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서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 부대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02ha 217,4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정이 1,262,000천원 기정이 1,044,599천원입니다. 다음은 '96 봄마을 경지정리 사업 85ha 2,815,098천원 감이 56,87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6.99km에 경지정리 경정에 1,044,431천원, 기정에 389,424천원 그래서 증이 255,00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공사, 이것은 백암면 옥산리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1,708,929천원, 기정에 1,912,7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7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학일리 고초골 소류지 수문 유방공 용수로 확장공사 200m 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보강공사 장평, 보정, 맹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신지구 경지정리 지구 내 옹벽 설치공사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삼 미륵 넘어 양수장 관로 보수공사 30,000천원, 저수지 경고판 내용 교체공사 6,160천원, 옥산 경지정리 지구 연결도로 포장공사 160,000천원, 문촌지구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50,000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 유입선 외선 공사비 한전에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무선전화기 사용료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상황실 기기 사용료 2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해서 기상위성 강우량 자동측정장비로 해서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상위성 화상기기 설치비로 폭풍시에 강우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포곡신원천 정비공사.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대비로 해서 이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마평구기 정비공사 부족분 50,000천원, 위치는 마평리 신원 주유소 뒤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안악골천 외수 침수 개선공사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동면 쌍계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자 조류입식비로 해서 1,7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피해 누락분에서 4,200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활동비에서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비, 한해 대책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50천원, 국내여비 350천원, 일반수용비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은 접도구역 관리로 해서 5,44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표시판 신설 및 교체 부족분 해서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과적차량 단속장비 보수축기 보수 1대에 15,000천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서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 축중기 1대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군비 다음에 하단에 토지매입비, 유방∼한터 간 군도 확 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234,000천원,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매곡∼모현 간 도로 확 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3,38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선 농어촌 도로 확 포장공사 부족분 276,3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근골∼두평 간 굴곡부 개수 공사 20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옹선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 399,2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포곡국민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방∼한터 간 군도 확·포장 공사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토지매입비 20억을 삭감했습니다. 원암∼방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매입에 6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고매곡∼모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암∼방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하∼봉명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8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9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결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비전입금으로는 199,7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군비부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하수도정비사업 275,5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외사면 당초에 364m에서 변경이 1,695m로 되어 가지고 증이 1331m가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111,788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흥읍, 외사면 제외해서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에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인데 6.99km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원삼면 맹리, 좌항리, 백암면 주천리 경지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으로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려 주시고 478페이지 기상위성 강우량 자동측정장비 40,000천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군청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다 작년까지는 강우량 몇미리 오는 것은 설치해 놨습니다. 각 읍면까지 들어오는 것을 강우를 사전에 알리는 작동기지요. 도에는 기 설치해 놓았는데 내일 모레쯤 비가 온다 라든지 TV같은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장비 보수해 가지고 15,000천원이 삭감되고 다음 장에 단속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보수보다는 구입을 하셨는데 낮게 하셨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1대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끌고 다니는 것이지요, 실고 다니는 것입니다 덤프로다.

실적도 그렇고 많은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사 가지고 실적을 거두어야지요.

보수 안 된 것은 이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보수는 안되는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있을텐데....... 484페이지에 부곡선 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이게 어디가 되어요?

포곡국민학교 뒤 전대리 노선 명칭이 농어촌도로 명칭이 부곡선입니다.

어정∼정대 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언제 착공될 지 언제 토지보상이 될 계획입니까?

그것은 설계 용역중에 있거든요. 하반기에 어정∼전대 간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기흥읍 내지 9개 면이라고 했지요?

외사 백암면은 제외지요. 양여금 사업으로.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매곡∼모현 간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포장공사?

효신레미콘 거기서부터 광주 경계지요. 도로 명칭이 고매곡∼모현 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쪽 있는 데로 해서.

기존 도로 왕산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창에 다리 놓지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에 유방∼한터 간 군도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또 486페이지에 중간에 원암리와 방아 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앞에 것은 군도라 토지매입을 하는 것인지요. 원암∼방아 간 도로는 어떤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군도입니다. 유방∼한터 간도 군도이고 유방∼한터 간은 내사면 주북리에서 대대리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원암∼방아 간은 남사면 원암리, 서방아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입니다. 499페이지 두 번째 용인도시계획 9개 읍 면 내 도시계획 시설 편입면적 조서 작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외에 도시계획 운영위원 운영수당 2,400천원인데 대략 어떤 식으로 12명이 구성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법에 보게 되면 여태까지 군 단위에서 도시계획위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시가 되면서 시는 도시계획위원이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조례를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22일 이내에 도시계획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서는 17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을 구성할려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보게 되면 공무원은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3분 나머지는 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조례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구성 요원이 공무원 3명, 도의원 1분, 시의원 2분, 교육위원 1분, 대학교 교수 8분, 일반인 2분으로다가 구성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이 12분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다가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수당을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등 1년에 4회가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자세한 설명은 도시계획위원 설치 조례를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게 여태까지 논란이 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면서 도로나 아니면 공공용지, 근린공원 이런데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세금을 종합토지세한테 여태까지 감면 조치가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을 50%를 종합토지세에 감면하게끔 용인군군세감면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 토지가 도로에 얼마큼 들어가 있는 건지 근린공원에 얼마큼 들어가 있는 건지. 공공 시설에는 얼마큼 들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해서 면적을 환산해서 그분들에 대한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면 끝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으로다가 도로만 되어 있지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에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토지매입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토지매입은 90%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설비가 마평라이프 앞에 2억이 추가된 점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2억이 추가되었습니다.

14억을 들어서 사업을 하면 사거리에서 몇 m 정도 가는 것입니까?

700m입니다. 용인공업전문대학교 더 나가서 제방뚝 있는 데 나가게 됩니다. 거기다 이번에 저희들이 명지대학교 있는 데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노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추경에서 2억이 되면 공사시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해빙기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507페이지에 택지개발이 있는데 역북지구가 74억, 김량장리는 45억, 그뒤에 역북지구가 45억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다른 회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군자체 시작을 했는데 요새 항간에 택지개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공 같은 경우 주택공사 같은데 많은 문제가 되는데 용인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량지구같은 데는 완전히 90%에 대한 용지 보상이 끝났고 역북지구는 1필지만 남겨놓고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서 4월 20일까지 지장물에 대한 이사를 하시라고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역북지구 같은 데는 장사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편입 보상을 받은 분들인데 4월 30일까지 영업을 하시고 이사를 하시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아울러서 김량지구, 역북지구 시설비는 아직까지 실시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끝나는 후에는 나중에 잉여금으로다가 남게 됩니다. 수입과 지출에 이익금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입에 지출을 이퀄 제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에 기흥 상갈리 설치공사가 있는데, 현재에도 교량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새로 놓을 것인지 교량이 협소해서.

협소한 게 아니고 상갈교는 3번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교량을 밑에 보게 되면 완전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주차장을 하면서 대형차가 다니면서 그것을 건드렸어요. 완전히 금이 갔습니다 교량이......

대형차가 가서 교각을 받았다든지 하면 관리자들의 잘못이고 720,000천원이라는 것이 대형차가 받지를 않았으며 교량이 붕괴 위험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반에 보게 되면 현장을 직접 갔는데 크랙이 4군데가 갔어요. 우리가 교량에다가 2.5톤 이상 통과를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중계석을 갖다놓고 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언제 발주가 되었으며 업자가 누구며 얼마의 중량이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갈교를 역사를 따져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몇 연도에 놓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용인군에서 놓지 않고 수원에서 놓은 것인가?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놓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민속촌 가는 상갈교가 몇 년전에 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리놓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놓아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대형트럭이 받고 가서 붕괴위험이 있다 엊그제 서울 육교가 덤프차 운전기사가 받고 육교를 철거한 그런 예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용인군도 그렇고 건설부도 그렇고 건설행정이 자료가 없다면 수억 들여서 공사한 것인데 10년도 못 갔단 말이지요.

1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영업 1종 507,000천원입니까?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저희들 급수조례 개정을 통과를시 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업종변경이 된 것입니다. 업종변경을 시켰는데 요금인상을 하셨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상수도 5단계 급수 삼가리 현위치에다 확장하는 것입니까?

포곡면 면사무소 뒤에 당초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삼거리 배수지가 있는데 확장공사를 합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라이프아파트 앞 상수도관 이설공사 130,000천원인데 도로공사 하기 전에 이설하는 것입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설 공사도 700m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96년도 주택과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업 부분에 당초예산보다 5,150천원을 증액한 194,5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특수 활동비가 당초예산보다 1,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2,65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1,5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액이 1,685,831천원에서 44,200천원이 늘어난 1,730,05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로서는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활동비1,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4,200천원, 일반수용비 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당초 예산이 1,237,777천원에서 10,800천원이 늘어나는 1,194,53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초자기구 구입에 1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일반 수용비에 간판정비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축산폐수 처리장 휀스 설치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장 휀스 설치인데 환경사업소 내에 축산폐수 처리장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매산리 별도 축산처리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울타리가 쓰러져서 콘크리트를 했는데 휀스를 많이 쳤습니다. 휀스를 치는 것입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휀스 설치 도비지요?

도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96 수도사업 공기업특별 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편의상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석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6제1회수도사업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2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96제1회수도사업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고 '96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96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96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영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석영 간사 위원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장석영 간사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