐데 내년 상반기에 과연, 지금 달러를 우리가 빌려오는 상황에 달러를 공무원이 쓰러 간다는 것은 정부정책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도의원들이 스스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제화 여비에 의원들도 전액 다 감액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저희는 그런 것을 쓸 수 있다면 이 여비가 1억6천만원 중에서 50% 감액하여 8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반기에는 충분히 조율이 되고 만약에 상반기에 자매결연 도시와 특별한 업무, 부득이한 업무가 있으면 5명중에서 4명, 3명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그런 것은 정확히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내년 상반기에 계획돼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지금 야마토시가 5월경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시장님이 가시고
나상성위원
그리고 또?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필리핀도 1월경에 저희가 업무협의차 의원님들 모시고 2∼3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의원 모시고 가는 것도 좋지만 내년 1월에 가능할까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현지에 가서 어느 정도 교민들도 만나고 시측 관계자도 만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지만
나상성위원
하반기로 미루면 우리 시 업무에 큰 차질이 있을까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한 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계속 두고 봐가면서 그때 판단이 섭니다. 야마토시 같은 경우도 1년이 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직원들이 몇 명이나 갑니까? 일본은 몇 명 정도 갈 계획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환학생 중국까지 포함하면 4명이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다음에 필리핀 실무조사하고 자매결연해서 2명
나상성위원
그러면 6명인데 돈이 모자라는데 여기는 5명으로 6명으로 세웠는데 어디에서 그 돈을 갖다 쓸라고 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실무조사로 가는 것이 3백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중국 요성시에 가는 것이 3백만원, 그리고 야마토시 자매결연이 7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7백50만원, 다음에 필리핀에 교류협력으로 해서 한번 가는 것 6백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필리핀하고 야마토시 가는 것이네요. 이 돈이, 네, 저는 내년 상반기에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야마토시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5월에 봐서 간다고 하더라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나상성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가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1억6천만원이 있는데 사실상 공무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어떠한 선진견학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또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직원 베낭여행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문화체험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8천1백만원 예산이 서서 전액 다 소진되었고 30명이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4천4백8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민원정보통신과는 안 온다고 했습니다. 회계과로 넘어 가시지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 왜?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수긍한다고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긍하신다. 맞습니까? 국장님.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수긍보다는 8천5백만원 DB보안관리시스템
태진
권태진위원장
국장님도 모르는데 과장님이 그냥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때 나름대로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설치했는데 DB보안관리시스템 8천5백만원
태진
권태진위원장
3가지입니다. 홈페이지 및 정보시설관리 우수부서 시상금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상금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DB보안서버구축하고 실내체육관 무인민원발급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실내체육관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풀가동하려면 지금 있는 것이 고장났을 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수긍을 하는데 DB보안서버구축은 서울에서 한 단체 경기도에서 한 단체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빨리 가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나중에 이것이 개발이 되어서 가격이 다운되었을 때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안이 누설되기 전에 미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일단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것을 수긍하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것은 다른 데 하나했고 둘 했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있어서 들어온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3대가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대폐차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사실 예결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폐차로 7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신 부분이 두 부분이 3개 차가 있는데 하나는 문화체육과에 신 차를 구입하려고 저희가 승합차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회계과에 세피아가 있는데 대폐차를 시키고 내년도에 신 차를 사려고 했고, 하나는 도로과에 비스토가 있는데 그 차도 저희가 대폐차를 시키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회계과 세피아는 예산삭감을 하셨고 도로과도 하셨는데 도로과 것은 저희가 다시 더 쓸 결론을 내렸는데 저희 회계과 세피아는 2000년도 3월27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9년이 되고 만약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사게 되면 10년째 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30만원이 들어갔고 그 차가 사실 너무 노후 되고 9년째 타는 차라 승용차인데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인정해 주셔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km 얼마나 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세피아가 6만4천km 뛰었습니다. 2000년 3월27일 연식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작년에 주로 교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엔진 결함이 있다든지 특별히 소모품 같으면 모르겠지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사실 지금도 하도 답답해서 자동차를 정비공장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쇼바가 너무 약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2008년에는 파워스티어링기어교환, 파워오일, 좌드라이브샤우드교환, 파워호스교환 등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교환을 많이 했는데 워낙 내구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부분이 고장나고 합니다. 사실 승용차가 6만 정도 뛰었고 관용차는 일반 차 같지 않아서 오래 되면 현재 저도 타보았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배처럼 로링도 있고 그래서 너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려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더 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타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있는 차는 내년도에 못 사면 후년도에 10년째 타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차가 어느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차종이 3485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저희가 차가 하나 있는데 봉고차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행사가 있어서 장비도 많이 싣고 다니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사서 대폐차로 해서 공급하고, 문화체육과도 저희가 차를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위원회에서 주문하신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쓰는 차 폐차시킬 차를 문화체육과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거기서 중고차를 사용하라고 상임위원회에서 권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체육과는 행사도 많고 하니까 한번 차를 구입하면 오래 사용해야 되고 또 구입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차도 내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공급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자동차가 저는 11년 된 것입니다.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유지비가 1백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구연한도 좋고 km도 좋은데 위원님들이 아끼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폐차 내구연한 기준에 따르는 것도 좋지만 검토해 보시고 정말 아니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반대한다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저도 11년씩 차를 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때 아껴서 쓰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93년식 차인데 20만km 더 뛰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관리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또 제때 제때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답변은 지금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이것을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차량관리를 제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는데 관용차는 타다 그만 두고 나가고 자꾸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 차에 대해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알아서 관리하면 다행인데 여러 사람이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렸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차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서 말을 줄이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그 업무용 승용차 세피아 2008년도 수리내역 금액으로 얼마 정도였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백33만7천원을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1백33만7천원
나상성위원
수리 시점은 언제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월에 한번 했고, 7월에 했고, 9월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9월에 주로 무엇 무엇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9월에는 후크로스맴버교체, 활대조립교체, 타이어교환
나상성위원
타이어는 몇 개나 교환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하나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세피아는 지금 현재 어떤 때 사용하는 차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계과에 두었다가 각 과에서 운행요청이 오면
나상성위원
앞으로 대폐차해서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마찬가지로
나상성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차가 지금 현재 관용차가 2부제를 하고 있으니까 세피아가 너무 낡았다고 해서 부시장님 하루는 지금 부시장님 것 타고 하루는 세피아를 타려고 대폐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부시장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충분히 쓰세요. 더더욱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가 용납을 못 하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쓸만하면 저희가 교체해달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나상성위원
쓸만하던데 1백30만원 드려서 고쳤으면 다 고쳤지,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차를 1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비스토는 그렇다고 하고, 문화체육과에 승합차가 있는데 또 승합차를 왜 사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문화체육과에 승합차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 승합차 있다고 했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을 폐차를 시키고 하나 사주고 하려는 것이고 문화체육과는 신 차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차를 하나 사주려고 한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차가 어떤 차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승합차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쓰면 되지 문화체육과에 승합차가 왜 필요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문화체육과도 각종 행사에 장비수송이라든지 점점 예를 들어서 지금 족구장도 생기고 테니스장도 관리해야 하고 또 안양천에 자전거도로 목감천에 자전거도로 기타 체육시설 주민생활체육시설이 산이고 어디고 각지에 다 널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나상성위원
자전거 얼마나 좋아요. 상 줘야 되겠네요.
박은정위원
이 부분은 나상성위원님 그때 문현수위원님께서 정확히 조정해 오신 부분인데 공보담당관 차를 문화체육과로 주고 그쪽에 사주는 것으로 필요하세요. 문화체육과에 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상성위원
공보담당관 차를 새로 사주고 그 차를 문화체육과에 주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도 웃기다. 차를 안 살 것이 아닌데
나상성위원
이 차가 아니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 새 것을 사주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말씀이 맞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문현수위원님께서 관리전환으로 해서 공보담당관에 있던 차를 문화체육과로 주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문화체육과 예산을 깎고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에다 차를 사면 되는데
박은정위원
거기에서도 요청을 했어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1대만 사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은 몇 년식이에요?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준다는 것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2002년식에 5만3천km 뛰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과에 차가 필요하다고 보면 대차를 시켜준다든지 해야지 그것을 이쪽으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수리도 완벽하게 되었고 5만 정도밖에 뛰지 않아서 쓸 수 있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놓고 문화체육과에 차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지.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 것을 깎아요. 지금.
태진
권태진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차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함에 노예이기 때문에 편해지면 버릴 수 없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 얘기 동의하시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모든 과에 차를 사주는 어디 과가 차가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합니다. 제 10년 경험 속에서, 어느 과든지 다 필요합니다. 여성회관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원칙이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차를 사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과가 다 차가 있어야 됩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차를 살 때에는 정수조정을 하고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이 앞으로 문화쪽이 상당히 확산되고 발전되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가서 고쳐주고 다시 정비해 주고 여러 가지 잡일이 너무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 드리는데 다른 과도 신 차를 만들 때 목적이 왜 없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보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신 차를 구입해 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모두 몇 개 과가 있지요? 다 하나씩 사주어야 하는 꼴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있는 기간 동안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사업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희 광명시에 있는 초등학교 전 학교에 조명등의 전기요금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4개소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광명초등학교, 광명남초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 온신초등학교 이렇게 4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개 학교를 지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표본의견단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교육청에 전수조사를 했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초등학교에서 개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4개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전에는 야간 개방 학교가 전혀 없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기 개방된 데는 3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의지가 확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 시민들이 활용해서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조명이 없어도 걷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둡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야간에 운동할 때 무서움이라든지 불편함이 많이 있고 또한 배드민턴이라든지 가벼운 운동은 할 수 있어도 조명이 없을 경우는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고 또 운동이 끝났을 때에는 학교운동장이 약간 후미집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일부 조명을 함으로 해서 보안등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건강도시 선포 때문에 사업 자체를 위생과에서 맡은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건강도시의 일환으로 우리 시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두분 과장님 광명에 일꾼이고 역군인데 1, 2년 있으신 분들이 아닌데 저는 관에서 전기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달리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 동의하시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언제까지 관에서 이런 전기요금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공급할 것인가 저는 이것들을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여기 보건위생과에서도 야간 개방 전기 조명등이 있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야간경관 인공폭포 때문에 전기요금이 작년에 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관에서 계속 전기나 공과요금에 대한 증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건강이라는 목적 이런 것으로 계속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에너지절약하고 사실은 우리가 건강이 되었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상반된 의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에너지 차원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온신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용률이 높을까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역적으로 사실은 시골 농촌동이다 보니까 사람들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외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도시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인적 견해로 온신초교 같은 경우에는 높지 않을 것이다 광명동초교는 현충탑 공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충탑 공원의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구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 견해를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4개 학교뿐만이 아닌 밑에 보면 조명등설치공사는 몇 개 학교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4개 학교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없는 학교를 조명등을 관에서 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 개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향후 대책에도 나와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걷기 운동 이런 것 하나 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도 하고 건강개발조성이라든가 생활접근 방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를 들면 가림초등학교는 전기시설까지 시설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개방해서 켜놓는 것을 못 봤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개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본신
구본신위원
학교 자체는 개방이 되는데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음침한 곳에 불을 켠다고 하면 전기요금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유만 있다면 학교에 다 해야죠. 차후에도 이렇게 할 계획이라면 있는데도 활용이 먼저 되어야지 있는데도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서 새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러한 활용 관계는 교육청 관련되어서 업무적으로
본신
구본신위원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으면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다고 초등학교를 다 세워놔야죠. 그것이 아니라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학교도 개방까지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일례를 들면 내일 아침에 교장선생님을 부를 것입니다. 어디 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왜 전기요금을 안 줘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도 못 켜느냐 이런 말이 100% 나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학교를 다 조사한 것입니다.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학교가 4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호응도라든가 주민 이용 편익도가 높아가지고 앞으로 개방할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해주고 나서도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개방을 하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치단체의 소속보다는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 그러한 조건을 명시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이야기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이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교육청과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학교운동장 개방하고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일수도 있고 좋지 않은 사업일수도 있는데 구본신 전부의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면 보건소에서 지원할 것이 아닙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 사업이 보건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등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해달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사업을 못 받는 이유가 문화체육과는 평생학습이나 이 사업을 못 받는 이유가 부담비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반 부담, 우리 반 부담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도 이 사업이 부담스럽고 평생학습지원과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보건소는 전액 다 지원해줄 수 있다는 명목 하에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광일초등학교도 불 달려있고 아까 말한 초등학교도 불 달려있는데 설치는 우리가 했으니까 전기료를 달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개방하는 것도 다 좋지만 저희 부서는 이 사업을 진짜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개방했다 할지라도 이 사업의 가장 적정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끌어가고 어디까지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저는 그런 것이 매우 염려스러울 뿐이지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만드는 사업에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이번 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저촉되는 예산은 건강축제예산과 건강도시광명추진을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금연설치판을 제작하는 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 금연 스티커 같은 경우에 금연 시설 권장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에 스티커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총 300곳을 두 장씩 설치해서 2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장
정류장이 몇 군데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282개소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금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민축제는 무엇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건강축제 예산은 시 평생학습축제나 교육청에서 하는 과학축제 이동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강부스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이동체험관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 부기상 건강축제로 명명을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는 건강축제분위기가 나서 축제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축제에 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이 예산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음주, 절주, 영양 등에 교육과 정신보건에 관한 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각 축제마다 설치를 했을 때 시민으로 하여금 높은 호응도를 이끌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예산도 세워주셔서 건강한 광명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건강축제에 부스 설치할 계획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스가 2천만원씩이나 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행사 기자재에 대여하는 것이 5백만원이고 행사부스운영이 1천만원 들고 20개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행사물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5백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것을 20개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금연, 절주, 영양, 정신보건 그런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로 홍보내용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홍보에다가 이동체험을 금연이나 절주, 영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미수
조미수위원
술 마시는 체험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술 마시는 가상 고글이 있어서 그것을 착용하면 술 먹은 것이랑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착용을 하고 아이들이 술 먹었을 때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영양도 마찬가지로 그쪽에도 직접 영양 섭취와 함께 영양 칼로리를 계산해서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정신건강 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걷기 축제 때 운영해본 결과 하루에 250명 정도 상담원이 밀려들어서 꼭 필요한 부스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모든 축제에 참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평생학습축제와 교육청 과학축제, 금연사업으로 하는데 이동체험관을 각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이라서 한 20개 정도 설치비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개별 설치내용은 지난번에도 자료에 첨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간단히 하는 바람에 그것은 빠졌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별 부스설치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민건강축제 부스설치인데 과학축제 우리가 평생학습축제에는 돈을 1억4천인가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각 부서별로 다 부스설치비용을 별도로 세우면 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제가 봤을 때 3억도 넘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있습니다. 위생과도 있는 것을 알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중앙도서관도 있고 하안도서관도 있고 이 사업이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절주 뮤지컬, 영양 뮤지컬, 금연 뮤지컬 이것을 왜 하느냐 했더니 호응이 좋다고 해서 유치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홍보 아닙니까?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부스설치해서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까? 뮤지컬해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부스운영이나 건강체험관 운영은 체험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두 가지 말고 더 좋은 것은 없습니까? 절주, 금연, 영양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은 없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손 씻기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도 하지 그래요? 정말 저희들은 하나의 축제가 있으면 평생학습 축제에서 모든 자기들의 축제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 다 예산을 잘라놔 가지고 도대체 2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금연 시설 스티커 제작인데 저희들 이야기했습니다. 금연 스티커 정부나 공익 쪽에서 나오는 스티커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동사무소만 해도 널려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붙여 놓는데 단 하나 광명시 마크가 없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광명시 마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금연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광명시 마크가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는 데에 목적이고
나상성위원
정부에서만 제작하는 스티커가 얼마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붙여놓으란 말입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나상성위원
리후렛도 마찬가지이고 금연에 대한 리후렛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익광고협의회에 가면 광고물이 넘쳐납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리후렛 나누어주고 거기 스티커 갖다가 버스 정류장에 붙여놓으면 되지 도대체 뭘 홍보하자는 것입니까? 광명시를 홍보하자는 것입니까? 금연을 홍보하자는 것입니까? 금연이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하자는 것이었는데 로드맵은 지도잖아요? 광명시에 어디가 걷기가 좋은지 모릅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학교 운동장이든 공터든 어디 가서 걸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로드맵이라는 지도가 정말로 우리가 걷는데 예를 들어서 테마를 조성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안양천에는 갈대를 조성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어디는 그래서 그런 테마별 걸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로드맵을 제작하면 저는 그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테마가 없이 덜렁 지도 그리는 것은 광명시 지도 목감천, 구름산, 도덕산, 서독산, 안양천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선 지도를 제작하기 전에 테마별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세요. 그래놓고 그런 테마별 주제대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꽃길을 걸었을 때에 우리가 뭐에 좋다는 것을 로드맵 제작을 해야지 황무지에다가 로드맵 제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서의 책임성도 있겠지만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주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제고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스티커 리후렛 현수막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젊은 아이가 폐암으로 사망한 그런 사례를 보여준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아이들이 대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집 아이는 보건소만 가면 이만큼 가져와서 "엄마 보십시오" 그런데 진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금연 시설 스티커 제작 버스정류장에 붙이고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정말 구태의연한 홍보입니다. 아이디어를 신선하게 내셔야지 화장실에만 가도 별것의 스티커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홍보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학습 위탁비. 운영비를 감액하신 것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액된 부분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증액된 부분이 2008년도 예산은 1억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은 12억4천3백만원인데 2009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학점은행제와 지구마을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그 두 가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2억4천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구마을 운영은 카페테리아를 개조해 가지고 다 문화 체험하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다 문화 체험하고 교류마당
미수
조미수위원
이쪽에 투입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 강사료가 7천만원 소요되고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강사료입니까? 이 강사 분들이 와서 어떤 것들을 제공하실 예정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일본어, 중국어, 영어, 문화체험 음식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마을 운영하는 것에 따른 지구라는 것이 세계 촌이라고 보면 세계 촌에 대한 언어와 문화와 음식까지를 다 강의하는 교육관을 만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원장님에게 음식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주방 시설도 뜯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주방시설이 바(bar)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학교로 할 것입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아니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20명해서 3시부터 5시까지 어떻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프로그램은 저희 광명시에 2006년도 말 현재 외국인이 2,573명이 있습니다. 결혼이주자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다 자기네들 나라가 와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되고 광명시민이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모두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학점은행제는 이것도 인건비만 드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강사료가 그쪽은 학점은행제는 대학과정이기 때문에 18개 과목을 1학기, 2학기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5천4백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왜 우리가 심리학만 학점은행제로 결정한 것입니까? 다양한 과목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심리학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학점은행제 인정 기관으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미술치료라든가 심리학을 강의한 실적을 가지고 신청을 했고 앞으로는 다른 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있으실 것인데
박은정위원
이것은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두 가지가 되었는데 인건비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 부분에는 삭감이 없고 운영비에서 삭감된 것은 운영비가 각 기관마다 너무 오른다 문현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오른다 그래서 행사를 하기는 하되 올해 예산으로 그 안에서 해라 계수조정에서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은데 부서마다 다 올려주면 인건비는 해주자 운영비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봐라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운영비에서 1억 삭감한다고 하면 전년 대비해서 하면 금년에 운영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억 삭감하면 100% 운영을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에 공공요금이 1억 포함되어 있으면 운영비 5억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2개가 2억4천이 드는데 저희가 내후년에는 예산이 덜 들겠지만 2009년도에는 운영에 따른 집기가 일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지금 계획된 일이 지구마을은 지구마을 조성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위원님들은 1억을 삭감하더라도 작년에 이렇게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금년에 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1억이라는 것을 삭감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삭감해서 쓰면 더욱 더 좋겠지만 과연 삭감해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좋은 방법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못할 정도로 된다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운영은 저희가 1억을 만약에 삭감하신다면 7년을 계속 10억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7년을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증액을 했다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두 개를 넣어 가지고 학점은행제라든가 지구마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이 2009년도 예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조정 가능할지 몰라도 2009년도에는 1억이 삭감된다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광명북고지원 하는 것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도비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비를 삭감한다고 했고 도비가 1억5천중에서 5천2백50만원만 광명시비고 나머지 돈은 도비하고 교육청 경비입니다. 좋은학교만들기를 저희가 시비를 안 세우면 좋은학교만들기에 대한 지원은 끊어집니다. 2009년도에는 그러면 다시 좋은학교만들기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 학교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미 좋은 학교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학교로 바꿀 수 있는 조항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경기도 나 경기도 교육청에 알아봤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좋은학교만들기라는 표현도 참 다른 학교는 나쁜 학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학교는 쓸 수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 한다고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경기도 내 중소도시에서는 33개를 좋은학교로 만들기 위해 광명북고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맨 날 그 학교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자꾸 자꾸 줄여가지고는 2009년도에는 1억5천까지 되었습니다. 맨 날 3억5천 몇십억까지 되었는데 요즘 들어 다른 방면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를 지났다면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안 나온다고 보면 내년에도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은 광명북고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억5천 정도는 받아도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원래 5년 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항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도 경기도에서 담당계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특정학교만 계속 지원이 되다보니까 자꾸 의회에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의 시설평준화 쪽에서도 바란스가 안 맞는다 이것을 변경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추가로 넣을 수가 있느냐 했더니 대상학교 33개 학교는 더 이상 추가가 안되고 변경하는 것도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사업은 밀고 나가고 단지 시 군의 그런 애로점을 반영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비만 3억5천에서 1억5천으로 축소를 하고 잉여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하기로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른 학교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축소
태진
권태진위원장
5천2백을 우리가 받는 사업비를 받는데 사실은 1억5천이죠? 이런 것이 아까워서 시민들이 기분 나쁜 것은 1억 이상입니다. 5천2백만원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의회에 3년째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한해도 안 빠지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도의 담당 부서에서는 안 받으면 결국은 우리시가 피해를 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도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러니까 2009년도만 지원해 주시고 2009년도에 뭔가 방침이 바뀔 것 같은 느낌도 줬습니다. 그쪽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맨 날 같은 학교에만 지원을 해주냐 하니까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고민하신 것을 경기도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광명시 평생학습원 위탁을 통해서 운영비 1억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나위원님, 1억 삭감된 게 어떤 부분이냐 운영비 중에 서강대하고 위탁 계약할 때 사업설명서를 내잖아요? 사업설명서 안에 학점은행제 비용을 서강대에서 내겠다 라고 했다 라고 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제안서에 그 항목이 없다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강대에서 학점은행제하고 지구마을 사업을 자기들이 성공회대학하고 차별을 가지고 제안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기존에 구축돼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서강대 하면 외국어 인프라가 훌륭한데 아닙니까? 그리고 서강대학교 자체적으로 학점 은행제를 재단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광명 평생학습원을 자기들이 한번 운영하겠다, 그래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서강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성공회대와 똑같이 넣었는데, 그렇다면 돈을 주어서 새로 인프라를 구축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러 선택했겠느냐고, 자기들이 구축돼있는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그랬으니까 해 줬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2억4천이나 증액됐잖아요? 성공회대학이 할 때보다 지금 서강대가 들어와서 2억4천인데, 인건비는 반대로 성공회대학이 들어왔을 때보다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서강대를 선택한 의미가, 2억4천만원 증액된 것 중에서 1억 감액 할테니까 1억 정도는 너희들이 구축돼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 말입니다.
박은정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이화신 저희 평생학습원이 운영된 게 2001년부터 7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5개년 계획하고 제2차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따라서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점수를 받게된 게 변화된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기된 것은 저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습원을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안 주거나 그러면, 과연 다음에 어떤 기관이 와서 학습원을 맡으려고 할 것이며 만날 똑같은 것만 한다고 그러면 굳이 전문 교육기관에 학습원을 위탁해서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금도 타 지자체에서 1년에 많이 와서 벤치마킹도 해서 배우고 가고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습원이 좀더 나아지고 그러려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시 여건이 어렵더라도 다른데 앞서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위탁받은 데서 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주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요인은 자원봉사센터가 6,481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2,589만4천원 자원봉사센터 연금부담금이 1,015만4천원 자원봉사센터 일반보상금으로 1,100만원 예비비 천만원
나상성위원
거의 다 인건비 성 경비네요?
갑자기 2009년도 본예산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정관 개정을 하면서 직급 상승 분이 있습니다. 9급에서 8급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2명이 있고 호봉을 재 책정했습니다. 그 동안 경력인정 안 했던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3명이
나상성위원
지금 정관을 개정해서 개정된 정관에 의해서 올려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었다?
정관을 개정해서 까지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동안 불합리했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3월 달에 개정된 것이거든요. 조직이 개편하면서 팀장이 없었던 것을 팀장을 만들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자본금이 얼마나 되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센터장님이 모릅니까? 위원장님 센터장님을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센터장님 들어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신 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지만 센터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직접 여쭤보신다고 하니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본금이 1억 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자산총액 신고돼있는 금액이 1억인가요?
자산이 1억입니까? 변동사항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자원봉사센터장
1억입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사무처장 이런 문제로 소송이 계속 진행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소송비용을 제가 어디서 쓰느냐, 그랬더니 개인이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한다는 것은 제가 발언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이 소송비용을 어떻게 내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상성위원
소송비용을 어디서 썼습니까? 개인이 안 했으면 해줬겠네요?
문찬
이문찬평생학습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2006년 1월부터 근무했던 회계직원이 2006년 3월29일부터 7회에 걸쳐서 정기예금 및 출연금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이 한 600만원 정도 있어서, 그 공금을 개인이 유용한 벌금으로 일단 1,019만9,068원이 과오금으로 그분이 유용했던 것을 벌금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과오금 통장이라고 해서 그 돈을 따로 모아놨던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다가 일단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센터의 돈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꼭 필요한 금액에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과오금 통장에 넣어놨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곽수만 세무사가 감사입니다. 감사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은 센터에서 필요할 때 유용을 해도 된다고 감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사장님께 결재를 맡고
나상성위원
이사회 개최는 안 했습니까?
문찬
이문찬자원봉사센터장
개최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개최해서 의결해서 이사장님한테 의결 맡아서 사용하신 거지요? 거기에서 변호사 비용 300만원 사용하구요.
문찬
이문찬자원봉사센터장
300만원하고 강제이행금 500만원
나상성위원
강제금은 어떤 돈입니까?
문찬
이문찬자원봉사센터장
김용문 처장이 복직을 위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용문 처장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업무상의 관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만일 거기에 계속 진행이 되어온 과정이지만 일단은 1개월 내에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그게 부과가 된 금액입니다. 그 부과된 금액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서 어땠든 김용문 처장이 복직이 안 되어서 판정났을 때는 그 과오금은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나상성위원
11월말까지 복직을 안 하면 다시 1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지금현재 11월말까지 이행금 부과는 안 돼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분위기가 다른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만
나상성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1천만원은 부과는 안 했습니까?
문찬
이문찬자원봉사센터장
2년에 걸쳐서 6개월에 500만원씩 하라 그랬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 500만원 한번만 부과했습니다.
나상성위원
800만원은 그 돈에서 쓰셨다,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겠지만 자산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변동이 생기면 3주 이내에 자산변동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법 제49조 제52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두 가지를 지금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등록돼있는 자산, 하나는 비 등록돼있는 자산,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이 예산을 감액해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마음대로 자산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시켜라, 만약에 복직을 안 시키면 강제이행금 부담을 시키겠다, 그러면 복직을 시켜서 싸워야 되는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시민의 혈세로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싸우는 이유는 누가 법을 위반했는가는 이 부분도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승소해서 찾으면 모를까 패소해서 지게 된다면 이 돈을 시민의 혈세로 내야 되는 것 아닌지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아는데 복직을 시켜라 그러면 복직을 시켜놓고 소송을 계속 진행시켜야지요? 그런데 복직을 안 시키고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문제없지만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소송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하게 승소 내지 패소를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그것은 시에서도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용문 처장을 복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복직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켜가면서 대항을 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막아간다는 것은 그것도 의회 의결을 맞지 않고 법을 위반해가면서 자산등록도 안 하고 한쪽 호주머니에 숨겨놓은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법인이 자산을 2개 회계로 가지고 하는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인, 대한민국에서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여러분들에게 심의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해줘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평생학습청소년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못 다하고 가신 게 있다고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철산중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서 옥상방수공사 건이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구요. 거기에 철산중학교가 보조사업 집행을 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466만9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 외로 집행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그 돈을 환수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이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처음이었고 학교에서 확실하게 실수인데 경고 수준으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학교경비를 지원할 때 꼭 안 준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 순위를 최하위로해서 지원한다는 규정을 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다른 학교까지 경고했습니다. 원칙대로 집행하도록, 그런데 2008년도에는 화장실 보수공사에 돈을 저희가 보조해준 게 있구요. 2009년도인가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학교에서 꼭 필요한데 옥상이 새고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옥상이 안 샌다고 말씀하셔서 속기에도 그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
계수 조정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우리 상식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점심 먹으면서 얘기 들으니까 담당과장님이 안 샌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새는 것을 해주지 말아라, 무슨 소리냐
박은정위원
계수 조정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제가 학교교육 경비가 교육청에서 들어와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제가 다 다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담당선생님과 둘러보고 했는데 제 판단에는 상당히 안 좋더라구요. 옥상방수상태가, 그래서 내버려두면 하절기 같은 때 누수가 되고 애들 수업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실무담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 2006년도에 그런 공문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그렇게 해서 지원을 제한한다, 제한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이유로 다른 학교에서도 전파가 돼서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그 당시 고의적인,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지만 전체 예산 중에 460만원 한 게 그 학교에서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하여튼 그런데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한한다고 그랬고 이런 것이 막말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교육경비 조례나 관련법 상에 근거규정에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전체 학교에 대한 경각심 재고 차원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문을 우리 시에서 냈지, 그 이후에 3년 간 학교를 특정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행정실 일부 교사들의 잘못인데 결국 해당학교의 3년 간이라는 기간동안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피해보는 것은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했건, 행정실에서 잘못했건, 피해보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실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비가 새고 있습니까?
북고는 내년에 확실히 도에서 이야기해서 지금 얘기 오고가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 타진했습니다. 타진을 했더니 위원장님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산은 자꾸 줄이고 있으니까 2009년도까지 되면 뭔가 방침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말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좋은 학교 관련해서 협력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매 연초에 도에서 시. 군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우리도 지원해주면 좋은데 상대성이 있어서 너무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그 회의를 가면 시. 군마다 얘기가 나옵니다. 도에서 이 사실을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런 것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도에다가 자꾸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대가 있으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경제과장님 들어오세요? 국외여비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134페이지 국제 무역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공무원 여비사항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2,4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결정이 700만원으로 삭감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개척단 인솔 및 상담 등 주선 공무원의 여비사항입니다. 동 사업에는 두 번 가는 것으로 해서 1억3천만원이 상임위원회의 가결된 사항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코트라 예규에 따라서 3개국을 가서 약 13일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체 예산 수립 시 환율이 작년에도 900원 대였다가 최근에는 1,400원대로 환율이 60% 상승된 사항입니다. 원안이 가결되어야 동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가 유인물로 2007년 2008년 2009년 예정된 사항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체류비가 평소에는 한 460만원 정도 1인당 들어간 게 1.3배 환율을 계산해보니까 6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해서 2회에 2명 2,4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해외에 가서 우리 광명시 기업들의 수출을 열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직원 2명이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저희직원이 가던지 국장, 과장이 가던지, 부시장, 시장이 가던지 2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간부 1명에 직원 1명
본신
구본신위원
지난번 모 의원님과 같이 갔던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 1명에 간부 1명이 가던지 아니면 직원이 2명이 가던지 그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떤 분으로 하고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시 방침에 따라서 시장님 대 직원 1명이 갈 수 있고, 부시장님 대 직원 1명이 갈 수 있고, 시 형편에 따라서 지금 과장이 여기서 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장님이 가시면 시장님, 부시장님 여비가 훨씬 차이날 텐데 여기와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여비사항은 여비규정이 별표 란에 제2항 가목에 해당되는 사항, 공무원들 그러면 제일 끝에 2호 나목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 차이가 나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장님이 가시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2월, 3월 달에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3개국을 갈 예정입니다. 10월중에는 독일, 스위스, 스페인을 코트라에 사전에 요청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해외시장 나가는 게 결정돼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예 코트라와 상반기에 갈 예정지는 이미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지나가서 예결위 이송으로 해주십사 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319페이지 문화탐방 및 향토사 보급확대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사 보급확대 사업이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3학년에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3학년 21개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데 문화원에서 모여서 충현박물관, 이원익기념관, 자원회수시설, 정원용 묘 이런 식으로 탐방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A라는 학교 3학년 학생이 다 움직입니까? 나누어서 한다든지 한 학교에,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주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학급 수가 초등학교 21개교에 130개 학급인데 하루에 저희가
미수
조미수위원
21개 학교에 130개 학급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하루에 6∼8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주로 이 사업은 어느 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는 챕터가 있으면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니까 주로 4월이나 5월 6월 이 정도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집중되지 않고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6∼8대 정도를
미수
조미수위원
어느 달에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 쭉 한다는 얘기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분산되어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A라는 학교는 3월, B라는 학교는 4월, 5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21개교 학교에 130개 학급이 되어서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에 담당 팀장님께서 저한테 문화탐방 및 향토사보급 확대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21개교니까 많아야 21회에 답사 진행 전문인력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답사 전문인력 활동이 결국 한 달에 한번 나누어 보면 21개교면 11번입니다. 그러면 월 2회∼3회 정도 하는데 이 전문인력의 인건비가 1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천5백만원 나누기 21회를 하면 71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행사할 때 이 사람의 인건비는 1회당 70만원의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탐방이 일반인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수
조미수위원
답사 보조진행 인력이라고 해서 3만원씩 2인 해서 이것도 7백80만원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은 학생들만 하고 나머지 답사 진행 전문인력은 1명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1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반적인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월 인건비를 주시는 분이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런 셈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나 분명히 이 사업은 문화탐방 및 향토사보급 확대사업으로 이 사업에 책정된 분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탐방 및 향토사보급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람이 일반 보급사업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화원에 주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정도 돈을 그것이 아르바이트비가 되었던 비상금이 되었던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맞지 이 사업으로 1회당 70만원 주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2008년도에 사업실행 했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나상성위원
지금 21개교 130학급 대상으로 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나상성위원
다 했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11월20일경에 끝났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4,300명
나상성위원
지금 답사전문인력 입장료야 같겠고 그렇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나상성위원
인력도 1천5백만원 들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나상성위원
보조답사도 7백만원 들었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나상성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같습니까? 사업내역이 버스임차, 학생들 간식 같아요? 올랐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버스도 130대인데 2008년 같은 경우는 대당 30만원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유류대 상승으로 5만원이 증가했고, 충현박물관에 현재 입장료가 2,000원인데 관내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1,200원씩에 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 800원 증가시켜서 그 차액분 7백30만4천원인가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고장 바로 알기라는 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것을 배우는 시기가 학교마다 틀립니까? 제가 알기로 교과목이 거의 일정한 시기에 전부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3학년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있으니까 이것을 당초 우리가 당신 학교에서는 어느 때가 좋겠냐고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학교별로 1년 12달로 나누어서 3월부터 11월까지 적절한 시간을 학교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우리는 5월에 가고 싶다 등등 여기에서 어떤 날짜를 조정해서 그 달에 나가는데 3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은 시기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날짜에 해주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각 학교마다 현재 우리 부서하고 조율이 된다. 배우는 시기를 과목을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학력평가나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그런 문제가 시험이나 평가에 있어서 나오는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어느 학교는 배워서 잘 맞고 어느 학교는 안 배워서 못 맞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구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내고장 광명을 알기 위해서 어떤 지역문화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과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탐구 체험하는 과정으로써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봄에 하고 겨울에 하고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학교에서 얘기해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날짜를 조정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자기들이 날짜를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탐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아침 9시에 문화원에 집결해서 12시30분 정도에 끝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9시에 문화원에 아이들이 집결해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나상성위원
버스를 문화원에서 타고 갑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문화원까지 와서 문화원에서 버스를 타고 탐방을 하러 갑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학교로 가서 학교에 9시 이전에 가서 아이들을 버스에 탑승을 시켜서 문화원에 와서 기초적인 것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탑승을 해서 코스 같은 경우는 충현박물관
나상성위원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문화원에 와서 단체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탐방을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12시30분에 끝나면 점심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와 점심을 먹습니까? 거기에서 해산을 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일단 학교로 가는데 학교 교사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우리 문화 역사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이 12시20분부터 1시까지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서둔다고 합니다. 학생들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가서는 빵과 우유로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간식을 주는데 이 아이들이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학교로 가서 먹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확인했어요? 간식을 먹는데?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간식은 별도로 여기에서 사이에 주고 점심은 교사들이 학교에 가서 먹는다고 데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문구류 및 기타 행사 진행비는 무엇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학생들이 보통 8대 정도 한 학교를 견학시킬 때 필요한데 거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인력이 2명씩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학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가 어려워서 지도교사 하나는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한 명은 아이들 소양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지루하다 보니까 문화 역사라든지 퀴즈도 하면서 문구류를 선물을 주어가면서 차량 이동할 때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첨부한다면 아이들한테 문화유적지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각 학교별로 시행한 시기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가 몇 월에 가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래 네.
나상성위원
국장님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12시20분 오면 1시가 넘는데 점심을 못 먹고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칫 이 아이들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시에서 주는 빵과 우유를 간식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시에서 맞벌이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도 하니까 그 정도야 알아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겠지요. 거기까지 시에서 급식하는 방법론까지 여기에서 관여하기는
나상성위원
체크는 해야지요. 우리 시 행사의 일환으로 그 아이들이 굶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설마 굶기기야 하겠어요.
박은정위원
체크는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 아들이 4학년인데 작년에 탐방을 다녀왔는데 밥을 먹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보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안 329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키보드, 연습실 오디오 및 스키커, PA장비 이것이 원래 시립농악단 자산취득비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합창단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립농악단 것이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립농악단은 사실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었고
나상성위원
그래도 줄 수 없습니까? 국장님 조례가 없는데도 주게 되면 문제가 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제정을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줄 수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331p 광명시민노래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현대일보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현대일보가 지금 광명시에 없으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생활체육 콘서트는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한 행사였는데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 노인, 가정주부, 청소년, 저소득층 이렇게 체육활동 소외된 계층들에게 생활 속에서 줄넘기나 생활체조, 농구, 축구 등 이런 것을 체육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콘서트는 아니고 콘서트 형식으로 생활체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수를 불러서 노래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것을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줄넘기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일반체육행사를 음악하고 접목해서 하는 것입니다. 콘서트는 아닙니다.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제가 13단지에 사니까 가끔 저녁에 뛰기도 하는데 작년에 음악 줄넘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 여기도 생기고 너부대쪽도 생겼다고 합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와서 이런 것을 체육회에서 도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단위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자숙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속에서 330p 창작뮤지컬 저희가 얘기를 하고 세입세출 예산 심사내역에 전액 삭감하는데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새로 된 사업 처음 시행되는 사업은 자제하자 사업을 하지말고 자제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창작뮤지컬 3천5백만원 전액 삭감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최근에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예술장르로 떠오르고 있는 뮤지컬을 우리 시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서 뮤지컬을 제작 공연해서 향후 새로운 문화사업의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제가 여쭙겠습니다. 330p 청소년 디지털사진공모전이 왜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 디지털 카메라 많이 보급되어서 이런 행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바로 밑에 보면 전국빛사진공모전이 따로 있어서 그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해보았는데 따로 하는 것 보다 전국빛사진공모전에 같이 했으면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청소년 디지털사진공모전 같이 넣어서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지 않은 것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 광명음악축제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악축제는 우리 시에 대표적인 축제로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개최해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물론 축제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한번에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그러다가 지역의 축제로써 자리메김을 해나가는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메김을 하려면 중간에 끊기는 것 보다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악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 브랜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콘서트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지금 전액 삭감을 하는 쪽으로 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소규모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액을 삭감하는 것 보다 일부 반정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호화판의 그런 것이 아닌 꼭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도비 지원이 없는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없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내년도에는 시비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 요구했는데 반정도 삭감해 주시고 반만 살려 주시면 이것가지고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 분야에서 주민복지 한마당도 방금 저희가 도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점심 먹고 와서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작년에는 대통령표장을 받았습니다. 최우수로, 그런데 금년에는 대통령 표창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금을 4백만원 타게 됩니다. 이것이 공문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광명시에서 주민복지와 관계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한마당 어우러지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것도 전액 삭감보다는 가급적이면 전액 살려 주시고 부득이 조정을 해야 되겠다면 조금만 삭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우리 시가 주민생활분야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쾌거를 이룬 만큼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도비 4백만원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상금 4백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대통령 표창으로 해서 3천만원 상사업비를 탔는데 금년에는 대통령 표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최우수로 선정될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올해 예산이 2억이었죠? 내년에 2억5천으로 상향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호응이 참 좋습니다. 내용 면에서 조금 더 충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나요?
본신
구본신위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에 우리 동 내지는 기타 몇 군데를 가보니까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우겨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내용 면에서 내년에 하실 때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보니까 안 올라왔는데 심포니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잘못 사용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행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주된 사업 내용이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입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해설을 해줘가면서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려주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장님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업 효과를 감안해서 5군데 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효과가 너무 좋고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성장했을 때 영원한 추억으로 남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학교마다 준비가 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강당도 좋고 야외도 좋고 교실도 좋고 교실 같은 것은 터서 해도 좋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단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20~30명 이 수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올해는 어느 정도 하시려고 예산이 10배나 올랐던데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계획이 5개 학교에서 초등학교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각 학교에 한번씩을 찾아가는 것을 전 초등학교로 확대해 보자 하는 취지로 20회로 요구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줄일 수는 없습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수가 많다보니 부득이하게 어느 학교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아이들에게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전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한번씩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하지 않으셨고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화예술인으로 공연을 하거나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균형을 이룬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심포니를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루지 않은 저로서는 얘기는 나왔지만 10배가 갑자기 올랐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살려주고 형평성도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심포니가 올해 예산이 1천2백이었습니까?
다른 사회보조단체들이 전체의 동결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1천2백을 그대로 아마 정기 연주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 1회 정기연주회 비용이 8백에서 1천2백, 한 번할 수 있는 연주 비용을 사회보조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억2천4백인가요? 이 금액을 광명심포니로 어차피 이 예산이 있으면 심포니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기를 바꾸어서 다른 항목처럼 위에 말씀드린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처럼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그렇게 부기를 바꾸어서 2천4백을 세워두면 연주도 하고 다른 데에서 반발도 없고 이것이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견이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야 객관적인 편견이 없을 것 같고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때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기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기 변경 들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좋은 방법입니다. 광명5동처럼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올려 가지고 다시 세 항목을 바꾸어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위원님! 말하자면 부기변경인데 그것이 여기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집행부 측에서 협의만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어제 심포니 지휘자님을 뵈었습니다. 그 분도 광명음악인입니다. 그 분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인으로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시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이 괜히 피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10배 이상 오른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부기변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로 하는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1천2백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기인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것은 상의해 주시고 내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도 본예산 관계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업 내용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생태관 조성 처음에 공사할 때 계획이 없으셨다가 내년에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박은정위원
이번에 요청을 하신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생태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생태관이라는 것이 곤충이나 새, 나무 같은 것을 표본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방문자센타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설할 자리가 충분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75평 정도 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장
방문자센타도 만들어야 되고 75평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거의 뒤에 관리실 조그맣게 있고 다 생태관으로 쓸 것입니다. 복도까지
태진
권태진위원장
앞에 라운지는 다 빼고 코너가 방이 2개인가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뒤에만 관리사무소 있고 가운데에 영상실이 있습니다. 복도 식으로 해서 빙 둘러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복도를 중심으로 돌리신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도덕산에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광명시가 유치원생이라든가 유치원이 46개소로 공립이 21개, 사립이 25개 해서 2,000명 정도 되고 초등학생이 21개교에 상당한 수가 있는데 이런 숲에 대한 해설을 하는 체험적인 학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공간은 조그맣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것도 좋은데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편하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가파라 가지고 저희도 갔다왔는데 유치원 애들이 다니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공사를 바로 다 준비해 놓고 있고 현재는 내년도에 세워 주셔 가지고 바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조미수위원님!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왔는지
미수
조미수위원
공원녹지과 할 때는 상임위 활동을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원녹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공동실천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1천3백4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특별하게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증액사유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계속 검토해서 맞추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푸른광명21이 내일 전국 단위 행사가 광명시에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상식이 있는데 국무총리상을 타 가지고 내년도에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광명시가 주 의제로 해서 발표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해외 여행비 그것이 7백30만원이 2명이 참석해야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2명의 여비가 책정되어 있고 2007년도 감사 때 호봉이 하나 올라가면 봉급이 추가되어 야 되는데 지적이 되었는데 5백14만2,000원에 대한 봉급이 오른 관계된 보험료 인상분 그것만 책정해서 1천3백만원 정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나상성위원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뭐가 있으니까 이것을 감액을 했지 그냥 감액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특별히 질의응답은 안 했고
나상성위원
설명을 정확히 못 드렸다 봐도 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나상성위원
국무총리상을 받으면 세계 대회에 가서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의무조항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광명시 의제가 주 의제로 채택이 되어서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또 하나는 직원에 대한 지적 호봉이 올라갔는데 호봉만 올려놓고 봉급은 인상 안한 것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한 것이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만 반영했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이 지금 몇 년째 하시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하셔야죠.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 상임위원회 회의 때 질문응답이 있었으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했을텐데 그 당시에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인상된 부분만 삭감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교류협력사업비, 사무국 운영비가 다 그 돈이죠? 합쳐서 1천3백이 맞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42억은 국회 예산이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도 예산이 끝나서 2억1천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42억, 2억1천만원 우리가 인정 안할래야 인정 안 할 수 없는 예산인데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현재 시비를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이후에 세우려고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러면 42억, 2억1천을 뺀 나머지 206억은 추경에서 협약이 끝난 이후에 시비를 세울 때에 같이 세워도 문제가 안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전체 예산이 올해 시비 40억 해서 시비라고 되어 있는 206억은 소하하고 역세권 택지개발하고 해서 주택공사하고 619억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의 부담금 619억을 금년 4월 23일날 협약에 의해서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되는 분담금을 우리가 세입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42억하고 2억1천은 주고 206억은 시비를 세울 때 그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어차피 틀은 마련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분담금과 합쳐서 전부다 같이 경전철사업비인데 국가부담이 18% 사항에 들어 있는 것인데 206억은 별도 협약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착공이후 3개월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우선 같이할 때 시비의 분담금이니까 같이해서 하려고
나상성위원
시비할 때 같이해도 늦지 않느냐 어차피 시비도 협약하면 협약 도장만 찍으면 바로 시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정말로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지금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5월 19일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해서 협약안이 확정되었는데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금리가 치솟다보니까 협약이 못 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은 그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상성위원
준비는 다 되었잖아요? 국도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다 된 것은 아니죠. 국도비는 되었는데 다 되지는 않고 이것도 우리가 협약안이 4월 23일날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과장님의 입장이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기 이루어져서 주공과 광명시장과 협약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주택공사에 주기로 한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소하택지에 원래 국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내년 예산으로 해서 2009년도에 16억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6억3백만원이 국회에서 성립되었죠?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부터 주거환경사업 관련해 가지고 긴축회계로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에 16억이 당초부터 가 내시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시비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해서 한 것인데 예결위에서 한번 더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결위로 이송되었는데 2003년도에 주민자치과에서 산악자전거 하이킹 코스 개발이라는 것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3천만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같이 들었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은 '9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가지 도로부분에 주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고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전거에 대한 관심사도 많고 레포츠 측면에서 산악자전거 산 속에 공원지역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고 저희는 그러한 과정에서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좋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것에 따른 내용에 의하면 시설정비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서도 '98년도에 수립한 것을 자전거도로 관련관계 업무는 도로과가 주 업무인데 상당히 경륜장이 들어서고 우리시의 정책사업이 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업무를 했었고 재난 쪽에서도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했고 심지어는 도시 쪽에서도 자전거도로계획을 공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업비는 안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있다시피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수립한 것을 '98년도에 수립해서 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례가 전면 재 개정되면서 또한 소하지구나 역세권 신촌 많은 지역의 개발과 함께 많은 부차적인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불가피하게 10년만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수립해야 되지 않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용시설정비계획만 수립용역하면 뭐합니까? 진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득이 유감스러운데 용역을 해놓고 용역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98년도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서 나온 용역에 대한 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했는데 계약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법령을 갖고 했다는 내용은 있는데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노선도 검토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경륜장에서 목감천, 목감천에서 서독산인데, 산이 1개 끼어있습니다. 도로 코스로 다 해서 순환도로가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억이라는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보신 그 내용과 저희 도로과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사실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계획이구요. 행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법정계획으로서 지금 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시의 도로 전반적인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98년도에 해서 광덕로도 정비했고 하안동 일대에도 단순히 별도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없으니까, 아스콘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으로 해서 정비했고 목감천과 안양천에 자전거 도로를 한 것도 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내 도로전체에 대한 사항으로 새롭게 택지 조성되는데 연계되는 것 그래서 종합적인 광명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자전거 하이킹 코스 개발에 대한 행정적인 게 아니구요.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을 시켰느냐 하면 자전거 하이킹코스 개발을 위한 용역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 3월20일부터 2003년 7월17일까지 120일간 했구요. 용역비는 약 2,871만원인데요. 2002년1월14일에 자전거 하이킹 사전답사를 체육담당 2명과 했구요. 2002년11월9일 하이킹코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27일 관련자회의를 했고, 2002년 11월30일 소하동 군부대 방문해서 협의까지 했고, 2003년 3월4일 용역발주에 따른 방침을 결정하고, 2003년 3월14일 타당성 조사 및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20일 용역 관련해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고, 2003년 6월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03년 7월9일 광명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17일 용역결과물 제출을 했고, 2003년 8월29일날 투융자 심사하려고 해서 사업계획에 노선도 내부 코스와 외부코스로까지 협상했습니다. 외부코스는 경륜장, 목감천 상류, 노온사교, 능촌, 장절리, 윗장절리, 도고천, 도고천 마을 입구, 도고천 마을회관, 소각장, 송원건설, 소각장 뒤 화약고, 서독산 고개 정상, 젓갈 저장고 입구에서 52사,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 52사 사령부 횡단보도를 지나 이화주유소 옆 도로, 충현고 ,안양천, 자전거 철산1동을 남부순환도로, 목감천 고수부지, 경륜장까지 오는 것이 외부코스이고 내부코스는 경륜장, 도덕산, 실내체육관, 구름산, 애기능 저수지, 경륜장에서 자그만치 사업비 120억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까지 추진을 쭉 해오다가 이 사업을 그만뒀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이 2억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는 자전거 도로이용 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구요. 기존에 우리가 개발해놓은 것이 있으니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에 소하택지개발이나 역세권 단지 이런 쪽은 지금 주공과 협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내주고 이런 신설되는 부분만 추가해서 기존 틀에서 부득이하게 현재 바꿔야 할 사항만 바꿔야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해놓은 사항을 완전히 보지도 않고 다시 2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시기에 매우 부적절하니까 우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하셔야지 지금 추진해온 것을 전면 부인하고 2억원 들여서 해봤자 이 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거기 설명해주신 사항은 정비계획 중에서 외곽코스 내부 코스 해서 하이킹 코스를 노선을 정한 것이구요. 우리가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은 시내전체 다를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부지 매입비, 토지매입비, 각종 부담금, 대체 조림비, 공사비, 설계비 이런 것까지 다 나오구요. 여기도 광명4거리를 자전거 하이킹 코스로 갔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조금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전거 도로가 없어진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그 기본 틀에 의해서 부수적인 것만 조사가 안 돼있는 것만 조사해서 하라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듯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도 전면 재 수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본 토대, 그 다음에 하이킹 코스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계로 계획한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결정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시가지 예를 들어서 광명동이나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이 부근에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다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소하택지개발 지구, 역세권개발 지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코스만 딱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만 해놨구요.
나상성위원
노선별 현황까지 다 해놨습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현황도 결국 여기서 다 갖고 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기에서 다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재정비를 하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재정비하는데 2억이나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3천만원도 안 되는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단일 부분만 했거든요.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 2억을 주면 돈은 다 쓰게 돼있으니까 다는 못 드리고 기존에 개발돼있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었거나 우리 나름대로 개발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과장님이 빠진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재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 부서에서 개발을 하든지 개발을 하셔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시고 실제로 사업하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하시는데 용역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정도 주면 여기서 보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자전거 도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는 또 해야 되는 상태구요. 어차피 용역을 해서 결국 이게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이구요. 과거에 '98년도에는 지금의 행안부 전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지금현재는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아닙니다. 승인 받아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투융자 심사 받고 승인도 다 받아야 되니까, 이게 2006년도까지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2003년 9월에 투융자심사, 2004년 1월에 사업비 본예산 반영, 설계비. 토지 매입비, 2004년 2월에서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이행 및 부지매입, 2005년 2월 공사착공, 2005년 10월 외부코스준공, 2006년 6월 내부코스 준공,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완료돼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발되지 않은 코스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 여기서 하려고 하지 않았던 코스는 다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코스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하시다가 정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추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의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보고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용역비라는 것이 거의 과장님도 알다시피 '98년도에 한 것이나 이것을 한 것이나 기초 틀은 똑같은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기초 틀은 광명시 땅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부수적인 내용만 조금씩 변화되는 건데 그것을 2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는데 얼마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과장님이 고민해 가지고 오셔야 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하셔야지 무조건 2억만 달라고 우기면 저희가 조정해드리면 더 불편하잖아요? 과장님이 가셔서 이것을 보시고 그러면 이 정도면 우선 하겠다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재원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한번도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4년 전에 철산 중심지역으로 1차 사업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시, 사고 그래서 3년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 사업이 어렵더라구요. 제가 상임위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세입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대개 심하셨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환경적으로 세입자들이 오래 하신 분도 있지만 1~2년 차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간판이 정돈되지 않고, 그냥 붙여놓고 가는 것 돌출간판이라든지 하는 것도 1년 있다가 세입자가 바뀌면 그대로 놔두고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간판이 불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비해야 되는 것도 동의를 드리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난관을 극복하면서 할 수 있는지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예, 할 수 습니다. 현재 4팀에서 옥외 광고물 담당하는데 4팀에서 계장과 7급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전담팀이 생기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민원의 소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것이다, 제가 판단할 때 철산보다 광명4거리가 더 심할 것 같구요. 지난번에 결국 됐는데 이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데는 결국 넘어가시더구만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설득하고 계속 해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 그때도 문제 제기했지만 지금 킴스클럽 거기도 원래는 포함이 됐는데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서 킴스클럽은 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몇 군데가 협조를 안 해서 도저히 거기는 저희가 해주는 정도지 아까 말씀하신 광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3층, 4층 이 정도 윗 선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못하고 가시더라구요. 오히려 이럴 바에는 지금 더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어려운 소지를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산동 지역이 재건축을 하고 내년도 입주가 되고 소하택지개발 지구도 입주가 되고 역세권도 개발이 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델로 하려고 그럽니다. 안양과 의왕, 군포는 상당히 많이 사업을 했는데 심지어 안양만 16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특히 관악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좀더 발전된 방법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그런 우려와 염려를 표현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우리시가 전체 부담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아시다시피 내년 경기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 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안동이나 광명동 일대에 상업을 하시는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중앙로 할 때도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과장님은 할 수 있다, 물론 밀어붙이는 것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돈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되고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래서 1개 업체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보다 인근 관악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눕니다. 하나 4거리만 해도 7개 구역정도 나눠서 경쟁 식으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기왕에 사업을 하려면 우리시가 관내 중소기업들이 좀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서 입찰 받아서 함으로 인해서 관내에 광고업계는 일도 하나도 못하고 정말로 구경만 하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오히려 이런 많은 사업을 해서 정말로 관내에 광고협회나 광고협회 업자들이 도움도 되고 이분들이 그래서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금도 자기들이 덜 받고, 그렇게 하고 주민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중앙로는 그렇게 안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없습니다. 광명시에 광고업체가 간판하는 데가 55개소입니다. 상당히 능력 많은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도 하고 광고협회 같은 경우 여기서 관리하지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지금 예산을 이것은 충분한 계획이 나와서 내년 상반기에 과연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기간을 내년도에서부터 2010년 5월까지 잡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선거기간 직전까지네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48억 중에서 10억만 본 예산에 세워주시면
나상성위원
이번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10억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만 달라?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10억630만원 시설부대비까지
나상성위원
실시설계비네요? 조사해서 실시 설계하는 비용까지만 하고 사업비는 추후에 봐서 진행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중장기적으로 48억이 돼있는데 위원님들 방금 전에 염려했던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 10억 630만원 세워서 추진을 해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계속 사업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광명시가 할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광사모, 광고협회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과장님 의지로 봐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61페이지 하천복원사업이 당초에 7억2천만원 중에 다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나상성위원
전체 총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추정액이 106억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부터 하천에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공사 내역은 전체적으로는 습지조성과 벽천, 징검다리.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 7억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은 옹벽에 제방녹화라든지 이게 한꺼번에 무엇을 한다는 사항이 아니라 전체를 다 집행을 한 다음에 9억 어치만 공사하는 내용이 되니까 뭘 한가지만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국비를 5억만 내시를 했는데 지금 국비가 16억이 더 내려왔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나상성위원
16억 내려와서 국비가 21억으로 증액됐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억8천만원
나상성위원
실제 사업이 23억 정도 되거든요. 도비나 시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내시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시비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3~40억 공사가 되겠네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9억9,700만원이고 내년도에 국비가 20억8천만원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47억 정도가 확보됩니다.
나상성위원
반은 확보되는 거네요? 공사착공은 돼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결재 받아서 12월정도 회계과로 집행 의뢰를 할 것입니다. 금년 12월에
나상성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142페이지 서남하수처리장에 부담금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09년도에 시비로 예산을 21억8천만원 세웠습니다.
나상성위원
국비가 다시 확정됐지요? 9억3,400만원인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9억3,400만원만큼은 감액해도 되잖아요? 감액해도 문제없겠지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133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80만원 사업 명을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덤프트럭 차량 구입대체를 봉고 더블캡 차량 구입 대체로 변경해도 되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된 예산안과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