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은 본청 실과소 직제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본청예산과 읍면예산 편제가 구분되어 있는데 읍면 예산은 군에서 읍면장이 위임된 사무범위내에서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총괄 사항을 본청에서는 편제가 빠져 나가고 기획 실에서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 소관에 대해서는 일반 읍면에 위임된 사무 범위내에서의 운영할 사항만 들어가기 때문에 15개 읍면장이 일일 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15개읍면동을 놓고 기본운영비, 인건비, 전반적인 것을 산정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일일히 나오면 절차상 번거롭고 해서 총괄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이 담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은 된 건데‥‥ 프린트 미스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이번에 원래 규정상에는 의장, 부의장도 자치법 상에는 2년 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임기도 2년이었는데 이번 그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3년으로 줄였기 때문에 2대 의원님들에 한해서 임기를 정하고자 해서 3년 중에서 전반기 1년 6개월, 후반기 1년 6개월 하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임시의회에서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부칙상은 이번 한번만 쓰면 부칙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5조의 미흡한 규정을 부칙으로 해서 경과 규정을 둔 겁니다. 부칙 2조가 이 조례 시행 당시 선임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해 가지고 이 조례시행당시 선임된 각 상임위원회 임기는 이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해서 경과 규정상으로 이번에 2대 의원님이 전반기에 대해서 금년말까지로 재임하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만 되어 있으면 상임 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 위원과 임기가 같기로 되어 있어요.

의장단은 자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 제42조에 부칙 제3조에 의해서 금년말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하고 상임위원회임기, 상임위원장 임기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의회 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용인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판한법률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되어96년 3월 1일 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에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보고와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 해 가지고 군수나 시장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또는 관계 공무원해서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안나왔기 때문에 범위를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를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인 국장, 담당관, 과장급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동법 107조로 해서 104조, 107조는 직할기관, 사업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예를 들면 우리 문예회관 노동복지 회관이 6급입니다. 그 사람들도 소속행정기관으로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구 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현재 군 당시에는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판인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 됨으로써 제정안은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이 신설되기 때문에 국장하고 담당관 과장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만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입니다. 용인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및 주요골자는 의회 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골자상에는 주요 부분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안 나와서 렇습니다.

이것도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하는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가. 의회증인 지급비용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나. 비용지급의 예외 해당자는 시의회의원, 시소속 공무원등을 제한 일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비용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 규정준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체재기간이 되겠습니다. 마. 비용지급의 제한은 허위진술 인정시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군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 출석공무원을 지난년도에 개정해서 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회에서 민간인 신분으로써 출석할 경우에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비용은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시가 되어서 처음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 (이하"증인등"이라한다. )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용인시의회 의원 2. 용인시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으로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제외가 됩니다.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제정이 되어서 공포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및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5 3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보호및 실비 보상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666천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직제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국에 하부기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은 별정직제에서 국장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분야는 별도의 조직으로 봐서 의회편에다가 하부기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극장 밑에 의정계와 의사계, 전문위원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계는 의정게장은 지방행정수사로 보하고 문서, 관인관리, 예산편성집행, 의원등록및 직원 관리를 하고 의사계는 의사계장은 지방 행정주사로 보하고 의회운영 본회의 및 임시회 소집운영등 업무 또 전문위원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의사진행 보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직제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제 규정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하부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의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 제3조(의정계) ① 의정계장을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의정계 분장사무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의사계) ① 의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의사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및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본회 및 임시회의 각종 위원 의사진행지원 및 보조 3.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4.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9.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의사계에는 의사 진행과 속기를 포함한 의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직제규칙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및 주요골자는 의회 사무과장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시의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조직 및 사무분장등 제규정에 적합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 의회직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용인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의정 사회발전에 기여할 공적이 현저한 의원, 공무원, 시민이 되겠습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으로 했습니다. 포상절차는 포상예전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상신,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본조례안도 군당시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한가지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 규칙 4조 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해서 상장은 제외 시켰습니다. 상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조에 표창장은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했는데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의원및 군민 공무원 해가지고 공무원의 범위도 의회소속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 시켰습니다. 6조 감사장에는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해서 단체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해가지고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 표창을 제한 한것을 감사장으로 대처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군의회 포상규칙 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회 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 승계되어 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인 안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의회포상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용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규칙안부터 5건에 규칙안을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이 시로 변경됨에 따라서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기의 규격, 배지 규칙등에 관한 명칭이 군의회가 시의회가 되는 사항 군의장이 시의장 조문에 기존에 조례 내용상의 변경사항이 없이 조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규정에 개정은 규칙안 제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규칙의 개정 해가지고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용인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용인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군을 시로 군의장을 시의장으로 하며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용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네번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칭변경 사항으로써 이 규칙안에 대해서 5건에 규칙안을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제정한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규칙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96년 3월 1일 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 승계되어 용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관한규칙 중 용인군을 용인시 등과 같이 용어 운영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