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이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환경사업단 하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2016년 4회 추경예산 기준 739억 7900만 원보다 71.19%인 526억 6500만 원이 감액된 총 213억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사업단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27억 원, 노후보도 정비사업 20억 원, 가로등관리 공공요금 24억 원, 부천로 경관조명공사 11억 원, 상동보도육교 개보수사업 11억 원, 주정차 지도단속 우편요금 8억 5000만 원, 봉오대로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동절기 제설작업 자재구입비 4억 60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유지비 6억 원, 도로보수와 인건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정책과는 2016년도 238억 3900만 원보다 93.25%인 22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2016년 대비 470억 3800만 원보다 66.08%인 30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59억 5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지도과는 2016년 일반회계 4600만 원보다 102.17%인 47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18억 9900만 원보다 29.67%인 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는 2016년 11억 5500만 원보다 3.26%인 3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2017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단장님, 예산 질의에 앞서 동부천IC 실시계획 승인 때문에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가 회의일정도 오후로 미루고 했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자료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면 준비되는 대로 그것은 보고듣기로 하고요. 사업단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거는 편성할 예산을 편성 못 한 게 있나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많이 된 거는 전 구청 폐지되면서 동 센터는 3억씩 별도로 도로정비사업을 편성해 줬고 또 저희가 보상비를 세우면서 올해는 보상비가 덜 세워졌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상비를 덜 세우고 행정센터로 예산이 넘어간 게 조금 있다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주인공사업으로 80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80억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딱히 편성해야 될 것을 안 세운 건 없다는 거죠?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현재는 보상비 외에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방금 단장께서 쭉 설명하실 때 단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가 있으면 심사하는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심곡복개천 지중화사업 관련한 건데 이게 당초 총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잡으셨던 거죠?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저희가 32억을 세웠는데 그때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순수 시비가 32억입니까, 아니면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까지 합쳐서 32억이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아니죠, 순수. 50 대 50이니까요.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32억 들어가면 거기도 32억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협약할 때 지중화사업 복구비 그것은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복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한 거죠?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그게 이번에 올라간 게 3억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총 35억 사업인, 우리 시비로는 35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었던 거군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예산은 2017년까지 다 확보가 되는 거네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3억만 확보되면 다 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처음 당초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단장? 당초에는 우리 시가 20억 미만의 비용을 부담할 거라고 그래서 시작이 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35억이 됐습니다.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도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장이선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도로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9쪽에 오정IC 도로개설 거기 입체교차로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현재 진출입로가 반쪽만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가자면 오정어울마당 쪽으로 내려가는 거와 서울방향으로 올라타는 것만 있고 반대쪽에서 올라오고 내려오는 게 없어서 지금 도시계획상은 입체교차로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비가 공사비 포함해서 200억 정도가 소요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평면교차 삼거리 체계로 해서 공사비 5억 정도면 됩니다.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반대쪽에서는 진입할 도로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그게 그래서 반대쪽은 입체교차로로 됩니다. 원형으로 해서 트럼펫형으로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도로공사비가 2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 부분이 지금 BRT라든가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신호등으로 인해 정체되는 것을 보면 그 부분까지 차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체계로 하더라도 봉오대로의 차량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삼거리 체계로 하면 5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지금 중앙분리대 50m 철거해서 좌회전 차선을 만들고 신호등 설치하고 그리고 진입구간 150m 도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이 지금 봉오대로 사거리하고 원종IC하고 딱 중간인데 실제로 진출입 구간까지 빼고 나면 한 400m씩 돼요, 양쪽으로.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지금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오정IC쪽으로 한 700m가 되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거리 중간까지 딱 하면 650, 700m 가까이 되는데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700m 정도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진입하고 진출하고 램프길이 빼고 이러면 4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렇게 교차로 IC가 필요한가요? 오히려 BRT노선도 있고 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그런데 아침 출퇴근을 제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차량이 가칭 오정IC 있는 부분까지 지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체제로 하더라도 본선 도로의 교통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차피 막히는 길이니까 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 진출입로를 개설하면 2만 4000여 명 정도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IC를 500m마다 하나씩 그렇게 만들고 그러나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당초 계획에 있던 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사실 제 생각으로는 진작 교차로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정은 위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알겠습니다. 30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현재도 활성화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년 법정계획이라는데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법정계획인데 용역을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좀 하고 했으면 사실 자전거정책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자전거정책 여기 사업예산들 다 편성해 놓은 것 봐도 레저용자전거 위주로 정책이 다 돼 있어요. 자전거는 생활자전거 위주로 정책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장바구니 달고 자전거 타고 시내에서 탈 수 있게 해야지 여기 전부 라이딩사업비라든지 전부 레저용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을 위한 정책들이란 말입니다.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 주관으로 하는 라이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두 바퀴 사랑 홍보물 소식지 만드는 것도 그렇고 라이딩도 그렇고 자전거대축제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레저용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을 위한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가 시내에서 자전거 타기가 부적절하니까 레저용 동호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가는지 모르지만 자전거정책은 생활자전거 위주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도로 확충하고 시내에서 무료대여라든지 이런 것들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용역을 발주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일단 20쪽을 보시면 지난번에는 시정홍보 라이딩 없었던 예산이 올해 선 것 같은데 이게 1500만 원이 섰어요. 축제하는 거나 거의 버금가는 금액인데 이게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1500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자전거 라이딩계획은 당초 각 구청에서 금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삭감된 부분이고 이번에는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변 확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전년도에 각 구청에 있었고 합쳐서 3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라이딩사업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3개 구청이 있었는데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구청별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로 이관됐으면. 전년도 예산에 적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왔으니까. 홍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20쪽 지금 이것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느 내용인지 아세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구청 예산이라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구청 예산도 이관됐으면 전 예산에 표기를 해줘야 맞는 거지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나머지 집행잔액도 3개 주 행정센터에 이체가 됐어요. 저희들한테 이체가 안 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행정센터로 이관되는 거고 그 사업이 시로 왔으면 시로 이관되는 거고.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얘기하시는 게. 행정센터로 이관된 것은 자전거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구청에서 행사를 하던 홍보가 시로 왔으면 그 예산도 시에서 전년도 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당초에 구청에 라이딩 예산비가 행정체계 개편으로 변경되면서 저희들한테 안 오고 행정센터로 가 있는 예산이고 행정센터에서 또 자료를 그렇게 표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한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모든 예산은 각 센터로 내려갔고, 전년도 각 구청 예산은 전부 다 센터로 내려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전거에 관련된 거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대표 행정센터로 해서 3개 구청이니까 3개 행정센터에 내려갔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거기에 관련된 금액의 예산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를 했었다라는 게 표기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써줬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이해하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1500만 원이 섰잖아요, 홍보에 대한 게. 20쪽 아래에 보면 있잖아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라이딩이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각 구청에 있었다면서요, 홍보 예산이 있었다면서요.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보충설명 가능하죠?
상열
이상열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면
임승면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이 예산은 올해 각 구청에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게 행정센터로 예산이 이체가 됐고, 내년부터는 자전거단체 관리를 저희가 하고자 해서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은 행정센터에 편성 안 했고요. 지금 올해 예산이 0으로 돼 있는 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업설명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줬으면 이해가 편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아래에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여기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적어주셨어야지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승면
임승면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네, 앞으로는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도로정책과 예산에 보면 부천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문화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사정이 자전거타기에는 굉장히, 생활자전거타기 문화를 정착시키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죠.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쪽의 노력들은 하고 계신가요? 실은 우리가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자전거축제를 개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몇 년 정도 됐죠?
이동현위원장
자전거문화팀장님 다시 한 번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
자전거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승면
임승면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2005년 그때 오정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문화 활성화 축제를 개최하면서 자전거타기 문화가 정착됐다고 생각하세요?
승면
임승면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축제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라이딩코스 5㎞를 정해서 시내를 주행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자전거에 대해서 타고 싶다 이런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팀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축제를 여러 번 개최하시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인원들은 어때요, 매일 증가하고 있나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작년도에 2,000여 명, 올해도 2,0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서 자전거문화축제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를 해 보고 그런 실적들이 있으신가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평가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시민들이 자전거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부천시에서 자전거타기 행사 문화축제하는 것들은 우리가 친환경교통수단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늘 어떤 축제를 개최하든 어떤 문화행사를 하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듣는 것이 자전거문화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담아서 가야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부분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도 넣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자전거에 대한 계획 5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면서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럴 때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전거 대여하는 대여소가 몇 개 정도 되죠?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176개소에 179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소품 헬멧 이런 것들은 한 대에 한 개씩 다 구비하도록 돼 있나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한 대에 한 개씩은 안 하고 있고 전체 다 동시에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헬멧은 저희들이 30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소품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관리는 무료대여소별로 헬멧, 무릎보호대, 팔목보호대 등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시에서 물품관리대장이 꼼꼼하게 챙겨져서 그런 소품들이 허술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될 겁니다. 해마다 상시적으로 소품들이 없으면 또 사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잖아요, 관리가 소홀하면.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소모품이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대장관리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불용지 있잖아요. 그건 신청에 의해서 보상하는 거죠?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그건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라고 권고가 온 사항이고, 위치는 오정초등학교 옹벽 밑에 오정구청에서 도로포장을 하면서 개인필지 21㎡가 포장이 됐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민원이 제기돼서 오정구청에서도 2013년도에 바로 보상 주겠다고 통보를 했던 사항인데 여태까지 안 됐고 금년도 6월에도 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협의보상해서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파악은 돼 있으세요, 돼 있겠죠?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미불용지 전체 파악은 지금 안 돼 있고 저희들이 국공유지 그래서 내년도에 DB구축 용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했고 그거에 따라서 현황조사, 실태조사 등 철저히 자료조사를 해서 자료화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불용지도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가 침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실질적으로 미불용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주체가 분명치 않다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보상이 실현 안 된 부분을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그러한 도로는 저희 시 관내에 몇 개 없다고 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장님을 발언대에
이동현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장님, 성심고가도로 보수를 할지 아니면 확장을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본래는 확장계획이잖아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6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40, 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지금은 기이 집행된 게 67억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
집행된 게?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 여유가 있고 또 지역의원이나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요구를 강하게 하면, 10억, 20억 간헐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저는 성심고가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거기 사 놓은 일부 다세대들을 철거할 수도 없고 더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5억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교통량분석이나 시의 재정여건을 판단하더라도 앞으로 550억을 투입해서 성심고가도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다면 시가 확장을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보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지 말아야 되고 또 도시계획 결정도 빨리 해제를 시켜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답을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단장님께서 판단이 아직 안 설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업무보고 때까지는 성심고가도로를 확장할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서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이 그쪽에 장기간 사장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도로확장, 도로보수를 위한 용역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기초작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도로확장이나 또 공원계획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수반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상습정체구간, 사고위험구간들에 대한 도시계획을 이미 3, 4년 전에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또 다시 민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용역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요. 그러면 용역하고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집행은 언제할 건가, 도시계획을 먼저 해 놓은 것부터 집행하고 나서 또 새롭게 용역도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지 지금 확장해야 할, 보수해야 될 그런 구간들이 수십 건씩 쌓여있는데 계속해서 용역해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사유재산을 묶어만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거대한 공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속 신규사업 예산만 반영을 해요. 물론 신규사업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미 진행된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신규사업을 편성해야지 계속해서 사업은 벌여놔요,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워시간에 도로 안 막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막히지. 어쨌든 이것은 판단을 해 보시고 특히 성심고가교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빨리 내려주세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저희도 성심고가교에 대해서는 철도진흥법에 철도를 교차하는 고가교에 대해서는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행령이 제정됐습니다. 그것도 보고 저희도 심곡고가교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C등급 이하일 때는 철거가 되지만 C등급 이상일 때는 보수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보수든지 확장이든 검토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을 빨리 결론을 내리시고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오정IC 같은 거는 기이 램프식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한 쪽만 돼 있기 때문에 한 쪽이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200억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그쪽에 우리 사업단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해서 삼거리 체제로 해서 공사를 최소화시키고 주민에게 피해가는 도시계획시설도 해제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번에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그런 결단은 필요하고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나중에 시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아시겠지만 부천시 도심 내에 있는 토지나 외곽에 있는 토지나 매년 지가는 5, 6%씩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것은 빨리 집행하시고 이미 도시계획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빨리 해제를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앞으로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신중한 고민을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단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려고 제가 손을 빨리 들었는데 잠깐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단장님, 한전지중화사업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있죠. 그것 관련 자료하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신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것 5년 동안 분할해서 낼 수 있잖아요, 무이자로.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그 방법을 저희가, 전에 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영
우지영위원
올해 4월부터 도입됐잖아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저희도 각종 사업장에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저희 계획하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이번에 3억 올라온 것은 기이 협의돼서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그것은 복구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때 70억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소사지역하고 심곡복개천하고.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여기 심곡천은 32억이고, 소사지역은 140억 해서 저희 부담이 70억 되는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140억에서 매칭 1 대 1이니 우리가 70억 부담을 하는데 그것 관련돼서 무이자로 장기 분할하는 한전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그것은 기이 협약이 돼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납부는 어렵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앞으로도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아니, 그 자체는 힘들고 다른 사업은 분할납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어느 사업까지 협약이 됐다고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지금 소사로 지중화사업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5 대 5 매칭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지영
우지영위원
그것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그렇죠, 지금 본인들도
지영
우지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협약 후에 한전이 그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정책수립해서.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협상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한전하고 협약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영
우지영위원
정확히 알아보고요, 그냥 추측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저한테 보고하세요.
수경
김수경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를 혹시 분실한 것 보관하고 이런 데가 다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대여자전거는 저희들이 중앙공원에서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수선해서 쓰고 있고 각 대여소별로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경정비 사항은 자체 거기서 수리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를, 지금 방치자전거를 다 모아서 대여소에 있는 거잖아요, 고쳐서.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 방치자전거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는 분실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방춘하위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잠깐 어디 갔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그런 경우 혹시 분실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반납 안 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춘하위원
그렇죠, 분실된 거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반납 안 된 것은 여태껏 자전거대여소에서 한 대가 있었고 그래서 대체해서 반납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빌려간 사람 내역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대 갖다놨는데 그것도 거의 쓸모없는 자전거가 돼서, 그런 거 한 대 있었습니다.
방춘하위원
방치된 건 일정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하나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열흘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도 누가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니면서 수거하는 건가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행정센터 동별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해 오고
방춘하위원
사실 자전거는 주인을 찾아 주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자전거 주인을 찾아주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열흘 동안 방치했다고 그냥, 왜냐하면 제가 여기 중앙공원에서 잠깐 타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동 센터 다른 소사구에서 타다가 거기에 방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자전거는 사람을 찾아주기 힘들어요, 오토바이와 달라서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이것을 보관했다가 열흘 동안 해서 한 곳에 모이면 이것을 홍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잃어버린 사람은 찾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저희들이 분실자전거에 대해서 주인 찾아주는 그런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등록제가 아직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인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수거를 하더라도 바로 저희가 대여자전거로 사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는 그런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전거가 만약에 센터별로 있으면 거기서 방치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별로 홍보를 동에다가, 아니면 저희 여기 홍보지 많네요. 자전거 시정홍보 같은 이런 데에,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하면 되잖아요. 소식지 같은 그런 데에 홍보를 만약에 분실된 곳 행정센터나 동이나 그래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열흘간 일주일간 20일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는 시에 수속해서 대여자전거로, 이런 것을 알려야 되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지금 센터별로 분실자전거에 대한 홍보를 소식지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주인 찾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록되지 않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가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맞아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자전거는 등록을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현재 자전거를 사게 되면 자기 핸드폰 번호나 이름을 자전거 차대에 새겨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매점에서 많이들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런 것만 있으면 주인을 정확히 저희들이 찾아줄 수가 있죠.
방춘하위원
있어도 찾아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사실 보관만 하고 안 찾아가면 방치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찾아주려고 애쓰진 않잖아요. 그런 것도 동에서 사실 민원 차원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사람은 속상하잖아요.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네, 속상하죠.
방춘하위원
그게 큰 저기든 아니든 일단 내 물건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속상하잖아요, 찾을 길도 없고.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도 좀, 오히려 거기에 다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그래서 그것 홍보 단체들 회의할 때 아니면 모임 있을 때 행사 했을 때 이런 것도 해서 자전거 찾아주기 운동을 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행사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자전거 찾아주기 운동 해서 이런 것도 벌일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대축제할 때 한편으로는 이런 것 할 수도 있는 거고, 축제만 하지 말고. 다방면에 좀, 그래야 이게 활성화되고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쪽도 한번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 단체나 모임 시 홍보도 해서 찾아주는 노력을 저희들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축제 같은 경우도 축제성이 아니고 한 쪽에서는 미아 찾기 운동 식으로 해서 자전거 찾아주기 운동 해서 한 쪽에서는 이런 것 벌이고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올 거 아니에요, 물론 내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은 다 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제가 100이 200명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이건 예산 그렇게 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라이딩 중심으로 돼서 저도 항상 불만이었어요. 사실 자전거축제 와도 다 라이딩에 관한 사람들만 오지 일반사람은 안 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2015년에는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작년에 500이 올라와서 이번에 동결시킨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라이딩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생활자전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로여건상 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에 그게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에 대한 자전거 이것도 한번 용역을, 전에 하다가 실패해서 중단했잖아요. 갑자기 우회전 차들이 밀려서 한신 앞에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은 그때 안 왔었어요. 제가 그때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안 오고 찬성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그때도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동에서 했는데 그것을, 그때 제가 통장이었을 때 저는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만 이상하게 모였어요. 왜냐하면 홍보가 안 돼서. 그래서 반대가 없어서 그것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파니까 그때부터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차선이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래서 용역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용역비가 이번에 올라와서 그전에 실패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실패 그때 생각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됐는데 아무튼 용역을 일단은 하니까 그런 방면도 해서 다시 한 번 실수가 없게, 예산낭비가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문화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는데 먼저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11명 쓰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계약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업무분장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1개월만 기간제로 쓰고 계시는데 1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자전거대여소 1, 2월은 혹한기로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나머지 인력들은요, 문화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선
장이선도로정책과장
계약기간이 11개월로 돼 있는 부분 그 부분······.
정은
원정은위원
혹시 답변이 가능한 팀장님이 있으면 위원장님 불러주십시오.
이동현위원장
임승면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열한 분이 계신데 문화센터하고 자전거대여소로 나누어서 근무하고 계시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1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전거문화센터가 연중무휴 365일 운영하게 돼 있고 추석이라든가 설날만 쉬는 것으로 운영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승면
임승면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자전거문화센터에는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똑같은 날 채용돼서 똑같은 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용한 시기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명씩 정도 비는 시기는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왜 기간제로 운영하시는 거죠? 자전거문화센터가 2009년에 개관을 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승면
임승면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적정한 인원은 몇 명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기간제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시게 할 건지, 아니면 적정 인원을 잘 판단하셔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전환을 하시든지 그런 인력운영의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열한 분이나 필요한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굉장히 변칙적인 운영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11명이나 되는 인원을 교대로 한 달씩 쉬어가면서 계속 인력을 운영하신다는 게.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때건 추후에 상황을 봐서 합리적인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승면
임승면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문화센터 홈페이지가 부천시 자전거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문화센터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 방식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 자전거홈페이지가 따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전거문화센터를 따로 부천시 메인홈페이지 화면에서 바로가기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단체예약 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단체예약을 가게 되면 12월 단체예약 현황에 한 어린이집에서 8일과 9일, 16일 세 번이나 오전시간을 다 예약해 버렸어요, 오전·오후만 예약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이용객들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운영방식을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먼저 예약신청이 되면 오전과 오후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예약이 불가능해요. 이 방법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어떤 어린이집이 예약을 했는지 누구나 볼 수 있게 화면에 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방법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승면
임승면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또 하나, 어떻게 자료실에 교육자료실 자료가 최근 업데이트 된 게 2015년 11월 27일이에요. 1년 동안 단 한 건의 업데이트 자료도 없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자전거문화센터라고 치면 부천시자전거문화센터가 제일 위에 검색이 돼요. 그만큼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돌아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승면
임승면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지금 상황판 갖다 놓은 것
이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 질의를 하기 이전에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는 동부천IC에 대한 상황을 집행부로부터 간략하게 듣고자 하오니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윤병국 위원님의 아까 청에 대해 상황판을 보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가 하실 거예요? 김운석 팀장님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김운석입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시 강서구 방학동의 올림픽대로하고 연결하는 도로로서 이 연계된 도로로 수원∼광명 간 도로는 작년에 이미 개통이 됐었고 문산에서 고양시까지는 작년에 이미 착공이 돼서 전체 구간 중에서 지금 남은 구간이 광명에서 강서구까지 남은 구간입니다. 본 연장은 총 20.2㎞로서 광명시가 6.64㎞, 부천시가 6.4㎞, 서울시가 7.2㎞ 정도 이렇습니다. 부천시 구간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전체 구간인 6,479m 중에서 지상구간이 2,830m, 터널구간 3,433m, 교량이 2개소에 216m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전체 노선 중에서 노출되는 구간이 광명시하고 옥길동 지구계에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맞은 편 동쪽으로 270m가 산간 구릉지에서 약간 노출돼서 다시 지하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 동부천IC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까치울사거리하고 까치울 전원마을 있는 쪽에서 지상으로 나왔다가 다시 지하로 들어가서 고강동 공영차고지 전면에서 다시 지상으로 나와서 올해 8월에 도로가 개설된 봉오대로에서 남부순환도로, 정확하게 말하면 메이필드호텔 앞쪽으로 신설된 도로에 접속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안 지적사항이 없다가 금년도 7월 13일에 국회에서 3개 지자체 국회의원님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국토부의 답변이 “3개의 지자체와 협의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주민들하고 국회의원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에서 금년도 10월에 국토위 조정식 위원장님을 만나서 건의한 결과 각 지자체의 협의 없이는 예산편성과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약속을 했었는데 11월 18일 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당초 노선에서 2014년도 9월에 경기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를 검토한 용역이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동부천IC가 당초 IC에서 추가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업실시계획을 하겠다 하고 3개 지자체에 지금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시계획인가는 각 지자체와 관련해서 단순히 협의지 지자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주든 안 주든 간에 그쪽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는 2개가 있는데 관련기관의 협의하고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시민의 공람공고가 있는데 주민의 공람공고는 3개 지자체가 거부를 하면서 이번 월요일에 공람을 해서 19일까지 공람을 거치고, 관계기관 협의는 1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협의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천시는 간단하게 크게 말씀드리면 광명시도 마찬가지지만 전 구간을 지하화를 하라, 그리고 동부천IC는 주변이 까치울 전원마을하고 그 다음에 여월택지개발 단독주택부지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통과를 해서 아까 8월에 새로 난 도로에 강서IC가 계획돼 있어서 강서IC하고 통합하는 부천IC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터널이 4∼5㎞를 초과하게 되면 장재터널로 화재 시나 교통사고 때 안전의 문제점이 있으니 중간 중간에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5㎞가 넘으면 중간에 환기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기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는 의견을 제출할 때 장재터널로 나가되 환기구가 필요하다면 부천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는 지역에 환기구를 설치하고, 재해대책에 만약에 진출입이 필요하다면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궁금하신 점 내지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민자고속도로로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서울시나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그것은 예산일 것 같고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미편성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가 저번 달에 광명시에서 원광명마을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날 제가 참석을 했더니 거기서 주민들이 나온 얘기가 “그러면 언제쯤 보상이 가능합니까?” 담당자 얘기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었거든요. 저희도 의아한 게 분명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의아해하고 그 부분을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의도가 저희도 불분명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민자고속도로니까 국비가 반영 안 될 거 아니에요.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공사비는 민간이지만 토지보상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인가에 따른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그러니까 고정적인 자산 시설비,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공사가 현실적으로는 가기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먼저가 실시계획인가가 난다 할지라도 토지보상 없이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먼저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번 국회에서 예산 통과된 게 있나요, 파악은 해 봤어요?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저희가 10월부터 국회의원님하고 보좌관님들하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인한 결과 없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국회에서도 통제권이 예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막을 수도 없고.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 지하화잖아요. 그것만 되면 도로개설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니까 부천시에서는 전면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제가 7월에 이 부서에 와서 7월 13일에 국회에서 간담회 할 때 명확하게 국토부 담당과장님 말씀이 고강동에 주택지를 지나서 IC를 만드는 것은 도와주겠지만 기존 중간지점에 IC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부천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부천시 시가지 내 지역에서는 지하로 전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었고 담당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협의 한 마디 없이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 협의가 들어오니까 저희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광명 시작지점에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단절돼서 도로로 인해서.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원광명마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분리돼서 위에 있는 쓸모없게 되는 땅들에 대한 것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부천시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원광명마을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갔었는데 원광명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개발사업이 안 된 그냥 원상태로 있는 상태고요. 그 마을 주변환경이 참 열악한 게 바로 마을 옆에 영서변전소라고 대단히 큰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이 변전소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본 노선이 원광명마을을 아주 정확하게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데 제시한 안이 영서변전소하고 도로 사이의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됐으니 이 땅을 전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매입해서 영서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둔덕과 녹지대를 구성하고 일부는 휴게소를 설치해서 여기에 지역주민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LH가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국회 예산에 토지보상비 재작년에도 100억이 올라왔다가 깎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국토부가 1000억 정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토지보상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 면밀히 팔로우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비비 부분.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강서 쪽은 아까 메이필드 앞에 새로 신설된 도로에 접속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고속도로를 새로 개설하나요?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고속도로 전용도로로 쓸 거 아닙니까.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방화대교까지 그렇게 쓰는 거죠?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대안2라고 우리 시가 그 전에, 이 용역을 우리 시가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용역책자에는 부천시라고 돼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그 당시에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용역 감독은 부천시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연구원에서 한 거고.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 우리 용역에서 나왔던 대안 중에 하나가 채택된 꼴인데 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우리 시가 원하는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용역이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우리 발목을 우리가 잡은 그런 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에 나왔던 안을 그대로 국토부가 받은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실제로 까치울 전원마을 주민들 일부 민원들만 해소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잡은 대안인데 녹지 훼손은 훨씬 더 면적이 많아요. 2만 ㎡가 더 많아져요, 지금 잡은 대안이. 그리고 서울 쪽은 피해가 싹 줄고 부천 쪽으로 피해가 다 오는 그런 꼴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그 후의 과정이 최근에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얘기한 결과 실시계획 승인 안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행선 하행선에 진출입로가 분리돼 있습니다. 도로 개설해서 이런 진출입로는 사실상 비전용적입니다. 한 군데로 접속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동부천IC는 반대하지만 만약에 IC를 어디에 만들든 간에 상·하행선에 진출입로 4개 선은 한 쪽으로 밀집돼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녹지도 훼손을 적게 하고 도로 이용자 운전자도 편의를 도모하는 게 맞는데 전문가들도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자기들도 이것으로 실시계획 협의 승인하면서도 불만은 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그래서 진출입로가 두 군데 생기는데 한 군데는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앞에 역곡로, 하나는 까치울초등학교 옆에 새로 개설된 약대∼신월 간 도로 거기죠?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역곡로에 개설되는 진출입로는 고속도로에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 그전에 화장장부지로 예정했던 그 부지가 그대로 다 진출입로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시가 부천대공원 1단계 사업부지로 예정해 놓고 있는 데잖아요.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다 노출되고 또 작동산은 작동산대로 요금소가 고속도로 중간에 설치되면서 작동산 훼손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저쪽 약대∼신월도로는 까치울초등학교 바로 옆이라서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적절한지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용역 할 때 부천시가 제시한 안이 까치울사거리에서 남부화물터미널 가는 쪽 중간지점에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의 생각은 가능하면 통과지역을 적게 해서 민원의 상대를 적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지자체를, 지금 노선이 일부 구로구하고 양천구를 거치지만 지하로 약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양천구하고 구로구는 별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4년도 결성했던 협의체는 이제 완전히 해산된 거예요?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네, 그 후로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 상태고 추후에 한다면 다시 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떡하든 부천시가 제안을 하고 또 정치권의 도움을 받더라도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서 부천시의 의견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석
김운석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저희 지자체는 강서구, 광명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공동대응 방안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고 있지만 단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입장을 적극 만들어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으로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최장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설창고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제설창고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고가도로 밑하고 약대동인가 삼정동에 하나 있고 지금 하나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51쪽에 1300만 원.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제설창고가 3군데 있는데 지금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있고 삼정고가교 하부에 있고요. 하나는 옥길지구에 LH의 유치원부지인가 학교부지인가 거기에 지금 야적을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계속 비를 맞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는 갑바로 덮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창고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돼서 이것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가빠로 이렇게 치고 있어서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노지에 보관이 돼 있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것을 아예 박스 설치하는 건가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이것을 저희들도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다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정확히 위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장소는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장소는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외곽순환도로 밑에 하게 되면 EGI펜스로 창고식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무튼 거기 포장으로 씌워져 있는 것을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장소는 확정 안 됐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겠다는 얘기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송내IC 밑에 그전에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소사구청에서.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지금 그 자리에 하든지 안 그러면 옛날 원미구청에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 부분을 이용해서 하든지 두 장소 중에서 물색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상열
이상열위원
예전에 송내IC 하부공간에 창고를 짓겠다고 옛날 구청장님이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알고 있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 장소는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왔을 때 제절자재를 싣고 드나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도로가 좁고. 지금 철도 건너편 말씀하시잖아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여기서 철도 건너편이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가보니까 우리가 비상시에 빨리 이동이 되고 해야 되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글쎄요, 아무튼 소사구에 있을 때 다 그것 지정해서 짓겠다고 계획까지 세워놨던 자리인데 그것 검토 안 했겠어요, 그 정도야 검토했겠지. 왜냐하면 그 땅이 지금 놀고 있는데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길래 이 장소가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차피 정해놓은 거니까 가능하면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하여튼 그쪽이든 저희들이 장소를 세밀하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블랙박스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새 차량카메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16대만 달면 되는 거예요, 딱 16대예요? 남아 있는 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달아야 될 게 16대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단가를 60만 원으로 세웠는데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만 원, 30만 원만 줘도 아주 훌륭한 것으로 달 수 있는데 60만 원이라는 단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품목인지 모르지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가격을 알아봐서 한 거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이거 이름이 어느 거예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열
이상열위원
모르세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만 원이면 단가가 엄청 센 거예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상열
이상열위원
이거 어느 것으로 달려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60만 원이라는 단가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제설자재 창고가 한 군데라고 하신 거죠, 현재는 한 군데다.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예산서 38쪽 보실까요. 외곽 하부공간 제설창고 유지관리비에서 무인경비용역을 2개소로 잡으셨어요. 두 군데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정고가교 밑에는 하나 있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제가 잘못 보고드렸네요.
정은
원정은위원
두 군데 있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미 두 군데가 외관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있고, 삼정고가교 밑에 하나 더 있고, 또 하나를 더 만드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사구청에 노지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은
원정은위원
51쪽에 제설자재창고 설치비는 1300만 원을 들여서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하시겠다?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직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소사구에 노지로 돼 있는 거기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소사권역을 위해서 소사구 쪽에 하나 만드시겠다?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 지역에 가건물로 해서 비 안 맞게.
정은
원정은위원
아까 분명히 한 개소라고 말씀하셔서, 두 개소가 맞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음에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지난해보다 41억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건 사업내용이 준 거예요, 아니면 행정센터별로 사업을 분산해서 나눠주신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자료 44쪽에 있습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44쪽에 27억 돼 있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네, 41억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실 담당팀장은 안 계신가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관내 주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아스콘 포장돼 있는 그 도로거든요. 이것은 아마 행정복지센터에 내년에 3억 정도씩 유지관리비를 계상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10개의 행정센터별로 3억 정도, 그러면 30억이거든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총액 규모로 41억이나 줄었어요. 본 위원의 질의는 사업물량이 줄었느냐, 내용이 줄었느냐라는 문제고요. 또 행정센터로 이관된 건 아주 소규모의 긴급한 도로파손의 공사 일부를 이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과 내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41억이나 감액됐는데 확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
확인이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봉오대로 정비공사 말인데 오정어울마당 진입로에서 고강지하차도 입구까지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1.7㎞나 된다고 얘기하시네요. 1.7㎞가 안 되죠. 그리고 오정어울마당으로 내려가는 그 길 입구부터 고강지하차도까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3억 5000만 원이나 들죠, 무슨 정비공사를 하시길래 3억 5000만 원이나 드는 거죠? 본 위원이 이 길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차도가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면을 깎아내고 재포장을 하는
정은
원정은위원
차도 노면상태가 안 좋다고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노면 정비에 3억 5000만 원이 든다는 겁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정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본 위원은 도로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봉오대로 양방향을 산책하는 산책로이기도 해요.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거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타당한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렵네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가로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 전체 가로등이 1만 8500등이라고 계산하신 거예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은 1만 9000
정은
원정은위원
1만 9000개가 넘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52쪽 한번 보실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만 9700 아니, 가로등은 조금 더 조정이 돼야 되는데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1만 9112등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52쪽 보면 1만 8500등을 보수자재 구입의 기준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아마 2015년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셨던 것 같은데 2016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미 1만 9112개라는 기준이 나와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보수자재구입비를 편성하시는 게 맞아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은 누가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자재구입비가 2691만 원 준 거예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천로 경관조명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이제 겨울이 오면서 과장님의 일이 한층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하고 계시죠? 제설 대비해서.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도 눈은 안 왔지만 직원들 전부 밤새우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이 많고 업무가 많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늘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45쪽을 보시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나오잖아요. 우리 시설물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도로에 보시면 차선분리대랄지 안전펜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방음벽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들이잖아요. 과속방지턱도 거기에 부속된 시설물이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데 그 수요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 있을 거잖아요. 방지턱이 몇 개, 방음벽이 몇 개, 가로분리대가 몇 개 이런 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건데 그것을 하나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언제 설치를 했고 언제 수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도로관리과의 업무가 한층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을 계속 설치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까지 정확하게 이력까지 관리는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가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새롭게 설치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자료가 없이. 그래서 그 부분 언제 수리했는지 담당이 바뀌면 모르고 그래서 담당이 언제 바뀌더라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업무가 계속 연계성 있게 간다고 하면 새로 인수인계 받는 직원도 편하고 그럴 거 같지 않습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이제 겨울도 닥치고 있으니 부천시의 도로와 관련된 부속시설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보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덜 들 것 같아요. DB구축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도로관리과의 업무도 훨씬 더 줄어들 것 같다.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일단 한 눈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너무 오래 돼서 이 시설에 대해서 교체할 때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도로에 관련된 시설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로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가로등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가로등도 전수조사해서 DB구축을 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별도에 야간에 나와서 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위치에 어느 보안등이, 가로등이 문제가 있다는 것, 또 가로등이 교체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 가로등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훨씬 편하리라고 봐요. 처음에 구축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그것을 데이터화해 놓으면 관리는 훨씬 쉬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세우기도 너무 편하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지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와서 대장화하면 직원이 아무리 자주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데이터 보고 이것은 언제 설치했고, 언제 수선을 했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업무의 연계가 된다는 거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이 어렵더라도 구축을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로등도 그렇고 도로의 부속시설물들에 대한 것들도 전수조사해서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시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 경사된 도로가 몇 개 정도 돼요? 아주 급경사로 된 데가.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급경사지가 50군데 정도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0군데 정도에는 염수 그 기계가 다 장치돼 있나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다는 안 돼 있고 아주 급경사진 지역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하셔서 그런 데는 염수가 항상 준비돼서, 갑작스러운 눈이 오면 그런 쪽은 차량으로 제설작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월동 대비를 하셔서 갑작스러운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3쪽 부천로 경관조명은 부천역부터 복개천사거리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에 기정예산이 있어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기정예산 없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5600만 원이 있다고 보충자료 33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이 아니고 2016년도 사업비로 표시한 건가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2016년도 예산이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설계비로 판단은 되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게요, 표시를 이상하게 한 것 같네요. 그 구간만 가로등하고 다 바꾼다는 거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저희들이 보니까 가로등 설치가 1975년도에 됐었어요. 여태까지 40년 이상 지나면서 한 번도 교체 못 했었고 노후화가
병국
윤병국위원
그 구간만 그렇게 노후화된 건 아니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아니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특별히 그 구간만 어쨌든 심곡천하고 연결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학로는 거기에 왜 낍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거기에서 인쇄가 오타 났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대학로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부천로에서 복개천 가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에 인도정비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쪽에 인도정비는 몇 년 전에 다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그쪽 노점들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다른 가로등이나 이런 것 정비해서 효과 보겠어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여기서 보면 좌측편 정도에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햇살가게는 아니고 그냥 저기인데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노점상을 줄이든지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해당과장님은, 말 나온 김에 해당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에 지금 포장마차 몇 개나 있어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정확히
병국
윤병국위원
관심사항 아닙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정확한 숫자는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은 왜 관심을 안 두고 있죠, 부천로 아주 부천에 중심이 되는 길이고 포장마차가 아주 지저분하게 제가 보기에도 대여섯 개는 되는 것 같은데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10개 내외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주 인도를 다 막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쪽은 햇살가게 전환이나 이런 것 한 번도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전에 행감 때도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햇살가게가 지금 100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역이라든가 송내역 역전 주변에 면적은 좁고 보행이 불편한 데 1차적으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천로는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조사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현재처럼 잠정허용구역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차원은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로 폭 좁고 보행에 방해되는 아주 대표적인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행에 불편이 되는 것은 옮긴다거나 아니면 규격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햇살가게 아닌가요, 규격을 줄여서 허가 받고 하는 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햇살가게는 잠정적으로 우리가 도로점용료까지 받고요, 그렇게 조금 더 강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그분들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아예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 지역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적어도 햇살가게 신규로 전혀 할 계획은 없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100개 이내에서 줄어드는 것만큼은 새로 진입을 시켜주겠다라든지, 현실적으로 아무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나와 있고 그런데.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저희가 그것 민원 나는 데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철거까지는 못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완전 철거할 자신이 없으면 햇살가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55쪽에 무지개고가교 안전점검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고가가 지금 3개 있는 거죠. 무지개, 신흥고가, 그 다음에 계남고가까지.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요새 꽃병해서 미관 아주 좋습니다. 꽃 피울 때 그렇게 해 주시니까 좋은데 바깥에 기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불가능합니까, 화초로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색을 깨끗이 해서 아래쪽이 우범지대처럼 안 보이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녹화하는 문제는 그렇고 페인트칠하는 것도 사실 교량 같은 구조물은 저희들이 계속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이래서 원래 콘크리트를 그냥 놔두는 게 저희들 관리 입장에서는 나은데
병국
윤병국위원
답변은 매번 똑같아요. 제가 그 답변을 세 번째 듣고 있는데 아예 못하면 못하겠다라고 하든지,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한 데도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몇 년 전에는 원미구청에서 거기에 조명을 가지고 특색 있게 해 보겠다고 용역까지 했었어요.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가능하면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운전자들 눈도 훤해지고 좋지 않겠습니까. 당장 예산 세우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부터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 되면 “도저히 이것은 못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구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구 안에 전력선도 지나잖아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몇 볼트짜리인지 혹시 모르시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게 2만 2000 그럴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전자파 점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지상에서.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전자파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어느 정도 전자파가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하 그게 깊어야 2, 3m 정도일 텐데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하 2, 3m에 3만 볼트 정도가 지나가면 굉장히 유해한 전자파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조사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주거밀집지역 옆으로 지나다니는 전력선인데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네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전은 무조건 문제없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관계없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일단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시설 설치하고 유지관리 3억에서 차선분리대 설치가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20만 원씩인데 그게 차선분리대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아니죠.
방춘하위원
그러면 이건 뭐를 얘기하나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봉은 시선유도봉이고요, 중앙선에 쭉 가면서 펜스처럼 돼 있는 그겁니다.
방춘하위원
아예 펜스를 친다는 거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게 경찰서의 설치요청이 있어서 같이 하는 건가 봐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경찰서하고 학교 이런 데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물론 안전이 제일이지만 제가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분리대가 완전히 펜스도 있지만 봉도 있어요. 그렇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쓸데없는 봉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봉을 빼주더라고요. 저희 그쪽도 했다가 민원 들어와서 봉을 다 뺐거든요, 사실. 불법유턴 그것 때문에 그런데 불법유턴 아닌 데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봉을, 그런데 봉은 하나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봉 하나가 2만 원까지는 안 갈 겁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봉을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설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시미관상 굉장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운전하고 갈 때마다 굳이 여기 유턴할 자리도 아닌데, 물론 몇 명이 유턴을 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겠죠, 무단횡단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신경을 많이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요. 다니다 보면 여기는 봉이 사실 필요치 않을 텐데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봉이 없어졌더라고요. 쫙 뺐더라고요. 사람이 보는 느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지역이 아니라도 굳이 여기에 왜 했을까. 이것은 신중하게 다시 철저히 검토하셔서, 꼭 해야 되면 해야죠, 안전이 먼저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실사를 나가서 정말 확률이 심한가, 안전에 문제가 있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그게 작년에 미구입해서 17년도에 굉장히 예산이 증가했는데 15년도에는 이거 예산집행이 없어요. 15년도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구에서 했나요, 아니면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구에서 했는데 그때도 눈이 별로 안 왔기 때문에 아마 안 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15년도에는 구 예산인데 구에서 하나도 안 산 거예요, 염화칼슘을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요즘 몇 년 동안 눈이 안 와서 사용을 못해서 남아 있었죠.
방춘하위원
그래도 전혀 안 샀나요? 15년도에.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제설자재가
방춘하위원
15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안 세웠나 봐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아니에요. 염화칼슘만 있는 게 아니고 고갯길 이런 데는 고정식 염수분사장치도 있고 또 이동식 염수분사장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재들을 사서 채워서 집행했었죠.
방춘하위원
그러게요. 집행이 안 돼서 구 예산이 없었나, 아니면 이거 재고가 너무 많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폭설이라는 게 예상되고 오나요, 폭설이 사실 갑자기 오죠. 15년도에는 그게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부천로 경관조명 1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아까 56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이 잘 안 됐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저는 설계비로 생각이 드는데요.
방춘하위원
이게 아마 저기일 거예요, 과장님. 뭐냐면 이 경관사업이 제 기억에 이 예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연말에 이벤트성으로 해서 경관조명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예산이 또 올라온 게 있었어요, 이벤트성으로. 그래서 “마루광장 있는데 굳이 좁은데 여기서 무슨 이벤트성으로 해서 연말에 하냐.”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경관조명으로 왔어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아마 그것은 저기라고 생각됩니다. 루미나리에처럼 어느 기간을 정해서 가로변에서 하는 그런 일시적인
방춘하위원
연말에 잠깐 짧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행사기획 그때만 그렇게 한다고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지금 복개천에 보면 예산이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복개천 예산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니까 디자인 가로등 하나가 2258만 원이에요. 무슨 세트인데 2258만 원인가요? 한 세트에 2258만 원이에요. 무슨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금을 붙였나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이 가로등은 LED로 해서 특수한 디자인으로 돼 있는 그런 가로등이에요.
방춘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특허 낸 건가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 설계는
방춘하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LED로 해도 가로등 디자인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에 2258만 원이라는 근거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가로등이길래 2258만 원인가, 가로등 1개에. 2258만 원 가로등은 어떻게 생겼나요?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게 금으로 입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설계를 다 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것 다른 위원님들 다 설명을 했다고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왜 이렇게 비싼 가로등이 만들어지는지 저희들이 설계를 다 했거든요. 그 설계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미리 와서 위원들을 납득시켰어야죠. 지금 가로등 하나에 암만 특허를 냈다고 그러고 디자인이 그렇다 쳐도 1개에 2258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 누가 믿겠어요. 시민들이 이것을 용납할까요? 가로등 하나에 2258만 원 들이고 부천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어느 시민이 이것을 찬성하겠어요. 이것 시민들이 알면 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 가로등을,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설치했다고 쳐요. 11억 2000만 원 설치비를 다 들였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 하나요? 전기요금부터 해서 사후관리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사후관리 다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방춘하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은 또 얼마나 되냐고요, 계속해야 되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기존에 가로등이 있어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면서 다 전기요금 내고 유지보수도 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LED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면에서는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글쎄요, 가로등이 지금 그렇게 늘어나는데 암만 LED라도 그렇게 줄어들까요? 그것은 아직 안 해 봐서 결과가 안 나와서 저도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비교 좀 하고 이게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기요금부터 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을 바에는. 그리고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노후가 되면 가로등 하나에 2258만 원이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나중에 30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또 이것을 교체시켜야 되는 건가, 이런 거 수명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등주나 이런 주요시설에 대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2250만 원에 대한 견적서를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견적서 주시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계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네요, 심각하네요. 그리고 56쪽 보면 1억 8000만 원이 노후 도로물을 정기점검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했을 때 소명지하차도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소명지하차도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흉물이잖아요, 실패작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계획은 없나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계속 한마디씩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런 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부천로 가로등 하나에 2200만 원보다는 사실 소명지하차도 거기가 참 심각해요. 무용지물이 되고 흉물이고 교통도 불편하고 처음부터 디자인이 잘못 됐고 과감하게 거기를 대수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것, 지금 심곡복개천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각 부서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왔어요. 여기 안 해도 거기는 저절로 조명도 되고 경관도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루미나리에도, 아무튼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데예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안 들여도. 그리고 차가 지나가니까 거기는 컴컴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소명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정말 부천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소명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교통이나 도시계획이나 이쪽에서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개선하려면 아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방춘하위원
이게 참 흉물로 변하고 도로의 역할도 못하고 처음 오는 사람은 어디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저도 잠깐 들어가면 혼동이 심한데 처음 오는 사람은 혼동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부천시의 미래를 봐서 한번 정도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흉물스러워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과장님 계실 때 대대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도로과 본청에서도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로 27억이 편성돼 있고 어제 대동센터에서도 각 동별로 약 3, 4억씩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라는 목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보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업무영역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어느 선까지는 대동이 하고 어느 선까지 본청 도로관리과에서 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딱히 기준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해서 27억 정도 예산 요구를 해 놨잖아요. 주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 절삭하고 포장하고 이런 공사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다 해야 되고, 센터에 지금 3억 세워져 있는 것은 센터에서도 옛날 3, 4개 동이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소규모의 보도정비라든지 도로시설물 교체랄지 이런 사업들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기준 어느 선까지, 어느 규모라든가, 제 질문취지 아시겠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민원인 홍길동이라는 부천시민이 도로보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민원신고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센터에 전화해야 되는지 도로관리과에 해야 되는지 했을 때 어디에 전화하면 될까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일반시민들께서는 센터에 하셔도 되고 도로관리과든 어디든지 하셔도 되고요. 그때 저희들이 봤을 때 단위사업으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되고요.
이동현위원장
규모로 봐줘야 되나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어떤 면적당 규정은 없고?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아직 면적당 규정은 저희들이 못 정했고요.
이동현위원장
그것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그러게요, 소파보수 정도는 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동현위원장
그러게 한번 정해보자고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소파보수도 정확한 저기를 못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동현위원장
강구해 보세요. 금년에는 센터 생긴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본청에서 규정을 잡아줘야지, 옛날에 시청에서 구청으로 내려 보냈듯이 규정을 도로관리과에서 잡아서 10개 센터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길
최장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으로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노진승입니다. 2017년도 주차지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금년보다 4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93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쪽 봐주세요. 거기에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사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거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갔었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제 외부가 3인이 들어오네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제정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인 4명으로 공무원까지 해서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부인이 오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외부인 3인 그 다음에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외부인 4명, 공무원이 3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7명이에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런데 공무원은 줄 수가 없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외부인이 4명이에요? 여기 3명으로 돼 있는데.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4명 중에 의원님은 저희들 공무원으로 봤거든요. 외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외부인이 4명인데 3명은 순수한 외부인, 1명은 시의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3명은 공무원 그래서 합이 7명.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3명은 수당 준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열흘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심사를?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잡아 놓은 건 세 번씩 잡아놨는데, 보니까.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네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심사위원들 구성은 됐나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됐고 12월 28일에 조례규칙이 상임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지금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외부인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교통관련전문가 내지는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어머니폴리스라든지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택시조합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분들로 해서 4명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3명이죠, 의원이 한 명 들어가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3명을.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선정하되 선정을 누가 할 거냐는 얘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쪽에서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나중에 명단 구성되면 저한테 주시죠, 어느 분이 돼 있는지.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도 보니까 1000만 원이 되네요, 없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99쪽 보시면 과태료 과오납환부금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350 잡혔다가 올해는 700 잡혔다가 내년도에는 1500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중으로 과납된 거잖아요, 납부자가 두 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사전고지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 감면받으려고 미리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부과고지서가 가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그러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걸렸는가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또 내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위원
사전고지서 왔을 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20% 감면 받으려고 3만 2000원을 내는 거죠. 그랬는데 한 달 후면 정식 부과고지서가 나가잖아요. 이것은 4만 원짜리잖아요.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시스템을 여기서 잘 하셨어야죠. 뭐냐면 나갔을 때 들어오면 그때는 부과를 안 하시면 되잖아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런데 가상계좌로 하는 것은 바로 확인이 되는데 OCR카드로 해서 보내는 것은 최소한 3, 4일이 걸립니다, 은행을 다 거쳐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3, 4일이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간에 그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는 사람은 고지서가 왔으니까 또 낸 건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서 직원이 못 챙겨주면 일반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두 번 내는 꼴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미리 안내공지를 해 주고 와서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거든요, 현재가.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두 번 내기 이전에 그런 시스템을 해서 낸 분에 대해서는 고지가 안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것도 은행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일단 가상계좌로 낸 것은 바로 확인이 되는데 OCR카드로 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낸 것은 우리한테 3, 4일 후에 오니까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와 보면 이중납부가 된 것이 나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안내를 해서 전화를 하거나 해서 환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더 빠른 방법이 있는지 은행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연구는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전에 심사 진술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심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의서 들어오는 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의견진술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죠.
상열
이상열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 의견이 안 들어올 수 있는, 당연히 뜯기면 이의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되나 안 되나 무조건 일단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수당까지 나가게 되면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 분야도 한 번 더
상열
이상열위원
이의가 안 들어오게 그런 방향으로 단속할 때 연구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업무가 힘드시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지도과는 열심히 일하면 또 거기에 반응이 많이 오죠, 시민들로 하여금. 열심히 한 과태료 부과건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세입을 아주 증가시켜서 잡아놓으셨네요. 내년도에 열심히 세외수입을 벌어들이시겠다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게 자료로 보이네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85쪽을 보면 주차지도 공무원 워크숍 이런 내용이 있네요. 워크숍은 1년에 한 번 있습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지도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에 대해 열심히 한 만큼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욕설에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심리상태도 극도에 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적당히 하면 덜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열심히 돌아다녀서 과태료 부과해서 부천시에도 질서위반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 만큼 그렇게 고도의 스트레스로 와 닿는 것들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워크숍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몇 명 정도 되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속인원이 20명인데 전체 근무하는 직원은 단속하고 사무실하고 해서 모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42명이 다 가시는 겁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들 들으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스트레스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크숍을 해서 서로 소통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소사구, 오정구 구별로 나눠서 했을 때하고 통합해서 관리할 때하고 어떤 것 같아요? 직원들도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아무래도 옛날의 원미구 쪽이 힘들죠. 워낙 범위가 넓고 또 주야간으로 세이브존이라든지 투나라든지 이런 쪽은 저도 야간에 몇 번 가봤는데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 두 번을 돌았는데 너무 열 받아서 제가 서서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또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도 가서 보면 낮에는 중앙차선에 걸려 놓은 것 잡아놓으면 욕을 하고 끝까지 따라와요, 왜 옆에 것은 안 잡고 중앙차선에 있는 것만 잡느냐고. 그런데 중앙차선에 있는 건 수기로 잡지만 옆에 있는 것은 다 주행형이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수기로 끊는 것은 차량 앞 유리창에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주행형으로 끊는 것은 그게 없으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직원 분들이 워낙에 경험도 많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도 소사구, 원미구 이렇게 할당해서 하는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시간선택제 근무도 있고 한데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데 실은 일반근로자들하고 다르게 보수가 적용되잖아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직들에 대해서 초과근무 할 때와
동희
김동희위원
초과수당 1.5배인데 그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초과근무 저기에서도 8급 기준으로 하면 일반직 8급은 시간당 8,000원 정도 되는데 시간선택제들은 4,600원인가 3,600원인가
동희
김동희위원
엄청 차이나는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봉급에 의해서 결정해 주는 거라서, 다만 그래서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늘려서라도 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 부천시의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예산법무과에서 그것도 조금 커팅당한 건 사실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업무의 불평등이 존재해서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여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라도 최대한 보조를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잘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 있죠.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게 10년을 초과해서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전에 차량이 뭐였었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모닝입니다. 12년 됐는데 제가 모닝차로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첫째 문제가 뭐냐면 현장근무자들이 하루 종일 단속을 위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속카메라 이런 저기를 하면 배터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분 배터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최소한 단속차량만큼이라도 투싼 정도는 돼야 된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은 덩치도 있고 한데 모닝에 한 사람이 타는 것도 아니고 둘이 타니까 장시간 하다보면 피로도 누적되고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근무의 환경으로 보일 것 같아요. 적절하게 해서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래서 3000만 원을 올린 사유가 투싼 정도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지도과가 업무에 있어서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부서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 과원들과의 워크숍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하셔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주차지도과장님.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곧 우리 조례도 제정되고 이러면 구성하실 것이다, 조금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구성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의가 있다고 의견서를 낸 부분에서 수사차량과 공무차량에 대해서 2년 치를 열람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점검했습니다. 한 800건이 조금 안 됐어요, 700건은 넘었고. 쭉 봤습니다. 문제는 심의위원이 전문적이지 못하면 이것 면제를 수용해야 될지 면제를 기각해야 될지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수사차량 같은 경우는 수사접수번호, 민원번호, 신고번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접수번호가 있으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검토해 봤지만 경찰서 앞에 바로 세워놓고 수사 중이었다, 심지어 접수번호나 신고번호도 있어요. 이러면 판단의 근거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공무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보고서가 있다 하더라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장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그 시간에 꼭 출장의 명목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지 모를 것이고 특히 공무원이 세 분이나 위원으로 포함된다고 하시는데 지방의회 의원이나 고위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을 이유로 들어서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심사의 객관적인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면제수용률보다 수사차량이나 공무차량에 대한 면제수용률이 높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동안 객관적인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심사위원들이 확실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을 잡기 어려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차량이나 공무차량이 이의신청 건수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본 위원은 공무원 3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 민간인으로 심사를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찰차량이고 검찰차량이고 수사차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차량은 대부분 공무원 아니면 의원입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왜 이의건수가 이렇게 높냐, 그건 우리 시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 홍보 많이 하신 거 압니다. 더 많이 홍보하셔야 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있다고 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이런 거 알려주는 서비스 한대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아무튼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충분히 고지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많이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내일 할 얘기지만 시정질문서를 통해서 몇 가지 제안사항을 담았습니다. 아직 구두로 할지 서면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제 시정질문서를 참조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주행형자동단속시스템 SMS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이 1억 2400만 원인데 여기 추가로 설명 자료에 없죠,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형에 대해서는 90% 정도 연락이 잘 가는데 제가 저번에도 언제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미구청이 있을 당시에 원미구 주행형에 대해서만 유독 저기를 했습니다. SMS문자 안내하는 것은 고정형만 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원미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천시가 90만 명인데 그중에서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29만 1000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한테 SMS 문자신청을 한 사람이 2만 5000명입니다. 그중에는 주행형 에러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질타를 받았지만 이것은 90만이 혜택을 보는 거라면 몇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서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주행형까지 다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모든 주행형 단속차량에 바로 SMS로 당신이 주차위반 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1억 24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신청돼 있는 사람한테는 문자가 날아가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비교견적을 다 받아서 이 금액이 나온 거겠죠, 최소 2개 이상의 업체에. 물론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시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고정형만 어떻게 피하고 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입을 했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한테 주차위반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탈퇴를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내 정보만 노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모든 고정형과 주행형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SMS로 고지가 간다는 것을 알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시는 작업도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꼭 겸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하는 일도 많으신데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시민한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장으로부터 가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112쪽 보세요. 햇살가게를 그만두면 저희가 매입할 때 그 사람들이 제작한 비를, 그 사람들 제작할 때 400만 원 낸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아니죠, 제작할 때는 800만 원 드는데 이것은 그동안 사용하고 허가취소 시니까 2개 감정평가서에 의해 평가해서 그 평균금액인데 평균 400만 원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작할 때 800 들어가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런데 2, 3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나면 감정평가기관에 2개 기관을 감정평가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800을 개인이 다 대는 건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건 개인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 햇살가게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잠정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그것은 본인한테 줘야 되는 거죠. 개인이 햇살가게 당시에 본인이 자부담을 했으니까 그것은 햇살가게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없어지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4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작년에 4건이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작년에 3건밖에 예산이 안 서있었는데.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이것은 올해 거고 올해 4건이 취소가 됐었고 저희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15년도에는 없어요, 집행된 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올해가 그렇고 내년도가 3건이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1200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4건을 해요, 예산이 없는데.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
상열
이상열위원
16년도 예산도 1200이잖아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거는 금액이 그런데 하다 보면 30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400이라는 거는 800에 대한 적정선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4건을 했다는 건 지금 금액이 적기 때문에 4건 했다는 건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그것보다 큰 걸로 확대해서 설치하죠? 새로 하는 거.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새로 하는 거는
상열
이상열위원
그건 얼마짜리예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것도 800 조금 넘습니다. 800에서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정확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벌써 제작이 들어가고 설치하고 있는데.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건 850이나 900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것 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거는
상열
이상열위원
나중에 우리가 감가상각 따져서 줘야 될 건데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제작할 때 가격도 안 받아놓고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나중에 할 때 “나 이거 1000만 원짜리 1200 줬어, 이거 나머지 감가해서 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2개 기관에 감정평가해서 그게 평균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모든 가격은 보상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건물을 설치했으면 그 가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한다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서 여기서 갖고 계셔야 그 사람이 나중에 처분할 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져 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거는 800에서 850 그 정도 선에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800에서 850이니까 알아서 그냥 나중에 감가상각 따져서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것보다도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중요하지 않기는, 그 금액을 따져서 나중에 감각상각을 따져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건 800에서 8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다음부터는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얼마 들었는지 그걸 갖고 계셔야 나중에 변상을 해 주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해 있는 곳은 많이 커졌어요, 새로 설치하는 게. 지금 그렇게 대충 잡고 계실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설치했으면 “당신 얼마에 했냐?” 나중에 변상해 줄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 떼쓰면 떼쓰는 대로,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1200 줬어, 여기에 대해서 내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따져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일단 설치하면 얼마를 줬는지 자료를 갖고 계셔야 나중에 변상을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117쪽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지금 내역서는 안 나와 있어요. 공공운영비 해서 15년도에는 836만 6000원인데 16년도에는 509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17년도는 5100만 원이 돼서 4600이 늘어났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요금 같은 것은 시의 정보통신과에서 그동안 지원해 줬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떤 걸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시청 정보통신과로 돼 있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이제는 각 사업부서로 예산을 세우기로 방침이 서서 저희 과로 20개씩 서게 된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여기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올해는 섰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온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정보통신과가 지금은 각 부서로 나눠서 나와서 여기로 왔다는 얘기인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럴 때는 옆에 표시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120쪽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구청에서 하던 거 아닌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저희 업무가 옛날 각 구청의 가로정비과에서 하던 건데 이번에 행정센터로 되면서 각 구청이 가로정비과로 7월 4일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시청으로 갖고 와야 돼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각 동에서 접수를 받고 시청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가져가면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동 담당자가 저희한테 보내면 지급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급은 여기서 하고 수거는 동에서 하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접수는 동에서 받는 거죠. 그전에 구에서 하던 게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구청 단위로 지급되던 부분 같았는데 그전에는 구청으로 직접 가지 않았었나요, 동에서 수거한 게 아니라.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동에서 접수는 받았습니다. 구청까지 시민들이 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동에서 접수는 받아서 동 담당자가 구로 보내면 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1억 6000이라는 건 3개 구청이 1억 6000이었던 거 아닌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3개 구청 거.
상열
이상열위원
1억 6000이 3개 구청이 다 예산 세웠던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런 숫자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줄었네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올해는 1000만 원을 저희가 줄여봤습니다. 왜냐면 올해는 보니까 더 늘리는 것보다 조금 줄여서 질을 높이는 게, 그래서 점검도 더 해 보고 1000만 원을 줄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줄여서 될 게 아니라 외레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동에 가보면 노인 분들이 이것을, 이게 지급이 금방 끝납니다. 나눠서 그분들이 한정되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타고 작업이 다 끝나도 그분들은 또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이게 보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될 부분이에요.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이거 쌓아놓고 있어요, 수거한 것 갖다 줘봐야 다 끝났다고 못 받아주니까. 실 상황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 예산을 더 줄이신다면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이것이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늘려준 겁니다. 원래 1억 1000 있었는데 5000을 늘려주셔서 1억 6000이 된 것이고 올해 해 보니까 1억 5000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1억 5000이라도 그전보다 5000만 원이 많은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면 올해 수거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1억 5000이면 적당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충분할 것 같아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 그런 게 남아있었거든요, 센터에. 그러시다면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 질의 중에 117쪽 공공운영비 5193만 5000원의 내역을 뭐라고 하셨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예를 들면 불법 관련 휴대전화는 그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지급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 과는 42만 원 올해 신규예산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18쪽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 저희가 회계과라든가 그런 데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것을 각 부서에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구청에 있을 때는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를 했었고 지금은 구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여기 2016년 최종예산이라는 게 다 구청예산을 이쪽으로 다시 정리하신 셈이네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죠. 그런 사항이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조금 모호한 게 뭐냐면 각 과마다 달라요. 어떤 과는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2016년에 최종예산이 없는 것으로 봤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과장께서는 이게 다 구청예산을 합쳐서 2015년 최종예산으로 본다라고 달리 답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행정개편이 되다 보니까 사실 회계과에 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가로정비과 예산을 얼마로 쪼개기가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었죠.
정은
원정은위원
애매한 게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과는 구청예산이라고 아예 최종예산이 없었다고 그러고, 어떤 과는 그것까지 다 찾아내서 최종예산에 기입하신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는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참 유명무실하다, 기금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올해 기금사업으로 두 가지를 하시나 봐요. 부천형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사업 이게 원래 일반회계사업도 아니었고 신규사업인가 보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300만 원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부천에 있는 간판 중에서 우수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간판. 그것을 공모해서 모집하고 심사해서 1, 2, 3등을 선정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공모를 해서 모집하게 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시상금까지 나눠주시는데 300만 원. 그러면 1등을 얼마를 나눠주실 거예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1등은 100만 원, 2등은 50만 원, 3등은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사업은 언제쯤 기획하시고 계세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이건 내년 예산 되면 바로 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기금사업이니까, 기금사업을 한번 해 보고 이게 의미가 있겠다 하면 본예산으로 정규 편성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다음에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시설비를 4000만 원 5개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지금 생각한 곳이 보니까 원종2동사무소 앞에 거기가 노후가 됐고, 종합운동장 앞에도 그렇고, 그리고 나드리 그 앞에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3개 정도를 더 봐서 5개 정도를 하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심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금액이 워낙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해달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신대 입구라든가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쪽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런 사업도 계획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설비는 돼 있는데 부대비는 전혀 편성을 안 하셨어요. 시설비를 편성하셨으면 부대비도 당연히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교체공사비일 텐데 품에 맞춰서 부대비를 편성하셨어야죠. 그건 그냥 빼놓고 시설비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금사업의 용도 중에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반회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광고업자 자체교육 교재비가 있어요.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기금사업이에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자율정비 홍보물제작비 이 정도도 광고물 정비사업에 기금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정도는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기금사업으로 넣으면 돼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목적하고 맞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2010년도에 기금을 할 때 당시의 목적이 5억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쓰지 말자 그래서 일반회계를 썼는데 이제 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제가 볼 때는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 4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잡고, 이 4000만 원이면 두 개를 하고도 남아요. 이 두 개 합쳐서 1200, 1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말에 4700 그런데 내년 3, 4월이면 5억이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정은
원정은위원
편성목적에 따라 기금사업하고 일반회계사업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전하며 혹시 내년 3, 4월이면 기금조성목표액 5억을 달성한다고 하니 일반회계사업에서 이 사업을 뺀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기금사업으로 내년에 기금심사위원회만 다시 거치면 돼요, 다 대부분 서면으로 합니다. 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두 개 사업 1500만 원 미만입니다. 그거 안 될 리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바뀌지 않으면 아시죠, 이게 또 위원회가 바뀌고 의회가 바뀌고 담당과장님이 바뀌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정리를 해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의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환경사업단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사정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하실 때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베어져 나갔어요. 기억하시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번에 삼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진행하시면서 근 30년 된 가로수를 24주 또 제거하셨어요. 아시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할 때 시행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삼정천 유지용수 공급하면서 24주는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그렇게 챙기지를 못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일단 실무진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서면으로는 안 받고 구두로 현장
정은
원정은위원
안 받으셨습니다. 관리청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관리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청은 시장입니다. 시장의 승인 받으셨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안 받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장의 승인 안 받으셨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원인자가 승인을 할 때는 승인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되고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통보를 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승인을 안 받으셨다니 그러면 사고 또는 위해로 가로수나 가로수 보호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원상복구를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우리 시는 어디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시켜야 될까요? 하수과장일까요, 환경사업단일까요, 아니면 이 사업을 시공한 한국정의개발 혹은 삼정, 심곡복개천 사업시행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야 될까요? 어디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아까 시장한테 승인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면 의제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검토가 한번 필요한 거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의제처리라 함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만약에 사업승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의제처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정은
원정은위원
사업과 참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시네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로수를 조금 전에 말한 이식, 제거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받지 않고 하면 불법이라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만약에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받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정은
원정은위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로수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로수가 어떻게 건축허가나 사업허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의제처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이라든가 굴착허가는 당연히 의제처리가 되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도로점용하고 굴착허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가로수가 어떻게 도로점용과 굴착허가와 상관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시켜야 됩니다. 우리 시가 가로수 조례를 갖고 있어요.「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승인받지 않고 시행한 이식,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게 돼 있어요. 이건 강제징수조항입니다.「지방세기본법」에 가산금까지 징수시켜서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30년 된 가로수가 다시 되살아나지는 않죠. 과장께서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 동안에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셨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원상복구해 주십시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심곡복개천 생태복원백서를 제작하는데 2000만 원 요구하네요. 혹시 다른 데도 이거 한 거 있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는 없는데 이게 긴 시간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가 내년 4월에 되는데 그것을 후대에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습니다.
방춘하위원
시민의 강 했을 때 이거 했었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시민의 강은 부천시에서 한 게 아니고 상동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시가 요구만 했지 사업이나 모든 예산은 거기서 들였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시민의 강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방춘하위원
부천시에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부천시의 역사, 지명, 유래 이런 게 책으로 발간된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후세에 이게 있으면 좋은데 저는 우선순위를, 그런 것조차도 지금 부천의 뿌리조차도 모르는데 생태복원 여기를 2000만 원 줘서 백서제작을 꼭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부천시 뿌리의 역사, 굉장히 지금 막 도시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다, 특히 여기 사람은 그래도 대충 알지만 지금 여기 토박이가 10%도 안 되잖아요, 외부에서 다 왔잖아요. 이분들이 부천의 뿌리를 모르고 또 지금 후세들은 다 부천에서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세들이 여기 뿌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제일 많이 태어나는 게 중동, 상동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는데 얘들은 뿌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없는데 몇 ㎞의 구간 생태복원하는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꼭 제작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더 급한 것도 많은데.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없던 것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원래부터 개천이 있었던 거잖아요, 줄기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면 맞아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거는 후세에 역사적으로 남아야 돼요, 책으로도. 그런데 이것은 무에서 유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 사실 복개만 한 거예요. 간단한 건 그거예요. 원래 물줄기가 있었어요,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할 것도 많은데 굳이 생태복원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될 이유, 꼭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님, 이 기록은 지금 도심지에 복개된 하천들이 많습니다. 부천에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가로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중화할 때 갈등, 주민들하고의 주차장 갈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을 해야 차기사업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시 반복되는 실수가 없어지고요. 제가 봤을 때 백서라든가 중요기록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서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등록된 관리를 하게 되면 영구히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백서는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방춘하위원
글쎄요, 과장님의 의지가 꼭 그러시다면 굳이 제가 이것을, 그런데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산을 보고. 이게 없는 거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뛰어놀았기 때문에. 심곡천에서 맨날 미꾸라지 잡고 이랬거든요. 실은 이게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복개 이것 뚜껑만 했지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공사만 조금 한 것뿐이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제가 83년 당시에 이거 복개를 한 사람입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여기서 맨날 물장구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이니까 사실 삭막하니까 이게 심곡복개천으로 생태를 복원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큰 저기는 없었거든요, 옛날부터 개천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물론 과장님이 필요하니까 했겠죠, 예산을. 그리고 237쪽 보면 복개천 생태복원사업 50억이 성인지예산으로 아마 편성된 것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방춘하위원
이거 성인지예산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것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봐서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심곡천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적인 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단에 조성되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물길은 4∼6m가 되고 탐방로가 2m 정도 되는데 내려가는 진입로가 계단이 6개 있고 경사로가 있고 또 탐방로길이 이렇게 넘어가는 데 징검다리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달라고 그래서 노약자 위주, 여성위주로 한다고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뭔지 알아요. 내려가면서 징검다리니 뭐니 이것을 하이힐을 신고도 편하게, 노인네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낮게 해서 아무나 애들서부터 하이힐을 신고도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징검다리를 이렇게 넘어갈 때.
방춘하위원
그 이유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했다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성인지예산 보면,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0년도 회계부터 적용이 됐는데「국가재정법」에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에는 남성, 여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성위주의 시설물이 앉히도록 돼 있더라고요. 특히 화장실 같은 거 지을 때는 필수 성인지예산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예산이 50억이 다 드나요, 여성을 정말 편리하게 그리고 노약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50억씩 다 드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 3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2016년도까지 빠졌다가 내년도 예산이 50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갖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예산서를 쭉 정리하다가 이 사업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선정사유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선정사유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혜대상자 범위가 넓어서 분석평가대상 기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복개천 복원 시 이용주민 안전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여성친화적인 안전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저희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성청소년과에서 다 분석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건가 보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깊숙이는 저도 잘 모릅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굳이, 굉장히 나약하지 않나요, 여성들이 안전하게 하는 분석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이게 참 그러네요, 한마디로 너무 궁색하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도 이걸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선정이 됐을까 봤더니「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성 불평등을 해소하여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여성 위주로 많이
방춘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안전을 위주로 한 거지 여성을 위주로 한 것 같지는 않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거는 안전을 위주로 한 거지 이게 어떻게 여성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리고 정말 여성을 기준으로 한 게 잘못된 게 뭐냐면 아이들, 유아들 거의 이런 애들 안전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성의 안전을 기준으로 했다는 게 저는 이게 참 궁색하네요, 변명이요. 그 취지는 뭔지 제가 알겠어요. 이게 남성, 여성 비율이 아니고,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딱 비율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 성과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이것은 여성의 성과가 아니고 노인, 유아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여성이 아니고 유아나 노인이나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했다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춘하위원
사실 이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해요. 정말 안전이라면 어르신들의, 애들의 이것을 해야지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잡았다는 것은 너무 궁색하네요, 변명이.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